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구민종합체육센타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구민종합체육센타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이 행정기획국장, 재무국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4월 20일경쯤에 체육센타에 철골자재 납품할 때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틀 후에 의원님들 다녀가신 뒤에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 과장님은 보셨는지?

처음에 의원님들 다녀가신 뒤에 제가 국장님 부름을 받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셨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셔서 제가 사실상 오전에 업무를 꼭 챙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국장님 명을 받고 나가서 봤을 때는 제가 전혀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못하고, 그 앞에 정품으로 갖다놓은 걸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제가 아, 이것이 불량자재인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동 감리업체에서는 자재가 정상적인 자재라고 계속 우겼거든요. 세 번씩이나 확인을 했었고 우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그냥 두고보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현재 건축과에서 문제의 자재를 비파괴검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개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단장을 여기서 불러서 질의하시는 과정을 거쳐 그 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저희들이 확실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그 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물건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자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뺀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가지고 왔다갔다 한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지금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거기 가보니까 정상적인 물건으로 다시 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다 담아왔습니다. 담아왔는데 그것을 무슨 어디 의뢰를 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신다고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좀 못마땅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건축과나 우리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단에 6억 이상을 줘가면서 그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감리가 그렇게 짜고 하는 식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초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우선 현장소장 그러니까 형제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장소장도 사장이 저한테 전화로 당장 소장을 바꾸겠다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무건설위원회가 개의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현장소장, 현재 감리단장 출석요구가 나갈텐데 현재 바꿔놓으면 더 번거로움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출석시켜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니까 그러한 다음에 조치를 이루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그 점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바꾸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장소장이 말하자면 중고품으로 납품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하고 같이 3인이 짜고 납품을 받은 것인지 지금 어떤 분이 한쪽에서 지금 중고자재로 납품하기로 결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뭐 기술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한 것을 그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형제건설에서도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 또 저쪽 철골회사에서도 아니다, 이쪽 감리단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물품을 납품했는지 그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밝히는 것보다도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절차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앞으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출석시켜서 그 원인을 확실히 밝힐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일문일답을 통해서 또 경수제철 실질 납품업자도 출석요구를 해서 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정확하게 질의를 한다고 하면 그 원인은 밝혀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밝혀질 사항이라면 꼭 경찰에까지 수사의뢰해서 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업자가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납품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단하고 형제건설하고 철골 납품한 업체를 같이 우리가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한 후에 잘 안 됐을 때 다시 수사의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는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정말 납품 초기단계에서 적발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회의석상에서도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그런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조사해 오신 그런 내역을 쭉 검토해 보신다면 오히려 수사의뢰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제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건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형제건설이나 감리단하고 출석을 시켜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방금 김효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한 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비파괴검사는 왜 합니까? H빔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왜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자재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합니다. 저쪽 회사에서도 정품이다라고 반박을 해왔을 때 우리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확증을 받아놓은 증거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비파괴검사 의뢰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육안이라도 판결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도 육안으로 보시면 벌써 그 제품이 정상품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뻔히 아는 사항을 가지고 굳이 비파괴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면 과연 이 물건이 우리 체육센타에 쓰이는 물건인지 아닌지 뻔히 아는데 뭐하러 비용을 들여서 비파괴검사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 분들이 자인을 했어요. 여기 구의원들이 다섯 분이 현장 도착을 했는데 경수제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벌써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인을 했어요. 가 보니까 벌써 인천제철을 구입하고 다시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건 쓸 수 없는 제품이라서 다시 짭니다 하고 이미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파괴를 하고 무슨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분나쁜 것은 뭐냐면 암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감리는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위원들이 가서 특별활동하고 있는데 뻔히 아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잡아떼고, 공무원 앞에 서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이 제철이 어디 거냐? 포항제철에서 만들어 왔다. 세 번 검사했다. 공장에 세 번 갔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우리 관계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거기까지 능력이 못미치고 한다는 거 저 충분히 인지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가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지 기본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말이지 또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비파괴까지 하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육안으로 봐도 벌써 이미 쓸 수 없는 물건인데 그걸 비파괴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무 발주부서가 우리 사회진흥과죠?

예.

