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공무국외여행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무국외여행 개요, 두 번째 주요 공무국외여행 결과, 세 번째 방문국가의 지방자치제도, 네 번째 여행결과 종합의견, 끝으로 방문국가의 일반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비교적 내용은 잘 수록이 됐는데요, 영국의회 방문한 거에 보니까 의회관련 시설견학이라고 한 부분에 가서 "의장실,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만 규모나 비품 등이"......

12페이지요. 12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영국 지방의회 "비품 등이 매우 검소하고 실용적이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들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에 비교하면 우리 의회관련 시설은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는 생각이 앞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보고서에 별로 넣을 그러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이 호화스럽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회방문을 했지만 그 의회에 있는 의자나 좌석같은 것이 우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회의제도나 문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휴게실인가, 연구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런 것 좀 해 놨지만 사실 의회 회기가 연간 120일이면 공휴일 빼고 보면 거의 1/2을 의회에서 생활하는데 사실 개인 책상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데 뭐가 호화롭다는 얘기요. 이 의자 하나, 이 쿠션있는 의자 놔서 호화로운 겁니까? 이런 의자도 없이 우리가 의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 호화롭다는 개념도,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나 볼 때 그런 시설도 없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리고 의회 운영제도 자체도 영국의 지방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가 오랜 관행이나 이런 것처럼 가지고 있던 비품이나 이런 것과 균형도 맞춰야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를 영국의회처럼 나무의자 갖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녜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시설은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는 이 단어를 좀 합리적인 단어로 바꿨으면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영국의회는 의원들 자기 독방이 있어요. 본회의장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 착각하시는, 본회의장만 보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영국은 예를 들어서 강영성, 정선흥씨, 이진환 위원, 그런 자기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얘기한 것은 고치는 거예요?

글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요.

그냥......

아니, 이건 덧붙이세요. "의장실,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만 규모나 비품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매우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비품이 검소하고 실용적이었다" 이렇게만 적으세요. 그 사람들이 몇백년씩 사용한 거 아녜요. 그런 말을 중간에 어떻게 표현해 가지고 중간에 집어 넣어 보세요. 몇백년이 된 그런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왕정에 대한 전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주국가에서 말이죠, 의회의장 책상에 여왕봉을 놓고 의사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의회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정에 대한, 여왕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전통을 상징하기 위해서 의장책상에 여왕봉 놓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에도 여왕봉을 안 놓고 진행한 의사는 무효예요. 그 식으로 그런 전통과 관습에 그런 것을 가미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해외여행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경비가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거기서 현지사용하는 교통비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들이 외국에 갈 적에는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야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저녁에 한 번 나가 보니까 거기에 전통적인 쇼를 한 번 보는 데도 보통 130불이나 100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맺음말로 의원들이 해외를 가는 데는 현재 주어진 그러한 여비만 가지고는, 속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죠.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이외에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가져갔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해야 될지 안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두 번 쇼를 봤는데 한 번은 스페인에 가 가지고 전속 쇼를 보러갔는데, 우리가 보기는 탭댄스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 100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파리에 가서 극장에도 한 번 갔는데 그것도 안내하는 사람이 팁을 한 30불 받아 먹어요. 그것도 한 130불 들어가서 특별활동비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 맺음말이 필요하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산에 제약을 받으니까 어렵더라구.

그건 자연스럽게 의장단하고 탄력성있게 운영하면......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괜히 해외에 나가는 돈만 가지고도 언론계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탄력성있게 의장단이나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의는 끝내주고......

아뇨. 여기 비품 등이 오랜 전통을 뭐 이렇게 간직한 비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협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살짝 돌려놔도 좋고, 하여튼 전통적으로 오래 썼다는 것을 하나 집어 넣으세요. 그것은 나중에 고치세요. 밑에 삭제해 버리고서 하나 집어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