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9년 5월 6일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년 4월 29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의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심의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기간은 '99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양일간으로 하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김규선 위원, 간사 류인영 위원, 위원에 김광철 위원, 신기수 위원, 왕영록 위원, 이연구 위원, 서영웅 위원, 홍기완 위원, 김교주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99년 5월 6일 14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99년 5월 7일 10시부터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99년 5월 10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회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소원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심의계획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심의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결된 심의계획서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심의계획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군기, 안내판 등 군 심벌마크 제작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천군 심벌마크를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중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연천 군기, 각종 마크 등을 교체해야 합니다.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는데 우선 급한 것이 군기, 회의실에 있는 각종 연대에 표시된 군마크, 안내판,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의 안내판을 모두 교체하는데 급한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 6명은 해당이 없고 민간인 6명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시에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6명 4회정도 금년에 회의하는 것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타 업무추진비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 11월에 저희 감사계에 토목직 1명을 증원하여 일상 감사를 운영하도록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감사직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읍·면분 예산 총규모는 이번 추경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67페이지 상단 맨 우측에 보시면 비교증감란에 일반행정비로 1억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175페이지 사회개발비로 2억 2,380만 4천원 두 가지를 합하여 3억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로 중면에 모범공무원 수당 33만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는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청에 있던 직원이 중면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1월까지는 본청에서 탔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에 민원업무수당이 2명 누락되었기 때문에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중면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전곡읍과 일본 가지카와촌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제교류 지원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왕징면의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모두 6,4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전곡읍의 청사 외부가 낡아 보이기 때문에 외부 도색, 울타리 도색을 다시 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산면사무소의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좁고 남녀화장실이 서로 너무 밀착되어 있어 부득이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건물 형식인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했을 때 얼마 안가서 또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서 1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산면 청사담장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 담장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모두 무너져내려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급한 부분만 보수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게이트볼장의 파고라가 없어서 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파고라 설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의 면사무소 청사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방수공사가 금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남면사무소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천읍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연천읍 컴퓨터 1대 구입에 160만원, 민원실 모사전송기 1대 150만원, 민원실에 정수기 1대를 놓아서 민원인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읍에 컴퓨터 2대 320만원, 프린터기 2대 300만원, 민원실 컴퓨터 전용책상 20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면 컴퓨터 3대 480만원, 청산면 컴퓨터 1대 16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행사용 천막 60만원, 사무용의자 40만원, 주민이동통제 및 산불감시용 무전기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면에 컴퓨터 1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프린터기 1대 150만원, 행사용천막 2개 60만원, 냉장고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산면의 컴퓨터 2대 320만원, 프린터기 1대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의 추곡수매용 저울 구입하는데 20만원, 신서면의 컴퓨터 2대 320만원, 프린터기 1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 예산 중에 사회개발비로 2억 2,38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계산을 각 읍면별로 하였습니다.이것은 환경미화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다른 공무원들은 보수 삭감을 많이 하였지만 환경미화원에게는 인건비와 제수당, 체력단련비를 200% 계상해 주라는 지시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연천, 전곡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이것은 유인물로 법적기준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서면에 유동걸인 급식 및 귀가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신서면이 종착역이다 보니까 유동걸인이 무심코 타고 와서 다 왔다고 하면 내려서 오고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끝 읍면에 50만원을 세워서 이들에게 식사를 해서 굶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단부에 보면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천읍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차탄1리 하수도와 현가리 마을진입로 포장 2건을 3,900만원 깎아 현가리 마을진입로로 위치만 변경한 것입니다.차탄1리를 현가리로 바꿔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범죄없 는 마을의 숙원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옥산리가 범죄 없는 마을로 책정이 됨으로써 1천만원을 도비, 군비 합하여 지원하게 되겠고 신서면에는 내산리 TV난시청 해소 설치공사를 1천만원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1천만원 역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번에 1천만원을 투입하는데 1천만원이 사실상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군비 5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는데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완공이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1억 8,911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로 연천읍에 차탄1리 하수구공사 1,900만원과 1,200만원등 총 3,100만원을 삭감시키고 옥산리 마을공원 조성하는데 2,900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전곡읍은 양원리 교량설치공사에서 1,116만원, 양원리 암거설치공사 1,320만원을 삭감시켜서 위치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세웠는데 전곡2리 보도블럭 교체공사 531만 2천원, 양원리 버스승강장설치 1,900만원, 은대3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1,650만원, 늘목~간파리에 농업용수까지 오염되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까지 와서 여기에 관정을 파는ㄷ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3리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남면에는 옥계3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 옥계3리 하수도공사로 공사명칭을 바꿔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산면은 초성2리 마을회관 내부시설 및 보수를 하는데 2천만원, 초성4리 농로보수공사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학면에는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900만원, 백령2리 마을진입로포장 1,200만원, 두일1리 배수로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산면은 백석리, 동이리 아스콘 덧씌우기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유촌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을 위치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노동리 