혹시 과장님이 주도하에 공사하기 이전에 우리 감독부서, 계약부서 3과가 모여서 한번 미팅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잘 모르니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전혀 없죠? 우리 관공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건축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현장에 가서 비애를 느꼈어요. 암만 우리가 금전만능주의에 빠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기본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구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사오지 않은 자료 그걸 제출하고 말이죠. 지금 방금 간사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현장소장, 감리소장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판결났다 안 났다, 누가 이 물건을 현장까지 들여왔다 안 들여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총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주 계약자가 형제건설 아닙니까. 형제건설이죠?

예, 맞습니다.

총책임은 일단은 형제건설이 져야 됩니다. 형제건설에서 그만한 대책없이, 아무런 건축법에 의한 내규법규도 없이 덮어놓고 계약을 해서 H빔을 짜와라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현장 가보니까 이미 벌써 형제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는 철재에 대한 샾도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전에 자기네들 샾이라는 도면을 가지고 공장에도 샾도링을 내려 보내야 했음에도 전혀 그런 게 없이 달랑 그냥 일반적인 도면 두 장을 내려보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H빔을 짜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잘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H빔이라 하더라도 구멍 뚫는 위치가 다르고, 때우는 부분이 다르고, 전부 다른데 아무런 내규법규도 없이 달랑 두 장만 내려보내가지고 소위 형제건설에서 말이지 업자 보고 알아서 짜라고 말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감리, 앞으로 그런 건설업체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제 개인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당부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과정에 정회시간만 돼도 벌써 업자들한테 회의진행 과정이 다 통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업자들한테 전화나 이런 거 하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작부터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도 방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활동 전모가 어떻게 해서 관계업자들한테 불과 한 두 시간도 안 돼서 다 전달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제 회의결과를 통해서 인지가 됐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분위기 자체가 침통해서 되도록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의 심각성이 예견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이 자료를 누가 기안한 겁니까? 지금 보고하신 이 자료를.

