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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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각종 민의수렴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도록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설명할 때 산출기초는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경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제여건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상황 속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신속한 재원조정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현안 사업과 시민불편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783억8,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9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정분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합계액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0억원,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 도로굴착 간접 손괴비용 등 3개 부분에서 3억6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는 8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에서 황산～신장초교 구간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 7억4,800만원, 덕보교～ 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6,300만원 등 2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7,4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증감규모는 9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13억2,800만원, 사업예산에서 10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5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증감규모는 9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7억원 정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억3,400만원과 도비보조금 5,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분야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 34억9,600만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덕보교～현대 아파트간 보·차도 개설 등 덕풍천변 2개 공사에 2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사동 진입로 맞은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5,100만원, 시도 182호선, 오륜로가 되겠습니다. 교통광장 개설공사에 9,800만원, 천현동 180-4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2건의 소규모 시민숙원 사업에 8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서 민원실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7개 사업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남뉴스 제작에 따른 스튜디오 설치, 편집장비 구입 등에 7,8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해 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복지, 환경분야로서 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 설치,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등 5개 분야에 2,700만원, 초이동의 체력단련장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으로 25종 2,5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박람회 행사장 주변 악취 및 해충방지 대책으로 4억3,000만원, 부추재배농가 생축분 발효촉진제 지원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경기장 교차로 등 3개 주요도로변에 꽃판 설치에 1억2,000만원과 강변도로 및 오륜로 환경개선에 4억7,000만원, 덕보교～감북동 시계 가로수 보식 및 이식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방재관련 사업으로는 동부여중 맞은편에 덕풍천 수로박스 및 도수로 설치 공사 등 11개 사업에 7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에 3,1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여 방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노인복지, 시민건강 증진, 환경정비 및 방재대책, 교통대책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이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각 부서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다음은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무과 소관, 회계과 소관, 지적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99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에 이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업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 분야 및 세입분야에서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당초안과 수정안을 같이 설명 드리고 세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당초안과 수정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실과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783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8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57억4,400만원보다 90억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억3,7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괄표로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748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223억5,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겠고, 세외수입은 43억8,600만원이 증액된 25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억6,600만원이 증액된 10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1,100만원이 증액된 3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7,400만원이 증액된 5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7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3억3,400만원이 증액된 24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03억3,700만원이 증액된 457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데, 증감된 것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왜 표시가 안 되어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증감된 내용이 당초에 표시가 되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당초분에,...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25억7,4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8,900만원이 감액된 35억4,8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보조사업에서 3억8,900만원이 감액된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6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4,1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6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추경 당초안 7페이지와 수정안 6페이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은 223억5,6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8,600만원이 증액된 259억9,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후 추계로 40억원이 증액되었고, 대형건축물의 하수도관을 오수관에 연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 8,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도로굴착, 간접 손괴비용 등으로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6,600만원이 증액된 103억7,200만원으로 지방공무원 친절운동 시책의 우수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자동차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증액교부금에 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1,100만원이 증액된 31억8,400만원으로 서울시계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17억4,800만원,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6,300만원이 내시 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34건이 변경 및 추가내시 되어 2억8,400만원이 증액된 5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시군도로 사업,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42건이 변경 및 추가 내시 되어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7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을 당초안과 수정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안 2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각종 현안업무의 증가에 따라 풀급량비를 1,0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고, 29페이지는 공무원 제안시상 25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의 연간 유지계약에 따른 추가분 36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라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부기교육에 420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증기의 2000년 문제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 교체비로 각 동 및 민원실의 14대에 대하여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는 회계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노후화에 따른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용 서식구입에 9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컴퓨터 구입에 139만원과, 전화기 구입비 20만원은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넘어가시기 전에 35페이지 설명하신 것 중에 회계과에서 구입한다는 계약관련 프린터기 구입인데, 올해 Y2K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문제점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서 각 부서에 대한 컴퓨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프린터나 컴퓨터 부분을 전부 살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당초 예산에 해 주었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계약관련 프린터기가 총무과에서 행정장비 수요조사를 할 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개월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쓰던 것이 중간에 컴퓨터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 이런 문제는 얼마 안 되는 문제이지만 전산계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세웠어야지, 이런 문제를 또 추경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확실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다음 65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400만원, 토지대장 등본 발급용 도트 프린터기 노후화에 따른 3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디지털 면적계산기 구입비 200만원은 지적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756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과 비상급수 시설비도 시비 1,000만원씩 삭감한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없었는데, 왜 생긴 것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국비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에 3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이동의 3통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신장1, 2동, 덕풍동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거기에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그쪽에 민방위 훈련을 시범으로 하면서 소방장비를 3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94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및 입영장병여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각각 135만원과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세무, 회계, 지적 소관 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보상금 300만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내시 되었고, 방독면 구입비 중 도비 1만6,000원이 시비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비로 전환이 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요율을 예를 들어서 잘못 적용이 되었다든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내시를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기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시가 6,000만원이 되었었는데, 5,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5,000만원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잖아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7페이지, 시민행정에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38페이지,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99년 전통 성년례 행사보조로 향교 유림에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성년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년례에 대해서 최소경비로, 복식은 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복식으로 하고, 간단한 행사비용만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의 배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네들과 상의한 결과 최소 경비로 있는 복식을 다 활용해서 성년례를 올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 육성사업 보조로 240만원,...

석수

김석수위원

우수 지도자가 무엇을 육성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코치에 대한 보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코치가 어떻게 우수 지도자가 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학교 운동부가 코치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축구입니다. 축구가 사실은 망월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에 대해서 그 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 여기 240만원이 한 종목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가지 않았던 것을,... 그러면 몇 월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소급해서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시화의원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각 학교에 우수 지도자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망월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아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축구부가 해체될 예정 이였는데, 초등학교 축구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서 해체를 넘겨서,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 망월 초등학교가 광주, 하남 전체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도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학교 단위라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0만원씩인데, 하나가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매년 나가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정기적으로 올해 9월 10일에 경기도 대회가 포천에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12개 종목을 나가는데, 선수 보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9월달에 나가는데, 벌써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해야 하죠.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 생활체육 500만원은 체육회 기금이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나옵니까? 체육회에서만 쓰고 있고, 생체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안 줍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뭐가 잘못된 것이죠. 7억원이라는 돈에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생체는 도에서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우리 하남시 체육회 기금에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체육회에서만 막대한 예산에서 1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발생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회, 생체로 구분했습니다만 사실 각종 대회가 많아서 올해는 할 수 있는 것의 반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일반 체육대회에 쓰고, 생체도 예산에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이자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뽑아다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쓰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는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선위원장

기금 운용계획서는 있는데, 실제로는 기금이 적정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내역서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로 일본어판과 중국어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남 시정홍보는 영어판까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남시의 문화유적이나 기타 CIP사업으로 바뀐 것이 많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서 일본어판과 중국과 문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중국어판까지 제작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주고객이 일본 사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하남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테이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금년도에 바로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현상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을 당초에 예상을 못해서 5만원×10명, 2회로 했습니다만 작품이 소규모로 10편, 20편이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국에 현상 공모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들어온다면 1회에 심사가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하남뉴스 제작 스튜디오 설치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남뉴스를 6월까지는 공동으로 제작, 편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찍어서 현재 장비를 빌려다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 29만5,000원으로 한 달에 118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 주시면 7월부터는 순수하게 테이프 값만 들여서 저희가 완전히 제작해서 1년에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TV뉴스 모니터용 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공보실에 VTR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예약을 해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5대를 계상 했습니다만 KBS1, 2, MBC, SBS, ITV까지 TV 5대, VTR 5대로 필요한 것은 녹화를 해서 기록보존용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체 자료로도 활용하고, 테이프를 사서 경기도에도 15일 정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녹화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시는 어느 방송에서 나왔든, 영상물에 대해서 기록, 보존을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각종 TV방송을 통해 나간 하남 등 영상물을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아주 좋은 하남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음악방송용,...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비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TV를 별도로 5대를 사지 말고, TV와 VTR이 같이 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5대 사면 되는데, 왜 따로 삽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같이 된 장비도 예약녹화도 되고 다른 기능도 다 가지고 있는데, TV 5대, VTR 5대라고 하면 10대를 관리해야 되지만, 같이 되어 있는 장비면 5대만 관리하면 되고, 가격도 이것 보다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따로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된 장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장비구입으로 8,4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서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공보실 직원이 1월부터 저희가 야심적으로 계획을 해서 5월입니다만 4개월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비는 먼저 유선방송에서 쓰던 장비를 안 쓰게 되어서 저희가 빌렸습니다만 이것이 노후 되었고, 장비운영이나 인력 면에서는 그 동안 충분히 숙달이,...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직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아나운서 비용만 듭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나운서도 저희가 그전에는 돈을 주고 사서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 중에 아나운서 출신을 공공근로를 쓰고, 직원 중에서 앞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돈을 안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나 기타 장비 운영은 외부 인건비를 안들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잘 하겠지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동안 4개월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향상이 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안들이고 실속 있는 자료 보존 및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5대, 5대로 하면 관리자도 두어야 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2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를 가지고, 한 두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5대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한 대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계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예약해서 전부 하면,...

이선위원장

예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기능으로 하면 인력이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것을 이렇게 수리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최첨단을 지향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첨단으로 두 개 나오는 것을 해보니까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저희는 녹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두 방송이 나오는 것이 한 테이프에 녹화,...

이선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물론 특수성이라고 하면 동시에 두 방송을 녹화하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이선 위원님 말씀은 그 시간대에 5개 방송국에서 하남시를 방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남시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는데, 5개 방송사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방영을 한다면 당연히 다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방송에서 저희가 다 알아서 어느 TV가 몇 시에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지난번에 고구려에 대해서 역사 스페셜을 다루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프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5개 방송사를 10일 정도 테이프를 계속 돌려서,...

이선위원장

기회를 놓친 부분은 영상사업단에 하면 그 부분은 발췌해 올 수도 있으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3만5,000원씩 주고 사오는데,..

