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안건 1. ’99.第1次追加更正豫算案

자치행정국장 정도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게 아니요? 대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것, 부시장도 안되고 자치행정국장 정도는 이번에 추경에 어떤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됐다 그런 것은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소관별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소관 실국장들이 심의할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더 설명을 듣고 하면 될 것입니다.

심의 도중에 시간이 나면 와서 방향이 어떻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정도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우선저기 끝나고 와서 받고 나서 하든지, 사전에 조율을 다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회의 시작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위원장으로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는지…….

그럼 하다가 시간을 내주세요.

위원장님들 그런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아까 위원장님 설명대로 각 실국장들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놓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소관 실국장한테다가 어떻게 돼서 이쪽 배정이 많으냐 하면은 이 양반들은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 것만 알지 시정방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아웃라인 만큼은 좀 알고 심사를 해 나가야지 …….

우리가 예결도 있으니 자치행정국이나 전체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발언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간도 없고 오늘 하루뿐이니 국별로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한테 얘기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도록 하지요?

국소별로 하고 나중에 의문나는, 전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자치행정국장이라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듣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16억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24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보다 291억7,700만원이 증액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2억5,9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9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4억2,8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4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줄고 지방양여금은 33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도 7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에서 15억6,200만원, 사회개발에서 93억9,400만원, 경제개발에서 123억7,300만원, 민방위에서 4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9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6,8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에서 12억2,700만원, 이전경비 23억6,600만원, 자본지출 198억700만원, 융자 및 출자금과 기타 예비비에서 9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운영기금,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98년도 회계에서의 이월금을 세입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실국장들께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주요재원은 98년도 회계의 이월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6억2,700만원과 예산절감액 6억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삭감전용 15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는 136억5,4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106억500만원을 포함한 242억5,900만원과 기정예산삭감액 22억1,100만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 23억1,600만원, 경상사업비 8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39억6,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95억5,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원, 98미집행이월사업 30억9,400만원, 환원투자사업 3억1,300만원, 마무리 및 현안사업 33억6,600만원과 자체사업에 28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당초예산에 비하여 12.4%에 해당하는 14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98년도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21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의 농정과 예산에서는 농업경영인엽합회기금조성 등 7건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는 농정과 소관으로 편성된 것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어 당초예산편성 시에 담당부서에 예산집행 계상에 대한 연관에 관한 사항이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는 21세기 강릉환경비전용역비 7,000만원을 21세기 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 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 있어 예산의 목적 다시 한번 성과발생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용역예산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항포구 수질개선용역 1억원을 삭감하여 연안 인접도 해양생태조사연구용역에 4,000만원, 하천 하수도 수질개선조사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가로수 및 조경수 수목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건설과 예산에서 주문진항 매립 및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용역목적과 용역결과가 행정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심사되어 용역 후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79건에 359억2,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있어 이는 사고이월로 예산처리 되어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 및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용역비 7,000만원이 21세기강릉비전용역으로 넘어갔다고요?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 용역보다는 21세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1세기강릉비전용역이 유보됐어요?

그건 기획위원회이고 저희는 21세기환경용역입니다.

위원장! 국 전체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전체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과별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볼 때 총괄로 그냥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남호위원입니다. 자료 21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인테리어시설 2,000만원을 배수로 시설로 넣었는데 그럼 당초예산액에서 이거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 잔액인데 배수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바깥쪽으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운노조사무실 재원대체가 1억이 예산에 경정이 됐는데 그럼 당초에는 이게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시비 1억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도비 보조 부분을 도에서 바로 항운노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내려와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로 이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 배수로시설 이게 시공 당시에 배수로시설이 당초 설계에 포함돼 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설계에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옆에 부지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5m 정도 배수관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

알겠습니다.

경포호 야생화식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98년도에 삭감부분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삭감할 때 적은 금액으로 그걸 만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으니 후자에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었어요?

경포호야생화색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삭감분은 봉급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한 부분을 시비로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봉급 삭감분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릉시항운노조사무실이 총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예산이 먼저 1억이 나가고 또 시비 1억이 나가는 것입니까?

규모는 200평에 2억5,000인데 시비 1억 도비 1억 자부담 5,000만원 이래 가지고 …….

그러면은 완료가 되는 가요?

대지는 항만청부지인데 항만청에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항운노조가 사무실만 쓰는 가요 다른 …….

사무실하고 휴게실로 씁니다.

200평에서 어떻게 2억5,000으로 지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200평이면 아무리 안 돼도 한 3억2,000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인가요?

앞으로는 더 손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초당순두부상표도안에서 뭐 예산에 용역비 700만원 넣어 놨는 데 현재 비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과장님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게 초당두부상표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완전히 심어놔야지 이게 요즘 초당이라는 게 엄청나게 붙었는데, 요전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 또 요즘 차를 가지고 다니며 실지 초당두부가 아닌 것도 초당두부라고 선전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오는데 이 문제를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을 강릉시가 같이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저 초당사업자에게만 맡겨놔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새농촌건설운동협의회 또 21세기새농촌건설발전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 있고 아까 또 2억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은 휴경논경작농가지원 이게 지도소로 일단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금년도 추진은 농정과에서 했잖습니까?

