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고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으로 주민에게는 커다란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용준 위원이 아직 늦나 봅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로 상정된 지역개발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통한 사업자 생산수입에 당초 2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99년도 당초예산액은 324억 7363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08억 9523만 2000원이 증액된 433억 6886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가 당초예산 141억 4967만 8000원에서 18억 515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160억 122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과가 당초예산 108억 1244만 5000원에서 66억 7062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8307만 3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42억 9766만 3000원에서 1억 253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41억 7228만 5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당초예산 3957만 8000원에서 407만 1000원이 증액되어 436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당초예산 27억 315만 8000원에서 20억 5674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47억 5990만 3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과는 당초예산 4억 857만 5000원에서 4억 2074만원이 증액된 8억 2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허가과는 당초예산 6253만 3000원에서 168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941만 7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과별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수관거 조사용 CCTV구입 3000만원은 144쪽의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용역비를 감액하고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시설비 및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양여금 2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3500만원 등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전문용역업체의 원가계산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용역비는 143쪽 기존하수관거 조사용 CCTV구입비 부기 변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의 도비지원계획 조정으로 시암리 포장 및 석축공사 3000만원과 조강리 농로포장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인 석탄리 도로확포장사업에 당초 시비 미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하성면 원산리 농로포장공사비 3000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민북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곡1리, 마근포리 마을회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개곡1리 마을회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 사용의 안전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보수대상을 시암1리 마을회관으로 변경하고, 개곡1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7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곶면 7개 민북마을에 지원할 마을방송시설 확충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조정이 돼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7억 24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통과함에 따라서 2억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1억 6400만원은 대곶면에 5억 8600만원, 통진면에 5억 7800만원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조정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150쪽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총 계획예산 16억 1807만원 중 국도비 13억 7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시비 2억 4691만 6000원은 부담하지 못 하였습니다. 149쪽 시설부대비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62만 6000원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한 회관신축 사업으로 거물대2리, 고정1리, 서암3리에 동당 7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7000만원은 150쪽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조지구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5억 2100만원은 148쪽 시설비 중 시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문화마을조성사업비 9억 1600만원은 농진공 경기지사와 일괄 위탁계약 추진사업비로 148쪽 시설비 중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와 149쪽 정주권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대벽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일반전화 및 모뎀회선사용료 지출이 행정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준용하천인 계양천 제방경계표시주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월곶면 점동천 0.9㎞ 개수사업으로써 총 공사비 4억원이 소요되나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설비 중 양여금 2122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2122만 4000원을 포함한 총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골재채취 위탁판매수수료는 고촌농협의 골재판매금의 3%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분 1126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강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추가사업비 20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인 포내배수갑문 문비 7개소와 보수 1개에 대한 신규 제작비로 7600만원, 대곶 새우양식장 근처 약암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약암배수문의 권양기, 날개벽 등 보수비 5000만원, 전동식으로 운영중인 누산1리, 운양, 약암, 포내, 석탄 3개 배수문 등 6개소에 대한 피뢰침 설치비 3000만원, 계양천 하류 채불용지 3필지 361㎡에 대한 보상금 2801만 4000원, ’98년도 수해 시 미복구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장비 일괄 관리를 위한 단가계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비는 국도간 표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전화사용료 지출이 행정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1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침구세탁비로 4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 모뎀전용회선사용료도 지출이 행정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2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재해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예산에 세웠다가 1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98년도 수해 시 미복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등 44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미복구된 사항이 어느 부근입니까?

주로 소하천 부분인데 세부사항은.

간단하게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소하천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나 중앙에서 피해지구에 대한 복구예산을 소하천 제방이 다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시 끌어모아서 원 상태로 제방을 해 놓을 그런 정도의 예산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항구적으로 금년도에 또 재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이나 옹벽을 설치해야 될 자리도 있고 더더욱이 지금 하성면 가금2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거기에 경사가 다단계식으로 돼서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 논두렁이 몽땅 다 떨려져 나갔는데도 사실 제대로 복구를 못 하고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하천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터진 자리만 응급복구를 한 거지 그 외에 소하천 줄기 자체를 전부 다 정비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사실상은 아주 금년도에 재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일 뿐이지 항구 복구도 사실상 못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강제방이나 서해안 제방에 수문이 3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비 그런 게 전부 고장이 나서 현재 한 쪽만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사실 이번 재해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지만 아주 태부족 상태입니다. 이거는 재해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152쪽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서 포내배수문에 자동문을 설치해 가지고 7600만원, 약암리 배수갑문 보수에 5000만원인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내배수갑문은 작년 수해 때 문비가 거기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가 모두 작년 수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끝나고 저희가 7개는 찾았는데 1개를 못 찾았습니다. 1개는 아마 아주 빠져 나간 거로 저희가,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걸 찾았는데 1개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끄집어 내 가지고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망가진 고리부분 이런 걸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1개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수위 때 짠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자동문비가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부득이 1짝은 다시 신설로 제작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약암리 배수갑문은요?

약암리 배수갑문은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문비가 거기가 한 서너 개가 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 문비라든가 권양기라든가 그 다음에 날개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 보수를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이거를 계획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포내배수갑문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선 문비 신규 제작도 있었지만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중량대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품 적용상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감사원이나 경기도로부터 시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포내배수 자동문 같은 경우는 지금 1짝이 다 유실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1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장마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죠?

현재 저희는 그래서 이 달 바로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 완전히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53쪽의 재해응급복구비도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안에 충분히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저희가 다하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최선을 저희가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장마 전까지 가능합니까?

네, 부분부분으로 일부 보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우기 전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수로라든가 농경지에 침수가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적인 그런 예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비 침수로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이 재현되지 않게끔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우기 전에 마무리졌어야 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실과에서 일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구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교통과만 남고 다른 과는 가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하게 기다리지 말고, 조용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시면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당초에도 CCTV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심의를 심도 있게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8000만원을 그 때 세워 드렸는데 이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졌던 거죠?

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 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김창집 위원님께서 이 CCTV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가 장비구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장비를 구입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5000만원 가지면 되는 건데,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남는 겁니까?

글쎄 용역비로 일단은 예상을 한 건데요, 실지 그 정도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대로 예치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CTV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다른 용역비이구요,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3000만원으로 CCTV를 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00만원은 이건 뭡니까?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80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소하천 기본용역비로 계상이 된 거고 CCTV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3쪽의.

글쎄 3000만원에 대한 얘기는 나왔으니까 관두시구요,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소하천 뭐라구요?

소하천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소하천 사용료원가계산 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또 3000만원이 있죠?

하수도 사용료죠.

글쎄요, 그러니까 소하천 기본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용준 위원이 재해응급복구비를 질의할 때 소하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하천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거나 또는 면장님들이 지역에서 소하천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 5000만원의 소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기본설계 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면이나 이런 데서 소하천 사업을 위해서 일부분적인 보수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자체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큰 하천이라든지 큰 소하천이나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작은 소하천 같은 이런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이 서류에 보면 항상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어디에 뭐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서 ‘아 그 지역의 어디 무슨 하천에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어야지 여기서 나오셔 가지고 그저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냥 승인된 것을 또 감액해서 이리 편성하고 저리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가운데서 심한 말로 하면 로봇트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앞으로 소하천은 뭐 지역의 의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면 어디 무슨 소하천이라고만 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소하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으로 넘어가시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해서 대곶하고 통진이 8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십시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대곶하고 통진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면은 해당이 되지를 않구요, 2개 면 중에서 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는 문화마을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을 한 것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감액된 것은 봉성리에 문화마을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어촌진흥공사 김포지사에 수·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것은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문화마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대곶하고 통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갈 때에는 문화의집이나 문화마을에 대한 것이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해서 이 예산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 승인도 되고 다 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에도 없던 하성 어디다가 문화마을이다 해서 다른 데 것을 빼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의회 예산 승인받을 때의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 아닙니까? 뭐 예산이 어디로 날라가는 게 아니지만 처음에 의회에다 예산 승인을 받은 그 기본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연초나 지난 연말 정도에 가내시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민북개발사업도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에서 감액을 시킨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지금 보고드린 이런 사항은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 자체를 확정시키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대곶이나 통진에 정주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업 승인을 받아서 그게 됐으면 그 사업대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어떤 사유로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야지 그냥 집행부에서는 의회 승인받고 다 해서 모든 예산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분한 제안설명도 없이 예산을 딱 올려 가지고 감액시켜서 이리 따면 저리 가고 한다고 그러면 당초의 계획하신 정주권사업 계획하고는 의도가 다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따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뭐로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고 결과적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는 정주권사업에서 그만한 예산이 빠져 나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문화마을사업도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도에서 계획을 그 내에서 조정한 것 뿐이지.