이선위원장

그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3만5,000원이 아니라 35만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가 필요한 것을 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음 음악방송용 CD구입으로 500개를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시 직원들이 그 동안 협조해 주셔서 350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시는 음악이 나이별로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500개 정도는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악방송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직원들이 방송에 열정을 가지고 10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잘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통상 음악방송 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CD가 1,500장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곡 등 구색을 맞추어서 500개 정도를 그 동안 직원들이 내지 않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총 800～900장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음악다방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데, 시청에서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이 낸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수만 350장이지 종류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제작으로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4층의 방송실에 스튜디오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뉴스제작을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4층에 저희 방송실이 있습니다. 당초 시청을 지을 때 벽을 방음장치를 해서 방송실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동안 안 쓰고 비어 있었습니다. 방송실에 조명도 몇 개 빌려다 놓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찍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명을 꼭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하남뉴스 편집장비 구입니다. 저희가 이계정 실장이 있을 때 베타컴 카메라를 5,000만원을 주고 사서 현재까지 사장 시켰던 장비가 있습니다. 베타컴은 찍고 있습니다만 기록보존용으로만 찍어 놓고, 사실은 VHS카메라를 빌려다 찍어서 하남뉴스를 제작해서 4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시면 그 베타컴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더 나은 화질로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VHS 구형장비로 제작을 해서 내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타컴은 계속 찍기만 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구비를 하면 성공적으로 잘 활용할 방침입니다. 제작과정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4층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내, 외 볼륨 및 앰프 교체입니다. 볼륨 스위치가 각 실과소 벽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클 때도 작을 때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음악방송을 하면 실과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3단계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일부는 고장이 나 있어서 사실 어느 과는 너무 크게 나오는 곳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스위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도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 쪽으로는 없습니다. 공원 쪽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벤치에서 쉬는데, 공원에도 5개 정도를 기둥에 설치해서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에게도 음악방송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유선방송이 과에 TV는 많이 늘었는데, 용량이 적어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증폭기를 설치해서 잘 나오게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46페이지, 문화의 거리 출연자 보상으로 10만원 × 2명 × 4회로 7개월을 잡았습니다. 동절기를 빼고, 작년에 총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시청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문화의 거리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시청 앞에 시민이 들 끊는 시청을 만들어볼까 해서 각 단체에 알아본 결과 국악이나 남산골마당이나 송파놀이마당 같이 인간문화재 이응관씨 등이 차비만 주면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해 주겠다고 해서 차비와 밥값 정도로 한 사람에게 5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두 시간 정도를 공연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계속 토, 일요일은 동절기만 빼고 봄, 여름, 가을에는 공연을 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것을 세우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의 노인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그것은 지난번에 임시로 몇 회를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하는 거리예술제에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한 문화의 거리에 출연하시는 유명가수나 국악인, 이런 분에게 실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최우수작에게는 실시설계의 특전을 부여하겠지만 우수작과 가작 두 편은 200만원, 100만원으로 조그만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한편을 만드는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점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다면 너무한 것 같아서 그 동안 모든 현상공모의 관례는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으로 최우수작은 설계의 특전, 우수작, 가작은 작은 규모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사업 활동보조로는 문화원에서 작년에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빠져서 올해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문화원에서 고질라와 딥임펙트 등 두 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만 한 편을 상영할 때 5,000명 정도는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상영 등을 시민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청사 내에서 영화를 네편 정도는 방영해볼 계획으로 문화원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는데, 후임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하남시에 거주하고 문화에 밝은 사람이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께서 이훈범 사무국장이 그만 둔다고 해서 몇 개월을 공고를 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문화원 사무국장을 할 사람이 없었고, 광주에서는 6명이 신청을 해서 고심 끝에 원장님께서 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오포 사람인데, 하남시를 알고 사무국장 자리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유급직을 책임자가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공보실 소관이고, 98년도 결산서를 보아도 자본이 5,000만원, 현금이 5,000만원, 부채가 500만원으로 그러한 것은 사실상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서 뒷바라지를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거기도 사업계획을 공보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내 인사관계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인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또 먼저 이훈범 사무국장이 그만둔 사연도 대강은 제 3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어떤 맥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사람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관내에 없으니까 타 시군에서 가져온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훈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적임자입니다. 앞으로 하남시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분인데, 사업관계로 사임을, 저희도 말렸습니다만 그래서 구자관 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문화원에서도 앞으로 하남의 역사와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하남으로 이사를 오겠다, 이사를 와서 하남에 뿌리를 박고 살겠다는 약속 하에 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이선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전임국장이 그만 두게된 동기가 뭐냐, 보수냐, 자기 보수에 맞지 않는 중노동이냐 등도 생각을 하고, 공보실장도 우리의 문화사업이나 지역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적시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은 없이 사람만 바꾼다는 것도 문제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문화원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역점 적으로 하겠다, 우리 공보실에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문화원에서 오다를 주어서 지시사업을 하다보면 우리는 예산이 축이 나면서, 그쪽은 내실도 못 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원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몰라도 금년도에는 제가 이훈범 국장과 원장님과 연말부터 사전에 상의를 해서 올해에는 좀더 내실 있는, 형식적인 문화사업이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도 몇 번을 수정을 했고, 상당히 올해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후임국장이 하남시민이 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 사람도 그야말로 사학에 관심을 갖고, 또 문화에 뜻을 가지고 동참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도 몇 달 있다가 그만 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이사회가 잘 돌아가서 회비를 많이 받아서 보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경계 문주로 하남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은고개 오는 곳과 서부 입구의 감북동 시계, 선동의 시계, 황산에 보면 서울에서나 광주에서 차를 타고 넘어오면 우리는 여기가 하남시인줄 알지만 하남시는 서울의 관문인데,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하남시라는 것을 크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안내판을 탈피해서 경주를 가보니까 상당히 산뜻하게,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가 경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설명 중에 잠깐만요. 이것을 몇 년동안 한다고 했었어요. 총무과에서도 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주면 반납하고 몇 번의 악순환이 되었던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는 다 검토가 된 문제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린벨트고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 시계판을 세운다, 무엇을 세운다고 몇 번씩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면 전부 반납되었던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린벨트에 시장은 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 예산을 몇 번을 세워 주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었느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의 관내 광고탑도 도로공사가 건교부장관, 국가로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동안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각종 부서에서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장

먼저도 총무과에서 예산이 되었다가 못했다는 얘기는 법률상 검토가 미흡했든지, 그 당시에 안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법률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법률검토나 마나, 연합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민간인들은 그린벨트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것은 도로 부지 상에 설치가 된 것이고 이런 것은 그린벨트의 임야 등에 대형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계입니다. 은고개 도로변, 하남을 들어오는 4대 관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로상에 도로표지판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영휘

조영휘위원

동산에 크게 세우는 것은 500만원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500만원으로 4대 관문에 여기가 하남이라는 것을 산뜻하게 보이게,...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은고개, 황산, 서부입구, 선동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88도로를 오다보면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하고 밑에 하남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둥으로 세워서,...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둥으로 세워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강변도로에서 서울로 가다 선동을 지나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그맣고 조잡해서 승용차로 지나가면 잘 안보입니다. 그것보다 크게 하려고 합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지나갈 때 눈에 띄는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의회와 사전설명을 하고,...

이선위원장

디자인은 나중 일이고, 지금 경주시 등 타 지자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를 해 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획품의하기 전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과에서 8,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대형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계탑까지 해서 하남시를 알리는데 8,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로 대형아치를 4대 관문에 세울 수도 없고, 세우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청 문화의 거리 옆에 미관광장에 스케이트 도약대와 안내판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항상 노는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고양시나 이런 곳의 제작공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스케이트나 브레이크 댄스 등 자기네들이 와서 많이 놀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을 휴일 등에 개방을 해서 청내에는 롤러스케이트, 밖에는 스케이트 도약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항상 와서 놀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약대를 만들어 주면 주변 바닥은 현 상태에서 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현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수도권에 있는 모 시가 스케이트 도약대와 산악자전거 도약대 두 개를 같이 만들어 주었는데, 바닥 정비는 안하고 도약대만 만들어서 사고가 나서 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을 졌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최종도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원인 제공은 시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약대만 만들고 바닥정비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고양에 가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안내판에 그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치는 사람은 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김시화의원

나무가 있어서 불편하다고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나무를 두 그루만 청내로 옮기면 여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돈 들여서 잘 해주고 나중에 시가 보상금을 내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김시화의원

의정부 시청 앞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오후에 폐쇄를 시킵니다, 도로를. 그 도로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모르지만, 하남시도 가능합니다. 양쪽만 폐쇄를 시키고 우회를 시키면 되니까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우리도 앞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친 곳은 저희가 주물을 개선하더라도 해볼 테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의장이나 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일단은 차 없는 날을 정하든지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시민에게 민원사항이 없는지부터 검토한 후에 해야지, 순서를 뒤바꿔서 하려면 맞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소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만들려면 도약하는 앞에까지 다 깔아 주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까는 것을 깔지 않고는 도약대는 못 만드는 겁니다. 도약대로 바로 올라가는 도약대가 있고, 스케이트보드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깔아 주겠습니다. 하여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회 하남 미술대전에 가을에 열리는데, 대상, 우수상, 특선 등 3점은 저희가 구입해서 시청의 복도나 의회도 로비에 걸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 여러 점이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미술대전 때마다 샀습니다.

김시화의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야지,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미협이 12월에 창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막전을 열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미협 창립전이 열리고 있고, 사실상 우리 미협의 미술대전을 금년 가을에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대상 작품이 15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다음, 춘궁동 동네체육시설 하수도 배관은 3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공공근로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땅을 파서 하수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서 테니스를 치긴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많이 칩니다.

김시화의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친다고 하던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많이 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고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간담회를 할 때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담회를 할 때,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장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분들이 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닦아주고 해야 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테니스 동아리가 따로 있고, 학교 선생님은 거기에 가서 안칩니다. 학교는 테니스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치고 있는데, 실제 고골 사람은 별로 없고, 전 의장님 등 몇 분이 안 되고, 신장에서 많이 가서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테니스장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현대 베스코아 뒤의 테니스장의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떤 전기시설을 보수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기를 먼저 그냥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전과 그 동안은 음성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라이트를 정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시 테니스장이라고 전기를 그 동안 무단으로 썼단 말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무단이 아니고, 전기세는 냈는데, 그 시설이 테니스장부터 전기까지 처음에 공짜로 돈을 안들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이것을,...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전기시설을 돈을 안들이고 했다고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이고, 전기라이트 문제는 이것은,...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따지지 마시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서치라이트 관계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경찰서 부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획은 없지만 짓는다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경찰서는 25만 명이 넘어야 짓는 것이니까,... 10년은 더 쓸 것 같고,... 다음은 자전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18개소와 49페이지, 자전거 구입 300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선린촌에 자전거 공장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전시품으로 한 대를 갖다 놓았습니다만 5만원씩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18개소에 전용보관소를 만드는데, 1개소에 몇 대가 서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청과 공영차고지에는 많이 하고 9개 동사무소에는 좁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자전거 숫자 배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형편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자전거를 작게는 20대에서 많은 곳은 50대 정도, 그리고 시청과 공영차고지에는 100대 정도로,...

종도

최종도위원

300대 가지고 18개소에 하려면 어림도 없는데요.

김시화의원

3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개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고나서 어디에서 팽개치면 공무원들이나 누가 가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지금 보도를 전부 이번 달까지 보도의 경계턱은 다 낮추어 집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2년간 자전거를 타고 동을 다녔습니다만, 턱이 1㎝라도 높은 곳은 낮추어서, 그냥 길에 배치를 하면 한달 안에 서울에서 와서 다 홈쳐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공영차고지, 시청에 보관소를 만들고,...

종도

최종도위원

공영차고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다시 회수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확산단계로 가야지,.... 조정경기장에서는 돈을 받고 빌려주지만 우리는 시에서 사서 그냥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1일단위로 빌려주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날그날 해야죠. 하남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선동시계에서 돌면 두 시간 걸리는데,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면 하남시를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이상은 빌려주면 안됩니다.

김시화의원

빌려줄 때는 인적 사항이나, 주민등록증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고 빌려 주어야죠.

김시화의원

각 동에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한다면 18개소라고 하면 20여명이 해야 하고, 사실 10개 동과 시청에 11개소로 배치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원칙이지, 타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주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른 곳은 안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와 시청, 유지관리가 가능한 곳과 아파트 단지가 14～5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가장 이용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작은 수로 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잘되면 내년에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공보실장,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소위 말해서 자전거를 보수를 해서 쓰겠다, 또 IMF시대에 환경공해도 줄이고, 소비패턴도 줄여 보겠다는 취지인데, 착상은 좋은데 뜻은 그것과 먼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자전거 값이 비싸서 중고 재활용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나 다녀보니까 기아가 달려서 중고 자전거도 8만원에서 11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얘기한 중에 천현동에 자전거 조립공장이 있다고 해서 선린촌에 가보니까 MD라고 자전거 조립공장이 있는데, 기아 안 달린 것, 현관에 갖다 놓은 신품으로 원가가 7만원인데, 저것을 5만원에 저희가 특별히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5만원에 시에 해 주겠다고,...

이선위원장

공보실장한테 묻는 얘기는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여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IMF체제에 물자절감 효과나 예상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신장에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차를 델 곳이 없고, 수시로 딱지를 떼어서 집에 차를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교통량도 절감하고 환경공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덕풍천이나 산곡천에서 미사리 강변도로 팔당대교에서 선동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위험요소만 없애주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어도 타고 다니다가 버리고 그냥 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개울에 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고 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부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장

기록부를 관리를 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덕풍1동에서 빌렸으면 신장2동에 두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똑 같은 곳이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변상을 시켜야죠.

