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4월2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13일부터 4월16일까지 제주시의회 등 다섯 곳을 방문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4월29일은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4월29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으로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4월30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안동 시 서후면 저전리 주민일동이 서후면 저전리를 통과하는 지방도 924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 등 4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의장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자매 도시인 경기도 이천시를 방문하셨습니다. 4월9일 ‘99미스경북선발전야제행사에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13일 의장님께서 봉화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시군의회간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17일 99범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19일은 의장단, 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월21일 하회마을에서 엘리자베스Ⅱ세 영국여왕 방문행사와 5월1일 지방의회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5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오늘 제3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부담 및 사업규모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09억4,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164억6,500만원 보다 6.7%인 144억8,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1,778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66억6,000만원보다 6.7%인 11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0개특별회계는 총 422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억7,000만원보다 0.5%인 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억3,500만원보다 40.5%인 3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세율인하로 인하여 7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1억2,2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율 인하로 인한 5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5억9,400만원과 금명로개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보증반환금 2억1,000만원 등 총 7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4억5,000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9억9,800만원 등 총 14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의원해외연수여비 5,6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영국여왕방문 및 전주·이천시 자매결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6,000만원, 순직자 유가족 국가 배상금 1억1,500만원, 실내체육관정비 보수비 1억1,700만원 등 모두 14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영화촬영셋트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3억3,000만원, 안동 댐조각공원조성및경상경비 8억원, 국학진흥원 토지매입비 등 3억원, 실내체육관신축 3,000만원, 풍산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및 읍면간이상수도 전담 기동차량 구입에 따른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6,600만원, 읍면상수도직원 21명분 인건비,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9,100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용역비 3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20억원 등 모두 83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쌀생산 상사업비로 농로포장, 암반관정설치, 저수지보수 및 양수장보수 등에 5억7,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국비보조변경으로 4억9,000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4억4,6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전통 안동 포관건립 토지건물매입비 2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9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비 6억9,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비추가부담 1억원, 송현순환도로개설에 6억원 등 총4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교육장시설 보수비 2억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장비구입비 6,4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도비보조 변경으로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8문화재보수 및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준액을 확보하고 남은 잔액 22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기타 10개 특별 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택지매각수입 8억7,500만원과 토지구획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고 녹지조경 등 시설물과 예비비에서 22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구획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 등 2억2,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2,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및 예비비에서 36억6,2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2억9,000만원과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과년도수입 3억원으로 소하천 및 하천제방 정비 등 7억2,7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원, 하천 및 하상정비에 4,400만원, 관내하천도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200만원으로 태화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하수도보수자재구입 및 준설장비구입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금액은 과오납금 및 예비비에 편성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채비지 미분양으로 매각대 12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과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으로 구획정리사업비와 당초예산의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은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0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억3,500만원보다 40.5%인 3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산상수도 확장공사비(일반회계전입분) 13억400만원, 풍산상수도시설확장공사 도비 및 일반회계전입금 9억원, 간이상수도 전담반차량구입비 일반회계전입금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2,000만원, 영업외 수입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풍산지역 맑은물공급대책 공사비 10억4,200만원, 도산 상수도확장사업비 13억400만원, 도산배수관로매설공사비 1억5,000만원, 제1정수장 노후설비교체공사비 1억6,1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은 우리시가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시비 9억5,800만원, 총사업비 14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재정이 열악하여 시비부담 부족예산 7억2,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 2000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민원발생 및 재해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안동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추진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추경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