문화마을이 정주권사업에,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대곶하고 통진에 대한 정주권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네.

그러니까 하성이나 다른 지역이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그럴 때에 그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일정 지역의 사업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리저리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예산 사업목적에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 정주권사업을 시에서 임의로 문화마을사업으로 돌린 거는 아니구요,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통진하고 대곶으로 국한돼 있지만 통진하고 대곶에 국한돼 있는 것은 거의가 이렇게 시설비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그 내에서 변경조정을 한 것 뿐인데 전체적인 우리 시의 예산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글쎄 전체적인 시의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은 더 얘기 않으셔도 압니다. 하여튼 자꾸 그런 변론을 하시니까 충분히 알아 들으시고 이해하셨을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사업을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집행이나 편성은 사전에 의회에다 충분히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런 한 마디의 일구도 없이 하다가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일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150페이지를 보시면 하성에다 문화마을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봉성리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거기가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문화마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수·위탁공사 거기 세부적인 사업은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측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편입용지 공공시설부지라든가 이런 편입용지의 보상을 금년도에 하고 문화마을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계획 없이 어느 지역에다 문화마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면서 돈은 여기 감액된 부분이 그리 옮겨 가는 건데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어떤 상세한 설계 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통진하고 대곶에 국한돼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처음서부터 드렸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확정되는 것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3월달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사업계획 확정될 때 정주권개발사업비 전체 중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지금 변경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성 봉성리에다 문화마을을 하도록끔 되기까지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지정되게 된 동기가 뭐에요?

문화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문화마을로 가꿀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패키지마을식으로 1개 마을에 20～30동의 주택을 개량해 가면서 집단화시키고 거기에 뭐 오수정화처리시설도 하고 간선도로도 내고 하는 그런 소규모의 패키지마을보다도 이 문화마을이라는 거는 규모가 좀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냥 집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지 개량위주로 해 가면서 아주 조화로운 그런 마을을 가꾸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 봉성리 지역이 문화마을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 나가는 거지 애당초부터 뭐 주택을 여기다 앉히고 패키지마을식으로 뭐 도로를 이렇게 개설한다, 지금 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측량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이 문화마을로서의 그 지역에다 지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돼 있는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도 어디든지 문화마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면에 그 지침을 시달을 해서 면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다른 면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고 또 하성에서는 봉성리로 지정이 돼서 올라와서 그것도 또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마을 자체를 문화마을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번에도 금년도 가을에 문화마을 지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을을 하나하나 가꿔 나가는 거지 봉성리만 그냥 문화마을 하나 조성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면에서 이 문화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화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도시화되는 지역은 안 되고 이런 농어촌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을 이번에 또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계속 연차별로 그렇게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문화마을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시면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도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회나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또 도나 중앙 정부에서 그런 승인을 했으면 그 면의 어느 지역에다가 문화마을을 만들고 또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또 문화마을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서로가 다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할 때는 중앙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속이는 결과가 되고 의회도 불신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 그 지역에서 문화마을을 결과적으로 못 하겠다,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마을사업 계획을 저희가 시달을 하면 동·면지역에서 적합한 지역을 동·면장이 선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올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아 글쎄요, 됐습니다. 그러면 각 동·면에다가 문화마을을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시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 이것은 대곶하고 통진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부락의 어딘가를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거니까 그 지역이 안 되면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패키지마을 같은 것도 어느 지역에 했다가 그 지역이 안 됐을 때 그 면에서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 지역 면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충분한 문화마을로서 어떤 가치를 갖다가 제공하고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나온 그 지역 면의 것을 타 면의 봉성리 어디다 갖다 했다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보시면 하천경계표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 관내의 하천에 하천마다 경계표시를 한다고 여긴 그랬는데 경계표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천경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제방과 개인의 땅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원의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만 접도구역 표지식으로 이 쪽 지역은 하천구역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야 하천부지 자체를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분쟁이 되는 지역만 경계표주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신청하셨는데 과연 하천부지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꾼이 자동적으로 하천을 조금씩 침범하게 됩니다, 하천부지를.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10개 가지고 우리 시의 하천부지에 대한 분쟁이 해결이 됩니까?

민원분쟁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구요, 지금 계양천변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계양천은 바로 사우택지개발지구 뒤 강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민원분쟁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황금교로 나가면 좌측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그 지역으로 가면서 위원님들 다녀 보셨겠지만 그 도로가 꽤 넓게 보이는데 포장은 일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집들이 쭉 이렇게 김포병원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경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했는데 일부 개인들이 침범한, 자기네 담장을 바깥으로 토담식으로 해서 거기다 나무까지 다 심어 놨는데 그것이 우리 하천경계 구역을 침범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주를 갖다가 그런 데에다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했을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도로확포장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분쟁 소지가 있는 지역만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금년도에 못 다하면 내년에 그런 지역에는 예산을 더 세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침범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양천 김포병원 뒤를 예로 들으셨는데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경계에서 모든 것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걸 짓지 않는 상황에서 좀 사용해서 하는 것은 그게 우리 시에서 크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돈을 들여서 표석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이용준 위원이 한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좀 주시죠.

그러면 더 몇 가지 있는데 그만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시구요, 그리고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원가계산 용역비를 산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나갈려고, 이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거는 용역전문 업체에서 하수량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원가 계산해서 앞으로 하수량의 t당 얼마씩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금액을 의회에다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하수량 t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하수도료를 우리가 안 내고 살고 있다는 얘긴데 타 시·군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하수도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까?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구요, 저희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준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관리 내지는 처리했을 때 이 하수도료를 징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처리를 우리 시에서 손대고 있지 못한다고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없는 건지 상위 법이나 이런 데서 하수도료를 어떤 경우에 징수해라, 또는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에 징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과거에는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조례에서 하수도료를 매겼는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이 없는 시·군에서도 일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하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가구당 물을 5t을 썼다 그러면 그 5t 쓴 양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 비용, 그러니까 사용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하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약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이 문화마을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앞에서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가구 이상으로 될지 그 이하로 될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계획은 80세대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패키지마을이 한 50세대 정도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동 이상 50동 미만입니다.

특히 문화마을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좁구요,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80가구가 된다면 그 마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봉성리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20세대는 새로이 짓게 되는, 신축을 해 가면서 짓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주변의 경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패키지보다는 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어촌지역을 그런 문화마을식으로 가꾸어 나가야만이 아주 깨끗하고 전원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도 전원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형태가 전원도시가 될 것 같아요. 뭐 옆에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그게 전원도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자연하고 주거형태가 잘 어우러진 이런 형태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패키지마을에 갔을 때에도 보면 상수도가 닿아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80가구씩 조성을 했을 때 과연 필요한 게 상·하수도시설, 도로, 전기, 가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정비돼서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그것이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접근이 됐을 때 또 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가깝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비로소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그런 계획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도 물론 봉성리 같은 경우에는 하성 들어가는 도로에 도시가스도 묻혀 있고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이 문화마을이라는 게 당년도에 끝나는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시가스나 상수도까지도 봉성리의 문화마을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우리 시가 구석구석까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민병혁 간사님.