이선위원장

이것이 공익근무 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에게 했을 때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전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 실장이 얘기하는 이상향은 요소가 다분하다는 취지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서울시 관악구는 구청에서 안하고 동에서 합니다만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를 시민의 이름으로 성대하게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안 하면 편합니다. 하지 않던 일을 벌려서 사후 관리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녀보면 답이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봐야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도 관리가 안됩니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보수비를 주었는데, 다녀 보십시오,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게 시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가 뭐하러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 보겠다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넘어 갑시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성공적으로 이것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공기정화기가 저희 지하에 헬스장과 탁구장과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만, 먼저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공기정화기가 100평입니다만 100평을 정화하려면 100평용이 있어야 하는데, 한 대에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서부농협 체력단련장 설치인데, 이것이 동네 체육시설로 김선배 조합장님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서부농협에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에게 체육시설로 개방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객관적 측면에서 다른 곳도 각 동에 1개소씩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면 아파트 등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다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파트와 같이 먹고살기가 나은 동네는 이런 것을 해 줄 계획이 없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먹고살기가 좋은 동은 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나왔을 때 시인을 하셨고, 장소가 되면 동별로 1개소씩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장소가 되면, 차츰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해야지, 잘사는 아파트, 못사는 아파트를 가리면 안 되죠.

영휘

조영휘위원

서부농협 초이지소에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얘기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서부농협 초이지소에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다른 동에서 이와 동일하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시설은 저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시화의원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 업자도 있고, 시에서 제공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커버를 한다면 무리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야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계획서를 각 동에 한군데씩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만 다 해준다든지, 복안이 있어야 하는데, 원했다고 해서 거기는 해주고, 다른 곳이 원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는 어떠한 시설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서부농협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시설물 등 유지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하다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10개 동을 다 해 주었다가 나머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고철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제작년부터 원했던 곳이라 해줄 생각이고, 그리고 천현동의 조중구 통장님께서 하산곡동 마을회관에 꼭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는 다음에 거기는 해 드릴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시설주가 장소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인적 자원이나 여건이 형성된 곳이라면 과감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시화의원

아파트 지역도 원하면 해줍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파트는 조금,...

교범

이교범위원

이 얘기가 3년 전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청의 체력단련장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걸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가까운 곳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단지마다 해준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꼭 그것이 다수의 시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주로 농촌지역 위주로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에,...

영휘

조영휘위원

오히려 농촌 지역은 안 해주어도 도시 지역은 해 줘야죠. 농촌지역은 자동으로 운동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선위원장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최소한으로 필요한 건강유지시설을 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시 입장에서는 행정동이면 행정동 단위로 하겠다든지, 정리를 해 놓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것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서부단협장한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너희가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그러한 시설을 요구를 했느냐” 했더니, “왜 묻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시설물을 시에서 요구해서 공여를 한 부분을 임원이나 대의원한테 공지를 했느냐고 했더니, 대의원한테는 아직 공지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사업 얘기는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단 이것은 예산 심의 때 타 위원들의 이론이 없으면 내가 얘기를 내 놓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공시설물을 공유재산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이 기준에 애모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 그러면 너희가 장소를 공여하겠다고 했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대답을 안 하다가 “승낙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낙을 했으면 “독자적으로 조합장이 한 것이냐?”, 조합장이 했다고 합니다. 임원 몇 사람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서부권역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이 났다고 했을 경우 일반 조합원들이 이의가 없겠느냐”고 했더니,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기는 그것은 그쪽의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공보실에서 주관성 있게 행정동 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선언적으로 하겠다는 예산인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에도 필요하면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이렇고 원칙은 이런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서 했다는 답변을 해 주어야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일률적으로 어떤 운동시설을 하면 분명히 실패하기 때문에 고객이 있고, 장소가 있으면 거기는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도시 동 어디에서 누가 장소를 내 놓습니까? 장소가 확보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못해 주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가급적 한다고 하는 여건만 되면 최대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그쪽에서 신청한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구비하려면 4～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8페이지에 신청을 하셨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저는 예산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볼게요. 63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예산계장도 같이 들어주세요. 노인복지회관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기계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초이동에서 올라온 러닝머신은 한 대에 450만원 짜리가 올라왔고, 여기는 15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닝머신이라고 하면 한 대에 300만원에서 450만원 짜리를 써야 제대로 된 기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 쓰는 것은 노인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150만원 짜리 기계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고, 초이동 농협에는 450만원짜리 기계를 신청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었고, 예산계에서 무엇을 통제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텝머신이나 멜트맛사지, 벤치프레스 머신도 똑같습니다. 서부농협에서 신청한 것에는 바닥제 196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에는 노인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기계를 쓰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는 바닥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만큼 우리가 체력단련실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주민수요가 있으면 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러닝머신 하나만 해도 150만원 짜리를 한 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색을 맞추어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헬스를 5년간 다니고 있습니다만 150만원짜리 러닝머신을 놓아도 별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고장이 나거나, 러닝머신은 러닝을 할 수 있어야지, 싸구려를 사다 놓고 금방 고장이 나거나 쓰지 않을 것이라면 예산 낭비입니다. 하나를 사주어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 놓고 더 수요가 많으면 나중에 한 대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장비는 좋은 것을 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러닝머신도 5～6가지가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가 100원 짜리와 200원 짜리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서간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청의 다른 부서가 똑같은 기계를 사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판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장비를 사줄 때는 좋은 것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좋은 것을 사준다는 개념이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장비를 좋은 것을 사준다고 했는데, 자전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건강달리기를 해서 상품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못 탑니다.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그렇게 금방 망가지는데, 임대를 하면 얼마를 타다 망가지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부속품을 사다 고쳐줄 계획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병원

박병원위원

실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기와 임대를 하면 좋은 것을 놓고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지, 금방 망가지면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서부농협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장 주문한 것과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잡았을 테니까 그 기준을 주세요.

김시화의원

아니, 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곳도 필요하면 다해 줄 것인지, 객관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기준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니까,...

김시화의원

각 동에서 원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수요가 있다면 해 줄 것인지 명확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초이동이 신청을 했으면 감북동에도 복지회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주민들이 한다면 거기도 이만한 규모로 해 준다는 복안을 가져야지, 무조건 해서 객관성도 없이 하면 안 된다구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자전거를 부의장님이 못쓴다고 했는데, 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우리도 상품을 받아서 탔습니다. 그런데 금방 망가집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금방 망가지는 것은 타는 사람이 망가지게 타야 망가지는 것이지, 무지막지하게 타서 망가뜨리는 것은,...

석수

김석수위원

실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각 동에 수요가 있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이것은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도 초이동에서 신청한 대로 공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느냐도 생각해야 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체력단련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거기의 인구나 풍토에 따라서 다 틀린 것을 일률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시화의원

공보실장이 잘못 답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다 똑같아요. 공간을 만약에 서부단위농협에 50평 규모로 했다면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해 주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초이동 여건이라는 것은 초이동 농협의 지하를 내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공보실장, 독자적으로 공보실장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당선되면 하남시의회의 의원이지, 또 이러한 것을 보면 지역 형평성 때문에 어차피 두루 관심을 가져서 형평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주무부서 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겠고, 수고했지만 오후에도 수고를 해 주세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공보실 설명하기에 앞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1조, 같은 법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된다고 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항목 명세서, 특히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일사업별 개요와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산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공보실장 설명 때에도 그랬고, 추정의지만 있지 사실상 기대 성과 등이 명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서장들이 예산설명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조사 사업으로 시비 7,8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가보신 왕궁지로 추정되는 건물터를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 1억원, 도에서 2,100만원을 주셔서 시비 일부 부담으로 지금부터 추진해서 약 2억원으로 우선 발굴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전체 건물터 2,700평 중에 소유자가 두 사람인데, 400평 짜리 한 사람은 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밑에 천왕사지 발굴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우리 춘궁동에는 지표조사 결과 신라 경주유적과 버금가는 그러한 거대한 유적지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절터 하나와 건물지 하나로 두 가지만 하도록,...

교범

이교범위원

학술용역비, 교산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가지라고, 주민들은 전부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해주면 위원들도 욕을 먹는다구요. 설명회를 해서 거기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제 저녁에 김정기씨를 저녁에 뵈었는데, 주민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시에서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춘궁동에 나가서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춘궁동 전체를 해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여기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전체 중에서 나머지는 산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린벨트가 만일 연말에 해제가 된다면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두 터, 천왕사가 전체 터가 1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천평 정도와 건물터 2,700평 되는 이 주위만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2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통과시켰다고 동네에서 알면 금방 난리가 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을 해 주셔야 지금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을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만 간에 춘궁동에 가서, 이 터만 하는 것이지 동네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교범

이교범위원

교산동 주민과 춘궁동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이 된 후에 예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춘궁동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의 직장운동부 창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예산설명에 앞서서 내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하고 나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군에 직장운동부를 두어야 되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하나를 택하도록 주문을 해서 저희가 상당한 고심 끝에 가장 돈이 조금 들고, 시를 빛낼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이 여자 역도였습니다. 우리 시에 정상적으로 운동부를 둔다면 동부초등학교, 남한중·고등학교로 연결되는 핸드볼이 하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만 큰 실업팀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비 인기종목입니다만 작은 예산으로 운동부를 둔다면 시의 이름도 내고, 또 내년도에 이성산 역사, 문화 공원과 관련해서 국비를 22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도 도비를 60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것저것을 하면 도지사 재량으로 60억원을 줄 수도 있고, 40억원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직장 운동부를 창단하는 시에 대해서는 창단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그 전에 주던 보조금 외에 인센티브로 큰 것 하나씩을 더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총 1억2,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도비 5,000만원과 시비를 7,000만원을 세워서 운동부를 육성하면 그래서 국비도 이성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갔었습니다만 국비를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청에서 따는 것이 아니고, 총액경비로 따서 시도로 배분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도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시에도 큰 이득이 되고, 도 전체로도 실적을 올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창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도 도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작은 이원으로 우승한다면 시의 이름도 빛나고 그러한 관계로 여기에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설명한 자료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책상에 있어서 보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난주에 서면으로만 제출을 하고 와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일 뒤에 보면 선발대상 코치 및 선수 양력이라고 나와 있고, 코치, 선수 등 전부가 주소지가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사람이 3명,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직장 선수가 꼭 하남시 출신 이여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성 요건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우리 시 출신이면 좋겠는데, 역도연맹에 의뢰를 했더니 추천 받은 것이 용인대에서 상당히 우수한 여자 선수로 일단 추천이 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들은 것을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부가 각 시군에 신설이 되면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주소를 그 시군지로 두겠다고. 그래서 역도의 경우에는 하남시에 코치가 선수와 같이 여기에서 상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먼저 번에 도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을 때 같이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소지 문제는 하남시에 주소를 두겠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소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 왔을 때 기숙사도 준비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문제고, 운동경기부는 지하의 체력단련장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종도

최종도위원

운동은 가능한테, 체육부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이선위원장

공보실장, 이것이 사실상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앞으로도 지키자는 뜻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각 시군으로 어디는 무엇을 너희가 키우라는 맥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1시군에 1종목씩 운동종목을 의무화해서,...

이선위원장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체전에 참여하는 종목을 각 시군으로 강제성 있게 배정을 하지 않고 참여하라는 뜻이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최종도 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초창기 1년 과도기에는 우리한테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경상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시기에 가면.

종도

최종도위원

창단할 때 5,000만원을 주면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로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 2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하다보면 더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현행 지사님의 임기동안 도에서 문화공보실로 받을 것도 예술회관으로 60억원, 이성산 20억원으로 80억원은 3년 이내에 투자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네요.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한테 상관되어서 물어 보겠는데, 생활체육을 하고 하남시에 체육회가 있고, 공보실장이 지적했다시피 초·중·고생들이 선수생활도 계속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대학진학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우수 선수를 그러한 연계성 있는 부분에서 개발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수를 선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영휘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실정이 연계성을, 초·중·고를 거쳐서 일반으로 보낸다든지, 대학으로 진출을 시키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위원장

근간의 실정이고, 이번에 직장운동부를 신설하는데, 연계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아까 왜 주소지 문제를 얘기 했느냐면, 간단하게 축구 얘기를 들어서 망월초등학교 축구부를 나와서 중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서 나중에 그 선수들이 대표선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을 때, 남한산성의 서정원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축구선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수를 데려오면. 용인출신을 데려와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뭐합니까, 도로 가면 그만인데. 아무리 잘해도 그 선수는 하남시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체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선수를 체대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에서 어떤 직장운동 경기부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비어 있는 중등학교 육상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핸드볼 선수를 육성을 해서 실업핸드볼 선수팀을 만든다든지, 물론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으로 바꾸었나본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있는 운동부는 전국체전에서 일반부로 뛸 사람들을 각 시군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육성하자는 차원이고, 육상 같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천에서 육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을 조금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해서 여자 역도를 선정을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해서, 궁여지책으로 제일 싼 것으로 하자,...