장재울 도로포장 및 석축공사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면은 모터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450만원, 면사무소 및 관광지 이정표 설치 300만원, 삼곶리 배수로 흄관매설 및 날개벽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에는 자작리약수터 및 휴식장이 있는데 울타리공사 2천만원, 도로안내표지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읍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중면 청사방수공사를 했는데 새서 또 하신다고 했는데 방수공사를 하시면 어떤 공법을 시공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수공사의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방수공사 기 한 것을 모두 펴서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관사 등 행정 쪽에서 건물들이 방수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일반인들이 방수공사를 하면 지금 콘크리트공법보다는 액포싱이라는 것을 해보면 사실 공사비도 덜 들고 방수에는 배수관을 막아놓고 물을 실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릇에 용기와 같은 물을 담아놓아도 질이 좋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그래서 공사비도 2천만원이라면 면 청사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돈인데 공법을 잘 연구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포싱 같은 것을 우리가 해보면 누구 말마따나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고 관리비도 중간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수비 같은 것도 저렴하게 들 것 같습니다.돈을 절약하시면서 오랫동안 청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개발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 부분은 방수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도 청사에 방수하는 것을 보면 맨 먼저 타마구를 깔고 그 위에 기름 먹인 것을 깐 다음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최신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예산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공사하는 과정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대해서 75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저희가 일본을 한 번 정도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오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갈 때도 비용이 들고 다시 올 때도 그분들이 일본에서 교류팀들이 오더라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쌍방간에 모두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350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한 번 가고 오고 이런 것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4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이고 산출내역은 유선 시설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5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도로확장 등 여러 가지 전주이설이 있습니다.그것과 사고 등에 대비한 TV확보로 유선방송의 원활한 방영을 위해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신서 6개소에 대해 85만원씩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편입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5,550평이 되는데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당 7,570원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산출내역 시설비인데 상황실 음향시설이 앰프스피커가 노후되어 이것을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 의원님과의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 아치제작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 봤는데 한 곳은 5,600만원, 한 곳은 6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 민북지역 난시청 해소로 백학면 2천만원, 중면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백학면 2천만원은 백학면 전동리 구미리지역 난시청 해소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고 중면은 삼곶리, 횡산리까지 유선방송 연장사업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문화업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시군에 문화계가 분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문화계가 직제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문화계를 하나 업무를 분담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에 따른 VTR 및 사진 일반업무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VTR 프린터기 90만원,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따른 예비용 카메라를 1대에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부에 사회개발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삭감비에 따른 2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과목에서 학술용역비 1억원, 이것은 선사유적지 발굴 현재 '99년도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으나 '99년 2월 선사유적지 기본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토지매입과 시군 조사를 통해 실시토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토지매입비 및 부대비 2억 8,500만원을 조정 편성해서 1억 8,5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시굴조사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상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재인폭포 휀스설치 공사에 당초 1,750만원을 계상 승인해 주셨는데 행락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휀스를 250m 설치코자 했으나 우기 시 강물이 범람하여 유실될 우려가 있어 휀스설치 사업을 삭감하고 화장실 및 시설물등 정비사업으로 전환사용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휀스설치공사 1,750만원을 삭감하여 재인폭포 시설물 정비 1,750만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안보관광지조성 설계용역 388만 8천원은 전년도 기 실시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금년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숭의전 주차장 조성 암거공사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숭의전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 지역 문화재도로 기존 주차장은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장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배수처리를 위한 암거설치를 설계하기 때문에 높이 1.5m, 길이 40m에 대한 암거공사를 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문화재는 20개소중 연천 향교, 장남면 호로고루성지는 안내판이 없습니다.그래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치하기 위해 1개소 140만원씩 2개소에 대한 예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막골 시설부대 여비로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가 삭감처리되어 부대비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프린터기 1대를 50만원 계상하였는데 도서관의 프린터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려고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체육진흥관리의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전액 체육진흥기금 국비를 받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어린이 예체능교실 223만 4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2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23만 4천원, 가족생활체육캠프 98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60만 7천원,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 93만 3천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7만 5천원 모두 국비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는 전곡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도비 3억원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어 저희가 3억원을 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설운동장 광장포장 15,400㎡입니다.도비 2억원이 지원되었고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시설부대비목으로 전곡다목적체육회관 건립 부대비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테니스장의 라커룸 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설운동장과 군남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전곡동네운동장 설치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곡다목적체육관 공원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군비 50%는 부담하지 못했습니다.전액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전곡5리 초등학교 앞 1,200만원, 기금 50%, 군비 50%입니다.