민병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마을조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의문이 많이 나셔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설계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존에 그 설계가 봉성1리만 쓸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봉성1리의 상·하수가 2리를 통과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문화마을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냐 해서 설계를 다시 올리라고 했었는데 기 우리가 차원 높게 생각한다면 현재 봉성천 그 주변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배수문이 상당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봉성천이 4개 면에서 내려오는 생활수나 오·폐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대곶, 양촌, 통진, 하성 이렇게 아마 제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향으로 봐서는 비단 문화마을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성을 봤을 때는 어차피 차후 연도에는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문이 나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 부락에 근접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독단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단위적인 4개 면 정도를 흡수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지 않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성리 문화마을의 자체 처리도 하는 것이구요, 가능하면 인근 부락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앞으로는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소규모 시설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으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여러 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8만t 계획해 가지고 1단계 4만t, 2단계 4만t 이런 식은 앞으로 시에서는 지양을 하구요, 가능하면 소규모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리도 어차피 처리장이 간이처리장으로 되겠지만 인근 부락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부락이라는 것이 비단 하사리 뿐이 아니구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봉성천이 상당히 오·폐수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또 지난해 침수 때에 빗물의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가 피었는데도 결실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한 데를 같이 첨부해서 대단위적으로,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돼야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성리 문화마을 관계는 1리, 2리 윗 마을하고 아랫마을까지의 하수처리를 간이 오수처리장입니다. 간이 오수처리장은 그 면적 자체가 거의 한 30평 내지 50평 정도 규모, 한 50평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당 1t을 하루에 하수량으로 잡아 가지고 만약에 100세대라고 했을 때는 100t 정도의 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패키지 마을 같은 경우는 2억원 내외에서 지금 간이 오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리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오수 처리장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 통진, 대곶, 하성 이렇게 4개 면에서 내려오는 하수 자체를 봉성천 하류에 수문 설치한 그런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고촌과 김포 시가지 전체 거를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걸포동 앞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고촌 지역만 해도 따로 별도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고촌 지역만 따로 별도의 하수 처리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촌 지역서 굳이 여기까지 모든 걸 다 합류시켜 가지고 차집관로를 설치한다면 그것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문화마을이나 패키지 마을 식으로 소규모 단위, 마을 단위에 집단화된 데는 그런 식으로 오수 정화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또 면 단위로 봐서는 양촌이나 통진이나 하성이나 예를 들어서 하성 같은 경우는 원산리 농조수로에 있는 그 하단부에서 하성 시가지의 모든 오수를 다 끌어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하면 봉성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맑게 될 것이다 또 통진 같으면 통진은 저쪽 거물대리쪽으로도 그렇게 되고 이 쪽 서암천 지역도 하니까 그 도사리 지역 하단부 농조수로에 있는 그 하천 부근에서 이런 소규모의 간이처리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양촌 같은 경우에는 구래리 쪽으로 흘러서 대곶 하천으로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그런 하류 쪽에다 별도로 그 집단화된 지역은 대곶이나 양촌이나 이렇게 이런 오수처리를 해야죠. 여기 하수 종말 처리장 식으로 대규모로 해서 각 면에서 전부 이렇게 끌어 와서는 하천 자체도 상류지역에서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집단화된 마을을 우선 몇 개 마을씩이라도 이렇게 간이처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면단위의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 해서 하류지역에서 그런 소규모라도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오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의 4개 면 여기에 굳이 봉성천까지 끌고 내려갈 필요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골재채취 위탁 판매 수수료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당초 계획이 모래가 30만㎥고 자갈이 2만 2,000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 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해서 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모래 35만, 자갈 5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도 한 6억원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판매 수수료도 역시 증가가 되니까 그것을 계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군부대 합의 각서 이행 그랬는데 골재채취장인데 이게 자꾸 발생이 됩니까? 이게 당초 합의 각서가 되어 있던 건데 예산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신 건지?

이거는 먼저 고촌에 당초 골재채취장에서 하류로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0m를 현재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또 계속 더 내려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소를 이전할 적마다 군부대에 물골장애물이라든가 선착장을 현재 옹벽을 쳐 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닥까지 포장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 관계로 들어주지를 못 했는데 저희가 골재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거는 시설을 해 주어야 군부대하고 원만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골재 판매상에서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4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개곡1리 그랬거든요, 99㎡인데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평당 210만원꼴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을 회관의 단가가 이렇게 많이 메키나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곡1리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기둥을 가운데 받혀 놓고 했는데 벽에 금이 다 가고 그래서 도저히 보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해 버리고 다시 하기 때문에 철거비도 그렇고 그 지역은 새로 딴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평당 200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이런 회관을 신축할 당시에는 나중에 시로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서 등기 자체를 시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 부지까지 사서 지어 주어야만이 전체적인 소유가 시로 되는데 이게 큰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까지 건축비에 다 합쳐진 거군요?

아니, 부지 값은 아닙니다. 건축비인데 거기에 노후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비용과 새로 신축하는 비용 그 두 가지를 합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과 소관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본예산에 불요불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도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기가 오기 이전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중단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범학 위원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했는데 방금 또 신광식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이 한 두 건 있나 봅니다. 이범학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못 다 하신 것 질의하시도록 양해해 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재난 상황실 운영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수위 관측이라든가 강우량기라든가 그런 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 계약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리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고장 시에는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배수갑문 피뢰침이 6개로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98년 수해가 났을 당시에도 낙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개 피뢰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변에 있는 배수갑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전부 그렇습니다. 약암에도 있습니다.

약암에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석탄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운양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포내천 배수갑문이 아까 떨어져 나가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가 7600만원이죠?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짝 하나가 7600만원이 아니구요,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업자로 하여금 이의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도 감사과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했고 그래서 일부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하고 문비 새로 하나 제작하는 거하고 포함해서 76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약암배수갑문도 하나인데 이게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약암리 배수갑문도 하나에 대한 문짝 배수갑문 수리비가 아니고 이것도 다른 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배수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개벽이라든가 권양기 그 다음에 문비 이런 걸 새로 갈거나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포내천 배수갑문은 당초에 배수갑문을 새로 수리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3년?

이번에 자동문비가 떨어져 나가면서요.

아니, 새로 자동문비를 해서 한 지가 언제냐구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죠.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그간에 보수한 것은 없구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자동문비가 떨어지므로써 이번에 처음 자동문비에 대한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업자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보증 이행 각서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하자 기간이 있는데 아마 이게 하자 기간이 이미 지나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하고 준공된 것을 어디 서류를 봅시다.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실과소 일반 전화 폐지에 따라서 28만원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로 배상 공제회 가입비 1450만원은 시의 국도 68㎞ 및 농어촌 도로 164㎞ 구간에 대하여 도로 구조 및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 차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도 구입비 300만원은 연간 소요되는 지도 부족 분에 대한 추가 구입 비용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수수료 250만원은 점차 늘어나는 도로 분야 국공유지 각종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수송도로 관리용 차량유지비는 1080만원은 제설차, 청소차, 백호 등 차량유지 관리비를 연간 소요액에 맞춰 증액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중 향산～장기간 국도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는 계양천 경계에서 장릉 입구까지 일정 공사 ㎞구간 8차선을 확장 토지 매입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10억원은 북변5거리에서 장기동까지 2.3㎞구간 6차선 확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시설비 35억원은 황금교에서 북변5거리까지 8차로 확포장공사비 총 90억원 중 금년도에 마무리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봉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 도로로서 누산 제방도로에서 봉성리를 연결하는 구 제방을 포장하는 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서암～청룡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는 1억 917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우선 용지 보상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 직매장 진입로 공사 시설비 9억 3891만원은 총 24억원의 사업비 중 부족 사업비의 충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리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도 총 69억원의 사업비 중 부족 사업비 충당 금액이며 북변～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법원 소송에 계류중인 여우재고개 미개설 구간 300m를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준～소준간 도로공사 시설비 4억 5600만원은 대준～소준을 잇는 농수로 제방이 협소하여 항상 교통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에 3m정도 1.2㎞구간을 확포장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표지판 정비 시설비 1억원은 각급 도로 17개 노선에 비규격 표지판 교체, 훼손된 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임차료 및 이자 지급으로 북변도 221-2 장석준씨 소유 도로 202㎡에 대한 임차료 및 이자 2800여 만원과 장기동 1021-15에 2필지 오희숙 씨 소유 토지 310㎡에 대한 추가 용지비 200여 만원 등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시설물 유지비 및 긴급도로 복구비 감액 4115만 5000원은 연간 수요에 맞게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굴포교 유턴 차선 개선 사업비 3000만원은 굴포교에서 김포 방향 또는 김포대교 방향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급증하여 국도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100m구간에 1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석정간 도로공사 실시설계비 감액은 입찰 차액 발생 분으로 8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 매입비도 당초 24억 2100만원에서 17억 941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 실제 협의 보상이 가능한 예상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감액 25억원은 금년에는 우선 용지 보상에 치중하고 2000년도에 착공코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장 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는 행정과로 관련 예산이 일원화되어 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 64만 2000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지원금 1800만원은 오지 중형버스구입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는 ’98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금에 대한 입찰 차액 등으로 인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733만 5000원이 발생, 세입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5000만원은 버스 승강장에 CI마크를 활용한 지주식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예비비 1억 2733만 5000원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주차장관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16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자체 배상 공제회비 가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설명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각급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상에서 도로 관리 실태가 미비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에 가입하므로써 이 공제회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군도나 농어촌 도로 우리 관내의 것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 162쪽에 향산～장기간국간확포장공사 이게 보상이 몇 %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산～장기간도로확포장공사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계양천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계양천에서부터 김포 시내로 들어와서 북변5거리로 해서 장기리 지경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수가 안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지 매입비.

162쪽 향산～장기간이에요?

네, 향산～장기간인데요, 왜냐 하면 지경이 장기동이기 때문에요. 향산～장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산리 계양천에서부터 쭉 와서 장미 입구까지 구간이 1.04㎞이고 그 다음에 지나서 북변5거리에서부터 지경까지 이 구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네, 우회도로가 시내 도로입니다.

국도입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조리미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굴포교 유턴 차도 개선 그랬는데 100m 정도로 2차선을 더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건 인천이나 부천 쪽에서 오는 차들이 김포 쪽으로 들어오려면 차선이 황색 선이 그려져 있어 가지고 바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굴포교까지 와서 유턴을 해 가지고 가는 차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시간대도 있고 차량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포교에 차선을 하나 더 그려 가지고 길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늘 느끼는 건데 그런데 그 48호선이 거기까지는 금년도에.