영휘

조영휘위원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 이번에 직장 운동부 신설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종목을 떠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를 해 나가자. 도와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는 역도 여자부를 인원 3～4명을 가지고 기대효과를 노리겠다고 해서 제일 적게 드는 것을 가지고 효과를 보자고 해서 여자 역도를 선정을 했던 것이고, 파주의 경우에는 육상이 지정입니다. 지정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하나씩 맡아 주어야 하니, 어느 종목을 맡겠느냐로 했던 것입니다. 파주는 초·중·고가 육상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 3억원을 들여서 창단 준비를 하고 있고, 수원은 축구 등으로 해서 큰 시군에서는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쪽을 맡았고, 수원은 7개를 맡았다는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때는 하남시는 역도만 나간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반부에서는 하남시청 등판을 달고 나갑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본 주던 것에서 큰 것을 하나씩 더 주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보실장 넘어 가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또 어린이 체능은 축구, 청소년 체능은 농구, 그 다음 장에 장수 노인은 게이트볼, 가족생활 캠프 및 레크레이션은 일반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900만원으로 지금 생체가 상당한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어서 도에서 생활체육회로 300만원의 지원금이 내려오고 저희가 900만원으로 현재 예산이 1,200만원인데, 총 2,400만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아까 직장운동기부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나마 제가 기존의 관행을 180도로 바꾸어서 역동적으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만 바꾸어 놓고 열심히 한다면 여기 예산에 올린 사항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고, 정착을 시켜 나가고, 우리 시 발전에 크게 시청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가 공무원 위탁교욱을 당초에는 1박2일로 했는데, 2박3일로 바꾸었고, 전 직원이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당 1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지역정보화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 자동차관리 시스템 통신회선, 자동차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무원 특별 교육훈련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라 왔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국에서 거의 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하남시는 올해 처음입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1박2일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전에는 나누어서 하지 않았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나누어서 합니다. 1기당 100명 내지 120명으로,...

이선위원장

아니, 한해에 전원을 교육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원을 다 했습니다. 서울시, 남양주, 구리시가 했고, 다음은 주 전산기 유지비,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단시상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칼라레이저 포스트 스크리프트 카드구입으로 맥켄토시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제트 다이렉트 카드 구입입니다. 칼라 디지털 현상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네요?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야 하는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우리가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와서 설명 드린 행정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토목 4명, 외자유치, 문화재분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민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서비스 헌장 및 추진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지적에 대해서 시민들에서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또는 상품으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외자유치 부분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공보실에서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그러면 언어에 막혀서 홍보도 제대로 못한다고 별도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외자유치라는 것이 상업상담도 있을 것이고, 언어장벽도 해소한다고 하면 공보실에서도 이 사람을 같이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민보상은 없는데, 자꾸 넣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행정을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인데, 99년도 부담금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 부서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로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민간위탁시 위탁의 적정비용과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환경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남기동순찰대 초소설치 300만원으로 현재 하남기동순찰대 초소는 95년도에 시비 500만원을 보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장동 433-, 동부주유소 옆에 신장동 6통으로 민원실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덕풍천 인도설치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비로서 새로운 곳은 천현동 62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옮겨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저희가 바닥을 철근빔을 이용하여 고정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민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만나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완전히 민원 해결이 된 후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는 단계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것은 주민들의 방범활동을 위한 것인데, 시야가 가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글 97프로그램과 MS오피스 프로그램 등,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정품을 안 쓰고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검찰청에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5월초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품으로 다 바꾸기 위한 하나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9,9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우리가 정품으로 쓰고 있는 것은 2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면, 99년도 5월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과는 달리 금번 단속에서는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PC를 통하여 거의 불법복제품을 의식 없이 사용하던 쉐어웨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6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한대마다 정품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선위원장

정품을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조달청 구매가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개발한 사람한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구입할 때는 예산요구를 해서 일괄로 구입했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컴퓨터가 올 때는 컴퓨터의 기본만 되어 있지, 해당 부서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있다면 다른 컴퓨터에 다 깔았는데, 하나하나마다 정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을 왜 묻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조달로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은 항상 하남시가 받다 온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계가 없도록 해야지, 그 당시에 다소 싸고, 편하다고 해서 지시사항이나, 지적소유권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전량 현시가 대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그 동안 과도기에는 우리가 낭비를 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사왔는데, 컴퓨터 하나에 하나만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컴퓨터에도 깔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각 개발회사에 임시사용 허가를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검찰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만약 이번에 지시 사항을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민,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자체로서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이 그전에 대한매일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이선위원장

정부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우리 하남시가 실제로 민, 형사상 부담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메이커에서 사용승인 계약을 받아 왔다면, 순수한 우리가 100%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검찰이 행정기관의 경우 금년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사법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사법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DID 착신전용전화 회선증설이 42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5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고 목욕비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노조와 청소과에서 협상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목욕비가 오른 것만큼 책정한 것입니다. 월급도 올려 달라고 했는데, 결국 한 사람 당 2만원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문영입니다. 37페이지, 시민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민원 안내홍보지 제작 640만원, 민원업무 실명 명패제작 45만원, 친절봉사함 제작 130만원, 피복비가 70명으로 세무과, 시민과, 지적과로 민원 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7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본예산 안 섰습니다. 9번 항목은, 주민전산장비 수리관리비에서 20만원씩 10개 동으로 200만원, 호적전산화 장비 유지비가 기정이 167만4,000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326만7,000원이 되어서 15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유지보수비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29페이지에 보면 주 전산기 유지비로 851만7,000원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지비는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추경에 올라와도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추경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액경비를 실과에서,...

종도

최종도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총액경비로 해서 줄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는데, 추경에서 모자란다고 또 주면 총액경비라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내년부터 총액경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총액경비로 하자고 해서 다 주었는데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올리면 총액경비로 뭐 하려고 합니까? 부서별로 실링을 주어서 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쓰도록 해야지, 그것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유지비 명목으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느냐는 겁니다. 총액경비를 세울 때부터 저도 그랬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총액경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총액경비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올립니다. 1회 추경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또 올라 올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액경비 쪽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억제를 하면 뭐합니까? 억제해서 당초예산에 해도 모자란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액경비 예산서를 보고 통제를 하는데, 총액경비 내역의 부기상에 빠진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총액경비 세우는 부분과 부적절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통제가 안 되면 내년도에 총액경비를 세울 때는 대책을 세우든지, 의회에서 실링을 확실히 정해서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달라고 해서 주었으면 그만이지 자꾸 추가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세웠어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각 실과에서 모르고 빠졌다든지, 또한 예상을 못해서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고 해서 발생부분을 자꾸 올리는데, 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이것을 그냥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 얘기를 했지만 총액예산을 세워 봐야 빠졌고, 적게 올렸다고 밀어 넣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데,...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수용비성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수용비 부분도 지금 시민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일반수용비의 친절민원안내 홍보지 제작으로 640만원이라든지, 실명명패, 친절봉사함 등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용비도 총액경비에서 정했으면 그만이지, 여기에 왜 추경으로 또 올리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시민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과의 사업이 이런 수용비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상된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모두 1억원의 인센티브로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받았는데, 1억원을 받았다고 넣은 것은 아니고, 친절민원 안내홍보지가 한 권씩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서 매년 1등을 했다고 4～5년씩 소문만 났는데, 외부에서 오면 보여드릴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또 민원인이 왔을 때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빠져서 이번에 디자인을 칼라로 해서 우수 지자체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피복비는 시민과만 입어야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피복비 관계도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민원제복을 도는 한복을 해 입고, 다른 시군도 여직원들이 은행직원처럼 멋있게 해 입고 전국적으로 특색 있게 많이 해 입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에 해 입은 콤비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여자가 남자가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반밖에 안됩니다. 저도 입고 있는데, 몇 사람을 거친 옷인데, 봄, 여름에는 입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비라도 해서 민원실에서 입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해서 피복비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밑에 보면 민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민원실의 공무원들은 선진지견학도 보내주고 옷도 해 입히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지난해에 갔다 왔는데, 1개 실과소에서 많은 곳은 5명, 3명이 갔다 왔는데, 민원 공무원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다 같이 협조를 해서 된 것입니다만 민원 공무원들이 누구는 갔다오고 누구는 안 갔다와서 연차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다 같이,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해서 놀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공주, 경주 등 3개 시군을 다녀왔어요. 그런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불국사를 간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녀 온 것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옛날에는 민원 파트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으면 공무원한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면에서라도 진작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요원 식비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밥을 먹이지 않아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오면서 직원들이 출장비라도 조금 보태서 제가 조금 보태서 밥을 먹여야 된다, 다른 시군도 보면 다 먹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3,000원으로 식당에서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식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 계속 먹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난해에 먹었던 것은 제가 조금 보태고 직원들이 여비 타는 것을 보태고, 급량비에서 보태서 먹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모아서 자원봉사자들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판문점을 갈 계획을 세웠는데, 판문점에 의뢰를 했더니 금강산 댐 구경 때문에 그런지 그것이 몇 개월이 걸려도 통보가 오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금년 3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도 없고, 갈 수도 없어서 그것을 취소 시켰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선진지견학을 몇 개 시군이라도 잘되는 곳을 가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한 분에 7만원이 들어갑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

석수

김석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7만원씩 듭니까?

이선위원장

여비와 식비가 포함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민원공무원 선진지견학이 11만5,000원씩 5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을 어떠한 차이에서 계상을 한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민원공무원 선진지견학은 기준을 2박3일로 잡은 것입니다. 시민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지적, 세무, 도시 등 각 부서의 민원파트 공무원들을 전부 차출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2박3일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우수 타 시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처럼 공주, 경주, 장성 등 잘된 곳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선진지견학은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것은 1박2일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놀려 주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다음은 친절 3S왕 선발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절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으로 6명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시상금 탄 것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을 보면 양쪽에 문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문이 두 개가 다 열려서 꼭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나 노약자가 들어 올 때는 밀고 닫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한번만 밀고 닫으면 되는데 두 번째 가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니까 첫 번째 문은 그냥 두더라도 두 번째 있는 내쪽의 문을 자동문으로 해서 노약자들에게 편익도 제공을 하고 겨울철에 냉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실이 산만해서 그런 차원에서 자동문을 양쪽에 두 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민원동 후문 장애인 시설인데, 옆문에 보면 앞에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편익이 되어 있는데, 옆문은 계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들어 올 때는 돌아서 오는 불편을 느껴서 한쪽으로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용 화장실 정비는 지금 민원실을 보면 시민과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세무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위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된 것이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저희 민원실 화장실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평상시에 비가 안 와도 떨어져서 옷이 젖는데, 여름에는 냄새가 풍겨서, 민원인들이 지저분하게 쓰다보니까, 민원실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것을 신문에도 났지만 수원 등을 보면 향기냄새가 나고 민원인한테 상당히 기분이 좋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원목을 사용해서 벽을 아름답게 하고 천장 세는 것을 뜯어내서 다시 붙이고 문이 없는 것은 달아서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시스템 단말기 확장용장비 구입은 저희가 지금 민원안내 편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말기가 빠져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친절구호 현판제작은 저희가 친절구호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실 정문을 들어오는 곳에 보면 현판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종합민원실 정면에 보면 아주 친절구호가 멋있게 붙어 있거든요. 우수 자치단체라고 소문만 났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고, 아가방 시설은 민원실에 오시면 아가방이 있는데, 깔판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깔판을 더 넓게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장을 할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 홍보판 제작은 하남시의 전경을 다 실을 수 있는 것을 현광판 식으로 불을 켜게 만들어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걸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보통사람들의 시대라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구청사에 달아 놓은 것처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구두닦이 자판기 구입 45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의 민원실을 가보면 버스카드 판매대, 전화카드 판매대 등 여러 가지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것이 한번 닦는데 500원을 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두를 밀어 넣으면 닦이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450만원을 주고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TV에도 나왔는데, 사람이 닦는 것이 시간을 조금 늦어요. 광이 덜 나고 가격만 비싸다고 나왔던 것이에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리고 민원안내 노트북 구입은 우리가 민원실에 호적과 차량등록이 있는데, 호적은 법원을 자주 출장을 다니고, 차량등록관계도 과태료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소와 신규등록, 주소변경 등을 출장을 나가서 애로가 있어서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샹들리애는 역시 민원실을 들어갈 때 컴컴해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 분위기가 다른 시군에 가보면 밝은데 어두컴컴해서 샹들리애를 달아볼까 합니다. 옆문에 하나를 달고 앞문에 달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청이 너무 호화롭다는 얘기를 안 듣겠어요? 회의실 천장도 전구를 잘못 달아서 굉장히 어두워서 개선을 했는데, 100만원자리 샹들리애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샹들리애를 두 개 다는 것 보다 민원실을 환하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저희가 옆문에 도자기 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상당히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상들리애를 달면 도자기도 상당히 환하게 보일 것이고, 민원실도 산뜻하게 보일 것 같아서,...

