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자동차 범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기준인 5종으로 면허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 모두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에 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경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종전에는 전용면적 60㎡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50 감면하였으나 85㎡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IMF 구제금융 하에서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지방세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으로서 IMF 한파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에 대하여 100분의50으로 감면 하였으나 85㎡이하로 확대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3을 적용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재산세 및 종토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3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얼마나 적용했습니까? ○

재산세의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부터 7%까지 초과한 누진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가 커짐에 따라서 세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초과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3 단일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전환해서 임대주택으로서 85㎡ 이하의 규정을 받으면 훨씬더 감면 혜택이 더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임대주택에 해당되었던 이 감면을 85제곱미터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미분양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임대주택으로 전환가능하다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더 그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조세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명확하게 그때 그때 알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더욱이 정상적인 법으로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이외에 정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개정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정이란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개정된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미분양주택으로서의 세제혜택보다는 85㎡ 이하라면 어차피 요즘에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같은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광주라는 광역시의 우리 남구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구 풍암지구에 분양을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남구주민에게 홍보를 하면 결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여파가 타 구 주민들에게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능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에서 지금 25.7평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걸 행자부지침대로 우리 남구하고 관계없이 상향해서 꼭 올려야 됩니까? ○

이 조례가 유용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공익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안이지만 특별히 이것을 달리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행자부안대로 지방자치별 통일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 촉진 측면에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세수가 그렇지 않아도 감해지고 있는데 도리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

재산세 자체가 일반 아파트 30평일 경우 재산세가 4만원 나옵니다. 부과세라든지 여기에 따른 공동시설세라든지 교육세를 포함할지라도 10만원이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방세수에 있어서 감소된 비율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는 자동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분양아파트에서 미분양된 부분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분야에 해당됩니까?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