장남 자작리 약수터 1,300만원 기금 50%, 군비 50%입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공보, 문화, 체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난시청해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을 하셨는데 장남에도 해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업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업자들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업자의 담합행위 같은 것을 느낀다고 이장단에서 얘기를 하시고 공무원 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우리의 이 사업규모와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업자와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고루 안배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백학면 일대 2천만원, 중면 3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형평성에 맞아서 그 업자한테 유대를 가져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미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세대수나 이런 부분이 대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배문제를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학 전동리 2㎞ 10세대, 구미리 3㎞ 40세대가 있습니다.면장님들과 자부담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유선방송 하시는 분들을 그전에는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고 어려운 것은 좀 느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좋은 대안이 있으면 면장님들과 상의하여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남면, 중면, 백학면을 크게 묶으면 액수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업자와의 계약관계도 공보실에서 안배될 수 있도록, 사업자는 타 지역의 업자를 부르니까 자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담합행위를 해도 각 면별로 하다 보면 도저히 막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이런 문제를 공보실에서 모두 맡아서 각 면별로 지역의 안배 등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서 자료를 나중에 이장단, 모든 것을 같이 계약체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67페이지 재인폭포 시설물 정비 1식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폭포 시설물을 당초 휀스를 설치하려고 1,750만원을 높이 250m로 계상하였는데 우기시 강물이 범람하든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휀스설치를 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과 관광객의 편의차원에서 화장실,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설물 설치 정비비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너 번 가봤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앉는 의자 등은 마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인폭포 시설물 정비가 먼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부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노후가 되었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 수해 이후 다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49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4,289만 3천원을 증액해서 4억 2,1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목별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플로운영비로 출력용에 따른 용지, 토너등이 되겠습니다.1회 출력할 때마다 용지값 등 50만원이 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가도면을 출력해서 심의도 하고 작업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로 1,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으로 프그램이 있는 용지,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3년차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8,600만원이 총 소요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5,600만원 계상했고 부족분 1,075만 2천원이 되어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CCTV유지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난 5월 3일 CCTV가 1,500만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CCTV를 운영하는데 따른 VTR테이프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동력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발전에 따른 유지비가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재택전자민원처리 소요비용으로 1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천리안에 의해서 가정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 발급해서 각 우편이나 찾아왔을 때 주게 되는데 그전에 운영에 따른 수입증지를 선납해야 합니다.선납을 하고 나중에 4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한테 정산되어 입금되는 사항입니다.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4월 1일부터 군사민원의 창구를 전담하면서 직원 1명이 6개 관할 부대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민원인들이 군사동의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제일 먼 곳에 있는 부대가 구리에 있습니다.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우리 군 모니터요원이 62명 있습니다.상·하반기, 도에서 하는 모니터 해서 1년에 3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급식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민원 제보 보상으로 60만원을 하였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 62명이 각종 우리 군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 제도 등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3건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1만원씩 1년에 정산을 하여 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도 제보 성적에 따라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1페이지 시설비로 기울어진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관내에 저희가 파악된 것이 20개소 이상이 가로등이 기울어진 것이 있습니다.이것을 정비하기 위해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준설차량 무전기 설치를 당초 본예산에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개인 직원들이 핸드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준설차량 앰프설치로 160만원 계상했는데 시가지, 전곡지역에 가로보안등 보수를 나가든지 하수구 준설을 하려면 주정차 차량도 있고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방송을 통해서 제거하고 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택전자민원 발급용 컴퓨터를 6대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보면 기종이 486입니다.인터넷을 하려면 검퓨터 586 이상급이 되어야 합니다.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연천, 전곡, 청산, 군남, 신서, 본청 등 6대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택전자민원 발급용 모뎀도 마찬가지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용 컴퓨터 160만원으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무정전 전원장치로 60만원 2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중앙 계획에 의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대장 17,201건에 대해서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앞으로 민원발급을 전산발급하려고 해서 창구에 설치할 컴퓨터를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50페이지 국내여비 중 군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민원이 그동안에는 각 읍면의 신고, 착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접수가 되었고 농지전용, 허가일 경우에는 산업경제과,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 주무부서로 군사협의가 접수되었습니다.그래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담당이 창구를 두어 통합하였습니다.모든 군사협의 민원사항에 대한 창구를 개설해놓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저희 관내 주둔지 부대가 6개 있습니다.6개사단에 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받은 군사민원에 대해서 사전 개별법에 의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심의하고 그것이 인허가의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관할 부대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협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그러면 직원이 협의서류를 가지고 직접 관할 부대에 가서 접수를 시킵니다.그 부대에서 접수를 받아 거기에서 군사협의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통보를 해줍니다.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관할 부대를 1주일에 3일 정도 가게 되고 많게는 여기에서 구리까지 가야 합니다.거기에 따른 직원 1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그 직원에 대한 실비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군협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실 우리 쪽에서 백학, 장남, 미산 일부지역이 25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느낀 것은 많은 지역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군부대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앞으로 접경지역법 같은 것은 우리 연천군민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군부대와 유대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여비관계를 POOL여비까지 포함 증액시켜 군부대와 친근감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을 좀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군사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해놓고 인근 저희와 유사한 철원군에도 가봤습니다.