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비산1동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여느 때 보다 바쁘심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쁜 시기임에도 항상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지방의회 구성을 자치원년으로 볼 때 8년간의 자치를 경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정착되지 않아 그 원인을 알아보고 다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모두는 능률성 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에 살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지방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및 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전폭적으로 수긍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의식 미숙과 여러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애로와 난관이 따르고 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회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사가 구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활착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그 뜻이 있지 결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축소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와 주민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행정인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는 우리 의원들의 실천의지가 지속되고 가속화될 때 더욱 발전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도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화하는데 우리모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환경과 사회의 제반여건이 급진적으로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 자체도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하는 중 차대한 시기에 처해있어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중국과 함께 한의학의 종주국이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모두가 한약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졌고 나름대로 조제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등 한의학이 우리체질에 맞도록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해방이후 밀려온 서양의학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배려나 육성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국민들로부터도 관심이 멀어지다시피 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서양의학 영역 밖의 한의학의 효험이 부각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육성시책을 강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방진료 사업을 시행하는 등 반만년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서구한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 매주 3회, 월·수·금요일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환자감소, 경영난 등으로 휴·폐업한 한의원의 속출이 우려되는데 서구한의사협의회에서 무료진료 사업계획을 중단할 때의 대안 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 기초단체 중 한방진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무료진료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 구청장님의 신년사에서 한방무료 진료를 내실있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의사협의회의 지원없이 보건소 내에 별도의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질문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일선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지역발전 구현은 물론 주민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현실적인 결과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주민본위의 사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주민들은 자치의식을 더 한층 함양하여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할 뿐 아니라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올라 주민들의 애착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위치나 교통, 학군, 주변 편의시설에 따라 선별적으로 오르는 등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이런 차별화 현상은 두드러져 우리지역 주민들의 지역 애착심에 우려가 표명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 단체별로 인구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갖가지 제안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 중의 몇 가지를 나열하면 이사오는 사람마다 세대 당 3개월 또는 6개월 분의 쓰레기 봉투를 무료지급하며 초등학생에게는 공책, 연필 등 학용품을 나누어주고 또 관할구역 거주공무원에게는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는 등 인구 늘리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 우리구청의 시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서구의 인구 늘리기 시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있다면 추진상의 성과는 무엇인지, 96년도1월1일 기준하여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감 대비는 어떠한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시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 산하 공무원 중 타구 또는 타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및 생활용품 구입비등은 다른 지역에 직, 간접 수입원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수평 교류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구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실정을 모르는 앞에서 말한 다른 지역에서 살고있는 공무원들도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따를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식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3동 출신 엄부용 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7월8일 11시경, 중리동 33-2번지소재 황제무도학원의 광고물 철거과정에서 광고물이 떨어져 철거인부가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했던 철거인부 구본록이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후 구청에서 항소하였으나 그 후 2심(항소심)결과 철거작업을 지휘·감독한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손해액 중 책임비율 60%인 1억4,261만3,990원을 부상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에 앞서 우리구청에서는 96년9월6일에 재해보상금 398만4,020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원의 1심 판결 후인 98년5월23일에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액인 4,000만원을 구본록에게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5일 법원의 2심 판결에 승복한 후인 98년12월24일에 잔여금액 1억59만9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소송비용 560만원과 금년 6월경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진료비 구상금 약 2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광고물 철거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그렇지 않아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구 재정에 1억5,287만5,810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시상금 5,000만원을 받으려면 800여명의 구 산하 전 공무원이 매달려 일년간 부단히 노력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몇몇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로 철거인부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구 재정에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98년12월16일, 제59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서안 196쪽 하단 도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물 철거인부 부상자 손해배상, 1억1,000만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도시관리과장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옆자리 동료의원에게 "사고 후 구청에서 사고자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했다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아도 되었을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니 배상이 불가피하겠지만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책은 잘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은 그 후 몇 달간 유심히 지켜보아 오면서 혼자만의 망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거인부 구본록이 사고가 있었던 98년7월8일에 입원하여 퇴원하는 8월22일까지 46일간의 의료비와 진단일인 98년9월2일까지 휴업보상금 398만4,820원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96년9월6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시일이 지나고 지난 96년12월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었던 일을 관계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동안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합의노력은 있었는지 그리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와 잘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9월6일 재해보상금을 부상자에게 지급할 때 합의각서 같은 것을 받아두었더라면 패소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 지와 못했다면 그 이유와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광고물 철거작업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도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12월21일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경고1명, 훈계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나 훈계정도로 끝을 내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과실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경고나 훈계를 하였는지,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원인행위자 구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상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 예산을 도시관리과에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배상해야 할 예산을 어느 부서에 편성하여 지급한들 어떻겠느냐고 모두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굳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본 사건을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는데 