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4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2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도로변 불량정비 엑스포에 관련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6,300만원이 당초에 없던게 도비 50%, 군비 50%, 도비 42.8%, 군비 72.6%로 이번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된건데 이 사업은 건설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엑스포대비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내지 건축물정비가 되겠는데 이 재료비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해야 이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6,300만원인데 군비 2,700만원, 도비 3,500만원인데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과 추경심의때 하면 고맙겠습니다.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1쪽 축산물유통업체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 5,000만원은 설악유통 농축산 유통업체 시설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기정 예산은 없고 금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나누어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 업체가 저희들한테 군 도축세가 연간 들어오는게 있어서 더 좀 기업이 타시군보다 가축도살하는데 원활하게 기여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저희들 타시군에서 도축장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백시가 2억, 영월군 5억원, 양구군 5,000만원 중소기업자금도 5억 보조해주고 동해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연간 평균 도축세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축은 31,800두가 연간 도축되는데 그 도축세는 1억 1,184만원정도가 연간 됩니다. 그중에 우리 고성것은 7,450두에 2,160만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타시군 속초는 14,650두에 6,000만원, 양양은 6,500두에 2,000만원, 인제가 3,200두에 940만원 이런 등으로 해서 타시군에 것을 저희 도축세로 군의 수입이 되는것이 약 연간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설도 보완해서 타시군이나 우리 군이나 도축을 하는데 또 양질의 축산물을 수급하는데 안정적 기반을 조성할려고 5,0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주로 두번째장에 보시면 육가공공장시설장비, 정육진공 포장기2기, 지게차 1대 그래서 전부 환경시설장비로는 도축폐기물 처리장 1식, 스키트 로드 1대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것은 1,650만원입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기를 예산관계로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장을 나가 봤었는데 그때에 사업주 쪽에서는 최소한의 금리보조 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우리 의원들간에 행정간에 서로 도와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했던것인데 이 문제점은 다시 계수조정때 하는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강근우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거론을 하셨는데 축산물 유통업체 시설지원비는 시설지원에 대한 얘기는 그 업주가 우리가 현지방문 할 당시에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했어요. 이 안정자금에 금리지원 문제를 3억에 대해서 3,600만원정도의 3억에 대한 금리만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해서 우리가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 군의 세수에 기여하는 기업이고 해서 금리를 지원해 줄려고 했었는데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고성군에 기업들의 시설기준은 형평성이 사실상 않맞거든요. 이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한번 그러한 선례를 고성군에 남긴다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시설지원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거론하고 하면은 고성군에 군 예산이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강근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계수조정때 조정해가지고 그전에 우리 농정산림과장하고 협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문제점에 대한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부터 먼저 세우게 됐습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30일날 예산설명회 할때 얘기가 나온건데 그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기획실하고 같이 도축장에 나갔을적에

그때 저가 못나갔어요.

실장님이 못나갔어도 실무진에서 나갔었고 우리가 갔다온 것에 대한 것도 군수님께 보고를 했을거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가는것을 그때 의장과 같이 이렇게 가야겠다는것까지 잡아줬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 올라 온다는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시간에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아까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 그 사람들은 보조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왔는데 지원이 최대한 않될때는 그 보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었으면 그런쪽으로 가자해서 왔는데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우리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입니까? 군수님의 어떤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라 왔으면 우리가 해줘야겠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좀 해주십시요.

저희들도 사실은 유통업체에 나갔던 것은 저도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개인 자산에 대한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군비로 지원하는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을 군수님하고 타협하겠지만 의장님하고 와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세우는 것은....