석수

김석수위원

상들리애 100만원이면 고급은 아니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좋은 것은 400만원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상입력 시스템 구입 2세트로 396만원, 화상입력용 단말기 구입 260만원, 원격 전송장치 구입 2개씩으로 10개 동으로 1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갱신을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5월 27일부터 동직원과 시민과 직원이 매달려서 갱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2대를 이번에 넣은 것이냐면 장비자체가 한군데서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다른 시군에서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구입을 할 수도 없어서 지시가 되기를 예비 장치로 하나를 두고, 인구가 많은 동에는 하나를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민원안내 노트북 구입을 부기를 정정을 해서 당초에는 300만원씩 두대로 60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씩 두대로 500만원으로 정정을 하고 100만원 차액은 민원실에 개시용 그림으로, 먼저 개시된 그림이 상당히 너저분해서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림으로 두 점을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남미술대전 작품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을 해서 거기에 채우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크기는 지금 민원실에 큰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국내여비, 320만원,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30% 지원이 되고,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쓰레기 처리기, 화장실 깨끗이, 음식가격 지키기 등등 음식문화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인쇄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 가정 등을 조사해서 통합관리카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DB구축사업 추진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실링에서 99년도 총액경비로 지출한 사회복지과 기본 여비가 2,136만원 이였는데, 타부서는 증액을 안 하면서 이 부서는 320만4,000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에 과원으로 4명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여비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당시에는 과원 이였는데, 한 두명 정도는 증액을 안 시키고 그 이상된 부서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나간 부분이지만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급량비가 1,0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또 되었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1,000만원을 세운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꾸 거듭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액경비가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한번 실링을 주어서 운영을 했으면 그 운영방침에 따랐어야지,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한 것입니까? 하남시의 전체부서에서 처음에 총액경비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이번 1회 추경에 총액경비는 당초에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부족한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타 부서에도 전달을 하고 공평성 있게 했느냐, 아니면 죄송하지만 힘있는 부서나 지금과 같이 꼭 필요한 부서만 요구하는 대로 해 주었느냐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연초에 총액경비로 끊어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한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액경비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데 까지 억제를 하고,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용비성이고 사업성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또 총액경비 중에서도 시설장비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된 부분만 해 주었고, 그 외에 일반 수용비는 증액을 억제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귀걸이, 코걸이입니다. 필요하면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원칙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국고보조 내시된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덕풍천변 보훈단체 사무실용 컨테이너 제작은 지금 덕풍천변 보도블럭 공사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 제작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설치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경부 땅이 동부여중 쪽에 조금 있는데,... 동진연립 앞에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실상,...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의 방침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 노인복지회관 기계실 소모성 공구구입이 현재 몽키, 망치, 뺀찌 등 기본 도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세트를 사면 고치는 사람은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기계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요금 300만원, 안전검사 수수료가 천현동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정화조 소독으로 종균제와 소독제를 70만원, 1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과 배수관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온풍기도 90년도에 사서 수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목적 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을 그간에는 어떻게 부담을 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예산에서 일부,...

이선위원장

천현동인데, 거기에서 별도 수용비에서 썼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설치로 옥상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해 드리고, 거기에 비가림과 차양시설까지 간단하게 해 드려서 연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으로 전기청소기, 신발장, 쇼파, 러닝머신 등 8가지 기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의 기본 물품을 구입해서 체력단련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방용품 구입은,...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예산계에도 그렇고 문화공보실 할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노인들 체력단련장에 메트는 안 깔아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납품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분들이 간단한 것이니까 서비스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부농협의 체력단련장 설치하는 곳에는 메트 비용이 196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간단한 것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들어와 있는 거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주방용품은 지금 200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목욕하는 날은 200명이 넘어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전기실 용품구입, 또 용접기도 사려고 합니다. 그 밑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회장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금이 매월 6만4,000원에서 4만원을 지원해서 2만4,000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상시킨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6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조를 시키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지원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아동수가 당초에는 278명 이였는데, 3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 주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 되면,... 다음은 수정분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 강사수당은 도비에서 국비로 예산은 똑같고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를 하려고 많이 책정했다가 정확히 조정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48페이지는 세입부분이고, 50페이지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경로당에 안 나가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반상회보에 실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알게끔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반상회보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여자 욕실에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서 문이 열려 있으면 남자 욕실에서 나오다가 여자 분들을 다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남자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여자 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인 분들이 건의를 하기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면서 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어요. 노인들이 체력단련을 하다보면 혈압과 맥박이 측정이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 있는데 그 기계는 여기에 없습니다. 별도로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을 할 때 별도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에 조금 보태주시면 이번에 사도록,...

종도

최종도위원

체력단련실을 만들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하다 정년퇴직을 한 선생님이 계신데,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분과 검토를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속기록에 남을까봐 질문을 안 했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시설을 해 달라고 예산에 올렸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이 사실상 희망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과 설문조사를 하자고 의논을 했더니 노인지회장님이 노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것이고, 이 기구를 선정할 때 헬스관장님을 모시고 의논을 했고, 노인지회에 가서 협의를,...

이선위원장

당연히 목록대로 더 요구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일반 체육시설이 아닌 노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해도 계속 그냥 목록을 올리면 이것은 안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진흥과장 최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덕풍천, 산곡천 용수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2천2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기간 중에 농지개량조합의 용수 시설을 이용해서 덕풍천, 동부여중 지역과 산곡천 지역의 농조개폐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물을 하천에 펌핑해서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함으로서 시민의 정서와 하남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환경도시 하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전기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부터 어디인지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덕풍천은 동부여중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산곡천은 삼일공사 위 지역이요. 그래서 이 사항은 3월 3일자로 농조와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위로 올릴 수 없나요?

종도

최종도위원

물이 차 있다는 것은 상당히 풍요로운 의식이 드는데, 좀더 위까지 해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철저히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우량

박우량부시장

돈만 많으면,...

이선위원장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유역이 좀 길어야지 짧으면 너무 속보이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돈이 좀 들더라도 파이프라도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요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상류로 연장이 되어야지 남이 볼 때 저쪽은 바짝 마르고 여기만 물이 흐르는 것도 보기 흉하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덕풍천은 아파트 있는 곳까지 올렸으면 좋겠고, 산곡천은 미군부대까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현장 검토해서, 너무 또 돈이 많이 들면,...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중간 중간에 보를 만듭니까, 안 만들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냥 흘릴 것이냐는 것은 지금 보는 아니더라도 돌 같은 것을 놓으면 정화 능력이 5～10% 올라갑니다. 돌을 좀 놔서 정체시켜서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항구적으로는 어떤 형태라든지 수자원 공사,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은고개부터, 고골부터, 한강의 물을 끌어 올려서 흘려 내려주면 한강 수계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하남시도 항구적으로 자연 경관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꼭대기까지 올리고, 망월천도 현재 이번에 건교부에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것을 개설하여 수해 대책을 하면서 그곳도 가능하면 생태학적으로 조사해서 3개천 24km 전체에 여름철 빼놓고 건천일 때에는 항시 물이 흐르게 하면 우리 하남시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되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으로 물을 내려보고, 또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과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비용이 최저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교수를 만나 봤는데 중간에 저수지가 없느냐고 물어 봤는데, 야간에 펌핑해서 저수지에 올려놓고 주간에 흘려 보내라, 그래서 안 되면 고골같은 경우는 저쪽 저수지까지 올려서,...

이선위원장

그것은 양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여하튼 지하 급수공을 개발하든, 양수방식은 어려운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양수기로 푸는 것으로 3,300만원 정도 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연장해서 아파트와 미군부대에서 내려올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서 거기 올라가는 것은 얼마 더 안 드니까 오늘까지 검토하셔서 2차 수정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이교범위원도 지적했다시피 30일이라는 D-day 30일만 하지 말고, 구간도 연장을 해야 할뿐더러 기간도 가급적이면 30일만 하면 속 보이는 행정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항구적인 시설로 연구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빨리 검토해서 오늘 중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다음은 50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 여비 140만원은 새마을 국민교육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로서 1인 2만원씩, 70명에게 지급할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교육 보조금 1,800만원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생태계 조사, 환경오염 측정 등의 위탁교육 및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형성하고 우리 고장 하남에 대한 애향심과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미래 환경 파수꾼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요구 사항은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7개 사업 총 사업비 1억4,563만원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금년 추경에 부기를 정정코자 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배알미 간이상수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에 간이상수도는 다시 고쳐서 물이 잘 나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잘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 나오다가 또 적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나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 계량기를 달아서 어느 정도의 수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안 받으니까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항에 물을 틀어놓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물이 모자라서 교회에서는 물을 못 쓴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개인별 계량기를 달아서,...

이선위원장

어떤 집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어느 정도는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 생산량이나 공급량 자체로 봐서는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수용가에게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쓰려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전용 응답전화기 구입 2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센터 냉·온수기 구입 20만원은 지금 현재 자동응답 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가정용 자동응답전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내방객 및 봉사자용 냉·온수기를 구입하고자 부기를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1페이지, 마을회관 합병정화조 설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떤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다 없애고 전기보일러로 놓겠다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7개 사업을 전부 없애고,..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았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수정예산 25페이지, 덕풍천 용수공급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수를 펌핑하기 위한 임차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 70만원과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금 3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 70만원을 계상 했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말 활동 등을 평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표창하고자 30만원의 시상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액 도비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행정자치부 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덕풍천, 산곡천 용수공급사업 용역비 1,000만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덕풍천과 산곡천에 대해서 항상 풍부한 물을 흘려서 시민 정서와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보여드리고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출연금 5억원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제 환경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보조하였으나 이는 우리 시의 최초 상세 계획 때부터 도비 지원을 20억원으로 상정해서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반인 10억원만 지원된 사항으로 주요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 환경박람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에 계속 지원요구를 하여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과장님, 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역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조건부 보조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는 보조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직 공문 내시가 안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계상만 한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보조금 5억원이 계상 되었고, 산출 기초가 단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게 도에서 환경진흥회 법인으로는 직접 출연이 안됩니다.

