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과 도정의 접목방안 강구, 2000년 연도 표시문제 해결등 정보화추진 노력등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면 영농과, 또 저희들의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사항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최문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락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해외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보추진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명수 실장께서 오늘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명수 실장이 자리를 뜨게끔, 위원님들! 좋습니까? 이명수 실장, 가서 볼일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죠. 이상욱 담당관은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입니다. 제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궁금한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행정정보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재 토지관리와 등기소와 이렇게 분리되어 이원화 되어 있죠? 그거를 일원화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등기업무하고 토지관리를 일원화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외국의 대만에 가보면 토지관리가 일원화로 잘 되고, 그러니까 등기소나 시·군을 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등록 처리하고 정보를 입수가호 일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원화를 일원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나 시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26일 발생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누누이 "정보화에 만전을 기하겠다""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번에 컴퓨터 체르노빌 바이러스에 의해서 도내에 107대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부 복구완료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전산이 망가져 가지고 정보가 유실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복구가 완료돼서 앞으로 정보화에 이상이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그 대책과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했더니, 약 3,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주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이 3.800만원 필요한가? 다 복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건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또 Y2K 문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대책만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공공기관은 문제가 없다, 앞으로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시고 말씀을 했는데 가장 컴퓨터 관리기술이 부족한 농촌문제는 하나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게 없고, 본위원이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정보문제를 담당한 담당관께서 농촌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가, 그러니까 화훼단지라든가 무슨 축사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데에 종합적인 컴퓨터로 영농을 하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 도내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와 관련 농민들 몇 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대책,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를 할 때 24시간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기조정 또는 배수 또는 수분 조정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을 때 완전 농산물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않고 있는지, 앞으로 농촌에 대해 Y2K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대책, 예산상은 대개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또 기술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앞으로 기술문제가 상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관님!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토지 등기업무하고 토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보화 쪽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서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전산화 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사실 기간이 필요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중앙부처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시·도에서 추진할 그러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CIH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용어가 백신이다, 바이러스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병원균이나 치료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균처럼 여기 저기 컴퓨터에 날라 다닌다고 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작은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불법으로 복제를 하거나 인터넷상에서 E-mail을 주고 받거나 할 때 묻어 다니게 됩니다. 묻어 다녀 가지고 기존의 컴퓨터에 대한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이 바이러스고 그런 해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예측한 뒤에 발견되면 또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도, 시·군 다 합쳐서 107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틀 전에 저희들도 그 백신을 받아가지고 시·군에도 통보를 하고 도본청실과에 저희 직원들 내보내고 그리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별 PC를 전부 백신처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불행 중 이만한 숫자로 이번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언론 상에서 "정보 유실되어 가지고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라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있는 주전산기라든가 이런 것의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다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PC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PC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정보화가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문서로써 이미 결재를 받고 보고 하고 한 문서 서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쳤던 자료를 컴퓨터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관한 자료가 CIH 바이러스 걸린 것은 사실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완전히 유실되어서 없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없고 다만 유사한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전의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워드를 친다면 조금 더 수월한 것을 파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보 자체가 유실됨으로써 어떤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치료하는 벙법은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어떤 저장 C드라이브라고 하는데, C드라이브를 완전히 포맷팅 한다고 합니다.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 포맷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95다, �澎邦甄� 이런 것을 깔아서 작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전에 워드 문서를 쳤던 내용이 없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책에서 3,8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청내에 1천여대가 넘는 그 PC를, 아무리 그때 그때 발생하는 바이러스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든 PC가 전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주전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전부 PC 들이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데, 네트워크상에서 아예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자기 PC에 대해서 바이러스 문제는 관심을 안 갖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주전산기에서 바로 개별 PC를 통제해서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치료하는 그런 네트워크상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예측하기엔 한 3,8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성립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조치 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된다면 이제 개인들이 PC에 바이러스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PC 어떤 파괴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왜 그러냐면 지금 본위원한테 피해 상황을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본청이 24대가 감염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안, 아산시는 한 대도 감염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본청의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점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육이 그동안 부진해서 그랬는가 또는 담당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이루어진 관리 부실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상니 없다",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Y2K나 또는 계속 매월 26일 무슨 언제 이렇게 보면 침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속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담당 부서에서 강조를 하지마는 실지 사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청내 전직원에게 방송도 하고 각 실과 담당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안전하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산기에서, 네트위크상에서 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본청과 천안시, 아산시의 경우는 없고 다른 데의 경우 도본청이 많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숫자살으로는 도가 갖고 있는 PC 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15%가 됩니다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을 쓸때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아주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PC통신이 활성화 된데일수록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백신처리를 한 것과 그리고 천안시의 경우 하나도 없는 것과는, 물론 천안사와 아산시가 관심이 더 많아서 백신처리를 한 경우도 봄 포함되어 있고 PC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적고 그러면서 인터넷과 PC통신을 덜 썼던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룬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본청의 경우 궁극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기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Y2K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Y2K 문제는 예산상으로써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Y2K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한 실적을 확인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지원 받아서 Y2K를 해결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경우는 시험장비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라고 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그 부품이 들어있는 기계는 사실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중에 특히 시설채소 부분이라든가 축사에서 자동시스템을 돌림으로 해서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농정국에서 현장조사하고 다 해본 결과 시설채소에서 컴퓨터로 통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도 검사장비를 제외하고 자동제어 장비 이란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도내에 도민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보급대수 총 현황은 사실상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 ·국별로 현재 개소수 단위 정도로 해서 Y2K 문제를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촌에 앞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Y2K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일부 부품만 빼놓고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어촌에서 자동 어떤 제어장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인이 그냥 집에서.......