2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도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토양개량채토장매입 그게 아까 이쪽에 2억이 돼 있었지요? 이 1억은 시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3억 중에 2억은 도 역점시책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넘어가서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 소득, 환경을 농업육성의 기반으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을 잘 살게 하겠다 하는 옛날 새마을운동과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역점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급식비,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 및 설비보상금으로서 지금 264만원이 섰고 21세기새농어촌발전협의회는 신농정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구조개선 및 투?융자를 해 주고 경영지표 가계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 농업인단체, 농업관련기관 이래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다음에는 188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민간인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농어촌건설운동 기본상사업비대책이라 그래서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98년도 저희 시가 벼 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다가 앞으로 다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2억을 여기에다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190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시설재원 쌀생산우수시상 등 상사업비 시부담을 당초에는 2억은 정부에서 1억은 강릉시에서 이렇게 3억을 세워서 토양개량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채토장을 구하기 힘들고 또 해 놓으면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남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강릉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산을 사 가지고 그것을 흙이 나가면은 앞으로 강릉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목적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객토장을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새농촌건설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돌리고 이 2억은 토양개량 적토.채토장문제는 2회 추경에서 꼭 세워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억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2억을 더 세워서 3억을 가지고 산을 사 가지고 앞으로 채토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과거에 있던 농업경영인연합회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렇게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주축으로 끌어 왔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최근에 와 가지고 새농촌, 새농어촌협의회,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 현장에 나가 보면은 구성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2억씩 여기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분산이 됐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다가 2억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소득증대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체에 운영비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업비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건설의 기본이 정신, 소득, 환경분야로 나누어서 마을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 리별로 통별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옥계 이러면은 대파, 왕산은 양파 32개 마을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정신분야하고 소득분야하고 환경분야를 겸해서 하면은 이것이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 상사업비 즉 말하자면 이 돈을 마을별소득사업으로 즉 말하자면은 사업비로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아까 설명에 쌀생산우수지원금을 받았다고 그랬는 데 그렇다면은 농촌지도자회나 아니면은 경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격이 전혀 다른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마을별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옥계 양파 이렇다면은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산이 돼 가지고 사실상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 회에서 쌀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문제라든지 또 이중삼중으로 분산되는 문제가 사실상 걱정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은 글자 그대로 저희농촌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어촌까지 포함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정말로 요즘 주문진에 가면 배를 항구에다 다 매 놓고 나가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고 농촌에도 작년 소파동 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고 또 농민도 어렵고 한데 이때에 강릉시가 농?어촌을 위해서 정말로 뭘 좀 지원을 하고 지원보다 또 농어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침 강릉시가 금년도부터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새농어촌잘살기, 새건설운동 이래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 3억을 받은 것은 비단지도자 협의회나 경영자협의회만 참여한 게 아니고 강릉시 농어촌 전 분야에 대해서 시책적인 행정시책평가를 하는 데 작년에 저희 시가 우수기관이 돼서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떻게 하드래도 금년도에 132개 마을에 대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은 하향식목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부 다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소득사업을 뭘 하겠다, 정신적인 덕목은 뭘 하겠다, 아니면은 기반시설을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농?어촌이 어려운데 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데는 필히 어촌마을이 포함이 된 그런게 있어야 되고 또 기타 왕산 같은 데는 요즘 양파가 유명해 졌는데 그런 양파를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서 옥계 같으면 대파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어촌에 어떻게 하드래도 좀 도움을 줄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자, 지도자 물론 이 사람한테도 다 그 마을에 속해 있으니까 혜택은 가겠지만은 꼭 뭐 물론 농촌에는 많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마는 어촌후계자들도 전부 포함을 하고 또 축산인도 낙농인도 총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억원에 대한 채토장은 저희가 객토를 흙을 사 가지고 땅을 객토를 하면은 다음에는 또 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강릉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을 하나 사 가지고 그걸 객토 채토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땅은 다시 시가 다른 경영사업을 하든지 그 땅을 시유재산으로 돈이 모자라면 그 땅을 다시 팔아 가지고 다른 산을 사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객토 채토장은 강릉시가 확보를 할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좁게 보면은 농촌지도자들이 다 포함이 되고 크게 보면은 어촌후계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원되는 총괄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20억2,100만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한 우리 시 예산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세출부문에는 국?도비보조가 20억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자체 사업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일정비율의 시 예산도 부담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건 추경예산 외의 얘기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농조를 포함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촌 현재 실정에 보면은 최근에 와서 특히 금년도 와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로확포장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골논이라든가 이런데는 농지에 들어가는 농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비만 떨어지면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건 거의 지금 정지상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면 단위는 1억씩 세워 줬고 이번에도 보니 주민숙원사업으로 3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해 볼 때에 당장 어려운 것은 민생현장에서 농로가 포장이 과거처럼 지원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는 바람 에 농촌주민입장으로 봐서는 거의가 도시 위주로 하는게 아니냐, 한 예를 들어서 성덕초등학교 앞에 육교 같은 것도 이번에 보니까 6,0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3억1,000만원이 섰고 자전거도로 10억 이상 투자가 되는 데 과연 현재 완급을 따졌을 때에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갖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도 늘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농?어촌농로확포장관계를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건설과 소관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건 좀 각별히 이런 방향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데를 해결하는 데도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 자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97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97년도 사업을 안 해서 이월했다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5만7,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5만7,000원을 가지고 어떤 정보화교육을 할려고 합니까?