이선위원장

그건 아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출연인데, 사실상 지난 정기회 때도 10억원을 도비 보조를 하면서 시에서도 10억원들 부담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성격상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어떤 출연금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보조금 성격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보조금은 집행해서 쓰면 그만인데, 이 출연금은 앞으로 진흥회 법인이 해체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 성격상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진흥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립의 성격인데, 이것은 사실상 그 쪽도 사정이 어렵고 시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할 상황인데,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상 되어 적립되는 계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부담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 형편도 넉넉치 못하고 출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부담은 안 해도 되는데 성격상 출연금이라는 것은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적립할 실정이냐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적립할 실정은 못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출연금일 경우에 박람회 사업체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인해 이익이 생기면 출연하는 사람한테 이익금도 배당해야 되는데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5억원을 출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이익이 생기면 5억원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직 정식 공문으로 내시가 안 되어 어떤 조건하에 내려 주는 것인지,...

교범

이교범위원

출연금이라면 환경박람회에 쓰지를 못해, 적립을 하라는 돈이지,...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현재 출연금이 1억원이고, 또 5억원이 추가로 출연이 된다면 자산이 6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적립할 몫이 없고 사실상 집행성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본 잠식이 될 우려가 있는데,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연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이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본 잠식으로 인해 출연금이 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출연금이라는 성격은 시에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부담 내시를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이선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묻는 것은 보조금에 어떤 명목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통에서 전달만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으로 목을 정해 놓으면 그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교부를 하면서 이런 목을 정해 주시면 우리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목이 출연금으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목이 출연금으로,...

이선위원장

출연금으로 내시를 받아 왔다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도에서 의결이 끝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끝나고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문서 사본을 보고 다시 예산서의 목이 맞는지 보자는 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나중에 공문이 내려오면 보여줘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서 5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8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아니면,...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환경교육 보조금은 단체도 될 수 있고 교육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특활 사업으로 올린 것이니까 명칭이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죠. 정부에 등록된 법인 단체가 되어야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설단지 내에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기계를 지난 4월 17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월달에 준공을 봄으로 인해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한 푼도 계상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전기요금과 연료비를 기본적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3,34만8,000원, 사용료로 1,755만원으로 전기요금이 2,089만8,000원입니다. 연료비로 8,782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기가 끝난 후 현장을 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정을 잡아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상당히 과중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일체 안됩니다. 그래서 소각로 폐열 활용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소각로 폐열을 쓰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은고개매립장 침출수 검사정 설치는 은고개 매립장에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예산 투입을 시켜서 검사정을 파야 되는데 검사정 설치를 못했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검사정을 파게끔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수 검사장을 매립시설의 지하수의 흐름층을 중심으로 상류 2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9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나 여태까지 처리를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도의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은고개 매립장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복구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매립장 좌측 산쪽의 소하천변이 유실이 되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된 것을 금년도에 응급 복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공관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기계 설비한 곳으로 차집을 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렇게만 설치를 할 경우 다시 폭우가 온다면 또 유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직 공무원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옹벽을 쳐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150m,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43번 국도변 쪽을 보면 U형 측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의 토사가 상당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쪽에 U형을 어차피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U형 관을 1,000만원정도 들여서,...

영휘

조영휘위원

최근에 43번 국도변에 공사하는 것이 그거 공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아스팔트 위에 유실된 것, 그걸 공사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차피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변전실 변압기 절연유 교체입니다. 먼저, 정격전압 시험을 했는데 현재 변압기가 습식으로서 99년도에 전기시설 검사를 해 본 결과 정격 전압이 2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25㎸정도 유지를 시키려면 절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침출수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너무 깊어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잖아요? 거기를 높여서 할 수는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형이 올릴 지형이 되지 못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려서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된다면,...

병원

박병원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매년 침수되어 매번 예산을 투입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게 아니라 은고개 매립장 쓰레기를 파서 김포로 갖다 버리든지 매년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을 합하면 지금 그 곳 땅을 사고도 남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가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기계를 한번 올려서 다시는 침수가 안 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동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적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 옆에 있는 적환장에 당초에 쓰레기 압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으로 인해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결국은 구 분뇨처리 동 옆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용도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분뇨 처리동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분뇨처리 동에 대한 용도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가 현재는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용도변경 설계용역비 762만6,000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인데, 죄송스럽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착각을 하고 저도 그랬고, 착각하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피복비 812만4,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환경미화원이 99명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미화원 숫자만 그렇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 몇 명이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만 둔 사람이 7명입니다. 그만 둔 후에 99명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만 두면 충원을 안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충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화원 피복비가 매년 한번씩 사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매년 한번씩 해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별표 2에 청소장비 및 피복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 방한복이나 작업화 같은 것을 매년 사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어때요?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 편성에 작업복이 1만4,030원, 방한복이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못 삽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규정대로 하면 그걸 못 삽니다. 작업화도 1만원씩으로는 못 삽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 처리시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량이 1일 27톤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1일 15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및 자체 처리하는 것이 1일 4톤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8톤이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체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 부락단위나 시골의 외딴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기계를 보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톤 짜리 규모, 하루에 예를 들어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처리 기계를 자연 부락단위로 보급을 해서 동네 자체에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계 한 대에 3,300만원이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한 대만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과연 자연 부락단위로 보급이 가능하다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8톤 정도의 물량을 그것으로 커버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설치를 해서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관리 하는게 자연부락 단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책임의식도 희박하고 그래서 힘든 얘기인데,...

병원

박병원위원

크게 해서 하남시에 얼마만큼 물량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해서 시에서,...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차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나머지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톤이라면 대략 몇 가구에서 반출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1톤이라면 위원님들 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안 해 보시면 금방 상상이 가실 겁니다. 한 가구당 음식물이 나와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1톤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선위원장

이런 부분은 관내의 음식점이나 요식업 조합과 협의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쪽과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원래 규정이 자기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도기라도 요식업 조합과 협의해서 전시적 효과도 볼 겸 그 쪽과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설치해놓은 기계가 바로 그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우리 하남시에는 많은 작목반이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작목반에 공급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선위원장

원래 재활용을 하려고 했으나 염소 때문에 사실상 못 쓰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천연비료로는 못 쓰지만 첨가 비료로는 얼마든지 씁니다. 화훼하시는 분이 현장을 왔다 가셨는데, 첨가 퇴비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건 그렇고, 추경예산과는 별개로서 감북동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죠? 모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이종록 외 100여명이 진정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당시에 이축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분뇨처리장 시설이 있어야 하고 생활쓰레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없이 용도변경이 되었단 말이고, 또 세 집 건너서 일반 부락에서 자꾸 냄새가 나니까 진정을 냈던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청소과장은 책임을 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건설과 하수계로 밀어 부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청소과장은 어떻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하수와 같이 버리는 것인데 어떤 법규정에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바로 합니다, 저희가.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책임 부서가 청소과 오수관리계라면 거기서 담당해야지 타 부서로 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건설과에서도 무책임한 답변, 소관 부서인 청소과에서도 무책임한 답변, 그러면 보건소에 떠밀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곤란한 점이 뭐냐면 그것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했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걸러져야 그런 일이 없는데, 그 건축물 규모가 합병 정화조를 설치할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현재 주거용 주택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반시설인 합병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데 종전에 한 부분도 간이 정화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진정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해 봐도 형식상 침전되는 것도 없이 일반 생활하수와 같이 곧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것보다도 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시정 위에 시민이 있는 것이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양곡관리 특정회선 사용료 29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비를 삭감해서 감사원과 농림부, 재경부, 경기도에 연결된 양곡관리 전산망에 사용되는, 지금까지는 전산계 예산에서 부담을 했던 것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2,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먼저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추가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의 농산물 B·I포장디자인 개발에 76종 3,0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 특산물이 상추 등 여러 가지 채소가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박스도 지원을 했으나 포장디자인이 엉성하게 개발이 되어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되 특허청의 등록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난번에도 디자인포장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추 박스를 디자인포장센터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었는데 왜 바꿔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조사업으로 상추박스나 채소박스가 지원되는데 박스 모양,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통용되고 있거든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76종이라는 것은 상추부터 포기상추, 부추, 가지, 호박, 얼갈이 배추, 치커리, 쑥갓, 시금치, 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종도

최종도위원

종류는 차치하고, 박스 포장비를 계속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해주고 안 할 것이냐,...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으로 끝내고, 용역을 줘서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서,...

종도

최종도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해 줄 때에는 다시는 박스를 개선하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하남시에 C·I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C·I를 가미해서 응용한 포장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포장디자인 개발이 잘 되어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정선군에도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했고, 광주군 경우도 확인을 해 봤고, 한국 포장 산업디자인 개발센터에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기 개발된 C·I를 응용해서 완벽한 포장디자인을 해서 등록까지 마쳐서 앞으로 하남시의 상추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하남시를 알리는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돈을 들여서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C·I를 응용해서 박스를 만들었으면 그걸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소 작목반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도 박스에 대해 설명을 여러 번 해 주셨고 예산 심의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좋은 박스를 개발해 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박스를 디자인해서 해 줬을 경우에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박스 보조금까지 주는데도 그것과 다른 디자인으로 판매한다, 처음에 디자인 비도 좋고 보조금도 줬는데 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추 박스를 하남시에서 디자인 비를 줘서 만들고 보조금으로 상추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디자인을 해 주지 않은 것이 박스에 인쇄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3,000만원씩 들여서 디자인 포장센터에 의뢰해서 디자인을 해 준다, 그리고 박스 보조금도 준다, 그런데 농민들은 안 쓰고 있다, 그럴 경우 보조금을 안줄 것이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하고 그런 다음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디자인을 틀리게 해서 인쇄해 오면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걸 하시려면 앞으로도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채소를 반출하는 사람들이 그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 실정을 더 파악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 저희가 연합회 차원에서 일괄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채소 박스를 납품 받고 있는데, 농가 부담분은 현금으로 예치를 시키면서 제대로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하남시에서 상추에 대해 C·I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나가는 상추 박스에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등록까지 하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박람회 행사장 주변 악취 및 해충방지 대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박람회장이 미사동 조정경기장 일대인데 박람회 행사 기간 중과 일치되는 9월을 전 후해서 해마다 그 때가 되면 파리가 들 끌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이와 부추밭에 대한 악취 문제를 겸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박람회장 주변에 파리가 많은 것은 주변에 100만평 가까이 되는 채소 농가에 9월달 전 후해서 일시에 겨울 상추 재배를 위해 생축분이 반입됩니다. 그 때 저희 관내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인이나 이천, 또는 포천 같은 곳에서 영세 운반업자를 통해서 반입이 되는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구더기가 생축분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농가에서는 바로 비닐하우스에 깔고 갈아엎는다고 하더라도 흙 속에서 파리가 되어 나옴으로서 그 지역일대가 파리로 뒤덮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행사 기간 중에 파리나 악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위 환경박람회가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고, 농가에 수 차례 협의도 해 보고 방문도 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파리와 악취가 나지 않는 발효된 퇴비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행사장 주변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당초에 계획은 행사장 주변의 대책으로서 13개 작목반 중에서 감북동만 제외했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에 공급이 되는 것이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전역을 해 주는 것인데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부기에도 1,800원씩 47만8,000포, 그리고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4억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하면서, 물론, 이 문제는 옛날에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올해 굳이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발효 퇴비를 따지기 전에 생축분이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86년, 88년에 조정경기장에서 올림픽을 치루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발효 퇴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동안 사실 방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때문에 이것을 한다니까 왜 박람회 때문에 우리가 발효퇴비를 쓰면서 50%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원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4억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재정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드리는 문제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 당장 시장 서한문을 구체적인 내용과 홍보 전단과 함께 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담당제를 시켜서 한 직원이 2농가 정도를 맡아서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효 퇴비가 박람회 파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생축분이 썩은 퇴비입니다. 썩은 퇴비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충해를 유발시키고 토양을 딱딱하게 해서 수분 공급을 나쁘게 하고 농작물이 약하고, 이런 반면에 발효 퇴비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그러면서 상품성 있는 채소 생산이 가능하고 토양도 좋게 하는 이런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연합회 조직에서 얼마 정도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효퇴비 공장을 하남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간략하게 나온 것이 주민들이 50%를 부담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약 8억6,000만원입니다. 하남시에서 쓰는 연간 수요가 20억원에서 30억원은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억원이 될지도 몰라요. 50억원이라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하남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서로 조금씩 출연해서 만든다면 농협에서도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출연해서 만들 수 있다면 상당한 부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축분을 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8억6,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을에 사용하는 13개 작목반만 계산을 한 겁니다. 봄에는 부추 작목반도 어마어마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생산자, 농협에서도 출연해서 발효 퇴비공장을 만들면 생축분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부추나 상추로 인해 봄에 냄새가 난다, 안 난다는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생산되는 채소들도 발효퇴비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교범