담당이 기안하고 제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가 된다는 이 자체가 이 공사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무시합시다. '98년 6월 5일 공사착공, '98년 12월 흙막이공사 완료, '99년 4월현재 외부옹벽 철근배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옹벽 배근이 되기까지 경위는 수많은 공정들이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이미 기초단계에 콘크리트 타설이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철근배근이 몇 번 됐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진행과정도 문제가 됩니다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진행 과정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 빠져 있어요. 이런 자료 가지고서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겠다는 얘깁니까? 다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것만 얘기합시다. '99년도에도 2월 19일날부터 하도급이 계약됐고, 감리업무가 착수돼 있고, 평판시험이 있었고, 형틀 하도급이 계약됐고, 철근 및 콘크리트 설계공사가 하도급이 돼 있고, 그라우팅 작업이 시작돼 있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에 이쪽에서 레미콘이 2회 특수공법으로 타설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껍데기만 갖고 지금 서류검토하란 얘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현황보고하는 것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사 추진경위, 그 다음 공사계약 관계는 제가 이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것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의 상황 건건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고 또 그것이 그렇게 보고되다 보면 중언부언 될 것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 이렇게 추진개요만 설명을 드리면 질의를 통해서 보충답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약 39개항의 추진경위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주무국장인 행정기획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또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고,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고, 전 과장님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님과 양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트러스라고 그러죠. 철구조물 납품했던 불량자재가 납품됐던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차, 3차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일부 과에서는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는고 하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한 마디로 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나온 얘긴지 꼭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적에도 분명히 관계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사전제보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나갔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현장확인 때 이 물건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으니까 현장에 존치하라고 통보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재차 확인통보까지 했음에도 그 물건이 나갔습니다. 나갔다 얼마만에 들어왔습니까? 3일만에 들어왔죠. 3일만에 들어왔는데 3일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고 하니 밤샘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그 제품을 전부 페인트를 벗겨서 페인트 색깔을 바꿔서 4일만에 다시 납품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품이 다시 제작이 돼서 납품이 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사실 먼저 들어왔던 제품 자체에 페인트칠만 바꿔서 들어왔던 자재였거든요. 다시 지적이 되니까 새벽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다섯 분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웬만큼 관심있는 분이라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결과로 봐서 확인할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확인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비파괴검사 말씀을 운운하고 계십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단 현장을 몇 시간 동안 해서 해서 찾아낸 경수제철의 작업현장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 자재에는 A급 자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고물 갖다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고철 집합상입니다. 여기서 주워다가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수제철, 경수제철도 아닙니다. 경수제철의 하도급회사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경수제철에서 주문한 대로 A급으로 만들어 달라면 A급으로 만들고 B급으로 만들어 달라면 B급으로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미 모 교회에 철골조가 제작되고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중고 빔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A급이라고 포항제철산이라고 주장하던 우리 관악구청에 납품되어 있던 자재가 한 구석에 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자재입니다. 이게. (사진 제시) 첫 번에 납품했던 거, 두 번째 납품했던 거 다 거기 쌓여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창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관악구청에서 제작 의뢰했던 도면입니다. 달랑 두 장 - 이게 그겁니다 - 놓고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칠한 칠, 이 광명단은 분명히 시방서는 A급 KS제품인 광명단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자재에 칠해졌던 것은 B급도 아니고 전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페인트로 칠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내일 확인될 이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증명서라고 포항제철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에게 납품됐던 이것이 포항제철산 A급 빔으로 제작했다고 문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허위공문서입니다. 허위서류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포항제철은 관두고 "인천제철" 라벨이 붙은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과를 확인도 안하시고 비파괴검사가 뭐 필요한 겁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갔다온 걸 한 번만 확인해서 이런 자료를 확인했다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자재가 19일날 반입이 돼가지고 20일날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확인되신 사항인데 비파괴는 저희들이 20일날 그 후에 자기들이 자인을 한 겁니다.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현장까지 나가시지 않고 저희들이 20일날 저녁에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육안으로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대충 확인이 됐고, 그 후에 그런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온 것도 그걸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비파괴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체도 검사의 사체 검안지휘가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시체를 소유자가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 불량품이라고 추정이 돼도 저희들 어떤 공인기관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나중에 증거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소송관계가 대두되더라도 저희들이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비파괴검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물증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도출되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해놨습니다. 갔다왔다는 얘기 보고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무국으로부터.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한도 의회방문해서 그 결과를 한 번씩 체크했더라면 그런 답변을 안하실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주부서의 주무계장인 모 계장이 물건 반출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4월 22일자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시로.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청장님을 방문해서 항의성 발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종합체육센타의 문제와 무관하게 인사발령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치 그런 관계하고 유사하게 됐는데요. 인사는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임업직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관악구청만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업직이 인사가 됐고, 또 그런 시기에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별도의 인사는 아닙니다. 또 서울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하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됐던 사항이 그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미 종합체육센타의 하자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까지 소집이 돼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인사도 다음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외시키고 다음 번에 인사조치 끝난 다음에 다음 번에 인사조치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그건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배제를 해달라고 이쪽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무부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를 한다, 이건 어떤 이유로도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사에서 배제시켜 놓고 다음 번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출지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거를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 자재를 은폐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날 현장을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공사 진행관계를 과장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장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담당계장이 이거 위원님들이 불량자재라고 그러는데 불량자재로 판정이 됐으면 빨리 자재를 치워야지 왜 여기다 적치해 놓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건축과에 그 자재는 일절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셨다는 내용은 그 이후에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재를 다시 반입해 오는데 제가 엄청난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수제철 사장의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때 그 문제의 자재를 다시 안 들여오면 정식 수사의뢰를 하겠다. 수사의뢰를 해서 자재를 찾아오겠다. 그 전에 갖다놓겠느냐, 수사를 해서 갖다 놓겠느냐 그 확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자재를 그 다음에 2시까지인가요 갖다놓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그 자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재를 반출지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출석요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풀어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청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차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일정상 5월 6일날 관계인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현장소장, 감리, 이쪽에서 회사대표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했는데 발주 주관부서로서 같이 동참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석할 걸로 알고 있고, 경수제철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경수제철도 저희가 불러야 될 걸로 아는데요, 경수제철. 납품업자. 납품업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시공업자 들어가 있잖아요.