전년도 사업이 임시적수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을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보화교육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강릉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릉대학에 우수한 농업경영의 전공이 없는데 …….

강릉대학에 농업정보화에 대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인데 이거는 작년에 쓰고 이월된 5만7,000원해서 임시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이 강릉대학이 나왔으니까, 자꾸 시간을 지연해 죄송합니다마는 강릉대학에서 정보화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에 우리 강릉시도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농업이 경영이 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고랭지면 고랭지, 옥계 지구면 옥계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화교육이 아까 새농민, 뭐 21세기 이러한 것과 비슷한 교육이 되겠는데 과연 이 정보화교육이 정말 잘 돼 가지고 새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데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강릉대학에다 해 가지고 학술이나 논리적으로는 그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어디는 성공했고 이런 것은 나오겠지만은 과연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맞느냐 했을 때는 책임 있는 교육이 돼야지 맞아 들어 갈 것이다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어가라든가 축산을 하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망라해서 합니다. 작년에 당초에 계획이 40명이였었는데 50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네트망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실지로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정보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시설을 한 분들이 관내에 몇 분 됩니까?

한 120명 됩니다.

그럼 그게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가요, 고루고루 …….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역에 농업을 쌀 전업농이면 전업농, 양파면 양파, 고랭지면 고랭지채소 이러한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옆으로 환원이 돼 나가니까, 이런 것을 좀 각별히, 100개 가구가 정보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관리에 9,769만2,000원이 증액돼서 4억3,1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9,979만4,000원이 감이 되어서 50억908만8,000원이 산림자원개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조정 내지는 사업비증감에 따라서 …….

234페이지 하고 237페이지 두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풀베기 사업 820㏊가 나왔는 데 사실상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시기가 미 도래돼서 사업착수를 안 했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산에 풀을 베는 과정을 어떤데 어떻게 벤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조림지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낙엽송조림은 조림 후 3년 동안 풀베기사업 대상지가 되고 잣나무 조림은 5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민간 산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어디라는 것보다 우리시 관내 전 조림지 …….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임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릉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외래산주라든가 또 노동력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임협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간주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간주사사업은 사고의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예,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연곡에 어저께 내가 가 봤는데 연곡에서 남쪽방향으로 혹파리가 돼서 솔잎이 죽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연곡 도로변이라든가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솔잎혹파리 3단계가 주문진향호리, 장덕리, 연곡 유등, 신왕, 사천대로 사기막, 성산 보광리, 왕산 왕산리, 고단, 송현, 대기리가 3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관장을 제대로 못해 그렇는지 아니면은 돈이 이것도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솔잎혹파리가 너무 심하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그 사업물량도 물량이거니와 산림청에서는 사업예산을 더 줄테니까 하겠느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4,500㏊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12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가져와서 하겠습니다마는 6월달 한달 동안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더 확보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건 무슨 소낙비도 아니고 실지 솔잎혹파리로 죽은 나무를 가보면은 살은 나무는 분명히 찔러놨어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을 줬는데 이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 봐요!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는 데 수간주사를 분명히 골고루 뭐 어느 산은 버리더라도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뚫은 것은 괜찮고 그 나머지는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소낙비가 지나가는 형식으로 후닥닥하고 끝낸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더 서도 그걸 못 한다, 수간주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원칙이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해 해 놓고 한 해 쉬었다가 하고 그건 왜냐 하면은 매년 하면 효과가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해가 심할 때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시가 관장을 하면은 확실하게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송이냉동저장시설 국비환수소송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송림보호휀스는 작년에 우리가 사천해수욕장지역에서도 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건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립공원에서 합니다.

작년에 주민들은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못 땄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소관인데 저는 산림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국장님! 휀스를 치는데 뭐 저희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치면은 해수욕장을 폐쇄해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산림보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시설은 완료했는데 가동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국고보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송이저장고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송이가 많이 나올 때 저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완료가 됐는데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 하게끔 압류를 시켜 놨다 하면은 그 기능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공장운영은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수하고자 하는 소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가 6,100만원이 들어 가는 데 이건 순수한 국비로 합니까?