그때 간담회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관과에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온겁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정책 담당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야 다해줬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 행해질수 있는건 우리 자치단체로서 그 유통업체에 우리가 해줄수 있는 분야가 그 이상을 더 못간다는 얘기를 의원들끼리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기를 한 서너번을 수정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요구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억 6,000만원 시설비 하고 금리보조 하는거 그래서 최종안을 만들은 것은 1억 650만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가지고 또 기간도 4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금리보조하는 문제에서 1,200만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7,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줄이고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 회사에서 건의했는데에 금리 보조 관계가 나와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회사는 원래 축산물 가공처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는 사실관련 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업체에서 운영자금을 군에서 무상으로 3억이든 5억이든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황당한 건의이고 해서 그러면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출금리는 저희가 농가에 사료대금이라든가 이런것을 금리를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 정부가 정책사업 하는것도 전부 금리를 일부 정부가 보조하고 금리 보조하는것은 예산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은 아주 원론적으로 이것을 해주는 걸로 회사에서 금리보조 문제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만 명시가 되서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저희가 97년도에도 그 도축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 할려고 그러다가 사실 그때도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데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도축 폐기물 오물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퇴비장처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지금 사실 바닥만 해놓고 사실 위에 지붕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축산물 등급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은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가 외지로 나갈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등급제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갈수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치커리 한우를 개발하고 이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포장을 해서 외지에 반출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진공포장기, 그다음에 우리가 군납을 사실 많이 합니다. 양양 이런데는 군납이 없고 저희군만 양돈 농가들이 군납을 하는데 군납을 하는 두수가 연간 돼지가 6,000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문제 때문에 지게차를 적재하는데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 나오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인력으로 리어카를 대고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장비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7,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진공포장기를 우선 1대만하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업체 여기 지금 수산물 유통업체 여러가지 있는데 거기는 사실국고로 보조·융자 받고 그러는데 여기 이업체는 저희 군에서 3년째 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자금 7억을 융자 받은것은 있지만 아까 저희 과장님이 타시군의 지원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형평성은 아무래도 보조를 한다는 것은 보조를 받는쪽에서는 다른데서 보면은 형평성의 논란이 되겠죠 그런데 보조를 받는 업체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떤사업을 하느냐 우리 지역의 여러면으로 수요가 된다면은 보조를 해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이자관계가 말입니다. 이자 2,400만원을 지금 80%로 했는데 이게 지원되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금년도가 7개월 남았잖아요. 7개월치를 해줘야되는데 이게 80%라고 하는것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뭐냐하면은 80%라 그래도 2,880만원이 나와야 되는거고 8개월치를 해준다고 해도 이게 맞지않는것이 1년치 이자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은 3,600만원 해줘가지고 분기별로 날짜 잡아서 12월달에 가가지고 다해주게 되면은 내년도 3월달까지 1년치 해줄수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편성시킬적에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보조해주는 그 시점에서부터 쳐가지고 1년을 해줘야지 그남은 올 12월말까지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지금 좀 안맞는 것같은데요.

박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기가 그러면은 또 이월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12월달에 가가지고 내년도 것까지 분기별로 해서 3개월 더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되잖아요. 당초에 1년을 해주기로 했으면은 여기서 3,600만원 해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해서 3,600만원 이자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타기업들 하고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 고려 해볼 문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 줬어야지, 이건 뭐냐면은 2,400만원 해가지고 8개월치라 그래가지고 2,400만원이면은 8개월치도 지금 안맞아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때 다시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8쪽 시설비 엑스포 관련 소공원 조성4개소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간성에 2개소, 경찰서 앞 1개소 하고 인제하고 고성군경계 1개소 그다음에 현내에 쑥고개 1개소, 그리고 화진포 신도로 하는데 1개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하고 고성군계는 벌써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데는 지금 소공원 조성이 이루어 있으면서도 지금 잘 우리 고성군이 작은군으로써 소공원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가꾸어 나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하겠고 강과장님은 저가 군정질문이나 직접적인 현지 방문을 했을때에 반암소공원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번 건의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겨우 그것밖에 못해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송이 저희들 관내에 약 1,500본이 있습니다. 100년생 가까운게 지금 일제 조사를 해서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노송 대책에 대한 안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보호책이라든가 우리 군유지에 노송이 있는 부분 세부측량을 해서 경계시설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조사가 80% 됐습니다.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공원 문제를 다른 방향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산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각실과마다 엑스포 관련되서 전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군비로만 세운게 4,1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 예산에 세웠는데 건설도시과에 추진하는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6,300만원 있습니다.

전부 우리 군비만 투여되는것이 내가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은 없어요.

도비가 2,700만원 있습니다.

