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먼저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국도38호선4차선확장공사입체교차로시공촉구건의안을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찬남의원 입니다.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공사 입체교차로 시공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방과 충북 제천을 잇는 국도 38호선은 강원남부와 충청 내륙지역을 연결하는동서축의 대동맥으로서 이 지역의 교통과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총2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구간을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 '97년부터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리시를 포함한 강원남부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도에 계획된 미로-삼척간 7.89㎞구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차로 3개소중 삼척, 상정 교차로를 제외한 미로교차로 시설만 평명교차로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형평성은 물론 지역여건등이 전혀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설계되고 건설됨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를 무시하고 시공되어 후대에 더 많은 비용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상에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미로면사무소 부근 지점은 현재 940세대 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면소재지로서이근 마을과 하장면 지역의 차량통행은 물론 농산물 수송에 이르기까지 국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다른지역과달리 평면교차로로 시설하게 되면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성상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은 물론 교통흐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난 '98년 사업설명회시 입체교차로로 시설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사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무시한 처사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는 지난 '98년 12월 23일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입체교차로 시공을 건의하여 공사에 반영된바 있고, 동일구간인 삼척, 상정지점은 입체교차로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유독 미로지점은 평면교차로로 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교차로 시설은 입체교차로로 시설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이를 건의하오니,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사업비동굴심포지움, 타임캡슐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를일부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에서 먼저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1,407억 9,256만 5천원으로써당초보다 131억 9,8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41억 3,587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4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9억 200만원, 보조금이 77억2,767만 1천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9억 4,151만 6천원, 사업예산이 133억 9,123만원, 예비비등 11억 3,42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1,474억 889만원으로써, 3억9,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에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8,938만원, 보조금이 851만원,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1억 4,07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58만 7천원, 채무상환이 3천만원, 예비비등 1억 6,209만 7천원입니다. 주문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첩부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55억 3,345만 4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35억 9,6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131억 9,854만4천원입니다. 가번에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합계1,407억 9,256만 5천원으로써,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27억 1,009만 5천원으로 변동이없고, 세외수입은 240억 9,080만원으로써당초보다가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4만 942만원으로써 당초보다 1％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8억3,600만원으로써 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97억 4,625만원으로써24％가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4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제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합계 1,407억 9,256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78억 6,354만 5천원이고사업예산은 998억 6,711만 9천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12억5,178만 3천원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11억3,42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서 일반행정비가 309억8,708만 3천원으로써 당초보다 33억 8,4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93억 4,935만 7천원으로써당초보다 28억 5,8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673억 1,053만 8천원으로써 당초보다 80억 8,6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8,368만 6천원으로써 당초보다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0억 6,190만 1천원인데, 당초보다가 11억 3,42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서 2002년 동굴박람회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비가 2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세번째줄에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불법복제한 복제품을 쓰지않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품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세계동굴 심포지엄 개최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부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시설보강에서 8,310만원 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줄에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비가 3억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남양 3통 도시계획도로 1억 7,500만원, 그다음에 임원 2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 4,700만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부문입니다. 강원신용 보증조합 출연금을 4,800만원 계상했고, 맹방 골프연습장 시설보강 사업비로써 1억 3천만원, 그다음에 성남둔치 정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2억을 계상했고, 신호등 설치 2개소인데, 그것은 도원동 현대아파트앞하고, 교동 신설된 아파트앞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그것은 회사측이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간주사가 1억 4,249만원이 국비보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개설비 9억 2,3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이이것도 국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에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공사에3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써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확포장 사업에 이것도 양여금이 3억 500만원,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9,96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도 1억 7,14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9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47억 4,08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3억 9,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110억 3,016만 6천원으로써 당초보다 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억 1,072만 3천원으로써 1％가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23억1,111만 7천원으로써 당초보다가 1억 4,07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88억 3,668만 2천원으로써 3억 4,658만 7천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27억 2,509만 9천원인데 당초보다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억 6,799만 1천원으로써당초보다 1억 6,2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인 1,275억 9,400만원보다 13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07억 9,200만원으로써,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인 환선굴 입장료와 타임캡슐 판매, 시유재산 매각수입등에서 4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 2,800만원으로 총90억 6,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0％인 총 13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일반헹정비는 2002년 동굴박람회 용역 5천만원, 타임캡슐랜드조성 22억 2,500만원, 세계동굴심포지움 개최 5천만원등 3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6억 8,900만원, 시립박물관거립 6억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 5천만원등 2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맹방골프연습장 시설보강 1억 3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억 4,20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9억 2,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10억원, 밭기반정비 15억 900만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3억 8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후진항과 작진항 개발에 3억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억 7,100만원 등이 삭감되어 8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기타부문에는 예비비에서 13억 8,400만원삭감되는 등 13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43억4,3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00만원이 삭감된 8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각각 3천만원과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1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법적소송 비용과예비비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및 시설장비 등에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볼 때, 당초예산 1,419억 3,700만원보다 135억 9,600만원이 증액된 1,555억3,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의 경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31％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특히 타입캡슐조성등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의 수익성 등 정확한 검토가 없는 상태여서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삭감은 예산의 수요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써 세계동굴심포지움 준비와 각종사업 등에 편성되어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으며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적절한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다소의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었기는 하나 시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 입니다.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삼척시 1단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1 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운영관리방식에서 탈피 민간전문업체에위탁 운영시킴으로써 늘어나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분의 하수처리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시장은 관계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의무에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에수탁자의 선정방법,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의무, 위탁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조직 및 의무,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에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 자산투자비용의 그 부담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허수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위탁 운영비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1조의 목적하고, 2조 용어의정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삼척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 제7조 3항은 공공하수도 관청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그다음 주택공사, 한국관리공단,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이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입니다.