예, 그건 100% 국비입니다. 어흘리에 하는 사업인데 설계용역이 돼 가지고 내일 설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전체에 투자될 수 있는 국비가 앞으로 얼마나 됩니까?

14억인데 보조가 10억이고 4억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내에서 처음인가요?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평창군하고 저희하고 두 개 시군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석경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참 비참한데 저도 연곡도 봤고 주문진도 봤는데 저걸 시기를 놓치면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완전히 실효가 되는, 완전히 다 고사한 후에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은 아주 완전히 산을 다 벌채를 하고 다시 조림을 해야 되는 그런 쪽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걸 1개월 동안에 수간주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폭으로 기술연마를 시켜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가요?

도나 중앙에서 더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루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700명밖에 안 됩니다.

70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 요즘 같이 어려운 IMF사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거기 에는 여자들도 많이 나가고 남자들도 잘 하시는 분들만 뽑아 가지고 나가는데 대개 매년 하시던 분들이 나가더라고, 그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면은 짧은 기간에 연마를 시켜 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서 사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주 긴급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 하니 워낙 벌거니까 한꺼번에 산 전체를 다 수간주사를 놔봤던들 회생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임협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그리고 다 죽은 것을 놔봐야 안 되니까 그런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건 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감사하는 것처럼 됐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임협에다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간주사 안 놓은 것은 회생이 안 됩니다. 쭉 나가면서 놓은 데는 다 살았는 데 안 놓은 것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쭉 나가면서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빼먹은 것은 다 고사하는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서 해 주면은 빼먹지 않고 어물어물 안 넘어갈 게 아닙니까, 저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구멍은 뚫어놨는데 주사가 뒤에 따라가지 못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이 제보를 한 것을 들어 보니까 약을 주입을 시키 기 조금 귀찮으니까 약을 파 묻는대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약을 다 없애치운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간주사를 놨다 안 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멍은 뚫어도 수간주사를 안 놓아요. 그리고는 약을 땅에 묻는 답니다. 그러니 그게 살 리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입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관광촌 어장개발 어구제작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장개발 어구제작비지원관계는 정동어촌계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멸치라든가 돔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숭어라든가 학꽁치 등으로 해서 과거에 후리급을 우리 강릉지방에 성행이 됐습니다. 요 근간에는 후리급을 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하고 겸해 가지고 정동진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매입비지원이 2,100만원인데 이건 어디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최종아위원님께서 늘 저한테 기회만 되면 말씀하셨지만은 불가사리가 우리 관내 전 어촌계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불가사리는 재생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리만 떨어져도 그대로 또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불가사리가 우리 연안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가리비 같은 데 아주 영향을 주고 있는 불가사리가 우리 관내 전 어촌계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2,1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고 성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잡아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를 안 하면은 양식사업을 하는 게 실패예요. 그러니 이걸 항구적으로 1년 연중 제거작업을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형평에 맞게끔 짜야지 가리비 살포를 그렇게 많이 해 놓고 불가사리 제거를 안 하면은 가리비가 싹 잡아 먹힐텐데 내년부터 불가사리제거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추경이 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을 했지만 어떻게 수산과에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돼서 1억2,000밖에 안 섰는 가요?

사실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아는 데 하여간 좀 활발히 과장님이 활동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영어자금 이자보전이 기정780에서 1,800이 이번에 추경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게 98년도에 총 지원한 원금은 얼맙니까?

총 912건에 1억2,434만6,000원이 대상인데 그 중에 다 지원하고 지금 1,8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 보상을 하면은 어민들 부담 이율은 몇 %가 됩니까?

1.5%입니다. 1.5% 중에 5%는 본인들이 내고 1.5%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좀 과장님이 과감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사기진작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보전예상액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97년도1월11일부터 97년도12월말까지 해당되는 분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부터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전액도비입니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더 지침이 내려오면 더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입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많이 하고 하는 데 21세기환경비전추진협의회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단체를 끌고 갈 것인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8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업무세분화를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런 것을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협의회추진에 관해서 보고회를 한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꼭 예산만 올려놓고 이제 와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킬 려고 하면은, 지금 매우 이원화된 예산편성이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매주 간담회를 하고 하는 데 이럴 때 왜 와 가지고 얘기를 못 할게 뭐가 있습니까? 꼭 감추고 주무부서에서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와서 돈만 달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만 위원들한테 남기는 꼴밖에 더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우리가 마지막 과제인데 또 특히 강릉 같은 데는 관광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지요. 설명회를 한번 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가지고…….

이걸 우선 오후라도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의회의원님들 두 분을 위촉을 해야 된다라는 공문 그걸 보고 21세기 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가 생기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나온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건 얼마되지 않는 것인데 146페이지 옥계 폐금속광산주변토양개선사업 이게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금속광산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예산을 400만원 세워 가지고 한다면은 일이 됩니까?