엑스포를 속초시에서 개최하면은 우리가 인근시군으로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군재정이 실지 열악한 재정인데 엑스포 관련해서 도비를 내려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것을 해야지 우리 군비 재정도 없는데 이걸 계속 여기다가 1억 4,000만원씩 군비 투여하고, 도비의 경우 2,700만원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재정으로 감당을 해 나가겠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가 도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예산을 안줘가지고 속초시 도시에 재정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을 도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다 캔슬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금 최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나무를 고성에서 파서 버린 은행나무 숫자가 얼마 입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내가 2대때 이문제 때문에 감사까지 시킬려다 말았던 위원이예요, 그렇죠

예.

그 분야에서 군수까지 다 올라와서 간성것 파서 버렸고 거진것 파서 버렸고 토성것 파서 버렸고 이 은행나무가 고성바닥에 없이 다 군부대 갔고 다 버렸고 그 파내는 값만해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파내는 값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다갔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행나무를 또 갔다가 200본을 또 사온다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 파낸것은 도시정비 차원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지장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은행나무가 불편해서 우리부서에서 파낸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정비 하니까 부득히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지장목이 있다해서 그것을 옮겨심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가지고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속초시가도 도로에 나무있어요. 강릉에 가봐요, 다 나무 있어요.

검토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에 은행나무가 우리 군목이에요. 그렇죠.

예.

방금 과장님이 식재 나무를 바꾼다는 안하면 안했지 바꾼다는 그것은 답변이 좋아서 위원님들이 벗나무를 지적하니까 그런 답변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한건에 대해서 한번 두번으로서 질의를 끝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거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84쪽, 어업인 한마당축제 참가차량 임차료 그리고 285쪽 어업인 한마당 축제참가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먼저 했는데 다시 뭘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어업부진과 또한 한일 어업 협정등으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어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5월 16일날 강릉공설운동장에서 어업인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각시군 지역별로 축제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시군에서 호응을 다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일협정내지 어업인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을 가는데 한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하는건데 오히려 한가족 분위기가 되면은 데모하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어업인들이 가는 형태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처사가 안맞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곳에 모이면은 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너 우리들한테 뭘 잘해주는게 있어 하는식으로 되지 안겠어요. 이것은 어디 발상입니까?

지사님 관심 사항입니다.

도가 주최가 되면은 도예산을 써야지 왜 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시군 부담도 있겠지만은 도 나름대로 거기 총체적인 부담은 도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업인들에 대해서 축제를 열어준다고 하면은 고성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고성군비 다 들여서 하지 뭐 다른데서 합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어업인 한마당 축제 참가에 3만원씩 200명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건 일당하고 식비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주지마는 민간인들은 실비보상....

지금 실비보상을 지급해 주는것이 조금전에 우리 강근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읍면에서 실지 동해출장소가 영동지역에 나와 있기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는 동해출장소를 통해서 어업인들한테 얼마든지 여비집행할수도 있는거고 그 일당문제는 실지 도에서 거론해야지 우리군에서 일당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차를 5대를 우리군비를 들여가지고 차 이용편해서 어업인들이 갈수 있겠금 거기에 대한 도에 추진사항에 협조해주는 건데 이건 일당까지 어업인들을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도비로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지 일당까지 군에서 주면서....

원칙으로 수협에서 해야되는데, 수협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성군 어민에 대한 것은 고성군수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렇게....

200명 이상이 우리 군에서 어디 대회 참가하는데 일당지원 해준적이 있어요

가면은 줘야죠.

아니 식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당일 행사에 일당을 3만원씩 주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전진 대회 500명 올라간다 하면 다 일당 줄겁니까?

해줘야 가서 먹고 자고 그러지요.

자고 일박을 할경우에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일박을 할때는 일당이....

이건 식대입니다.

식대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나오지 아침에 나갔다가 대회장에 참가 했다가 점심한끼 먹고 저녁에 올라오는데....