납품업자도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납품이 됐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문제하고 양창석 위원님 질의인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문제점을 흐트리고 그 다음에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이 왔다갔다 그 현장을 갔다가 온 연후에 우리 과장님 보는 입장으로 불량자재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눈에도 비전문가이고 일시적으로 지나치다가 그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간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불량자재로 느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나 감리자나 소장은 과장님이 보는 견해보다도 보다 더 깊숙한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는 견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식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 감독의 의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감리자의 의무가 뭐고, 그 다음 소장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파견해 놓지 않은 형태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을 거란 말입니다. 너 감독으로 나가. 우리 공무원도 감독이 두 명이나 사회진흥과에서 나갔을 테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나갔을 테고, 그렇지요? 하여튼 감독이 우리 공무원 감독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사감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는 어떤 무슨일을 해라 하고 현장에 가서 뛰었을 테고 감리도 그랬을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임무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무는 지금 문제가 얼른 말하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하튼 잘못된 자재파악, 잘못된 공사진행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상급부서라든지 공사입찰을 준, 공사를 하는 업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소홀이나 감리의 소홀,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의무를 못했다는 거지요. 여하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책임지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분명히 지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도출돼서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 이 문제를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회 범위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합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입니까? 자, 그러면 업무집행은 행정부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업무집행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 잘못을 눈감아주고 그걸 빙자해서 방관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해라. 잘못된 점은 이러이러 잘못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준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그럼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취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앞으로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지 감리와 소장이 이런 자기의무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것을 수사의뢰를 해서 보다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자 그런 뜻으로 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보다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출석요구에 계획표 들어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동안 쭉 검토해 오신 사항, 그 다음에 확인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100% 인정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 . 응답을 통해 그 진상내역을 밝히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밝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절대 저희들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제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처리를 마무리했으면 이렇게 제가 듣고 이것이 잘못돼 나가고 있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처벌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 할 건가가 모든 다른 위원님들이 비파괴라든지 제품에 대한 불량자재 납입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이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문제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 행정부 측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역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구분돼서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분명해야지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행정부 책임은 여기까지다 해야지 자기 맡은 바 책임들을 완결해 나갈 때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거지 이것이 서로가 오버액션을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발주부서 과장으로서 물론 각 기능별로 담당 과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절대 제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쉬운 것은 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핑계같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또 저희 과가 워낙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공사에 그렇게 전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기 전 제가 5일 전에 공사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가서 보고, 그 감리단장, 현장소장 불러서 이것은 우리 60만 구민이 써야 될 이건 공공시설물이다, 고건 시장까지도 예를 들었습니다. 고건시장이 현재 실명제 하자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공사를 하면 누가, 어디서 공사를 했고, 그런 회사와 이름을 다 묻어두자는 거 아니냐. 그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동안에 저희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조사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조사가 끝나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정말 뒤에 과장님들도 자기 기능부서를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발주부서라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김에요.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우리 과장님이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하고 관련된 관련이 있는 자나 거기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사람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발령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체육센타에 문제가 돼서 실무책임자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아직 처리할 문제가 남아있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유선상으로나 공문서상으로나 발령시에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발령을 자제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원칙에서. 이것은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총괄적인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령을 시킨다고 하면 그 일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진행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그러한 협조를 해서 차후에 발령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다음이라도 그 분이 이 위원회에서 진상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사회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자가 인정 안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품이 불량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비파괴검사를 의뢰하실 때 이것이 중고품이나 신제품이냐 이렇게도 의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산이냐 뭐 수입철이냐 이러면 국산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 자재가 중고품이라는 것이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 자재를 창고에다 감춰놓고 다시 신제품으로 인천제철 제품으로 다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그 다음 다음날까지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끔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답니다. 그런 것을 업자한테 확인을 해보셔야죠. 왜 그 사람들이 새로 다시 만들 때는 왜 만들겠습니까? 그 제품을 거기에다 놔두고.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인된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럴 때는 인천제철 제품 새로 만든 것 갖다가 검사하면 이상이 없죠. 먼젓번에 납품했던 것은 가져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 사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말을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시공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4개 회사입니다.

공동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대표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아까 형제건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 계약자는 세도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도 모든 자료에 세도로 돼 있는데 자꾸 형제건설을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확인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이 형제건설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거기 나와서 총 감독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형제건설 소속 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세도건설이 정확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꼬리를 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기왕 문제가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때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의 자재가 들어왔을 적에 관계 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아직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검수가 끝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검수. 이 철골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여기 주무부서에서는 검수를 안했다, 검수를 안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감리단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 문제가. 현재 감리단에서 검수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써, 저희들도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그날 4월 19일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하루종일 왔고, 그 다음 20일날도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천막을 이렇게 거둬낸 상태였는데 거기 감리단에서는 자재를 갖다놓고 천막을 덮어놨기 때문에 잘 못 봤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재가 무슨 이렇게 정밀품 같으면 이게 아주 미세하다라고 하면 정밀검사를 해야 정품인지 비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지마는 당신들은 전문기술을 갖고 있고 이것은 큰 쇳덩어리 아니냐. 쇳덩어리를 육안으로 보고 정품인지 비품인지를 구분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얘기가, 검수를 했느니 안했느니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저희가 추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검수를 안한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검수책임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추궁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검수를 안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아까 그것이 미세해서 꼭 정밀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또 틀려지겠지만 그것은 의원님들도 사실상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봤을 때도 그게 불량품인데 그 감리단이 그런 것을 구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검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용납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수의 책임한계가 우리 구청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감리단한테 있는 거지 우리 구청에는 검수의 책임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예.