일조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처리절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자문도 받아 봤지만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과, 소관과,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감사부서, 관계부서 주무과라고 하는 명칭이 어느 실과를 칭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실과인 경우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칭하도록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난해하기 만한 이 규칙을 보면 징계요청이나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을 본 사건의 경우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요청하고 돈을 물어내야 할 사람이 돈을 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요청이나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그리고 예산편성을 모두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니 패소 후 징계나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르고 지나치게 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해서라도 징계요청, 구상권 행사결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모두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가 바르게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 소홀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신종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과 같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부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출신 박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1회 임시회에서 서구 행정업무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과 사회활동에 무척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구의회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선진구민, 복지구정, 건강한 새 서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식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접해있는 달서구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1995년 극히 지엽적으로 서구와 달서구간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본 의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창하고 있으나 현실과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중앙 행정자치부의 승인아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선거구 조정과도 맞물려있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쉽사리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근 1999년3월31일 영남일보가 보도한 달서구청 기획감사실의 평가조사 자료에 보면 대구광역시 7개구청 중 올해 각종 사업에 지출할 사업비를 비교하면 달서구가 516억7,5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우리 서구는 달서구의 56%인 291억2,100만원에 불과하며, 채무 기준액으로 보면 7개구청 총부채액 476억8,300만원의 54.3%인 258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구민과 함께 걱정해야 하며 앞으로의 건전재정과 자치재정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달서구의 일부지역이 우리서구로 편입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현실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인구가 30만이 무너졌다는 얘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서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인구와 행정구역 경계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부지역이 편입조정 되었을 때 인구의 증가와 재정에 얼마마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정치의 변화와 16대 총선 일정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현안이며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 의회와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997년 말 [IMF]체제 후 국가경제가 마비되리만큼 어려운 시점에 우리 서구관내에 위치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이 중단된 데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약 16년전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어렵게 어렵게 추진되어 온 서부화물역사가 기공식 후 약 10개월만에 주관사업체인 청구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전체가 서부화물역사 건설사업에 크나큰 기대와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구민들은 큰 기대속에 착공되어 조속히 준공되기를 학수고대 해왔습니다. 서구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한 집집마다 써 붙여져 있는 전세방, 사글세방의 주인들을 모시기 위해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는 서대구 화물역사 공사재개와 준공이 얼마나 아쉬워지고 있습니까? 작년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우리 구민들의 압도적 73.1%라는 득표율로 이의상 구청장께서는 2대 민선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는 집행기관이 너무 성의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기대보다 실망을 해야 하는 심정에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청사업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섹타 사업인 서부화물역사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서부화물역사 내에 여객터미널과 또한 만평로타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서대구 고속버스 정류장을 상중이동 소재의 현 화물역사 부지 내에 통합적으로 유치하여 서대구 [인터체인지]와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화물, 여객 운송터미널로 계획 변경하여 앞으로 서대구 산업단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과 연계하여 대규모 물류 이동단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여 각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이렇게 유치하여 성공한다면 우리 서구에 많은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여객터미널과 서대구 고속버스 정류장을 현재에 서부화물역사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작년 57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문명과 서방의 문화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유교사상의 뿌리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도덕과 사도가 퇴색돼 가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온 국민과 더불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제자가 수업 중 선생님을 폭행하며, 유흥업소와 노래방의 술자리에는 가정주부가 콜(Call)접대를 일삼고 있는 현실을 쉬쉬하지만 공공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점은모두가 걱정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는 우리 모두가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주변의 이런 생활환경이 자녀 교육과 사회도덕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속에서 본 의원이 지난 57회 구정질문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단속하는 근거가 애매 모호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말씀에 본 의원이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처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을 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준비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유관기관과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어떤 행정지도와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유흥특구제 실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공보실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통계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57.3%, 유흥주점업주 54.3%가 각각 유흥특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 멀지 않은 시간에우리 구에서도 이런 유흥주점 특구제 실시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본 의원은 생활 환경에서 가정과 학교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윤리와 규범이 바로 잡히는 사회가 되어야 정치와 국민 전체의 안정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4월15일 영남일보 사회면에 보면 "대구유흥가퇴폐의 밤"이라고 이렇게 커다란 [타이틀] 기사가 있었습니다.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나체쇼와 여대생, 가정주부들이 유흥주점과 술마시는 노래방을 버젓이 나서는 모습에서 우리고유의 전통 윤리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는 기성세대로써 또 사회지도층의 한사람으로써 한숨만 내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서구를 더 밝게 더 맑게 만들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단위만 해도 여러 개의 관변 단체와 임의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의 인력과 능력을 민생치안과 청소년 선도, 사회적으로 퇴폐한 곳을 도려내고 계몽하며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상중이동 소재 도축장이 이전되고 난 후 그 부지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북구 검단동 물류단지 북편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도매시장이 1년 후인 2000년5월에 준공하고 또 이전되고 나면 우리 인근 주민들은 그나마 도심지역의 악취공해에서 벗어나게 되어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숙원사업의 해결로 매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 후의 대지 1만2,456㎡의 넓은 부지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 1년 정도 남은 지금부터라도 대구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특히,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도축장시설이 모두가 이전되고 난 후에 장기간 아무 대책없이 방치된다면 또 다른 범죄나 우범지역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므로 이전후의 이용대책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지의 소유권이 대구광역시로 되어있습니다. 차제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아왔으며 그 피해 보상차원에서 소유권을 우리 구로 넘겨받고 우리 서구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그렇게 방치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있다가 갑자기 대구광역시 차원의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처사라고 구민들로부터 큰 질책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일하게 생각하여 혹시 어떤 불의의 사고가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면 큰 사회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바라면서 제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