띄어 맡기는것도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차 5대하고 거기 갔다오는데 200명에 대한 중식비 5천원, 여기 예를들어 농민의날 행사하듯이 여기는 영동권 같은 지역에 당일권에 한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5천원에 200명 중식제공하고, 저녁까지 먹인다 하면 1만원에 200명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건 뭐 일당까지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하고 우리 군의 어떤 관계때문에 피치못해 세우는 심정인데 그걸 이해할거냐 안할거냐 그것만 얘기하면되지 지금보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는 사실상에 아까 박위원 말씀처럼 차량을 지원해 주는건 있을수있다고 그러나 강원도행사에서 도에서 밥도 안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 아니요. 도 행사인데 식권을 줄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저녁 한끼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얘기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집고 넘어갈게 사실상에 어민의 책임자들은 수협이라고 그러면 수협이라는 존재는 아무 부담없이 우리 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다 이말입니다. 이걸 군행정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잡아도 이 분야는 수협과 타협을 해서 수협에서 몇%, 고성군에서도 우리 고성군민이니까 몇% 이렇게 풀어 나가야지요.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92쪽, 어도시설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양양하고 강릉하고 이 시설한곳을 한번 견학을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어도시설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그래서 선진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양양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단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시설을 하게된 동기가 내수면연구소에서 올 매년 백만마리씩 연어 치어 방류를 해주는데 어도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 거진 첩보에다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어도시설 같은 문제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고 사실 보면 결과가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거든요. 그냥 육지에 딱딱한 땅도 아니고 그물에다가 지금 어떤 시설을 하는 차원은 돈 2,000만원 들여가지고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완벽한 시설이 있어서 또 아니면 연구해 본결과 이정도면 고기가 잘올라와서 충분하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양양같은데 보면 양양도 그렇게 놓으면 과연 고기가 잘올라와서 그게 성공적으로 평하느냐 이게 사실 육지처럼 딱딱한곳 같으면은 가능한데 이건 물에다 하는것은 이 어도시설 자체가 뭐 몇억 들여가지고 선진기술이 있어서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기초만해서 먼저 시작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도 아니고 이건 완공 상태에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어도시설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소상어류에 대해서 올라가서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어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하고 우리도 또한 일본이 연구한 자료를 갖고 어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형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그런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 봤고 진짜 어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어도시설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이돈 가지고 어도시설을 도저히 만들지 못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겁니까?

그건 자연 보로 되있는 기존시설을 이용할수도 있고 보가 않되어 있으면 새로 만들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어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도시설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3년전부터 논의했던 문제인데 저가 처음에 의회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도시설의 문제점을 제일 처음 수산과하고 논의했던 사람인데 명파 어도시설에 대해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도 어도가 길게 뻐쳐야 되는데 길게 뻐친 부분이 짧다 보니까 낙차에 의해가지고 밑이 파지면서 어도기능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산과 직원들 계시지만 내수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신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들어와서 5개읍면에 하천에 보니까 어도시설이 되어 있어요. 특히 북천이나 명파천 연어 많이올라 오는 양양같이 남대천에 많이 서식하듯이 그런데 어도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럼 명파리 지적한번 해봐라 했더니 명파께 옛날에 어도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북천 어도시설도 되어있었고 그런데 지난번 홍수때에 다시 또 그게 터져나가 가지고 그럭저럭 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가지고 옛날 그런 수준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 그게 땅에다 놓고 할때에는 그러니까 마른 땅에다 놓고 할때에는 2,000만원 가지고 어도시설 만들겠지 그런데 물에서 물로 흐르는 과정에서 그게 안된다 이말입니다. 바로 명파것을 가서 다시 보면은 명파 어도시설을 만들면은 명파 어도시설을 해놓고 나면은 그 위에부터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은어나 연어가 서식하겠금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작이 되다 보니까 더이상 예산도 우리가 다루어 보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참 고마운데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99쪽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했는데 간이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리시설 야촌리 50톤, 도원 2리 30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야촌리하고 도원 2리가 저희들이 2개소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개 지구에 3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307쪽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금년도 어디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18공이 책정되어 가지고 각읍면별로 지금 받아가지고 확정된게 읍면별 공수는 각읍면별로는 3공 나가고 토성면이 4공 나갑니다.

317쪽 경동대 진입로～7번 국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 용지보상비가 이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저희들이 총 사업하는데 9억에서 10억정도 드는걸로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기 우선 용지보상 해가지고 나간다고 보면은 용지보상에 대한 토지가 몇평 이런근거가 있어서 어떤 보상비를 책정하고 근거를 잡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억을 예산에다 올려놓고 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추경에 재원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땅 사용승락을 받으면 하수관....