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의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20년이내로 한다. 제4항에는 수탁자는 하수처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항, 수탁자는 업무상 명령을, 시장은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업무상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위탁사무의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에게필요한 자료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치는 삼척시 오분동 246 번지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수탁자를선정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수탁자에 선정방법은, 수탁자를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등의 방법에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 선정 및 심사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조직 및 인원은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관리원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시설의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강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되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하수처리장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때는 원상복구 또는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업무와 관련해서시장의 명령을 전수해야 된다.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1조에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에 자산투자비율 부담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자산의 취득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대한 긴급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 2항에 수탁자는 매 회기년도 개시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13조에 협약의 체결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내용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14조에 해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첫번째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두번째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세번째 협약을 위반하였을때, 네번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섯번째,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에 위탁운영비용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단위로 산정하되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참가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지급한다. 제4항에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시가 운영했을때의 대략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인력과 운영경비를 비교해 본 결과, 시가 직영했을 경우는 운영조직에 총 27명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자료를 올려서 분석해 보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경우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인력으로는 약 11명이 감축되는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직영하고 민간위탁에 운영비를비교해 보면, 시가 직영할 때 연간 11억1,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8억9,500만원으로써 약 2억 1,8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인근 시군에 운영비 실태를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강릉시는 시설용량이 75,000톤 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5,000톤입니다. 처리방법은 똑같이 표준 활성슬럿지법으로하는데,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은 소요인력은 4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25억6,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용량이 3만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똑같이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합니다. 현재 인력은 31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3억 8,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에 직영을 할 경우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교분석을해보면 약 2억 1,800만원 연간 감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개정이 요구되며 현재 하수도사용료 업종은일반용등 9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개업종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기존요금이 폐지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현재 하수도가 톤당84원 63전인데,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것은 92원 67전으로써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종조정을 보면, 종전에는 9개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공중용, 공공용, 일시사용료 해서 9개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르면이것을 6개업종으로 구분했습니다. 6개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으로 하되, 가정용에는기존에 있는 일반용하고 공중용을 합해서가정용으로 하고, 업무용은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합해서 업무용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용은 영업2종하고 일시사용하는 것을 영업용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그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례 3조에 보면, 공사시행이되겠습니다. 제3항에 "도로 등의 복구비"를 "도로의 복구비"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에 "시공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준 하수도조례 제4조에서는 "배수설비시공"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사시행자로 지정"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 보면, "배수설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기능장애"를 "기능장해"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사용개시 신고"로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2항에 "영제16조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삼척시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 및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삼척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일시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용허가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자료제출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정 규제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사용의 제한"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제23조에 "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을 개정은 제21조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항은 배수설비 신고등에 대한 접수, 제1항은 공사시행, 제3항은 신고의 접수, 제4항은 일시사용신고, 다섯번째는 준공검사, 제6항 사용료징수, 제7항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8항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9항은 점용료 징수, 제10항 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11항 가산금의 징수, 제12항 감면, 제13항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대한 결정, 제14항은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인상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시를 조사해보니까 춘천시 같은경우는 표준하수도에 개정을 하면서 금년7월 1일부터 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19.3％를 인상해서 톤당 134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인상 작업중에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1일 고지부터 하는데, 인상은 38.1％ 톤당 2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도 '9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인상은 9.9％로 해서 톤당 103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같은 경우는 인상이 69％로써 2월 1일 고지부터 했는데, 톤당 96원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9.5％에 92원 67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받고 있는 것은 4억 3,3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9.5％를 했을때약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99년 11월 완공예정인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방식에서 탈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시킴으로서 늘어나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를 검토해 볼 때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수탁전문업체 선정시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보완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 운영을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하수도사용료는 종전과 달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며, 이에 따른 평균 9.5％ 사용료 인상은 누적되는 적자폭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요율업종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납부저항과 마찰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요금적용의 시행시기를 부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의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20년이내 부분하고, 6조에 재정부담능력, 그리고 12조 부분하고, 15조에 보면날짜부분을 통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직영했을때 27명이고 민간위탁했을때 16명이면약 9명차인데, 순수한 어떤 인건 경상비에2억 1,800만원이 세입이 된다라는 얘긴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고용창출부분도 생각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그부분에서도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예를들어서 20년이내라고 그러면1년하고도 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20년이내로 했는지 환경시설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게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민간으로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주게되면 비용이절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98년도 12월말현재에는 전국에서 5개의 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96년도 5월 6일에환경시설관리공단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도 3월 1일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금호건설, 현재 2개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기도에 장단하고 복등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6월 23일에 성원산업하고울트라환경에서 공동으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양산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11월 16일 환경시설관리공단과 태영 2개소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협약일로부터 20년이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년수는 정확하게 20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연구한 팀에 의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기본안이 20년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하다보니까 년수를 저희가 정확하게20년이다 30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논할수없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논문에 의해서 한 20년이내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방향은 위탁운영하는 비용, 이것을 앞으로 지원할 정부차원의 계획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시군 다 참조해서 20년이내로 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물론 20년이내라 그러면 1년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안이 20년이내라면 그 20년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수명을 봐가지고 최소한 20년이상이되니까 시설을 20년단위로 정부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6조를 보면 재정부담능력을 애기하면, 선정기준에서20년동안, 물론 그전에 잘되면 더이상 할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정부담 능력부분을어떤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보험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날짜는 2개월이내 하고 90일전까지 했으니까 둘중에 하나 날짜로 통일하든, 달로통일하든 통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이관리원 일부를 얘기했는데, 그 일부는 지금생각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