폐금속광산 부근에 있는 앞에 토양에 대한 복토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 금속광산 또는 탄광 쪽에 토양오염도를 비교해 봤는 데 유일하게 옥계면에만 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가 나오는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그 농작물에 다시 흡수가 돼서 사람이 먹으면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재배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복토를 약 50Cm 하게 되면은 토양이 개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채석장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릉지역에 보면은 채석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채석장에 항상 채석을 할 때 환경문제를 얼마큼 다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석장이 끝난 다음에 강릉시가 떠 안아야 될 부분이 너무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일로 계산해서 채석장에서 나오는 돌가루가 얼마큼 치명적인가 이러면은 고기가 아주 서식을 못 할 정도로 되는 데 그걸 다시 다 망가뜨려놓고 살리려니까 강릉시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지니까 이걸 사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돌가루가 더 이상 나오지 못 하게, 돌가루도 정화가 되잖습니까?

돌가루가 폭우시에 나오…….

그러니까 돌가루도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넘치지만 않으면 절대로 오염이 안 되니 이것도 어떤 정화시설을 만드는 방법을 해야지 앞으로 강릉시민의 돈이 안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자꾸 소모되게 만드는 가요?

그런데 갱내수문제는 사실상 폐수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현재 폐금속광산이나 일반광산 같은 경우에는 갱내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 자체에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올 때 이걸다 시설을 해 놔야 된단 얘기예요.

금속광산은 개발하다가 폐광하고 가버린 것인가요?

폐광된 지가 한 2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금속을 뭘…….

금을 생산했습니다.

위치가 어딘가요 ?

산계리입니다.

권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차후에 강릉시가 떠 안을 부담을 사전에 즉 말하자면 광산을 경영할 때 어떠한 정화시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일본사람들 식으로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것을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강릉시가 떠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400만원을 해 놨지만은 이게 충분할 것 같지요? 또 채석장도 역시 한 가지예요. 그걸 가만히 뒀다가 보면은 계속강릉시가 떠 안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인위원입니다. 임곡1리 소교량건설이라 했는데 이 소교량건설이 어느 지점입니까?

임곡1리인데 확실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데 그만큼 주민이 필요해서 할텐데…….

제가 가 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 다니지 못 했습니다.

이 6,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지원사업 분담금인가요? 별도로 추경에서 예산을 …….

당초에 임곡1리에 총 10억3,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에는 9억7,600만원만 하고 임곡1리 주민들이 교량을 하나 소득사업보다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소교량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억3,600에서 9억7,600만원은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그래서 6,000만원을 소득사업에서 저쪽으로 뗐습니다.

6,000만원이면 하천을 건넌다면 차량이 못 다니는 도로겠는데요?

차량도 아마 노폭이 좀 작거나 이래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위치를 좀 알아 가지고, 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뭐 저희 지역에 시설되는 것은 고마운데 먼저 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정말 수해가 난 데는 안 되고 뭐 양돈단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쪽에 홈이 좀 패이긴 패였지만 잠수교가 그분들이 다니는데 그 한 집을 보고 다리를 아주 잘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다리를 참 주민이 원하는 다리이고 정말 필요한 다리라 하면은 뭐 분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나가는 몫을 가지고 간다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놔 놓고 주민들이 …….

주민들 요구가 와 가지고 놓게 되는 데 위치는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1리 소득증대사업 9억7,600만원은 뭘 합니까?

이것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도 뭘 한다는 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까?

들어 왔습니다.

몇 가구인데 뭘 한대요?

임곡1리는 배수로, 농로포장, 교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소득증대사업이라 했잖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덜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뭘 하겠다 라는 안이 안 들어 왔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니까? 임곡1리에 몇 가구입니까?

가구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수원리 그 부락만 가는 것인가요, 전체 임곡1리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1리 전체입니다.

알았습니다.

48페이지 민간위탁금8개 지구 단독주택쓰레기처리위탁금입니다. 8개 지구라면 8개 읍면얘기지요?

8개 동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이다니 던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 8개 동을 시에서 하던 것을 민간인이…….

시내 어느 동입니까?

홍제동, 중앙동, 교1.2동, 옥천동, 강남동, 포남1,2동, 주문진읍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입니까?

8개 지역은 모르고 시에서 운영해 보니까 한 4억5,000만원 들어 갔는데 그 전에는 용역업체들이 아파트나 이런데 만 했었는데 넘겨주면서 우리가 3억만 편성해 주고 지금 현재…….

더 세워야 됩니까?

아니, 그것만 갔다가 절감시켜 가면서 …….

먼저 번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지구별로 색깔이 틀리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번에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용역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간 다음에 양을 잴게 아닙니까? 민간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톤당 4만원씩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청소차, 1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더해 보니까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3억을 가지고 해 봐라 그게 싫다고 하면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랬더니까 그럼 3억에 좋다 그래 가지고 당초 우리가 12억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4억5,000만원이지만 거기다가 한 3억만 줘 가지고 하여튼 강릉시 전체 쓰레기는 다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시내 동은 이제 민간한테 다 위탁이 됐습니다.