확장이 되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거기가 공사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

신곡4거리 다리 있는 데까지.

네, 굴포교는 경인 운하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보시면 북변～감정간 도로 확포장이 한 300m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법원에 계류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되었거든요,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안으로 볼 때 저희가 좀 기다려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간에 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해서 주변이 상당히 정돈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사안이 되어서요.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해를 넘긴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는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5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를 행정과에다 넘기는 건데 간단하게 다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한 거를 견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한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소통시키는 데에 바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 차량은 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차량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견인 차량의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견인 차량 보관 장소를 따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견인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개선하는 사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도 있어요.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향산～장기간이나 김포우회도로 여기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기존 예산 된 데서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시고 대명～석정간 도로 포장이 언제 준공이 끝납니까?

지금 대명～석정간은 저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에 가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는지는 아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구요, 우선 금년에는 용지 보상으로 우선 치중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억원씩에 대한 것을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하여서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그 사업비가 대명～석정간에 소화가 안 됩니다. 용지 매수도 안 했고 저희 시에서는 제일 급한 게 사실상 국도의 저희 구간에 대해서 8차로 확장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리 우회 복개 공사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향산～장기간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우택지 개발 지구 내에 8차로 공사가 금년10월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작년서부터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국도 상에 많은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석정간은 조금 유보했다가 금년에 우선 용지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했구요, 그 사업비를 실제 국도에다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금년에도 용지 보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명～석정간은 전체 용지 보상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억원 정도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채로 해서 80억원인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대명～석정간에 기채로 들어가 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석정간도 급하지만 지금 시의 실정을 봐서는 그 보다 더 급한 게 국도 확포장이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참 빚을 얻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기채로다가 명분은 다른 데다 해서 얻어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에는 또 너무 재량권을 너무 많이 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송～귀전간 도로에 서암리에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랬죠?

네.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형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아래에 집을 헐고 다시 곧게 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6월 말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저희는 6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네, 보상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7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본예산이 지난 이후에 4개월 동안에 발생된 겁니까?

’98년도에 정산 이월된 겁니다. 금년도 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된 것을 왜 본예산에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정산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금액을 파악하고 그러면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12월 추경 편성은 12월 전에 하고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분담해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말까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것만이라도 본예산 편성을 해서 ’99년 예산 사업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 정정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월 28일까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성은 2월 28일까지 들어온 돈에 대한 당년도 예산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회계연도 마감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 뒤에 보시면 말이죠,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100개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에 대한 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여러 개 있는데 도시 미관 형성 차원이라든지 주민 안내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에 가 보시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 미관 경관 조성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치 장소가 개인 땅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된 게 없구요, 앞으로 할 건데 대부분이 승강장 근처에는 대부분이 도로 부지입니다.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면 협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유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CI라고 해서 지주식으로 해서 푯말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우회도로 복개공사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꾸 돈을 집어 넣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도 예산 요구를 해서 세워졌고 그런데 이번에 또 35억원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되어서 그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추진중인 복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0억원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80억원이면 된다고 그런 공사가 지금 벌써 몇 차례에 100억원이 넘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쏟아 붓는 거에요,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80억원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어가지 않았구요, 지금까지 총 누계가 이번에까지 편성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90억원이 됩니다.

그럼 100억원 다 가는 거네요, 당초에 복개 공사는 50억원으로 얘기했어요, 50억원이면 된다고 그랬던 것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30억원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또 들어가고 이번에 또 35억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쪽은 거의 끝날 때 되면 한 1억원이나 5억원 정도 또 올라올 것이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편성된 50억원은 전액을 편성한 것이 아니구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한 겁니다.

그거는 변명이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50억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30억원을 요구해서 80억원이 되었어요, 80억원이면 끝나야 그랬더니 80억원이면 또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또 요구한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임박하면 또 한 몇 억원이 올라올 것이 아니에요?

이번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불가피하게.

왜, 그러는 거에요, 이게 왜 자꾸 올라오는 거냐고요?

중간에 토류벽 설치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공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성을 유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나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발생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도 얼마간의 차이지 몇 십 억원씩 차이가 나요?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보아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설계 변경 사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특위 끝나기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시설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가 위원님들은 딴 방향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정에서도 1억 3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로교통과장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기정에 1억 3400만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8400만원이 되었죠?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승강장 표지판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고촌, 사우리면 사우리 지점 표시하는 거구요, 기존에 편성된 1억 3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

먼저 승강장 설치한 거는 어디에 설치했다구요, 어디 다 설치했어요?

승강장 설치가 있고 승강장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게 승강장 표지판 설치요?

승강장 표지판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정의 건은 승강장 설치에요?

네, 승강장 설치입니다.

어디 승강장요?

택시 같은 데 서는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3거리 같은데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서 아크릴씩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승강장요.

이렇게 비올 때 앉아서 대기하기도 하는 대기소 말이죠?

네, 사람이 앉아서 대기도 하고 비도 가리고 이런 데가 승강장입니다.

그것이 택지 개발 지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하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 우리 시에서 거기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데 해마다 계속해 나아가는데 그거는 승강장 사업비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는 표지판 사업비에요.

그러면 장기 월드아파트에 있는 것도 그게 시에서 한 거에요?

월드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업주가 사업가가 지은 거에요.

월드아파트에는 어떻게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쪽에 택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나요?

당초에 도면 준공 평가할 때에 월드아파트 교통 평가할 때 계획서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표지판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표지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시다 보면 상수도사업소라고 지주식으로 높게 해서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에요?

버스 승차장 옆에다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서울 시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서울 시내에 가 보시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 가지고 지명 쓰고 뭐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명 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5000만원 들어간다

개수당 100개를 하는데 개소당 단가는 비싸지 않죠?

그게 안 되어 있다?

네, 그거하고는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몇 개소나 안 되어 있어요, 다 안 되었다구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승강장만 되어 있고.

네, 승강장만 일부 되어 있고 표지판은 저희가 CI사업으로 하는 건 처음 하는 겁니다.

승강장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구요, 표지판이 일부 된 겁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표지판 설치 사업을 처음 하는 거라구요.

표지판이 다니면서 보면 다 되어 있던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왜 안 되었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거는 견본을 한 번 확인하자고요.

CI마크하고 안내소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CI마크로 되어 있는.

당초에 CIP사업 예산을 세워 줄 때 다 그것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CIP 그 규격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현지 답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축조 심의할 때 심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예산을 쓰도록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헐어 치우고 또 다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단속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비 및 사진현상료 135만원을 반영했으며, 공공요금은 4월부터 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하는 관계로 13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억 6005만원은 금년 9월 개교 예정인 감정초등학교 진입로개설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토지매입비에 1억 4025만원과 시설비 198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치한 시설부대비 542만 7000원은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개설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만 반영하고자 1134만 7000원을 삭감하고, 감정초등학교 진입로개설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5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치한 시설비 2억 8000만원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5호선 걸포동 실정의 교량설치 비용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와 연계코자 상기 금액을 삭감하여 162쪽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시설비를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분 13억 3076만 3000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세출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증가분 10억 6076만 3000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유지 및 공원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며, 실시설계비 증가분 2억 7000만원은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고촌면 신곡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주요 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목별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 7370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19억 7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에 기정예산액 176억 8249만원에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91억 82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총 비용은 기정예산 43억 3921만원보다 15억원을 증액한 58억 39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사우택지지구의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의 일반운영비에 2억 4700만원과 연금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연금부담금에 1431만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사업예산 예비비에 12억 3869만원이 증가한 14억 8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용입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총 비용은 478억 6304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용지조성비의 시설비에서 농업용수로 이설구간 통신케이블이설 추가공사비에 267만원, 국도확포장 지구 외 오·우수관로 지장물이설비에 2억 2500만원, 사우택지조성공사 추가공사비 15억 5000만원, 사우지구 전기, 기계 설비공사 추가공사비 3억 7200만원, 사우지구 조경공사 추가공사비 1억 3500만원, 국도변 시설녹지 개설공사비 2억 8000만원, 농수로 이설공사 추가공사비 2억원, 22쪽에서 사우택지 개발사업 추가감리비 1억 2000만원, 신구 농업용수로 교환차액 보상금 50억원 등 시설비에 총 78억 8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00억원보다 78억 8463만원을 감액한 121억 1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공영개발사업 추가분은 왜 사우택지지구조성공사라든가 감리비 추가라든가 이런 추가분이 왜 생긴 겁니까? 추가분으로만 설명하셨지 왜 추가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이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세요.