특별한것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만약 관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했을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기술을 습득해서해야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27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일 25,000톤을 처리할 경우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침에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그렇게 환산했을경우는 현재 16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1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비교하면2억 1,8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고용창출 문재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을 추천해서 전문기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토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용역결과에의하면 16명이라는 얘기죠. 16명이면 관내 지역주민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 여기는 아니잖아요 ? 별도로 해서 지금 관리원 일부가 채용되는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손익이 안맞을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더 고용을 해야되는데, 그부분은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런데지금 현재에 비교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1일 25,000톤이잖습니까 ? 거기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면27명의 인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민간에위탁을 하게되면 기술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16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16명으로 인원을 분석한 경우는 16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안에 특별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인력이외는, 아마 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장님, 제 질문요지는예를들어서 16명안에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이것이 저번에 합의도출이 있었을때 지역주민을 반드시 거기에 채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위탁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상황이고, 현재는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16명에서 지역주민을 한 4명정도고용한다면 20명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고요. 그렇다면 거의 23명이나 27명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 1,800만원이라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냐라는 얘깁니다. 계산한대로 그것은 안돼죠.

저희는지금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소장님 됐습니다. 단 본의원은 지역주민을 당초 합의한대로최대한 고용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만약 위탁이 되어도 이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시라 하는 얘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14조에 보면, 협약의해지 또는 해제는 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 하면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공공시설에 어떤파괴부분이라든가, 손실부분이 생겼을 때에배상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 여기는 보면, 제12조에 보면 필요한 것은우리가 대주고, 비품이라든가 하는데 만약에 처리장에 특수한 어느시설 부분이 파괴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위탁자에, 자기들의실수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길수도 있는데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그냥 어떠한시간에 흐름에 따라 그사람들의 실수나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도, 우리시는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다시 시설해줄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기준을 어떻게 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배상책임에 대한 것은 없단말입니다. 그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1년도 안된 시설물이 아니면 한 4, 5년 되어서 다른시군에서는 15년도 쓰고, 20년도쓰는데, 3년이나 2년에 가서 어떤 문제가생겼을때는 그배상은 그럼 시가 또 해주냐하는 겁니다.

그것은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저희들이제4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변경했을 때에는 위반사항이니까 되는데, 시설이 어떠한 파괴부분이 일어났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봐서는 무조건, 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 다시 재시설을 보완해주느냐 ?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에 체결을 하면 그러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시설, 시설별로 거기에 저희들이 협약내용을,.....

협약내용에다가 이것을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배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찾아서, 아니면 기타 공익상도 있지만, 기타문제 사항에다가 배상에 어떤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배상받을 때는 1, 2억짜리가 아니라 몇 만원짜리의 그런 손상은 할 수 없지만, 크게 천단위 이상의 어떤 시설물이파괴가 된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사용하다가 노후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시설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겁니다.