아니 개인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대규모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우리나라도 기업영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대시설화 해가지고 축사를 관리 한다든가, 그런 데도 자동시스템에서 완전 디스켓 입력해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런데는 문제가 없느냐?

예, 문제가 없다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디스켓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농촌 농민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하는 디스켓이나 같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술지원을 해야 할 것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종합 관련 부서에서 지원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지원 않고 하면 농촌은 앞으로 다 만가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Y2K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 용어로 공공부분의 문제라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칩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비정보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프로그램의 부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의 부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Y2K를 전부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그리고 비정보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머가 어떤 기계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시험장비라든가 뭐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축사나 시설채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나 농정국에서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담당관!

예, 말씀 하십시오.

충청남도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이 지금 어떨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존공무원들에게 PC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충청납도 본청내의 공부원들에게 PC를 보급한다면 총예산이 얼만나 소요됩니까?

도본청은 1인 1PC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00대를 리이스(lease)해서 1인 1PC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12억인데 리이스(lease)료까지 포함해서 15억가량 됩니다.

리이스(lease)까지 포함해서?

예, 5년간 리이스(lease)로 까지 포함해서.

지금 주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아직 안 들여왔죠?

PC는 지금 들여와서 이번주 초까지, 사업소까지 900대를 다 배분 했습니다.

아니 주전산기 교체하는 것만.

주전산기는, 자동차용 주전산기는 현재 계약이 끝나서 이미 교체 중에서 다 교체를 완료하고 자료의 테스트 중입니다. 곧 테스트가 완료되면 전의 시스템을 내리고 이번 새로 들어온 주전산기 시스템에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시스템은.....

부동산 주전산기시스템은 아직 안 들여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여올 것이고.

조달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본청의 주전산기에서 각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PC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주전산기에서 각 PC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까 말씀 드린 주전산기의 경우는 자동차용과 부동산용이I I 돎뼙뼈?통제하는 도정정보 주전산기는 1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상에 물린 PC 들을 백신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되어서 발표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여?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직까지 그 제품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통제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되었고 구것에 따른 소요예산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청남도 본청이 가지고 있는 PC는 물론 각 시·군까지 보급되어 있는 PC에 주전산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올 가능상이 았다고 하는 것은 써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지?

예.

언제쯤 바이러스가 침투할 예정이다 그러면 주전산기에서 미리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을 전부 보급을 하면 그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는 왜 그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는 왜 감염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전산기에서 네크위크상을 통해서 개별 PC를 텅제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개별 PC에서 단독으로 전부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PC들이 이번에 바이러스에 걸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전산기에, 네트워크상에 접속되어 있는 PC들이 바이러스가 언제 무슨 바이러스가 감염될 예정이다.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적에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하여 주전산기에서 백신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기 위해서 별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3,800만원정도.

3,800만원만 가지면?

예.

3,800만원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3,800만원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닐 것 아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산담당관의 책임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서 각 시·군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PC 에 바이러스가 전혀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농어촌에 PC보급 문제인데 지금 최신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대단위 화훼단지 또 대규모 비닐하우스 영농단지 또 대형단지 공판장 또는 축산단지 이런 데가 가장 신속하고 최신정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야만 전국의 돌아갈 수 있는 가격도 조정항 수가 있고 또 일시에 출하됨으로 인해서 폭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쪽에 대한 도의 구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최신정보는 각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아 다녀야 되는데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찾으려면 막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예.

그것을 찾다 보면 이미 그때는 늦으니까 도가 그러한 최신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도는 미리 빼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빼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최신정보를 전달하고 보급힐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계획이 지금 얼마나 수립되어 있어요? 도 혼자서 독자적으로 안 된다면 화훼단지라든가 대단위 비닐하우스 영농단지라든가 축산단지라든가 비닐하우스 영농단지라든가 축산단지라든가 수산물공판장 같은 데는 수협이나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생산한, 어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고속망 최신정보통신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는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여.

그래서 아까 구축중인 사업 중에서 화훼정보시스템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충남의 꽃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도 오려서 외국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꽃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거기 게시판에다 올려 놓음으로 해서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화훼정보시스템인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 갖고 있는 것은 화훼정보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이 제일 발달한데가 네델란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한 번 현황을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봐서 충남이 대규모 화훼단지는 어디 있고 또 대규모 비닐하우스 영농단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대체로 어디로 출하 되는지, 즉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공판장에서의 공판절차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출하를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도비가 1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 해 보고 자료를 뽑아 보세요 . 이상입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도가 `97년도에 정보화 선언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추진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기반조성이 어느정도까지 기반이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느정도?

올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드웨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하드웨어시스템에는 PC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시스템이 이번 6월중에는 완료되는데 그정도 됐다고 하면 하드웨어시스템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와 시·군간, 도와 사업소의 네트워크 속도문제가 있는데 속도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남은 것이 하드웨어시스템 위에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얹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돌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가정보, 지역정보연계 추진하면서 중앙과 도, 시·국,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구성이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과 도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지역과의 정보시스템연계관계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물론 지금 기반조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다. 말로만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짖는것 뿐이지 과연 도민들 또 기관과 기관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실에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인적자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은 5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인원은 지금 현재 59명입니다.

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대 59명 인원가지고 일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예산 부족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정보화 선언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선수치는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전체 우리 도가 선수칠 만큼 모든 것을 시행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에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야. 물론 아까 담당관께서 "문제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믿어보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추진이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고, 정말 닿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담당관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검토를 다시 심오있게 하시고 차질이 나오지 않는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