추가분은 지금 사우 지구가 준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측량비라든가 또 당초에 사우지구하고 접한 부분이 당초 계획에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사업비 또 거기에 걸리는 상수도관이라든가 전주, 도시가스 등 관로이설이 또 연계해서 일어나게 되구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북변 한전 뒤에 여관촌 뒤 그 쪽을 녹지로 조성해서 도로에서 차폐시키는, 그리고 아파트에서 볼 때도 차폐시키고 하는 시설 그런 거하고 또 국도변에 시설녹지를 전반적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이설공사의 연장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에 대한 추가공사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늘어나는 것만큼 감리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거로구먼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감정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억 4025만원이 세워져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 6000만원이 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돈 갖고 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달에 학교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기한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더 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감정초등학교는 원래 그 당시에 아파트 업자가 초등학교 부지를 희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희사한 거는 아니구요,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를 학교용지로다가 만들어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로 문제는 그 아파트 업체가 심의 들어올 때 도로부분이라든가를 설계를 다 해서 도로부분, 학교부지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부지는 사업주체가 도로로다 편입을 해서 희사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정초등학교를 보시면 아파트하고 접해 있지를 않구요, 독단적으로 새로 난 우회도로가 있어요. 학교까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저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진입로 관계는 전혀 얘기가 없더랬습니다. 얘기가 없더랬고 학교부지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부지 내에 진입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 내는 아니죠, 옆이죠.

아니 이 학교 자체가 아파트 사업부지 내이거든요.

도면 안 가져 왔어요?

이렇게 따질 수는 있죠. 같은 에어리어(area)에서 보면 지구라고 볼 수 있구요, 그렇다고 실지가 아파트 단지 어디 중심가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글쎄 위치가 지금 대충 기억이 나는 게 북변택지개발 우회도로 나는 그 위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조금 못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쭉 올라가면서 학교가 생기구요, 그리고 아파트는 조금 더 지나가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큰 도로 위쪽으로는 소위 중봉산이라고 그러죠. 중봉산 그 위쪽으로는 아파트가 다 생기거든요. 그걸 심의를 할 때 이 학교부지를 잘라 가지고 교육청에 매각하는 걸로 하고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한 도로는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를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관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구요.

그 아파트 지구 내는 아니구요, 지구는 벗어났고 글쎄 그 아파트는 회사측에서 진입로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얘기 없었는데요.

어떤 진입로인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위쪽으로는 아파트 부지 내에 두는 거는 다 아파트 업체에서 도로를 희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걸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질의는 이따가 계속해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지금 가져오질 않았는데 이거는 현지답사 나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를 좀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무려 한 2,286%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액수가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일반회계의 돈을 빌려 줬던 돈을 받고 또 은행이자 늘어난 것하고가 플러스 된 겁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99본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발생한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98년도 말의 그 회계 내에는 이걸 받을 수 없었나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못 준 거죠. 작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더랬어요. 그래서 그 때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빌려 갔더랬습니다. 빌려 갔더랬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줬다가 이번에 주면서 준 것하고 그 나머지 돈, 저희가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은행이자 늘어났던 거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 이번에 얼마를 받으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0억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 공원시설비라고 그러셨죠? 10억 6000만원이요.

네.

이것이 당초에 계상하신 대로 12억 8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산해서 당초 하실 때는 이렇게 12억원에서 10억원이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당초 예상을 못 하셨더랬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여기 내려가시면 사조참치에서 지적공사쪽으로 가면 지적공사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지적공사 앞에 있는 거죠. 거기에 두 블럭이 있는데요, 1필지를 우리가 살려고 그걸 파서 거기에 가건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지어서 우리가 사 가지고 그거를 확장시킬려고 계획을 했다가 나머지 1필지가 있는데 가건물로 지금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몽땅 저희가 사 가지고 여기 구획정리사업비의 돈은 일반회계나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살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블럭을 다 매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이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꾸미시는 거죠?

글쎄 공원으로 꾸밀려면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우리 시의 재산이 된 거니까 타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건물을 거기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의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우지구 전기기계설비 해 가지고 3억 72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전기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일부만 조금 들어가 있었구요, 저희가 김포경찰서하고 단지가 형성되면서 김포시에서 현지조사를 쫙 하던 과정에서 신호등 관계를 여기다 추가시켜라, 더 해야겠다 이래서 신호등이 많이 늘어났구요, 그리고 국도변에 가로등을 더 교통사고 차원에서라도 보강시켜라 하는 그게 나왔고.

네, 됐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에 전기의 전문가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설계 전문업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설계감리.

설계감리에서 다 주관합니까?

네, 거기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거기에 전기기술자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을 뽑아냅니다.

왜 이 전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북변터널이 처음 개통해 가지고 전깃불을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불을 다 켜 놓으니까 그걸 지금 아래가 정확하게 제가 몇 등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많이 껐는데 당초에 터널이 짧은 상황 하에서 그렇게 많은 전등을 시설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을 현실화로 맞게 좀 조정을 해서 불을 켜라고 건의를 했는데 무려 제가 아마 한 10번은 했을 겁니다. 우리 강석주 사무국장 계실 때부터, 그래 가지고 지난 행감이 지나고 ’99본예산 할 때 또 그랬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해 가지고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전기 그런 데에 전문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도시지역개발국장님은 그런 사업을 많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들보다 더 많이 그런 것을 감지하고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설계비 들어가는 걸 그대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저렇게 많이 끄고 있다는 것은 시비나 우리 세금을 그만큼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우지구도 전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사항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3억 72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본설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는 이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정말 전기가 필요요소에 이만큼 필요한 건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조경공사도 또 마찬가집니다. 조경공사라는 것이 나무를 사다 심어 가지고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시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사실상 나중에 나무로써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본 수를 1본에 얼마, 돈의 가치가 매겨지니까 예산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나중이 아니라 몇 해 안 가서 다 베어 버리게 될 정도로 나무를 심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죽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시민들한테 또 비난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경사업도 역시 그러한 계산에서 추경에 공사비가 추가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된 게 아니구요, 조경사업비는 먼젓번 작년인가요? 했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사우지구도 나가 보시고 보건소라든가 그 주위에 나무 많이 심어 놓은 걸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도 쫙 다 해 보고 그랬고 저희가 그 때 우리 설계됐던 나무 심은 거라든가 부천 중동의 나무 심은 것, 일산 나무 심은 것도 제가 다 가 봤습니다. 쭉 가 봤는데 보니까 소나무라는 그 수종 자체가 그렇게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자라기 때문에 언젠가는 솎아내기는 내야 됩니다. 한 15년이고 있다가는, 그래서 방음 내지 완전히 안 보이게 차폐하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동 같은 데 가도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심어져 있더라구요. 이번에 특히 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보건소 건축 부지를 갔다 오시면서 보건소에 심은 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심은 이걸 더 많이 세웠는데 보건소 것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심은 건 여기 사우지구 예산엔 1원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거기 예산이고 저희 거는 현재 국도변 옆에 둔덕을 만들어서 거기다 심은 것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거가 중동이나 일산 같은 데 제가 가 본 거로 봐선 색다른 걸 제가 느끼게 됐고, 이번에 추가로 조경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택지라도 물론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변이 연장을 저희가 당초에 솔밭 앞에까지 할려고 했다가 저 쪽으로 한 400m 정도까지 조금 연장을 늘렸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지하차도를 나오면서 확장을 안 해 놓으면 바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생기거든요. 저기 농수로 이설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구획정리를 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저 쪽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설계했고, 그리고 황금교 이 쪽의 다리까지는 우리가 해서 수목을 양쪽으로 쭉 심어 줘서 시설녹지를 만들려고, 지금 시설녹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개화동 가서 보시면 개화동 가시다가 개화동 내촌 부락의 단독 주택들이 있는 데 그 쪽이 시설녹지가 쭉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히 집들하고 막혀 있는 정도로 돼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가지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뭐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이 돼서 참 미래 지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같이 좋은 거죠. 그런데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전부 다가 당연히 돈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전등도 북변터널을 말씀드렸고 지금 조경사업비도 결과적으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그런 분야에 이 때까지 쭉 오랜 세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해가 얼른 갈 수 있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의 농수로이설공사 추가비는 저 위에 한강농수로 나간 그거죠?

저기 선수동에서 농조 앞의 그 쪽 방향입니다.

그럼 48번국도에서 우측으로요?

아니 저 쪽 선수동 조금 지나와서 농수로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거기가 당초에 조리미 앞에까지 돼 있는 거로 돼 있더랬죠.