철원군에서도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지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관할 군부대와 좀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관할 부대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각 사단에 작전참모들과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특히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타 시·군의 지침도 없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열심히 노력해서 군부대에 관한 민원업무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접경지역법에 대한 것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선거가 지나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연천군이 지난번 의정부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100%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걸려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우리 연천군이었습니다.연천군에서 타 시·군의 운영방법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경기도에서 100%가 접경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린 지역이 우리 지역인데 시·군의 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협의업무 추진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의 예산이 뒤따라서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타 시·군에 견주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중순이 지나고 나면 계류 중인 법도 모두 무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빨리 한 걸음 나아가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지, 기회가 지나간 다음 후회하고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끌어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번 예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요구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4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지방행정정보은행 연결용 프로그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중앙과 도, 지방 간에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참여를 위해서 확보코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환기요금 등 산식 S/W프로그램 300만원입니다.공무원들이 전화기를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교환실에 이런 기기를 설치해서 어떠한 직원이 개인으로 전화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한 전화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빔프로젝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픽도형과 문자들을 프로그램해서 현실감 있는 교육과 보고용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다음은 컴퓨터 8대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자결재 시대가 왔습니다.각 실과원소장이 컴퓨터가 없는 과장들이 있습니다.그래서 8대를 확보해서 전자결재가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타직보수로 4,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총무과로 되어 있는 청경 2명이 환경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53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 5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자원봉사센타의 사역인부임을 세웠습니다.그 인부임을 줄였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 2명, 실무자 2명이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헌장을 선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이 심의할 때 급식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사회복지과)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해 주었는데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컴퓨터 10대 1,600만원, 프린터기 3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에 명퇴하는 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1억 1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만 4억 4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그런데 이번에 2억 2천만원 확보하는데 앞으로 2회 추경때 2억 2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식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원가계산 용역 1식 3천만원, 2건은 지난 4월 19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이것은 원가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구관 3층에 있는 구 평통회의사무실이 있습니다.의자, 칠판, 비디오를 장치하여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하단에 방재지휘 통신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금년 당초 예산에 1,3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수기가 잘못되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도청과 현장에서 군청과 직통전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시 필요할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역방위 소속 자원관리용 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8대 1,280만원, 프린터기 50만원 8대 400만원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각 읍·면 예비군중대와 22군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해당 중대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지원하고자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5천원씩 35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2건국과 관련해서 참가자 보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03페이지 폐자원수거 우수 읍·면 시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상·하반기로 실시하는 농약빈병, 폐비닐, 고철 수거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최우수 30만원 1개 읍·면 2회 60만원 계상했고 우수는 20만원씩 1개 읍·면 2회 40만원, 장려는 10만원씩 1개 읍·면 2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중앙과 전국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유하고자 프로그램을 설치코자 합니다.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급식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104페이지 자원봉사자 비상근 봉사자 급식비를 360만원 삭감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봉사활동 참석자 급식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 280만원, 군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봉사단체활동 급식비로 연중 운영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5천원씩 70명 2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비 1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금년에 우리 군에 인력동원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시설비로 경보시설 교체(전곡) 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도비 1,013만 8천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군비 1,013만 8천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정예산때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하고 안된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도비 75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는데 750만원만 군비로 삭감해야 되는데 1,75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1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페이지 방독면 구입으로 1만 3,500원 200개 도비 200만원, 군비 69만 1천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유사시 민방위대원 인명보호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전곡경보시설 이전설치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소방파출소에 경보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관리를 전곡읍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 비상사태 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유사시 오타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오타를 잡아야 되는데 전곡에서 거기까지 잡다 보면 엄청난 시간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보사이렌 시설을 전곡읍사무소 옥상으로 옮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 금액의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것도 면사무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좌측 목에 재산세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월분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 표기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1억 9,886만 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겠습니다. 2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나머지 9,886만 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55페이지 시설비 용역비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조례가 올라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은 자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에 의해 용역을 만들 수 없는 것과 56페이지 방재지휘통신용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산림과에 많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0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협의회 4개단체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비상근 36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증액하여 460만원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홍기완 위원님께서 기 쓰레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민간위탁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기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원가계산을 하는데 감가상각 등을 모두 뽑아야 됩니다.