그걸 분명히 확인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얘기는 왜그런고 하니 검수책임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없는데 일부 모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검수 안했으니까 책임없다는 얘기는 자꾸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안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수책임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나갔을 적에 이쪽 현장감리도 검수를 안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검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납품받을 적에 검수하는 얘기는 이것은 제작도면에 의해서 물건이 납품됐을 때에 이 공장에서 이 물건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검수가 끝나야 되고, 도면에 의해서 제작될 적에 설계에 의한 검수가 끝나야 되고, 또 제작하고 나서 완성됐을 적에 이미 공장에서 현장소장, 감리 가서 검수를 마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물건 제품이 현장에 반입이 안 되거든요. 세 번, 네 번의 절차를 밟아서 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검수 안했다고 진술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우리 관계자들이 분명히 와서 의회에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방서에도 검수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작사에서 제작선상에서 하도록 시방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나 건축과에서는 검수의 책임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 검수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나오신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비파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건 건축과에서 저희가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건축과에서 비파괴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습니까?

예.

그러면 의뢰서를 카피해 줄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를 카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감독하신 공무원께 여쭙고 싶은데. 질의를 좀.... 과장님 말고요 직접 감독하신 이주사님이신가? 죄송합니다. 존함을 기억 못해가지고.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감독공무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재론을 하는 것 같은데 물건이 납품될 때 자리에 있었습니까?

건축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자재가 투입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감리단이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자재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감독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감리는 용역회사에서 모든 자재업무라든가 기타 감독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 감독 총괄부서에서는 감리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과의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요자재라든가 주요공정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감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골자재 불량자재가 들어온 것만은 현실적으로 분명하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자재에 대한 검수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반출된 자재는 본인들 스스로 불량자재임을 자인하고서 반출했고 다시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빔 부분이, H빔이죠. H빔들이 지금 납품이 돼 현장에 적치가 돼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 검수가 끝난 겁니까? 그럼.

사회진흥과장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장에 들어왔던 자재는 4월 12일날 월요일날 비올 때 들어와 있어가지고 현장측의 얘기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현장에서 아직 자재검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아니, 그 자재는 이미 그 사람들 얘기를 믿어서 검수가 안 됐다고 우리 인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기 이전에 들어와 있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세울 빔이죠. H빔. 현재 적치돼 있는 것 이것은 검수가 끝났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이 의회의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전력을 의회활동 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새삼 전반적인 자재에 대한 검수는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볼 사항으로 하고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확인을 안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 가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금 거기에 반입된 자재도 이것이 정상적인 자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의뢰했는데 이제까지 검토가 안 됐다면 지금 바로 공정상 기둥이 세워져야 할 이런 시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검수가 안 된 제품으로 지금 현재 보고 받았습니다.

검수가 안 된 제품으로요?

예, 아직 검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지금 누가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번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검수가 끝나서 녹이 슬어서 검수불량으로 반출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지금.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일관성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 얘기가 속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형사문제가 됐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나가서 자재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녹이 슬어서 검수가 끝난 뒤에 반출지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요. 그런데 여기서는 검수가 안 끝났다고 그러면 그런 이중답변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답변을 드리는 과정중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셔서 제 나름대로 사견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자재가 들어와 있는 것은 트러스재에 대한 자재검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현재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골조 기둥부분에 대한 자재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트러스 부재가 여러 위원님이 불량자재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감리원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항이 아직 검수가 안 된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물어보신 사항은 현장에 철골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H빔 이 건에 대한 자재검수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 감독과정에서 아직까지 검수가 안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말이죠, 기둥을 세울 H빔 검수가 안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불량자재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보에 의해서 나가면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관악산 휴게소 문제나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5월 6일날 현장소장이나 또는 감리단장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납품업체 관련인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항이 수직수평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자재검수를 않고 들어왔겠느냐, 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항이 분명히 밝혀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출된 자재는 현장소장이 확인한 겁니다. 자기가 현장에 세 번씩 방문해서 자재확인을 했다. 이건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작과정을. 그 얘기는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자재가 불량자재임은 우리한테 허위답변한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기둥으로써 쓰일 빔들이 상당히 녹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납품돼 있는 겁니다. 이 자재가 지금 검수가 끝났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는 검수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재검수 의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느 문서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 찾으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수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 부분이요.

