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9년 4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8일 집회공고한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99년 4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개요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번 제1회 추경 일반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105억 8,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 2억 6천만원, 세외수입 54억 3,700만원,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5억 9천만원, 지방양여금 22억 5천만원, 보조금 20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105억 8,500만원으로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9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 54억 300만원, 경제개발비 36억 1천만원, 민방위비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6억 7,900만원이고 4페이지 사업예산 92억 8,500만원이며 채무상환 3천만원, 예비비등 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미부담액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4건 11억 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4억원, 공설운동장 광장포장 2억 6,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1,300만원, 구미리와 마전리간 도로확포장에 3억 2,9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다음 추경에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예산 규모는 925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21억 1,500만원, 특별회계 10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총 105억 8,500만원으로 그중 자체세입은 56억 9,7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을 사용료 수입으로 목 변경하기 위하여 3,400만원을 삭감시켜 사용료 수입으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 3억 5,7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4,800만원, 이월금 5억 7천만원, 잡수입 1억 2,7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48억 8,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 9천만원, 지방양여금 22억 5천만원, 보조금 20억 4,700만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 16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4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재원배분 개요는 3페이지 예산규모의 성질별 분류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 인건비는 2억 2,9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임금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체력단련비 200% 인상분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 외 9개목에 대하여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페이지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840만원이며 후생복리비는 보건의료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부족분 864만원으로 총 법적기준경비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시책추진비는 24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증대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상금목을 변경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업무추진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4페이지 국내여비는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5페이지 재료비는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총무과와 산림과에 편성된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17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2000년도 Y2K 문제해결에 따른 것으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보상금은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9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20페이지 포상금은 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1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은 4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먼저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억 2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모두 51건에 16억 3,200만원, 26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8건 15억 9,900만원,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35건에 3억 1,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4건에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체사업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 외 6개목으로 15억 8,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자체사업 중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0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99년도 늘푸른청소년예술제 운영 300만원, 전곡읍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75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금 지원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9건에 11억 9,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연천군 아치제작 6천만원, 숭의전 주차장 조성 4천만원, 테니스장 라커룸 설치공사 2천만원, 전곡 동네 운동장 설치 5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전곡, 장남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원가계산 용역 3천만원,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 1억 8,200만원,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2천만원, 임진어린이집 담장 설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전액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곰기골 소하천정비공사 3천만원, 무등~동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 군남중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 4,500만원, 삼곶리 옹벽 설치공사 2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용역 5,600만원, 이상구 소송건에 대한 변상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은대공원 부지매입비 3,200만원, 풍치지구 미관정비 2천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3천만원을 삭감하여 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원무행정 시스템 장비 구축 4,500만원, 환경사업소 협잡물 처리기 이전설치 2,500만원, 환경사업소 침출수 처리시설 4천만원, 삼화리 물탱크 이전설치공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미산면 청사담장 교체 2천만원, 중면사무소 방수공사비 2천만원, 연천읍 차탄리 하수도공사 3,100만원을 삭감하여 연천읍 옥산리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전곡읍 양원리 교량 설치 및 암거 설치에 각각 1,100만원 및 1,300만원을 삭감하여 양원리 버스승강장 설치비 1,900만원, 은대3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산면 초성2리 마을회관 내부공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미산면 유촌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2,500만원을 삭감시켜 백석리, 동이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고 왕징면 노동리 장재울 도로포장 및 석축공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페이지 삼곶리 배수로 흄관 및 날개벽 설치 1,600만원, 장남면 자작리 약수터 울타리 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민북지역 난시청 해소외 4건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쌀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내용은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원소별로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계속비에 대해서는 예산서 맨 뒷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23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연천군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실과에서 제출 받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98년도까지 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을 1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 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겠기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75억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98년도 당초 승인받은 사항이 사업비 36억 6천만원에서 31억 9,500만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되어 '99년도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계속비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서정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개최된 구석기문화제 행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박서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사건·사고 없이 행사를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항상 발전되는 축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등은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소인 기준 구분에 미취학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인 기준에는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요금징수 시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부분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 제7조 허가취소 등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 등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82조, 건축법 제72조, 동법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 다음 페이지 별표 1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는 수수료는 종전과 같으며 대인, 소인의 정의를 소인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를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 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며 대인은 13세 이상자를 19세 이상자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6.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인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통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및 결정방법은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모집방법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성과 공신력 등 종합검토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6명 내지 9명의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책임은 수탁기관,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로 하였으며 수탁기관에 관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서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안 제13조에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9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신청자가 없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99년 1월 9일 시행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공공시설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민간경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성격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이사는 5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과장을 비상임이사로 하며 감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하고 비상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공단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공단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문화, 예술, 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의 관리운영,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입장료, 차량통행료, 야영료, 기타사용료 징수, 군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 군이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안 제18조, 제26조에서 군수는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평가 및 사무를 감독한다로 하였습니다.안 제29조에서 공단은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을 군수에게 제출, 군수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신청자가 없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월 시행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운영방향과 지방공사·공단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인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정안과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 가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먼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으로는 부분개정이 됩니다.