이 8,000만원을 가지고 뭘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을 올릴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 왔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얘기는 그뜻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 질때에 어떤 근거있는 예산이 세워 져야될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 도로를 만들려고 할때에 용지를 보상해주겠다, 도로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 용지 보상차원에서 도로에 몇평이 편입됐는데 누구, 누구꺼다 그러면 그 용지 보상비가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이면 지금 10억을 잡을수 없는 군정 형편이니까 그러면 8,000만원을 잡는데에는 어디서 어느부분까지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가 있어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8,000만원 예산 올려놓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은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것도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용지매입을 4억 3,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296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소했는데 고성군에 대형건물이 실지 올해 건축허가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일괄적으로 10%를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긴축해야 될 게 있고 안해야 될게 있단 말입니다. 이 4회도 모자라요.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것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거진시가지 차선도색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가지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진도로에 시가지 차선도색할 도로사정이 됩니까?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재포장하고 도색을 해야되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해가지고는 이 도로 올겨울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 재포장이 선행되고 차선이 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선 관계는 교통사고 라든가 우리가 교통흐름 이런 방지 차원에서 차선은 꼭 있어야 되는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정리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차선을 그으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덧씌우기 하는 것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3, 4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차선은 경찰서에서도 차선이 노후되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횡단보도하고 정지선 그것은 융착식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뒤에 이변도로 차선이 희미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추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반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덧씌우기 관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년이나 다음에 재원이 있으면은 덧씌우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어촌 가로, 보안등 시설및 보수 지금기정에 우리가 20등이였는데 경정 20등 더해가지고 40등이 있는데 가로등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20등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해달라고 하는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한것 쭈욱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니까 20등만 우선 해서 다해줄수 없고 가로등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 전기료가 70만원, 80만원가는데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 안내니까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실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등만 추경을 해서 시급한데만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지역별로 어디어디 설치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할적에 각 읍면에서 예를들어서 가로등하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시켜가지고 20등이면은 5개읍면에 4등씩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건지 뭐냐면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뚜렷하게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20등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정비율로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 거진, 아야진 해가지고 6개소 했는데 거진에 몇개소고 아야진에 몇개소 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언덕붕괴라고 그럽니다. 주로 거진하고 토성에 아야진이 많은데 현재 마대로 응급복구만 해놓고 손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방재팀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쭈욱 시급한데만 해야 될게 얼마냐 한 1억 7,000만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9,000만원이 됐는데 먼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야촌리 하천 지수벽을 하나 또 해달라고 거기도 비만 오면은 또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그래서 지금 9,000만원이 됐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도 모자릅니다. 할때는 많고 그러는데 이건 우선 시급한데를 해서 거진하고 아야진을 위주로 해가지고 더 수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할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326쪽 소장관사 아파트 임대보증금 2,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관사는 지금 현재 군에서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세군데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사가 있는곳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지역을 선정하면서 소장관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1안은 신축하는 문제 2안은 임대하는 문제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임대하는 쪽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관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다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18개 시군에 관사현황이 우리한테 와 있는것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은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 관사도 어떤 직원들이 사용중이고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군수 관사를 사용하는데가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고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는 따로 농업기술센터로 따로 떨어져 있을때 국가직으로 있을때 이번에 지방직으로 왔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국가직으로 있을때에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소장관사가 같이 있어줘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보겠는가 또한 이번 기회에 물론 저렇게 그자리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지면 덧붙여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관사가 없어지므로서 꼭 관사를 만들어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전대로 그 관사가 사용중에 있다고 봐지면은 어떤 경우라도 수리를 한다든가 사용하는 모든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겠는데 그 부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관사가 꼭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다른분들이 보는 관점이 그래 그게 맞겠다는 표현이 아마 우리 관사를 만들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쪽으로 절약성으로 갈수도 있겠다 의회라는게 또 군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선처만 바랍니다.

그리고 340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했는데 주민설명회 급식비 4회인데 견학여비 2회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지사 특수시책 사업인데 이게 농정산림과가 맡다가 저희들이 맡은게 4월 19일날 저희 지도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15일정도 됐는데 각 시군에 그동안에 교육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사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대한 예산이 2억인데 세개로 나누워졌거든요. 이 전체적인 새농어촌 건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어떤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본목표가 정신운동, 소득운동, 환경운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고성군에 127개마을 중에서 농가나 어가나 5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77개 마을이 선정 됐습니다. 77개 마을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실상 지금 4월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19일날 인계를 맡다 보니까 이게 늦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 들어온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무슨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수시군을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숙원사업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 2억이 여기에 편성된것에 대해서 이게 정신운동, 소득운동, 환경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할려고 하는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면은 각 고성군 127개 부락중에 77개부락으로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실시할게 아닙니까?