아니 시가지 이설은 당초 저걸 이설할 때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요, 저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업비가 일부 늘어난 거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리보다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농조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 조리미라고 그 쪽에서부터 바로 나가게 돼 있던 걸 사우리 주민들이 너무 가깝게 옮긴다, 이왕 옮기려면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리로 옮기자 해서 선수동쪽으로 나갔습니다, 농수로 시발점이요. 그러니깐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나 이런 건 다 계상됐었는데 거기 매립비라든가 공사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농수로이설을 해 가지고 한강농조하고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하는 평수에 얼마 차이가 우리 시가 더 (찾게) 됩니까? 평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평수는 현재 농조 땅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3,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평수만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네, 감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3,000평에 대한 거를요?

네.

그 감정 다 끝났습니까?

지금 감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진행중인데 여기에 50억원은 뭡니까?

예산을 요구해야 되니까 감정사들을 불러 가지구요, 대충 금액을 알아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감정결과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 때라도 더 추가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50억원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 조금 남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르고 이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로 해서 평당 얼마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구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면에선 회의적인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평당 얼마도 모르고 확실한 감정가도 안 나온 데서 50억원을 두리뭉실하게 집어넣으신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데까지는 해 주셔야지.

그게 필지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 땅 다르고 저 땅 다르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아니 필지라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구거 아닙니까? 시내 통과한 것. 이거는 농조에서 농조 땅으로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필지.

그것이 같은 수로라 하더라도 옆에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농지냐 이거에 따라서 땅 값의 가격이 다 차이가 나구요, 저희도 저 쪽으로 돌린 농조에 넘겨 준 신설 수로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약 3,0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저기서 들어간 평수, 우리가 이전한 평수하고 구 농수로 토지에서 3,000평이 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한 것을 어느 기간까지를 딱 잘라서 바꾸는 게 아니고 한데 묶어서 금액을 따져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저희는 양쪽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사정금액이라고 그래서 2개 과에 평균치를 내는 게 사정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따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70억원이 됐다든가 해서 우리가 70억원을, 지금 농조에다가는 50억원을 주는 걸로 했지만 70억원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농조 앞이라든가 어느 땅은 일부 이 땅은 우리가 안 가져 오겠다, 농조측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억원선만 돈으로 주고 나머지 땅은 ‘너희가 땅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구거에 여기 시청 앞에 내려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명의를 다 인수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농조 땅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는 농조 땅입니다. 공사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시면 모든 허가사항이나 이런 건 농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겠네요?

아니죠, 이건 구획정리지구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허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손해 나는 일은 없습니까? 득이 되거나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 그거는 손해 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것 구거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지목이 구거에요?

네, 일부를 농조에서 용도 폐지시킨 구간도 있습니다.

일부를 폐지시켜요?

네.

그러면 전체를 폐지 안 시키고 농조에서 왜 일부를 폐지시키죠?

폐지시킬 수 없는 땅이 있죠.

그럼 그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어떤 상의 없이 왜 농조에서 먼저 그거를 용도 폐지를 시켰죠?

글쎄 그건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거는.

네, 됐습니다. 그건 본위원도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50억원으로써 정확하게 농조하고에 대한 것이 마디가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렇게 단정드릴 수도 없고 단정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감정가격이 양쪽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이 저희한테 도달하면 사정을 해 가지고 농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다른 때 해서 농조에 지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재원이 없는데 이거를 올리셔 가지고 정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리신 겁니까?

재원은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구요, 저희가 농조하고 일단 6월까지 감정 나오면 25억원을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25억원은 우선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하면서 우리가 등기 관계 이런 것 정리하면서 완전히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억원은 먼저 주고 절차가 선행이 되는 대로 많이 주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예산이 집행하시는 분 측에서 너무 융통성 있게 너무 많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수로 관계는 집행부가 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감을 신광식 위원님은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338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이것 아까 신곡지구라고 그랬는데 신곡지구 어딥니까?

거기하고는 경계가 되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소방대 있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도면을.

국도하고 소방대 사이의 면사무소 들어가는 좌측.

그렇습니다.

택지지구된 데 주택사업지구로 된 데하고 고촌초등학교 운동장 앞의 48번국도 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는 12억원을 세우셨다가 13억원으로 더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계상이 잘못돼서 부족하게 세우셨던 겁니까?

고촌지구의 이 구획정리정비는 여기 사우지구 구획정리 된 것과 예산이 관계된 거구요, 고촌 것은 실시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2억 7000만원 더 들어가서 3억원이 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다 그 말씀이죠?

네.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을 텐데?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면사무소 이 쪽은?

주거지역.

그 다음 21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 국도변 시설녹지개설 2억 8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도변을 개화산 앞에 나무 심고 그런 것, 그런 형태로다가 개설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구간이 48번국도변 어디.

조리미서부터 현재 터미널까지 쭉 다입니다.

한 쪽만 하나요? 양쪽 다 하시는 겁니까?

양쪽 다 하게 되죠.

그러면 8차선으로다가 하고 여유 저기가 있습니까?

네, 시설녹지 15m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5쪽을 보시면 사우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이 15억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15억원이 어떻게 증가가 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우택지에 아직 단독주택하고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를 매각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대충 추정해서 한 176억원 정도 잡아놨죠. 그랬다가 이번에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로 보는데 감정을 해서 한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만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도 확실한 금액이 아닌데 추정했던 거고.

네.

지금 추경에서 다시 올린 191억여 원도 역시 추정가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치 않은 15억원을 추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땅을 팔면 그 돈이 실지로 더 될 거로 보는데 자본적지출에 의해서 뒷편의 아까 사업 쭉 말씀드린 자본적지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예산을 더 늘려 준 겁니다.

그러면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추정으로, 그렇죠? 지금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은 실제로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실지 우리가 금고에 갖고 있는 돈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입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네, 차입한 금액은 있는데 예산상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입을 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차입금을 일시든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갚아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든가 아니면 새로 매각이 완료가 돼서 수익이 생겨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생기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예정한 기간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우지구가 작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한 2개월 반 정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지구가 ’99년 말입니다. ’99년 말에 사업 끝나게끔 돼 있었는데 천상 부도가 나서 2개월 반을 공사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른 공정에서 공정을 부분적으로 늦춰진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하차도 부분도 저희가 현지답사 갔을 때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갔을 때. 그러다가 또 4월 말까지 한다고 언젠가 보고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더 걸려야 될지 저희 입장에선 예측을 못하겠는데 얼마나 더 걸릴 예정입니까?

글쎄요, 지금 5월 말까지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불편이 무척 많은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업체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기간보다 늦어졌을 때에 어떠한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제약관계가 있습니까?

네,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차선으로 늘어나면서 또 농수로가 복개가 되면서 그 쪽의 사우단지 건너편으로 뭐 여관지구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경부분에 추가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것만 딱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길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녁 때 우리의 어떤 핵심이 되는 주 도로를 지나가면서 낮에는 길훈아파트가 딱 들어막고 서 있는 게 제일 눈에 걸리구요, 밤에는 거기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무슨 성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광고물이나 부착물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부분이죠?

네.

그거를 조경을 하면서 가리는 그런 소극적인 장치가 아니라 그런 식의 광고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고 현행 법상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상위 법에 저촉이 됩니까?

네, 지금 타 시·군에서도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가 있고 또 과천시 같은 데도 나름대로 상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상위 법에서 많이 보완이 돼야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유해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본데 거기서 확인을 해요. (도 면 설 명)

그것은 시차때문에 급하니까 우리 시에서 학교는 개설해야 되고 주민들이 학교를 빨리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건 시차가 안 맞아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요. 아파트 업자가 저것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길도 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급한 건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심의를 할 때 도로는 일단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 또 학교 앞에 있는 거는 사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걸로다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11쪽 보시게 되면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거기 영업외수익이 15억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15억원이 수익적수입에 보면 사우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이 15억원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에요?

네.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영업외수익으로 15억원 선 게 뭐냐 이거죠.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의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 2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김진억 네, 이자수입에 대한 15억원이 반영된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21쪽 보시게 되면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변 시설녹지개설공사비가 2억 8000만원이 추가된 거죠?

네,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개설공사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조리미까지 연결되는.

조리미에서 터미널 앞에까지입니다. 해병전우회 있는 데까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시설공사비도 이게 같이 들어간 겁니까?

그거는 먼저 예산에 들어갔죠. 먼저 그 전의 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그러면 이 시설비는 뭡니까? 둔덕을 쌓아 놓고 조경공사하고 그런 데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파트쪽은 국도에서 아파트하고 중간에 시설녹지가 있죠?

네.

거기다 당초에 심의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시설녹지 부근에다가 둔덕을 쌓아서 조경공사를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공업체가 그렇게 해 주고 심의할 때, 다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도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글쎄 이건 택지지구 바깥이구요, 그 아파트지구의 바깥이고 그 전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그럴 적에는 여기 것 빼고 마송이나 양곡이나 시설녹지가 없는 지구는 그게 다 나왔는데 이건 시설녹지가 15m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있는 데는 대개 그거를 안 합니다. 방음벽을 안 하죠.