이교범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생각이 좋은 의견인데요, 공동 출연 관계는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발효 퇴비의 이점, 이번 기회에 발효 퇴비로 전환시키는, 농가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장

산업과장님, 지금 최종도 위원이나 이교범위원이 지적한 면적이나 향후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하겠지만 산업과에서도 이번에 환경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측면을 우선하다보니까 산업과가 어디에 상설된 부서도 아니고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86, 88년 이후에도 별 대책이 없이 지나 왔다는 겁니다. 산업과에서도 한시적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고 연간 얼마의 소요량이 필요한지, 특작재배, 일반재배 농지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소요량을 체크해야지, 일시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20kg 포장단위로 1,800원 짜리일텐데 이것도 생축분도 발효하는 방법이나 무엇에 따라 다 틀려요. 이것도 성분검사도 안 되고 농가에서도 이것이 같은 값이든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것을 분류해 줘야지 1,800원이라고 예산을 올리는 것도 형식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 발효분과 2차 발효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박람회 주변에서만 파리가 발생되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와야 되는 것인데, 우선 그 주변을 맞추기 위해 이 예산만 해 주면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장기적 안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박람회를 위한 단기 대책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단가에 있어서는 양평 축협을 가보면 한 포에 2,500원정도 얘기를 했으나 채소 작목반 연합회에서 이 정도 단가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추재배농가 생축분 발효촉진제 지원은 부추 농가에서는 관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땅이 얼어야지 생축분을 실은 차가 들어가서 거기다 부으면 장비 업자를 시키든가 또는 농가 스스로가 부추 밭에 생축분을 펴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1월달이나 되어야 생축분이 들어옵니다만 지금은 연구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미리 생축분을 비수기 같은 시기에 공급가가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때 미리 농가에서 축분을 마련해서 받아 놨다가 일정기간 발효시킨 다음에 밭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는 노동력 투입이 미비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부 발효를 잘 되게 하는 촉진제를 지원하면서 유인을 하는 방안으로 촉진제 2,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 포장지 지원입니다. 부추 농가에서 이번에 연합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부추를 500g 짜리를 이런 포장지를 밑에다 놓은 다음에 위에 하나 놓고 묶습니다. 부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실제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부추 끈을 지원하고 있지만 포장지가 꼭 필요하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전체 소요량의 40%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1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 보여줄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협에 의뢰를 했던 것인데 지난번 한국 산업포장 디자인 센터에 가서 이에 대한 포장을 무상으로 의뢰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 디자인이 바뀝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바뀝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채소도 해 주고, 부추도 해 주고,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I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부추 작목반이나 상추 작목반에 대해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하남시에서 특산물로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경상도 포항시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포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가보면 연간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부추 작목반이나 상추 작목반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꼭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우선, 특산물 육성 차원에서,...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하남시 특산물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생축분을 깔아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하남시민들 전체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직접적인 보상보다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부추 작목반이나 상추 작목반에서 하남시에 세금을 많이 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박병원 부의장은 고맙다고 해야 되요, 내년부터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아니, 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요식업 조합에서도 이 얘기를 꼭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박병원 부의장 얘기는 자기 지역이나 뭘 봐서는 이해 득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농업 정책이라는 1차 산업은 사실상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으로도 지원을 해야 하고, 머지않아 탈농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을 보지 말고, 부의장도 나가시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병원

박병원위원

그래서 우리도 요식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거죠.

병원

박병원위원

요식업이 잘 되어야 국민 경제도 잘 되는 것이지,...

이선위원장

산업과장님, 축분이나 인분을 탈피하는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옛날 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생물이나 이런 유기질 비료도 거기서 취득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패턴을 바꿔주는 행정을 산업과에서 역점적으로 해줘서 전시품도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옛날 방식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도 무리라고,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환경도시, 산업정책도 중흥을 하려면 산업과에서도 역점적으로 전시품을 만들어서 체계를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와서 보면 “효과가 있더라, 옛날 식으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덮어놓고 농가보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 다음에 꽃 판매전시장 지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박람회 대공연장 앞에, 입구에 설치할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환경진흥회에 해 주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닙니다, 화훼 연합회 차원에서,...

석수

김석수위원

KBS아트비젼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 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서 꽃 탑 예산도 있고, 환경진흥회에,...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박람회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왜 따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환경진흥회에서 지원을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방법은 환경진흥회에서 가설 건물이라도 지어서 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거기 장소, 공간만 허용할 테니까 건물은 연합회에서 해라, 그 대신 받지 않겠다,...

석수

김석수위원

KBS아트비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따로 따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KBS아트비젼에서 하는 전시 부스와는 조금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또 들어 왔어요. 지금 꽃 판매 전시장만 지원을 하고 하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판장은 왜 거기에 설치를 안 해 주느냐, 화훼연합회만 지원해 주고, 왜 채소라든지 부추는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 부스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이의가 또 들어 왔어요. 그래서 꽃 판매 전시장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남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부추도 농산물 직판장 개념으로 해 줄 것이냐,...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쪽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종도

최종도위원

의사가 없다고 그래놓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복사기 구입은 산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이미 단종되었고 내구연수가 2년 정도 경과된 골동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나마도 고장이 나고 부속이 공급이 안 되어 타 과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 4-H 경진 출전자 피복비 30만원을 계상 했는데 11월에 도 단위 경진대회 10명 정도가 나가는데 단체복인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총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산품 현장교육에 기정예산이 60만원이 있었는데 농촌지도소 연합회와 채소연합회도 한번 가는 것으로 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영차고지 재산평가 용역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재산평가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재산평가 용역은 법적 사항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국내여비로 56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내 여비가 변동된 이유가 뭐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충원 정원조정을 할 때 당초 저희가 인원이 49명인데 정원은 37명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에는 청경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청원경찰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현원 관리가 되면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역경제과의 청원경찰이 어느 계에서 사퇴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계의 단속원과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부서에 있던 청경이 옮겨 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문화공보실에 2명, 총무과에 4명, 도시건축과에 4명, 녹지관리과에 27명이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단속이나 주차 관리를 위해 새로 온 사람들이 원래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그런데 정원상에 지역경제과에는 청원경찰이 없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당초에 37명에 대해서 맞춰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청원경찰 37명에 대한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세워져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연간 국내여비가 다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새로 지역경제과로 561만원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현원은 49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37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재 정원은 없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원이 49명인데 49명분이 다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가 되었어야죠. 부서별로 올라오는 37명만 국내여비를 세우면 잘못된 것이지, 무슨 얘기냐면 총원이 49명이었는데 청경 49명분 국내여비가 다 계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을 어디서 통제하느냐, 기감실에서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명이 빠졌는데도 그냥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지.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그 때 저희가 올릴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 2명, 총무과 4명, 도시건축과 4명, 녹지관리과에 27명이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그 부서만 계상이 되었죠. 그 때에는 지역경제과에 청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2명이 당초 예산에 빠졌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남시의 전체 부서별로 올라 온 것이 37명밖에 안 올라 왔다, 12명이 빠졌는데 어디에서 빠졌느냐, 이 부분을 기감실에서 찾아 줬어야 하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무과에서는 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상을 안 했죠. 2,000년까지 정원관리가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구조 조정할 당시에는 과원을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선위원장

예산 담당 말이지, 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먼저 총무과 자료를 가지고 했다면 그 당시에 배제된 사유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현원과 과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원에 대해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종도

최종도위원

과원 관리를 하기로 했으면 그 때 제대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또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여비는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원에 대해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1～2명 있는 곳은 요구를 안하고 그 이상 되는 곳만 계상을 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더 계상을 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인건비는 현원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했다면 과원으로 집계된 12명에 대한 국내여비도 총무과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고 남겨뒀다가 지역경제과에 맞춰줍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과원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예산계에서는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됐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스캐너 구입 65만원, 칼라 프린터 구입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7,3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가운데 공공근로사업비 3,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 중 공공생산성 사업 인건비로서 3,86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8,429만3,000원이 계상 되어.

이선위원장

공공근로사업자 중 농촌 일손돕기 파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선위원장

아니, 실적?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농번기에 임할 시기가 되었는데, 물론 공공근로자가 기피현상은 있더라도 일단 일손을 제고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기획을 해 줘야 할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농촌 일손 돕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가운데 농촌 일손 돕기로 전환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일 하기 싫어한다든가,...

영휘

조영휘위원

적응을 했다는 게 뭐예요? 어영부영 나가서 2만원씩 받는 것에 적응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에 부닥친 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일손이 굉장히 달려서 적기에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농사를 파종해서 잘 키워놓은 작물을 그냥 버려야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농협이 일거리의 창구 역할이 되고,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농촌 인력이 어디어디에 부족하다는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접수받을 것도 없고 상추 따는 아줌마들이 다 없어 졌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접수를 하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공공근로 사업에 맛을 들였어요. 하루 어영부영해도 2만원, 3만원을 받는다는 맛을 들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추가 인력을 상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모여진 인력을 그 일손 돕기에 특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일손이 바쁜 특별한 시기에는 일반 공공근로 과목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950명 정도의 자원이 현 사업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축소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이 나옵니다. 그 자원도 농촌일손 돕기 자원으로 전환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상시 모집 체계로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모집된 인원을 주간 단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시정 질의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90페이지, 교통시설 사업으로서 지붕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은 당초 버스 승강장 설치를 계획했다가 10개소가 더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총 15개소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만들면 버스 승강장으로 버스가 정차되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강권을 행사하든지, 행정 지도를 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붕 있는 버스승강장을 만든 곳은 주차장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시청에서 나가서 장례말에 지붕있는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맨날 차가 주차되어 있고, 지금 버스는 엉뚱한 곳에 정차를 하고,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를 하면 주민들도 그 쪽으로 갈텐데 안 서니까 안 갑니다.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돈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라든지, 현장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서 강력한 유도, 지도를 해서 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버스 승강장에 정차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러니까 먼저 번 같은 민원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로서 당초 1개소였던 것을 6개소로 더 확대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교통신호기는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기 설치는 덕풍 쌍용 현대아파트 앞 굴다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 했던 것이고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은 진등마을 교통광장 설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박람회 하는 주변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원

신호기를 많이 설치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교통체증이 심한 게 아니라 나룰에서 복개공사를 해서 진등까지 갔는데, 복개 공사가 끝난 지점에서 차가 나갈 곳이 없어요. 오륜로로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광장을 만들고 신호기를 달지 않으면 교통사고 때문에 거기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구요.

김시화의원

거기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5개가 필요,...

김시화의원

진입하고 그러는데 무슨 5개가 필요합니까?

횡단보도 설치 점멸등이나 이런 것은 단가가 틀리잖아요? 4색등과 3색등, 2색등은 단가가 틀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묶어서 올리면 안 되죠, 왜냐면 4색등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몇 기, 왜냐하면 춘궁동 사거리도 4색 신호등을 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계속 점멸등이 깜박거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하지만 필요 없는 곳, 2색등만 해도 되는 곳을 거기는 그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이선위원장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발주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주변 요도를 그려서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기 설치는 구체적인 내역은 아니지만 필요한 신호기를,...

이선위원장

주변 상황도를 그려서 어디어디에 뭘 설치한다는 것을 그려 주세요.

김시화의원

4색등은 어떻게 설치하고 2색등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그려 줘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해야지 무조건 필요 없는 곳인데도 4색등을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교통도와 맞는 신호기 설치 계략도를 그려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설치로서 당초 2개소를 계상 했다가 1개소가 더 늘어나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대 사무실용 콘테이너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설치 위치는 덕풍3동 사무소 입구에 설치코자 합니다.