예.

사업 실시를 하는 것을 전체 군비를 가지고 하면은 안된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사업 계획이 77개 부락 마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면은 77개 부락마을에 어떤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총체적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전부 다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77개 부락마을에 이러이러한 새마을 시책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이정도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군비로서 2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도지사 시책사업이니까 3억을 교부금으로 보내달라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도지사 시책사업을 전액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은 군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지마는 지금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전마을을 고루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13억이 서 있는데 13억 가지고 골고루 18개시군에 푸는것이 아니고 7월달에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5개읍면에 우수마을을 신청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 따라서 상사업비도 주고 도로도 개설하는거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전체심사를 해서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조금 이 건설사업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을 전체 속초같은데는 3억정도 세웠는데 저희들은 최하평균이 2억이라서 2억 세워놓고 77개 마을을 고루 주는게 아니고 잘 실천하는 부락을 우선 주는겁니다. 도에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시군에다가 부담을 주면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이런식으로 주면은 도비를 도지사 시책사업이면은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은 군수시책사업이지 이게 왜 도지사 시책사업이래요. 그런데 이 77개 부락을 어떠 어떠한 대상부락으로 잡아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계획이 1개 부락에 예를 들어서 산학리에 어떠한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그 사업명이 뭐고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이게 추진계획도 없이 무조건 2억을 잡아놓고 이 2억을 잡아 놓은것이 타시군에서 또 도에서 2억정도 가지고 새마을 운동 추진사업을 해봐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계획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비가 얼마들어 갈 것인지 해가지고 몇개부락 대상해서 2억가지고 77개 부락 뭐 합니까?

고루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수마을을 중심지원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줬는데...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성군에 새마을 농어촌 건설운동을 할 수 있는 대폭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에 군비 얼마를 부담하고자 하는데 도비를 얼마 내려보내 주시요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따야 됩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72억 3,000만원을 고성군에 보조를 줍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지사가 고성군에 준게 72억 3,000만원이 오는 겁니다. 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사가 의지사업으로 내가 지사를 하면서 이런 방향에다 역점을 두고서 도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럼 시군에서 2억 이상씩 부담을 해라 부담을 해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이 도지사가 하는 것을 도비를 보태다와 이런 얘기는 할수가 없습니다. 아마 먼저번에 신문도 보셨을 겁니다. 군수님 모시고 올라가 지사님 실에서 우리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가 2억을 해서 도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것을 조금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인센티브제도로해서 13억인가 그걸 풀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식으로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절감차원에서 재료비가 10%씩 다삭감 됐는데 351쪽 보면은 검사실 검사자료는 왜 10%씩 삭감이 됐습니까? 무조건 10%씩 다 절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보충을 합니까?

보충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때 당초단가 보다는 아무래도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카바는 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6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 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가 새로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형외과 의사 한분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더 배치가 되서 그분에 대한 수당을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정신보건요원 위탁교육 여비 40회인데 이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앞으로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량이 정신보건사업이 늘었습니다. 저희 직원 간호원 중에서 1명을 착출해 가지고 춘천 한림대 의대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2박 3일씩 가서 받습니다. 금년말까지 받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담이라든가 후송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5쪽 주민의 소리 전화기 우리 의회에 주민의 소리 전화기가 꼭 있어야 되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이 건의나 애로사항, 고충, 제안 이런것들을 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홍보가 되어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 4개소 또 저쪽 원암지구, 진부령 스키장 그리고 속초시 경계 그 다음에 조장리 인제하고 경계 여기다 10개소 안내판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아울러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

지금 군청에 민원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까?

지금 민원전화도 가끔씩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많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민들 소리를 듣고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4쪽 국내 여비중에 의정자료 수집 3명해서 11만원씩 있는데 이 예산집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출장을 가시게 되면은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자료 수집차 갔다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2쪽 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부터 4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