그럼 별도로 계근할 필요가 없네요?

계근은 해야지요.

만일 3억을 해 가지고 계근이 더 나왔으면은?

지금 현재는 당초에 요구는 4억5,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한 4억2,000만원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것을 제가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3억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이렇는데 나중에 뭐 현장확인도 있고 또 감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주문진 뭐 이렇게 찍어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몇 군데가 많이 배정이 됐거든요. 여기도 쓰레기장이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정을 잘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그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암천정비사업에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부분부분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암천에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돌지구 외 위험지구사업 및 부대비는 8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5년 전에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에 의해 가지고 3억 이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재해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3억 이하는 대개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우암천은 그때 당시 소돌지구가 지금 우암천 바로 밑에 하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들바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일이 돼서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3,000만원 용역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방사제를 막아 가지고 해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우회도로가 이번에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아이다시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현재 5억5,000에 총괄입찰을 봐서 교량 하부를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조로 2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문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저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잘 알아 듣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 일을 할 때에는 그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뭐 강동도 있고 사천도 있지만은 공설묘지 같은 것은 우리 건설분과가 아니니까 뭐 아까 대화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그런데 계속 밀려가지고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총력이 되면은 어떤데는 완전히 촌이 돼 버려요. 완전히 생활에 아주 지장을 받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아까 자치국장님이 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려고 있는데 그게 안돼서 할 수 없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런 조건 하에서 준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됐든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꼭 주문진만이라고 찍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게 자꾸 육감에 그렇게 떠돌게 되면은 언젠가는 서로가 불편해요. 뭐 조그만한 것만 자기동네 오면은 물어뜯고 더 달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대로 만족치는 못 하지만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교통과장님! 뭔가 하면 도로변에 승강장은 대개시내복판에는 승강장이 과히 필요하지는 않죠? 비라도 오면 비킬 데도 있고 한데 마을단위에 집 앞에는 승강장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나와 섰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맞잖아요. 그래 민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은 데 빠졌더라도 챙겨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승강장을 18개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 아니라 지금 계속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현지를 가보고 해서 정말 그거하구나 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읍면동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 다 해 달라고 드디어 다 못 해 줍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해서 그건 기회 발생시에 현지를 가보고해서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강릉교 가각이 이번에 3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전부 5억 정도 있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차 공사입니까? 올해 4년차 공사죠?

3년차인데 지금 노인회관을 철거했습니다. 다리 밑에 노인회관이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입니다. 이게 예산서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노인들이 성덕의원님하고 여러번 상의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얼마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한 1주일 전에 해결되어서 콘크리트타설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거기 교통이 엄청 혼잡되는데…….

저희들 집중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교 설계가 다 나왔죠?

남산교는 착공을 했습니다.

교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교량하고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까?

프레피스빔이 가운데, 전체 교각, 두 교각 내에 5개하고 교대 2개 이래서 전체 일곱 경강하고 있습니다. 경강이 좀 전보다 많이 넓어졌구요, 양쪽 2개는 프레피스빔으로 하고 가운데 피스빔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릉에는 교량이 너무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이 부대끼다 보니까 교각이 너무 일률적으로 딱딱하게 놓아져 있다, 다른 타 시도보다는, 그래서 강릉이 문화의 도시인데 , 전국적으로 문향.예향의 문화의 도시인데 교각을 좀 멀리 보는 안목으로 자연경관하고 멀리 볼 수 있도록 너무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만 하지 말고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들었는데 그 남산교도 이번에, 그때 설계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상부 아치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 아치교로 했는데 아치교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평 교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치라든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해 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공회사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회사에서 교량 상부 디자인을 공모해서 거기서 단 100만원이라도 당선자에게 주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상부 아치교를 당초에 구상한 것도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억 정도의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슬라브교가 되려면 한 2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도심지 한가운데이고 또 단오제, 국제행사를 하고 하는 데 좀 아름답고 문화의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놔 보겠습니다.

멋있게 한번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은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52억6,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여기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배려한 우리 시 자체 부담금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액이 국비,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여기에 대한 10억8,000 전액이 도비고 우리 자체 부담금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또 10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시비부담이 없느냐는 겁니다.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자료는, 왜냐 하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무조건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들이 방만하게 이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비고란이라도 우리시비가 얼마가 여기 수반되느냐, 그러면 52억6,900만원 중에서 토탈로 해서 얼마가 우리시비가 투자가 되는 겁니까? 52억6,900만원 추경예산안 중에서 합계가 …….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상세하게 과목별로 사업장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실 때에