글쎄 방음벽을 안 하는 대신에 둔덕을 쌓아 가지고 나무로다 조경을 하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을.

이거는 지구 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산 블럭지구 바깥이죠.

이 비용이 그거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당초에 용지조성사업비가 300 한 50억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에 이게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것 외에 추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당초의 예산보다 이게 추가되는 이유는 물론 기타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그런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 350억원이라는 돈에서는 오히려 남는 부분의 예산도 있을 거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건 경매합니다. 경매해 가지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적에 다 가감을 하죠. 다 계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25쪽 보시게 되면 영업외비용으로 32억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제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김진억 이거는 400억원 기채 얻어 온 거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사우지구 내의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기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김진억 아니 기채를 얻어 온 건데요, 그거의 금년 발생분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묻는 건데 기채를 얻어 온 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우택지를 개발 조성하고 우리가 경영수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이익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채를 상환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김진억 지금 용지를 팔지를 못 했기 때문에요,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이거는 이자만 지금 불입을 하는 겁니다.

이자만 우선 지급한다, 금년에 용지매각할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김진억 금액적으로요?

네, 대략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채라든가 다 상환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가 저하로 인해 가지로 이것도 못 갚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진억 우리가 400억원을 얻어 온 게 금년까지 이자를 갚구요, 내년서부터 원금이 들어갑니다. 2000년서부터 2000년 200억원, 2001년 200억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원금을 갚는데 금년까지는 이자만 갚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분양을 해 가지고 우선 택지매출 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을 보면 추가공사비로 전기, 기계설비 또 조경공사, 시설녹지개설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78억 8462만 8000원이 집행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죠?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모두 농업용수로 교환차액 보상금 50억원까지 해 가지고 78억원 아닙니까?

김진억 네.

이걸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22쪽 보시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자본적지출로다 전용을 한 거죠?

김진억 예비비에 있는 거를 시설비로 투입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여기 보면 지금 예산 세운 것이 121억원 아닙니까? 현재 121억원이 남은 거죠?

김진억 현재 예비비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억 현금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억원 정도를 기채를 상환해 버리면 이자에 대한 거는.

김진억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 공사에 지급할 게 택지매출 해 가지고도 들어와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기채 원금을 갚을 수가 없는 입장이 공사비가 추가돼 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사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예산이 사업예산이 나와 있다 이거에요. 지금 그거를 (청취불능) 기억이 됩니다. (청취불능)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에서도 78억원이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사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진억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현재 1차 추경에 한 것 외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추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사우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해 가지고 뭐 800억원을 벌었네, 1000억원의 수입이 남네 하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김진억 그거는 우리가 땅 예상가격을 해 가지고 잡은 건데요.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당초 업자에게 공개입찰로 해서 한 거죠? 공개입찰로 했다가 부도가 나서 나중에 업자를 바꾸고 그랬는데 사우택지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역서와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내용 이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줘요.

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6월 말일까지 25억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농조에 1차로.

네.

그러면 2차는 언제 또 지불하게 됩니까? 그건 아직 계획에 없죠?

2차는 하여간 금년 중으로 다 갚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빨리 땅을 서로 등기를 바꿔서 우리가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도로를 만들 부분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심한 시기를 연말로 봤습니다. 농조하고 얘기할 때에 연말로 봤는데 저희는 우선 6월 말까지는 25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 교환해서 등기가 서로 교환이 된다면 우리 단독 필지에도 농조수로 뚝방했던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땅을 빨리빨리 팔아야 우린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조에 지불할 예산이 50억원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25억원만 지불하고 25억원은 농조에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다 줘요?

이번에는 25억원만 우선 주고요.

글쎄요, 앞으로 주는 건 다 주는데 6월 말일까지는 좌우지간 25억원만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네, 6월 말까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는 가서 본연의 업무에 근무하시구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1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0동에 대한 당초 국비 50% 3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미계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지시됨에 따라서 이를 삭감 178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전액을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439만 5000원은 국비로써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계석과 초소를 정비하려고 계상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고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구역조정과 관련 변경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감한 항측조사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록보존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179쪽 건축지도 사업예산에 342만원을 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굴삭기 수리비 23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은 시에서 전년도 9월부터 창안시책 사업으로 동·면에 지역공동사업을 지원해 줌에 따라서 그 동안 월 20회 이상 지역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본 굴삭기는 ’91년도식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조만간 보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원및기타경비로써 제지출금 반환금 도비반환금 307만 1000원 중 300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써 전년도 20동을 정비함에 있어 주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만 1000원은 ’97년도 통진면 가현4리 사연지구 패키지마을기반조성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총 9552만 4000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와 하수도설치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 10만 6400원 중 도비 67%, 시비 33%로써 도비 7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186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3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 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은 ’98년도 결산 후 9603만 4000원의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역시 결산 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92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과년도수입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을 당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는 경제적 불황으로 연체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회수해야 할 원금연체액 1억 1684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으로써 주택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8400만원은 ’98년 패키지마을사업 중 양촌 고음당지구와 하성 내촌지구 하수도설치 후 정화조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돼야 하나 사업비가 미계상됨에 따라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92년도와 ’95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103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이자를 당초보다 960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87만 4000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원금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역시 1억 131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07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92년도와 ’95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연체원금에서 1억 138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3쪽 예비비에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0동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반납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도비는 반납하시는 거구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농어촌 빈집철거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해 왔죠?

네.

매년 했는데 지금 빈집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당초 빈집조사 시에 총 80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97년도에 20동을 정비하고, ’98년도에 20동을 정비하고 지금 나머지 40동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동인데요, 금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빈집의 정의를 동·면을 제외한 면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면 지역에 있는 집만 빈집으로 정의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면 지역은 물론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도 동 지역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의 주거지역도 빈집의 정비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집을 다시 한 번 조사중에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하는 거는 좋은 건데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빈집이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떠나고 이렇게 되어서 빈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빈집을 보면 도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 가지고 그냥 놔 두는 이런 상태에서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도 일단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외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나중에 다시 별장 식으로 짓든지 뭐 그건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런 사항에서 빈집이 된 사항도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빈집이라 함은 소유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도저히 저 집은 철거하지 않고서는 못 쓸 집이다, 그럴 때 저희가 철거를 하고 또 이 집은 보수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보수해서 쓸 수 있고, 또 이건 빈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아무렇게 철거하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현황이 각 동·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카드까지 지금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카드 보관이 되었을 때 그 빈집에 주인도 다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이 파악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연락처가 거의 절반 이상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외지 사람이 돈이 있어 가지고 와서 딱 사서 놔 둔 그런 사항도 우리가 빈집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철거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어쩜 위에서 상위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철거하는 방식에서 우리 시내에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외관상으로 꼭 저건 불편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외진 데 저런 산 구석 같은 이런 데 들어 있는 것도 지금 자료에는 다 들어 있는 거죠?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철거를 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강제 철거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 예산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강제 철거한 건 1건도 없었고 전부 자진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자진 정비하는데 우리 시비는 들어간 게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과 184쪽 상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행정과에서 일괄 지출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99년도 개량물꼬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기피하여 경기도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면적이 4,051㏊에서 3,097㏊로 954㏊가 감소됨에 따라 총 예산 3억 6506만원 중 국비와 시비가 1억 2092만 3000원이 삭감되고 도비 27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면적이 당초 4,020㏊에서 3,970㏊로 50㏊가 감소되어 총 예산 2억 502만원 중 255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2억 24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항공방제 면적이 당초 5,647㏊를 계획하였으나 9,193㏊로 확대되어 총 예산 1억 2423만 4000원보다 780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22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도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 3,393㏊ 중 1,193㏊가 감소된 2,200㏊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총 예산 7464만 6000원 중 2624만 6000원이 줄어든 484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방제면적 2,280㏊ 중 1,420㏊가 감소된 860㏊의 방제면적 총 예산 6840만원 중 국도비와 시비 4260만원이 삭감된 25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과 186쪽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적경비인 농산물유통직매장 구거사용 임차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건립중인 농산물유통직매장부지 공사차량 진입에 따른 한강농조 소유의 구거 773㎡를 임차 사용계약에 따라서 437만 6000원이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농협 김포지부간 계약에 의해 추진중인 농산물유통직매장에 500대분의 주차 부지 확보에 따라 현재 180면의 주차부지를 확보하였으나 320면의 주차부지 2,000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6억 2000만원과 시비 8억원을 합하여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인 ’99화훼산업의 대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종묘 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억 9540만원 중 도비 9770만원, 시비 977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특작육성사업은 채소특작 생산기반 현대화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267만 4000원 중 도비 2633만 7000원, 시비 2633만 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과수·화훼 경쟁력제고사업은 과수·화훼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덕시설 및 비닐온실설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433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용저온저장고사업은 농산물의 성숙기에 과잉 출하를 조절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12농가에 총 예산 2억 1289만 5000원 중 도비 1억 644만 7000원, 시비 1억 644만 8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 포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564,000매 중 469,000매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 1억 5512만원에서 5292만원이 감소되어 1억 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인 쌀전문전시판매장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도시에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10개 시·군 공동으로 쌀전문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중 10개 시·군 공동으로 시·군당 부담금 1250만원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축수산진흥 축산행정 자치단체부담금인 가축약품 백신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돼지콜레라 외 8종에 대한 백신구입비 부담률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에서 국비와 도비로 변경되어 시비 422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2쪽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34쪽 세출예산은 시설채소 등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2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 해 가지고 쌀전문전시판매장 부담금 125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에 쓰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저희 실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부지가 14억원이 섰는데 이건 투융자 심사는 끝났습니까?

