안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박상대 의원을 선임하고 난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가 추가로 송부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감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 및 주요시책 사업비와 계속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175억7,800만원보다 586억6,500만원이 증가한 2,762억4,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578억4,200만원보다 343억3,600만원이 증가된 1,921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597억3,600만원보다 243억2,900만원이 증가된 840억6,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산출근거는 정확한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적정한지를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할 과목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지 물품과 자산의 취득은 적정한 산출단가로 계상하였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 주민의 수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계획은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으로서 시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면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심사중 논의된 의견을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각 실·국별로 개별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산출단가가 상이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산기기의 구입은 전산관리부서에서 총괄 구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진접읍 청사 영화관 조정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간에 형평성의 결여와 향토사료관 휴게실 시설 조성은 산재하여 조성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셋째, 문화 및 체육행사는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통합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금은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집행으로 사업비의 반환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섯째, 총무국 소관 예산 중 청소년 축제한마당 댄스경연대회와 관련 청소년 놀이문화로서 권장해야 할 놀이문화인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 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동 행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섯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곱 번째, 남양주권쓰레기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덟 번째, 제2청사 관리예산이 종합복지회관으로 편성, 제출되었는데 청사관리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중 논의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실 환경 CIP 설치사업은 환경조성뿐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둘째,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는 민원증명발급 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대상 민원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읍·면·동에 대한 추가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셋째, 농림과 예산중 숲가꾸기 공공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인 만큼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넷째, 양정초교 앞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주민수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재향군인회관 설치사업과 관련 공공목적의 사무실을 임시적인 컨테이너로 건립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설비를 완비한 영구건물로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다섯째, 마석육교 가설공사 1억5,000만원과 퇴계원리 토지매입비 1억4,700만원의 감액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함에도 공무원의 편의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여섯째, 하상 퇴적층 준설사업비 14억은골재매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세수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일곱번째, 재정융자금 광역 5단계, 6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 이자율이 9.7%로 매우 높은 실정인 바 저리의 금리로 조정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2,762억4,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소명과 열띤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이니 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 (p4)에 실음)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남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 조사특위의 주요 목적으로는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가 올바르게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조사기간으로는 1999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에서부터 타시군 쓰레기처리시설 비교견학, 외부주민의 자문, 그리고 사업대상 현지확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사할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추진실태전반에 대한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적용에 따른 행정사무 실태, 행정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 및 소각장시설이 구리시로 이전하게 된 사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신청서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서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진정코 주민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증인의 출석은 집행부의 전·현직 총무국장, 청소과장, 청소팀장, 청소시설팀장, 그리고 도화기술단 등의 환경평가이사와 경호기술단의 상하수도이사로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당 조사위원회에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15)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안은 재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의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융자대상에서는 상환 기반이 견고한 뒤에도 상환을 않을 시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제4항의 일부 조항을 상환을 않을 시에는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연체시 발생되는 영세민의 부담을 줄여 언제라도 상환능력이 생기면 융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가 아닌 일정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우리 시 보건소에 현재 입원실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1항과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 내지 11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병원이 정산한다라는 제2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부분 개정코자하는 안건으로 안 제5조의 지급정지는 현행 우리 시의 촉탁의료인의 보수는 국비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지급되고 있어 국비보조액이 5% 미만인 년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 역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5-2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4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시민과 직결되는 시세 전부개정안이니 만큼 세목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적정한지, 납세자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또한 인접 시 군과 형평성 등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내용을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의 총칙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토록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를 교부하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과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과다 또는 과소 납부되었을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등의 세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을 최초 과세규정일부터 5년간 5배 중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과 납기 및 징수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면서 2,000cc 초과는 220원, 2,000cc 이하는 단계별로 200원씩 인하 조정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세율신고납부등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9조에 의거 시내에 사업소를 둔 자 중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고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할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4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8년 5월 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되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4월 29일 여운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99년 4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개정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과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정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인 수입증지판매인 자격여건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종전의 판매인 지정신청시 위임장과 인감계를 첨부하던 것을 위임장만 첨부토록 하며 판매인 승계신청조항폐지, 판매수입금 사용제한사항폐지, 장부비치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여운태위원의 수정안은 판매인의 지정취소규정과 증지대금납입실태 검사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문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21-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