알았습니다. 양여금은 도비가 25% 땄고, 시비가 25% 땄고, 보조금은 거기다가 포함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내는 게 있고 이래서 사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에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도비 보조금만 적어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자전거시범도로가 금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10억8,800이 전액이 도비라면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러나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 일부 국도비가 오므로 해 가지고 수반되는 사업이 된다면 과연 지금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실익이 있겠느냐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사법해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가 산업위원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나 도시 편중해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이 면적이, 물론 사람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넓고 거기도 사람이사는 곳인데 농?어촌농로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 전부 도시 시민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점점 소홀감이 가고 불균형이 오지 않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전거도로가 전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라면 여기, 이게 과연 그렇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이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직접 관련된 영향이 있습니다. 엊저녁에 방송을 보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의원은 모든 것이 만능인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계속 항의겸 오는데 이제는 키스트분원은 물 건너 갔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이상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물 건너 갔다니까 풀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가 7억7,000 결과적으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3,000 가지고 어떤 조성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하고 토지매입비가 또 3억7,900이 감축이 되면서 39억3,100만원인데 이게 추가로 매입을 할려는 예산인지, 그렇다면 키트스분원은 무산되었다 치더라도 그쪽 사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조직을 축소하는 단계에서 새로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총괄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지금 계속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에 지원도로 사업비가 40억이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이번에 계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용수인입비, 용수인입비시설공사에 따른 이게 올해 예산이 21억2,700만원이 국비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세입조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은 90억6,400만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걸 받아 올려면 시비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실시설계사업비가 3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을 할려면 지금 현재 도로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를 만나는 위치에 입체교차로시설비를 설계를 못 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용역비 11억에서 빼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즉 말하자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사천지구는 당초 전 회의 때 소장님께서 4월말이면 무슨 외국용역을 줘 가지고 가부간에 틀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월말이 지났습니다. 지난 이런 입장에서, 또 방송까지 곁들여 났고, 여기 보면 사천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향후에 전혀 계수가 나타난 것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대로 4월말이면 틀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문제하고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또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예산을 깎아 가지고 3억9,000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진입로로가 134억, 보상비가 80억 해 가지고 200억이 저희들이 진입도로 4.5㎞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7일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단지에 용수가 1만8,000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3,000톤이 일반식수용수고 나머지 1만5,000톤은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3억9,000을 가지고 제1수원지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건 아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냐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에서, 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키스트분원유치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텐포드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각하께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5월7일 내일 사천 주민들하고 전체가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공청회를 가질려 했는데 모든 것이 좀 늦춰지다보니까 5월18일로 날짜를 결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은 도에서 과학단지 하고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여러 가지 같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키스트는 과기처에서 총리실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도 연구소가 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스트는 기초연구소에 들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과기처에 대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고를 다음 주에 총리실에다가 담당국에다, 이사회에다 보고를 하고 거기다가 내년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200억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나온 분은 자치행정부 차관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월요일이면 스텐포드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을 월요일날 본부장이 내려와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5월18일 공청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학단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련의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다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천면지구 뿐 아니라 대전, 한밭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좀 잠을 재워 주시고 또 위원님들 내일 예결위에 우리 위원님 6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오늘은 일괄로 아까 조율을 한 결과 일괄로 국장님 다 모셔 놓고 예산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듣고 진짜 물어볼 것만 물어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예결위에 위원님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 짚어 주시고 오늘은 정말 물어볼 것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인위원입니다. 특정지역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자리 에 앉으세요. 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에 와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뵈어서 미안합니다. 건축과에 우선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가 2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 전역을 270만원을 가지고 정비할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읍?면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더니까 다른데는 다 자력으로 철거가 되는 데 9동만은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와서 9동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하고 왕산면만 그렇게 했습니다.

광산촌폐가 정비는 지역경제과인가요? 건축과에서 하는 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농?어촌도로가 전체4억인데 지금 IMF고 농?어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데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농민의 사기와 의욕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농?어촌문제가 다른 자전거도로라든가 여기에 공원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야 할 사업이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추경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 의원이 가서 단 500만원짜리 건의를 해도 의원이 어디 가슴을 펴지 못 하고 답변 한번 못 하는데 이 농어촌도로문제가 도로 문제뿐 아니라 농?어촌에 관계된 것이 조그마한 굴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골목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한동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도로 문제가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안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로서 순수한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여금 배정할 때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도의 포장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고요, 여기 농?어촌도로에서 농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고시된 도로입니다.