개정이유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도 해당 없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세정과에서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안으로 제시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개정구분으로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구현 및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의 일부를 폐지하게 됩니다.그 내용으로 재산세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일부 폐지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안 제32조제1호 및 제5호가 되겠습니다.1호 내용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신고의무를 규정으로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폐지한 내용이 됩니다.5호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의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시킵니다.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의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의무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사항에 토지의 양수, 지목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도시과, 종합민원실에 관계 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으로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도 해당 없습니다.참고사항은 연천군군세조례 제32조, 제79조를 검토해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군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2회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임 회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행정력 손실과 아울러 수탁자가 시설운영의 방안이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계약해지 조항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사항이 안되므로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장기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으로 사설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의 둔화로 주민 및 학부모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폐단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이 오늘 경기도청에 회의가 있어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정이유는 연천군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삼화리낚시터의 사용료를 현행 2만원에서 인근 파주·양주 등지의 낚시터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의 약점을 소화시키고 내방객을 증가시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종전 낚시터의 사용료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2만원 이내로 가격변동 시 군에 신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조항이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조항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수수료 요율표의 대인과 소인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의 사용허가내용 중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부지사용은 지방재정법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은 건축법으로, 물품판매 등 상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등록규정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나 조례에서 규제규정을 중복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는 허가취소 규정이며 동 조례 제8조는 권리양도의 제한 등으로 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 시 허가취소와 허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규정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9조제2항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 중 대인과 소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초 대인은 13세 이상인 자로, 소인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여 요금징수 시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이 있어 금번에 대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소인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 고등학생 이하인 자를 포함하는 안으로 개정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수료징수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수료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수수료징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96년도에 재인폭포, 동막골, 임진강, 대광골 등 4개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객은 총 74,795명으로 이중 소인이 1,437명으로 약 1.7%, '97년도는 대광골을 제외한 3개유원지 입장객이 141,870명이나 이중 소인이 4,595명으로 약 3.2%, '98년도에도 대광골을 제외한 3개유원지 입장객 69,257명 중 임진강에만 소인이 575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면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정하고 결정방법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와 위원수를 6~9명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규정을 제9조에는 책임소재와 명의표시로 수탁사무의 처리책임은 수탁기관으로 군수는 감독책임을 수탁사무의 권한행사는 수탁기관명의로 함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군수에게 두었고, 제12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토록 하고, 제13조에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제14조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99년 1월 9일 경기도 도정12200-26호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과 함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대폭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공개경쟁입찰시 약 10%, 그 이후에는 점차 절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동 조례안은 '99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총 본문 6장 34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설치목적과 법인격, 공단의 소재지를 정하였고, 제4조에 자본금은 10억원 이내로 현금과 현물로 하며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공단의 정관과 설립등기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 공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이사는 5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실과장을 비상임이사로, 감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하였고, 제8조에 이사장의 임기는 3년계약제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와 직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11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직원의 겸업금지,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두었고,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의 참여제한, 직원의 임면사항으로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 공단의 사업내용을 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문화·예술·체육시설 및 기타시설 등의 관리·운영,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의 입장료, 통행료, 야영료, 기타 사용료징수, 군이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군이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등이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정하였고, 제16조에 공단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제17조에는 공단의 사업구역을 연천군 일원으로 제18조에 매년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제19조에 공단의 회계연도는 연천군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하며, 제20조와 21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 군수에게 보고하며 결산은 사업 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22조에 계리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제23조에 손익금의 처리순서를 정하였는 바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 보전, 법정준비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적립순서로 처리하고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준비금 보전, 차기이월 결손금 순으로 처리하되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 군수를 경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24조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제25조에 여유자금 운용은 국채, 지방채의 취득과 금융기관에의 여입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고, 제26조와 제27조에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및 보고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8조에서 제34조까지는 보칙으로서 상법 및 기타법령등 준용과 업무상황표 공표, 이사장에게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공단의 공인비치, 시행규칙을 정하였고, 부칙은 4조로 시행일, 권리의무의 승계, 예산의 경과조치, 최초의 사업 년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관련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문화의 거리 포함), 군민회관, 군립도서관, 한탄강관리사무소, 재인폭포 관리를 위해 공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건립예정 중에 있는 다목적문화체육관은 완공과 동시에 별도로 추진하며 청소년수련관은 기 수탁자인 청년회의소에서 관리포기 시를 대비하여 포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자본금 약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단을 설치하여도 현재 관리인력을 줄이지 않는 한 예산절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단에 귀속예정인 공공시설이 대부분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다면 타당하나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99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려는 안으로서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도에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연천군군세감면조례 제24조의4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 중 주민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제1호 및 제5조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의 신고의무 규정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의 변경시 신고의무 규정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32조 중 제1호 및 5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제6호를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9조제7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토지의 양수, 지목변경 시 신고의무규정도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그동안 군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5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는 규정은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인 60세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신 사고와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교사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할 수 있던 것을 2회까지만 연장 가능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삼화리 낚시터를 조성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 낚시터 사용료가 2만원으로 고정되어 이용객이 적어 금번에 '1인당 2만원으로'를 '1인당 2만원 이내로' 단 가격변동 시 군에 신고하여 결정토록 경영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으로 인근지역의 낚시터 요금을 비교 분석한 바 최소 1일 1만원, 최대 2만 5천원까지 징수하고 있고 '98년 10월 31일 삼화리 낚시터의 사용료수입을 보면 총 233명이 이용하여 466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중 40%인 186만 4천원이 군의 수입이였습니다. 삼화리 낚시터는 지리적으로 보아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용료를 탄력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그러나 인근지역의 낚시터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화리 낚시터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보며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인 만큼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규선 의원님, 간사에는 류인영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신기수 의원, 왕영록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 이상 아홉 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년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1시 21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선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99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양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류인영 의원, 위원에 김광철 의원, 신기수 의원, 왕영록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실에서 '99년 5월 6일 14시부터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99. 5. 7. 10시부터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99년 5월 10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회의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