조복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억원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28억원에 대한 그건 투융자 심사고 이 1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조복영 그러니까 14억 2000만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28억원이었으니까요.

아, 그 속에 14억 2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14억 2000만원 가지면 농협에서 주차장 부지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협측이나 우리 시에서 만족하게 토지매입비로써 충분합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농산물유통직매장이 가동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농협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네, 다음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 예산에 3억 3000여 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사업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5억 12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99화훼산업육성 5개년, 또 채소특작육성사업 또 그 너머 187쪽에 보면 과수·화훼 경쟁력제고사업 등으로 이렇게 쭉 해서 5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99화훼산업육성 5개년 그랬는데 97만 7000원×200본, 그 밑에는 채소특작 육성사업 해서 1만 7558원×3,00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그거에 대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98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우 피해 농약대가 190쪽에 3830만 7000원이 있고 191쪽에 1021만 6000원이 있죠? 이게 이중된 게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1차, 2차로 거쳐서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방제 지역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어서 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5쪽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산림 병충해 방제장비인 원동기 8HP 2대와 물탱크용 양수기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산림자원개발비 기정예산 4억 857만 5000원에서 4억 620만 3000원이 증액되어 8억 1477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내 컴퓨터 9대와 복사기 1대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무선 전용회선 팩스요금 등 9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통신 시설에서 일괄 요금납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7쪽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99임산물직매장 시설을 김포시 임업협동조합에서 김포시 풍무동 115-10번지 307호 지방도 신안아파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임산물 등 각종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도록 직매장을 건립할 예산으로 총 사업비 3억 7940만원 중 국비가 2억 7100만원이고 도비가 5420만원이며, 시비부담은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역특화 임산물재배시설은 관내 표고재배 농가 중 1명을 선정해서 표고재배 하우스시설 1,000㎡를 설치 보조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1318만 6000원인데 도비가 659만 3000원이며, 시비부담금은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우리 시 월곶면 포내리 통진휴게소 맞은편에 포내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1필지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90만원으로 매입토지는 포내리 490-19번지 3,947㎡로 소유자는 월곶면 군하리 126번지 이팔남 씨이며, 2000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로써 산림 병충해 방지의 사업비가 기정예산 4072만 7000원 중 391만 3000원이 감액되어 3681만 4000원으로 국비가 61만 8000원이고, 도비는 1021만 1000원이며, 시비부담은 2652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방법별로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3㏊, 지효성 약제방제가 130㏊, 속효성 약제방제가 270㏊로 총 403㏊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시설부대비도 부대비 지시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 310만 3000원 중 35만 6000원이 감액되어 시비로 274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조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720만 1000원은 전액 국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중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0㏊로써 위치는 월곶면 개곡리 산 128-1번지 외 2필지에 ’99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기정예산 277만 3000원 중 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40만 9000원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와 조림 및 육림사업 시설부대비로써 사업비에 필요한 낫, 톱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쪽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조림사업 예산으로 경제수 5㏊, 큰 나무 4㏊, 지역 녹화 2㏊ 사업비가 부담 지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5964만 5000원 중 763만 4000원이 감액되어 5201만 1000원으로 국비가 2억 1053만 3000원이고 도비는 914만 4000원이며 시비 부담은 2134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조림 식재 위치는 경제수가 월곶면 용강리 산 31번지 외 5필지이며, 큰 나무 월곶면 용강리 산 5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지역녹화사업은 애기봉 주변과 북변터널 주변에 조경수 식재로써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쪽 민간대행사업비는 육림사업비로 김포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부담지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3755만 9000원 중 275만 2000원이 감액된 3480만 7000원으로 국비가 1681만 1000원이고, 도비는 479만 9000원이며, 시비부담은 1192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가 50㏊, 어린나무가꾸기가 20㏊, 천연림보육 2㏊, 덩굴제거 20㏊, 간벌 10㏊로 총 102㏊를 추진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대행료 200만 7000원은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쪽 예비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은 ’98년도 산사태복구지역 비료주기사업이었으나 부담지시 변경으로 36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3쪽 제지출금 예비비반환및기타 1253만 7000원은 ’98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을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1253만 7000원을 반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9년도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시면 재료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지효성 약제 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또 밑에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면 병충해가 그만큼 적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세운 예산이 많아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보충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 사업량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가 저희 시 관내에 30㏊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3㏊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솔잎혹파리의 경우에는 이미 선단지가 저희 김포를 지나서 저희는 지금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 의견도 조정이 되고 해서 3㏊로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효성 약제 방제는 180㏊에서 130㏊로 면적이 줄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의견이 지효성은 약효가 늦게 나타나는 약이고 그 아래 속효성은 약효가 좀 빨리 나타나서 병해충이 빨리 죽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효성 방제를 100㏊에서 270㏊로 늘리고 그 늘은 것을 지효성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효성 약제는 어떤 약입니까? 그 약명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 산림 농약으로써 쓰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디프수화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인근 농작물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시면 ’99임산물직매장 시설을 신안아파트 근처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되어서 옮기는 겁니까?

지금 여기 총 예산이 3억 7900만원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3억 7900만원이고 나머지 부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확보한 대지가 아마 그 곳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이 됩니까?

거기 내역대로 국비, 도비, 시비가 세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에 직매장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폐쇄를 하고 옮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경기도 임업협동조합 중에 경기도에서 3개 임업협동조합만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야에서 나와서 판매하는 그런 것은 어떤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임야에서 소득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표고재배라든가 농가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에서 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표고는 자목을 베어다가 하는 거니까 임산물로 통상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매장에서 판매할 내용들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호도나 잣 같은 것이, 거의 다 잣 같은 거는 가평산의 잣이 되겠고 호도도 다 국산품을 대용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상품을 파는 거는 별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여기저기에서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직판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격이 되네요?

그 비율은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가 저희 김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조를 해 가면서 표고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저희 김포시에서도 임산물이 다량으로 생산될 것을 간주하고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거를 주작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을 많이 해 내는 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표고 생산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안 하고 녹지과에서 합니까?

네,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매장도 대형으로 짓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농”자가 붙으면 거기서 팔아야 되고 임산물쪽이 되면 거기서 팔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시에 이 임산물직매장을 꼭 지어야 되는지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공감이 안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임산물이 사실 표고라든가 더덕, 도라지 이런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이런 전시장에서 또 임업협동조합 자립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책으로써 건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레포츠공원 사업에 521만 1000원이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거죠?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520여 만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레포츠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일부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당초 사업자하고 우리가 보완 시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자체가 이것이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자 보수 하자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하자 보수를 받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운동 시설 일부가 조각공원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시켜 놓은 운동시설이 훼손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시 어딘가 복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이 업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때 저희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츠공원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레포츠공원 부분에 조각물을 설치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든 무슨 체육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구장이 위에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이 쪽 입구에서 좌측 주차장 밑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이동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농구장이 없어진 것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다 되어서 완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97쪽에 ’99임산물직매장 시설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장기리에 있는 임산물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임산물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불과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다 외지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전시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거에 그치는 건데 지금 여기 풍무동쪽의 신안아파트 옆에다가 직매장을 다시 하나 더 신설을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한 번쯤은 그런 다소의 내용에 대해 실태파악이라든가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김창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임산물사업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표고재배를 비롯해서 도라지라든가 더덕 등의 사업에 많은 융자를 보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리에 위치한 판매장이 좀 외지고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래서인지 이용 내지는 판매량이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풍무동의 신안아파트쪽에 지으면 상권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매상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임산물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산물을 갖다가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의 장소가 시장성이나 아까 뭐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사실 불요불급한 것을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허가과 소관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서 제안설명을 더 듣고 질의 답변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관계로 본위원회는 개의하지 않고 다음 날인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개의 사업소와 동·면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