김시화의원

교통봉사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모범운전자인지 새마을교통봉사대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김시화의원

사무실이 덕보교 있는 곳에,...

영휘

조영휘위원

덕보교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전하려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고골 사거리는 신호 체계를 만들면 안될까요? 그냥 경광등만 점멸되는데 직진하는 차량은 한 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2차선인데 차가 계속 오니까 사람이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신호등을,...

종도

최종도위원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도 교통 주기를 주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리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고골 사거리도 신호 체계를 주면 체증이 더 심해지는데,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검토를 해서 잠깐잠깐 신호를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장

그 부위가 이번에 확포장을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호등 있는 곳도 영향 평가를 해서 교산동 쪽은 빈번도가 적으니까 건널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하면 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4페이지, 시설비로서 공동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6개소, 개소당 200평 규모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6개소는 구 도시 중심이 되겠는데요, 신장 1, 2동, 덕풍 1, 2, 3동, 이 쪽 지역 일대에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덕풍천변의 도로 정비로 인해 그 차들이 전부 골목길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구 도시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4월달에 별도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 확보계획을 확보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해서 조그만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수정예산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근은 못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신장동, 덕풍동, 천현동도 일부 들어가고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모색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6개소로 잡았는데, 개소의 개념은 그 토지를 얼마만큼 매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종도

최종도위원

예를 들어 황산고개 같은 곳에도 전혀 주차공간이 없고 상습적으로 양쪽으로 세워놓고 있고, 초이동 농협 인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없는데, 꼭 구 시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힘들고 어려운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서 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평당 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도심 지역에 50만원짜리 부지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50만원의 돈으로 턱도 없이 매입할 수 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요, 경매토지 같은 것들을 찾아 볼 수가 있고, 하남시 관내에 경매 토지가 나와 있는 것, 물론 지상물건도 있는 경매 물건이 되겠지만 그런 곳을 약 2군데를 찾아 봤고, 또 국·공유 토지와 붙어 있는 자투리 사유 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넓혀 보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추경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를 찾는,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어디어디냐, 이런 곳을 정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토지를 물색해서 나왔을 때 신속하게 확보를 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김시화의원

만들어 놓더라도 50만원이라면 구 시가지에서 경매토지라고 하더라고 매입할 땅이 없어요.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린벨트라면 가능하겠지만 구 시가지 내에 15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지금 시가가 250만원, 300만원이 넘어 가는데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값이면 150만원, 200만원이지 5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개소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지 50만원짜리 6개소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만원, 250만원을 세워서 2개소라도 확보를 하든가,...

종도

최종도위원

부기는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이고 6억원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 보조로 1,303만2,000원을 계상 했고, 국유지에 3분의 1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되어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덕풍천 중간 부분 정도에 포장 안 된 도로, 그 쪽 지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쪽 지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건너 쪽에 해 준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쪽에 차를 주차하고 건너올까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용도에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반상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건너온다고 합니다.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주면 건너온다고 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재원으로 주차장 세출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6억1,58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건설과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당초 예산 부족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 4,470만원, 보안등 1억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강신장둔치 정지작업을 위해 포크레인 임차료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이 사항도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 사항으로 저희들 건설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85만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업부문의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1억원, 도비가 1억4,200만원이었으나 도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 당초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가로등과 보안등이 당초 예산에는 8,700만원, 6,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kW와 W 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착오를 해서 잘못 계상이 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종도

최종도위원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당초에 잘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려 1억원씩이나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리고 가로등은 당초에 종량제로 되어 전기를 쓰면 쓸수록 누진되는 것이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당초 예산 착오분에 대한 추가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중을 기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해서 2억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이것은 소명을 해 줘요, 그래야만 다른 부서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참고가 되니까 해 줄 수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별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보조사업인데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4억원을 편성한 것은 도비 2억원이 내시되었고 시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었으나 도에서 3억5,000만원과 시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증액시켜서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면 토지 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네, 됩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공사발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시비 1억3,9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시비와 양여금 3억6,300만원과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50%씩 시비 3억6,300만원을 부담하여 7억2,600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씩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 받았다고 하던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덕보교～천현삼거리간,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25%밖에 보상이 안 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용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자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동 진입광장 및 중1류 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미사동 진입로 맞은 편에 도시계획으로 교통광장을 결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통광장의 개설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181호선 교통광장은 오륜로 동아건설 앞이 되겠는데, 덕풍 3동에서부터 나가서 오륜로와 만나는 부분에 교통개선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복개공사하는데 아스콘 포장은 언제 끝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중간중간에 잡석을 깔고 있는데, 차가 교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말도 못해요, 어제는 싸움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잡석이 제대로 안 깔린 상태에서 차가 밀리니까 전부 차가 그 쪽으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업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잡석을 높이 깔아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몇 군데를 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다음에 시도 176호선,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들이 부분적인 소파보수, 경계석 보수, 기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실시 설계비 462만8,000원과 시설비 7,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시도 181호선 오륜로 환경개선사업 추진공사도 부분적인 소파 보수와 경계석 설치, 경계석 보수를 위해 설계비 1,300만원과 시설비 3억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오륜로는 황산부터 상수도공사나 하수관로 공사를 한 후 중간에 땜질을 한 부분도 이 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장을 나가 보니까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해서 도로 면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짜깁기와 모자이크를 해놓고, 거기가 환경박람회 들어가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목계장과 사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어떤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현동 180-4번지선은 성광학교에서 샘재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덧씌우기 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풍1동 465번지 일원, 호남 폐차장 뒤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도로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를 위해 537만5,000원, 각급 도로 가로등주 보수공사는 황산주유소 앞 등 가로등주 교체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2,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작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도로표지판에 한자 병행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아직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산～덕풍파출소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황산에서 덕풍파출소간에 5개 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이 규격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6,000만원과 대로 1류1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시범 지역으로 해서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 2군데 합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와 보수공사는 각 동의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을 취합해서 해소하기 위해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급 도로 보수는 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시가지의 경계석이 불량한 지역을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동 213～216-3번지 도로포장 공사 등 5건은 실시 설계비를 요구했고, 공사비는 다음부터가 되겠습니다. 5건이 선동 213～216-3번지, 풍산동 421～429-1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망월동 326-9～315-7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망월동 137-7～436-1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풍산동 288번지 도로 포장 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 했고, 덕풍동 253-118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나룰에서 방텡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계가 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 집행 잔액 1,900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망월동 산업은행 연수원 및 도로포장공사는 공사 추진결과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상사창동 198번지 도로포장 공사는 설계 집행액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교산동 98번지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500만원은 선법사 올라가는 도로 부족분입니다. 초이동 43-1번지 옹벽 및 도로포장 공사에 100만원, 덕풍천변 도로경계석 및 보도설치는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나무 심어놓은 공간에 보도설치를 위해서 현대아파트와 덕풍1동 주민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6,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사창동 327-6번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는 골말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2페이지, 하산곡동 267번지 U형 측구공사는 옛날 국도 조중구 통장집 지나서 산마루에 조그만 자연 부락이 있는데 산길 옆으로 측구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로 3,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아직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덕풍3동 농업용수로 도로포장 공사는 덕풍3동 나룰에서 오륜로에 이르는 1.5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도로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풍3동 285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당초에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기존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를 이용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24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는 영락경로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관경이 1,000m/m였으나 1,200m/m로 구경을 확대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감북동 371-5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감북동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경계석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여러 번 접촉을 가졌습니다만 민원인이 자기 토지내의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최종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아스팔트를 깨고 그 쪽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초이동 104-56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초이동 항공대 맞은편 동네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417-1번지선 농수로 복개공사는 춘궁～상사창간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시키기 위해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옛날 김진현 의원님 댁을 지나서,...

네. 그리고 춘궁동 18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는 중부고속도로 굴다리에서 춘궁사거리 조금 못 가서 추어탕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횡단해서 덕풍천으로 배수를 시켜야 하는데 배수 단면이 작기 때문에 배수단면을 키우다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수도 관로공사를 1,000m/m를 했는데, 적다고 하던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개선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장동 448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현재 지하차도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2,000만원을 계상 했었으나 공사비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묻기는 다 묻었는데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도 2차로 추가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망월동 농수로복개 및 포장공사는 산업은행 연수원 뒤에서 망월동까지입니다. 설계비 1,620만원과 시설비 4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30-1번지 정비사업은 설계비 370만원과 시설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풍산동 산40-13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하일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망월동 638-1번지 하수도 공사는 망월동 이화사택이 되겠습니다. 하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요구했고, 망월동 447～458번지선 농수로 복개공사는 구산성지 들어가다가 선동으로 이르는 하얀집 못 가서 폐자재 야적장 옆에 농수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1억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길이가 320m인데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50일 정도는 걸려야 합니다. 동부여중 맞은편 수로 박스 및 도수로 설치공사는 동부여중 맞은편의 농수로가 하천을 횡단해서 동부여중 앞에서 신장 사거리, 신장 초등학교로 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의 되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농수로 물을 이용해서 덕풍천으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환경진흥과에서 올로 온 예산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과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요금이라든가 물 값은 환경진흥과에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33페이지,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보도설치 공사, 아까는 보도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선 넓히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차선이 최정헌씨 땅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와 토지 대장을 다 확인했는데, 최정헌씨 땅은 그 쪽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1필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 건설교통부 내지는 시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최정헌씨가 요구하는 것은 하천 바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하천 바닥도 사놓은 게 있고, 일부는 제방이나 도로, 평양생고기집 이 쪽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별개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 쪽에는 최정헌씨 땅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도 만들고, 꽃 길 만들고, 차선 늘리고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당초에는 꽃길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차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도와 차선만 늘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 주차장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차고지 얘기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 과목이 건설관리인데 왜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용지 보상이 25%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편입 토지 중 토지보상 협의가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성광학교 앞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용지 매입된 부지를 장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34페이지,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보도 설치공사는 평양 생고기집으로 내려오는 그 쪽에도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곳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못 쓰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3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앞의 덕풍1교에서 보건소까지 양쪽 고수부지에 잡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와 여기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물론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사면 주차와 일면주차를 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떻게 만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진입로는 지하차도에서 유턴해서 우회전 한 후 평양 생고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전거 가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밑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는 금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산곡천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먼저 5억원하고 이번에 3억원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동 448번지 하수도 공사는 아까 신장지하차도 옆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와 맞물려서 하류 지역에 하수도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감북동 새마을부락이 있는데, 지난해 수해복구가 안 되었다고 사업 올린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보면 새마을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지난 수해때 용량이 모자라서 침수가 되었어요. 다른 사업은 하면서 수해복구는 안 해 주느냐고 어제도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 그 부분이 사업 계획이 올라오긴 올라 왔는데 건설과에서 뺐는지 몰라도 계획서를 올렸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어디인지 제가,...

이선위원장

그리고 가무나리천 지난해 수해 지역은 어떻게 되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가무나리 천에 저수지 밑에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의 합리성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피로하실 텐데 저희과까지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여비는 저희 과원 4명에 대한 추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방 공기업법을 보면 당초에는 지방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시장으로 완화가 되면서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 시티로서의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도로변 관내도 설치 500만원에 6개소, 불량 건축물 보수 및 도색이 4개소에 2,100만원, 가림막 설치가 7개소에 5,040만원, 불량광고물 정비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불량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황산 시계와 선동 오륜로 주변에 불량 광고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코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력으로 하지 않고, 행사는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 내지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면서 자비 부담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0%씩 부담합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불량건축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게 황산 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수정(안) 31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비로 5개소에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광고물량이 밀리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 민원해소 관계도 있고, 또 지정걸이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 해서 불량 광고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억제하는,...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천현삼거리와 팔당대교 주차장 옆의 도로표지판 옆, 미사리 진입로에 기존 걸이대가 하나 있는데 그 옆과, 덕풍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길 건너편 버스정류소, 서하남 인터체인지에 기존 걸이대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심 지역에 기 설치된 걸이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개소,...

영휘

조영휘위원

이 5개소가 광고물 효과를 보기 위해 선호하는 지역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미사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박람회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다 떼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위치 관계는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