양여금사업을 받는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사실 본 예산에 지난해 포괄사업을 면장이 1억, 동장이 7,000만원 주셨는데 사실 그 양반들이 세 건 내지 두 건 이런 정도를 겨우 입질만해 놨는데 여기 저기 다녀보면 참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의원은 당선해 놓고 골목길 다 파인부분을 눈으로 볼 때,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안배가, 비단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어촌만 아닙니다마는 도시도 농촌지역이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조금은 추경에 손질이 되었어야지 이게 민생문제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아주 의원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가을에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1년 내내 그냥 가고 말 이러한 형편이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예산이 방대한데 감독과 안전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 주시고 노암동 가각정비사업 5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3억이면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만 지나면 몇 억씩 올라가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실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예산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추경예산금액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농약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수년동안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약 자체가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시기하고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한 시기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때는 급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해 오고 사업을 한 후에 예찰에 의해 가지고 농약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쓸데없는 농약이 나오는 이런 인상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습니다. 물론 예찰하고 농민들이 직접 관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리라는 것을 저며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지원을 할 바에는 농민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적기에 공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휴경논 이건 아까 농정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지도소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도소에 내용은 없습니다. 기술센터 자료에 보면 휴경논에 대한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농약관계는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미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휴경논관계는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도 자경논을 보조를 해 주고 우리행정에서는 기본정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휴경논을 경작하겠다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2.1㏊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조사된 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정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차액보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보니까 벼 보급종자가 농가신청량대 공급량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신청되는 종자가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에 가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누락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품종, 물론 원하는 품종을 못 구한다는 게 하나의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신청량이 작아서 차례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차액보전이 이렇게 시비로서도 50만원씩 보장이 되는데이게 앞으로 품종별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품종별로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농민들이 불만이 조성되는 부분이 중?만생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냉해풍지역이라고 해서 조생종만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만생종을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중?만생종을 자꾸 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사천 같은 경우에 중생종입니다마는 500㎏,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종에 대한, 중?만생종을 떠나나 농민들이 원하는 종의 품종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자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이게 리반장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소식이 그만 제대로 안 오니까 농민들은 신청하나마나다 ,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 데 하여튼 기왕 이렇게 보급종을 공급을 할 때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최대한 보급종이 보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농약구입 말이죠? 농약구입공동방제하고 농약구입하고 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 밑에 것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5,700만원짜리는 국비이고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도 사천면 150㏊에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급식, 농촌청소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위원님들, 4H회원을 저희들이 청소년으로 …….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동명시비 조경 및 과원조성 이게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기술센터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었더라도 이건 사실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조경부분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지역을 복숭아와 감나무, 사과, 배 과목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뭐든지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라면 산림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이건 과원이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과원을 식재하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상수원상류지구오염방지를 위해서 오폐수처리를 위한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이 세워져서 금년도부터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해놓고 있는 데 금년도 정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른 곳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취소된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돈한위원입니다. 자본적수익에서 재정융자금특별회계차입금 6억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융자금이,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리 6.6%입니다. 저희들이 환특자금은 3.5%인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은 6%이기 때문에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또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6억원을 융자해 주고 6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특자금으로 대체할려고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 상수도시설공사 6억을 재정융자금을 특별회계의 차입금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차질이 오니까 홍제정수장확장공사에 66억7,600만원에다가 6억을 대체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제정수장확장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는데 그 차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갖다가 대체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환특자금보다 배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50%를 시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493억8,900만원을 지금 환특자금으로 기채를 해서 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특자금은 앞으로 정부에서 환특융자금을 국고로 전환할려고 지금 재경부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융자금이 국고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강릉시가 재정에 부담을 덜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재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정수장확장사업을 계획을 97년도부터 차입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490억을 차입을 해서 2003년도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혹시 기채차입 이런데 문제가 없겠나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융자사업을, 융자사업이 국고로 전환이 되면 좀 시비부담을 덜게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연에 6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일반회계에서 제대로만 보조가 된다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본적수입에서 501쪽에 보면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 3억이 들어왔는데 아까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고속도로가 주문진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연곡배수지 옆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로이설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시가 공사를 하게 됩니까?

관로를 이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표 외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홍제정수장 그게 앞으로 일하는 데 차질 없이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저한테 보는 시각이 틀릴까봐 상당히 자제를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마음과 몸을 다 바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농림국장 최돈설씨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할려고 애를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 최대한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사를 하면서 불거질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금씩 뭐라나, 도닥거린다거나 이런걸 전혀 안 한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만톤이라면 강릉시민이 다 먹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하는 부위만큼 그 사람들은 그 만큼 해를 입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만 할려고 강릉시에서 하면 보태달라고 하니 그걸 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녹지 같은 것 푸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번 도시과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녹지문제가 말씀 나왔으니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또 저희 수도시설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녹지를, 공원을,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

관로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 몰라도 관로 파낼 때 되면은 박살이 납니다. 물론 좋아지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파집니까? 이걸 다 생각해서라도, 염두에 꼭 두시고, 아! 여기에는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다, 어떤 이런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어느 국보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차질이 없이 매끄럽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주위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들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였듯이 예산안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권혁돈 이용기 정부교 최돈한 최석경 최종아 이무종 이계재 김남호 권오인 출석공무원( 14 명)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농정과장 김문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지역경제과장 이규빈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건설과장김광원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건축과장 최종혁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김진봉 행정7급 김남형 기록 이용원 기록 황명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