이것은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점검이나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기술진에 의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데도 봐서는 1개월, 2개월, 3년이 지나도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었는데 파괴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배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했을때에.

그것은협약을 할 때에 거기에 협약 내용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동차도 왔다가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예를들어서 차가, 거기에 운영하는 차가 뒤로가다 건물을 파괴했을때에도 우리시가 물어주냐 하는 겁니다.

건물파괴나 원천적인 이런 문제는 원상복구를 하고, 배상액에 대한 것은 협약할 때에 상세히 배상공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얘기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정훈 동료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써 고효율을 올리수 있다는 이런 집행부의 생각이겠지요 ?

예 !

직접 관리하면 27명인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6명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를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기술자격증이나이런것 때문에 인원편차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 주면 11명이나감축이 되는 작은 인원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조금 집행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충실히 발휘할 수있는 것을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체 평가를 절하해서 되겠습니까 ?

그것은평가절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민간이 할 수 있는부분인데, 위탁을 하면 거의 40％가 적은인원으로 할 수 있다, 또 비용도 작게 들고그런데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왜27명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고비용이 들고 효율은 저효율이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치 못하다고생각해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자체 평가절하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수한 능력소유자도 많은데, 자체평가절하를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것은지금 인원이 절감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시운전부터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예를들면 기술자별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를들어 거기에 기계직도 가야되고, 전기직도 가야되고, 말하면화공직도 가야되고 이런 분야별로 있는데사실은 저희들은 그러한 시운전할 때 그런기술을 배워가지고 전수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업체에 비하면,.....

앞으로 구조조정도 해야되는데,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팀을위탁업무를 시킬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 앞으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사람들은 어느시기에 가서 생계위협을 느끼고또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반인에게 위탁업무를 시켜야 되고, 그럼 그것이 형평에어긋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술습득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한 인원이 더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원이 증가된다 하면 현재 인원보다 증가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사전에 기술연마를 시키고, 자격증도 습득하게 해서 그사람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생계유지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의원님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에 지금 기술을습득해가지고 그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지금 그 분야별로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배워가지고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 효력을 낼 수,....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직이라든지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은몇사람이 안된다 말입니다. 일반 관리, 부대관리 이런것은 충분히 할수 있지, 왜 못합니까 ? 그런데 일반에게 위탁을 주었을때 그사람들 계약이 끝난다음에 그사람들이 진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려고 인원을 그 이하로도 줄일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란 것이 뭐냐 말입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 아닙니까 ? 위탁자가 손해보고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답변은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그래서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이내라고 했는데, 1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9조에 보면 조직 및 인원에서 제4항에 위탁하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현재 있는 공무원을기술습득을 해서 상주로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불이익이 안가게 잘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제9조 2항에 보면, 아까이정훈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역시설인점을 감안해서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관내주민을 채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 했을 때우리 직원들을 다 내려보내겠다 하는 그런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16명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여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는 5명입니다, 나머지는 제반 기능 및 ,......

아니 글쎄 개인회사에서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했을때 우리 관리공단의 직원들을 내려보내겠다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강하게 못을 박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협약을 할 때 나머지,......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관내 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라는 것은 하나라도 일부가 되고, 둘이라도 일부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하지 안잖아요.

이것은저희들이 현재 협약을 할 때에,.......

협약이 필요없어요. 부칙에다가 그렇게 넣으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협약할 때 어떻게 협약한다 말입니까 ? 협약할 때 넣어놓고, 한 1년하다가 내보내면 그만이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안되니까 부칙에다가 아주 못을 박으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20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삼척시에서 처음하죠. 지금 타 시군에서는 몇년씩 계약을 했습니까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서도 5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준칙이라는 것이처음 시행하고,......

아니, 타 시군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몇년씩 계약했는지 안 알아봤습니까 ? 양산시가 몇년을 계약 했답니까 ? 민간위탁을 주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말입니다. 알아 보셨습니까 ? 아까 그 해운대것 하고 몇년씩 되어 있는지 불러보십시요.

이것은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은 했는데,.....

소장님 보십시요. 그래도 조례상에 20년이라고 되어 있으면의원님들이 물을것이다 하고 몇년씩 계약이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것을 안가져와서 됩니까 ?

현재는지금 3년단위로,......

그렇죠, 3년이나 5년단위로 하는 것을 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처음해서 20년이라면 20년후면 여기 계신분들 아마 3분의 1은 저세상가고 없을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20년이나 어떻게 합니까 ? 3년이나 5년단위로 이렇게 하되, 3년이나5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부칙에넣어야 됩니다.

여기에제17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금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칙에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