그 자재는 검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거짓과 허위로 관급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시공자와 감리자, 감독관청의 합동작품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항제철 제품도 아닌 걸 가지고 포항제철 제품이라고 납품을 해서 공문서까지 도용해서 사기를 쳤고 또 A급 자재값을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청에서 업체한테 줄 때는 A급 자재 사용한 걸 줬는데도 중고빔으로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묵인해 준 우리 감리자라든가 감독관청 아니겠습니까? 현장확인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광명단만 칠하면 되는데 왜 본칠까지 해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3회까지 확인하면서 그걸 A급 자재를 썼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관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고철자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칠까지 해온 그런 문제가 발견됐고 또 위원님들이 반입된 자재를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계장이 그걸 밤새 그걸 반출을 하도록 방치해뒀고 이런 걸 볼 때 의도적인 면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계장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답변도 이건 행정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그 한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책임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느냐? 거기서 계속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상 업무파악이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반출관계도 건축과에는 이미 위원님들이 지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직접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미 얘기한 뒤에 아까 그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장이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럴 의도로 안한 것은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시를 했는데도 위원들 말을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관악구민들의 대표로 온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주니까 관악구민들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계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주무계장이 업무파악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기능이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총 책임은 감리단에서 지고 있고, 우리는 4개 과가 각 기능별로 업무연락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독관이 아니고. 업무연락 관계를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자기 책임이 무엇이다 하는 거를 그런 명확한 한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공무원들이 업무도 모르고 품질이라든가 자재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중고를 써도 집이 무너지느냐? 이것을 써도 하자가 없다. 그냥 준공만 처리해서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청 공사를 하러 대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저희가요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전문기술을 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책임감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관악구청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도 있고 주무부서의 기술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재가 반입이 됐다고 하면 그걸 주무부서들 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면 협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 물건만 무조건 밤새 실어가라고 그냥 지시만 하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의혹을 더 짓게 하지.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거는 시공자, 감리자, 우리 감독관청이 합동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 않았느냐, 부실시공을 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일모레 시공사들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각오를 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관악구청 입장에서 정말 명확하게 해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경수제철이 시공사로부터 아마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경수제철은 앞으로 납품이 돼서는 안 된다. 형제건설 사장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로 경수제철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재를 분명히 가져가지 말라고 그때 위원님들 앞에서 현장소장한테 지시하고 감리자한테 지시하고 가져간 거는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거 하나 만으로도 앞으로 납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건축과에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계약이 해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서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해지가 된 겁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면 이번 6일날 관계인 출석요구할 적에 경수제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도의 의미가 부여돼 있는 겁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 건설업체에서 이쪽에서 경수제철을 출석을 안 시킴으로써 시키지 않을려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거거든요. 계약해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났을 적에 얼마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공사 공정으로 봐서 지금 빨리 납품이 돼야 됩니다. 거기도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런 고도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서의 증언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해지한 걸로 이렇게

그런데 당초에 경수제철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나와서 경수제철도 출석요구를 해서 확실히 진상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소장, 감리, 이쪽에서 시공사 대표, 어제 추가로 이쪽에서 출석요구를 하자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중으로 실지로 출석요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출석요구를 하다 보면 정보가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통보를 할려고 그랬던 건데 이미 해약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고 이 제품의 제작경위, 납품경위를 따지겠냐 이 얘기에요. 납품회사 없어져 버렸는데, 납품회사가.

그런데 그거는 계약회사하고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계약회사하고는 안 밝혀지는 거예요. 계약회사는 A급으로 해서 납품시켜라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가서 확인할 적에는 제작공장에서 우리는 작업지시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A급으로 하라면 A급으로 하고 B급으로 하라면 B급으로 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현장 작업인들의 얘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시공사야 A급으로 하라고 그랬는지 B급으로 했는데 이 제작사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경수제철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또 질의를 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사실상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무슨 경수제철을 출석요구가 나가면 출석을 안 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빨리 회사를 바꿔서 제품이 들어와야 공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를 하는 것이 더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무슨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해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런 납품회사의 납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다시 현장확인을 가겠습니다. 체육센타 현장과 검단의 경수제철 현장을 다시 가서 정확한 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동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