저희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문학술용역기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 사람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데이터로 뽑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개시·군에서 하는 내용을 모두 표기해 드렸습니다.어느 곳은 1억 5천만원, 1억원으로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봐서 산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려 그렇게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수치를 뽑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용역업체에 주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재지휘통신용 무전기 구입은 산림과에도 무전기가 많이 있는데 또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과 무전기는 산림업무에만 사용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그 무전기로 다른 것은 활용이 안됩니다.방재지휘통신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때 연락이 안된다, '96년도에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그러한 연락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님들도 얘기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0개 하는 것으로 당초 1,350만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되어 150만원이 되었습니다.다시 그것을 확보해서 재난·재해 시 연락이 잘될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360만원 삭감하였는데 왜 460만원이 되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100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도비 180만원 삭감하였는데 1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80만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합하여 4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봉사활동급식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4개단체에서 4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우리 군에 30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분기마다 정식적으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그런 회의를 할 때 활동급식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나름대로 관내 자연보호활동 등을 전개합니다.그런 곳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상근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삭감하여 그것으로 다시 편성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사항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57페이지 재무행정은 11억 2,857만 7천원이 당초 2억 4,679만원이 늘어난 11억 2,8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58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가 3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군부대 담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진열장이 없습니다.군부대 PX에서 2주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진열장이 없어서 쌓아놓다 보니까 자기네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어차피 군부대에서 담배소비세를 증대해 주니까 110개 정도를 해서 예하PX에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 저희가 3만 3천원씩 110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당초에는 당초 예산에 16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와 간담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지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국내여비에 845만원입니다.이 사항은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관외출장 나갈 때 하기 위해서 도비 전액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가 있습니다.지방세통합전산망 구축을 해서 1억 8,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곡에 지방세 전산망을 통합하여 온라인 연결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장비를 각 시·군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전산망은 '94년 8월 12일 설치한 이래 주전산기 1대와 읍·면 단말기 27대가 있습니다.이것을 모두 연결해서 지방세 14개항목에 대한 세목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주전산기 및 단말기의 용량과 처리속도를 증가시켜서 전국 온라인 처리 가능하도록 성능향상 추진 준비가 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통합전산화 온라인 개통 예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 전산화는 모두 온라인이 개통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사무실이 통합되면서 회의용탁자 2개와 회의용의자 8개, 각 계장들 의자를 교체해 주어야 되겠기에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입장부 프로그램 개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이 사항은 수기로 현재 작성하던 장부를 지방세 프로그램 연계해서 자동작성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분기별로 평가해서 체납액 징수의 증대를 한 우수실적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해왔고 체납세 정리하는데 일조를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정예산이 7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8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사무실이 회계부서와 세입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손님 접대용차 재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50만원, 공유토지 측량 수수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유지 건물 같은 것을 일제조사하다 보니까 아직 등기 안난 것이 100여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아직 완전하게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당초 위원님들께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연말까지 되어야 등기까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평가수수료라든가 등기촉탁수수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시설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있습니다.청내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3,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 코란도훼미리 교체 2,500만원, 전곡읍 봉고더블캡 교체 950만원, 차량물품관리 근거리통신망 구성용 컴퓨터 구입 160만원, 관용차량 진공청소기 1대 40만원, 관용차량용 공구세트 1세트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은 76억 4,471만 4천원으로 9억 75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에 793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463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5만 1천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에 7억 9,529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7,56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인 의료 및 구료비에 8억 129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6,9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5억6,008만 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거택구호비에는 2억 2,376만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3억 8,964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활보호자 보호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군비부담액인 1억 9,482만 5천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도비만 1억 9,4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2억 1,22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목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를 600만원이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천읍 차탄리 136-1에 위치한 현충탑에 도색 및 수목전정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운영비로 44만 3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전산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라 재료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940만 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또한 공공근로자 부대비로 108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매년 실시하던 5월에 어버이날 기념 행사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경로의 달인 10월 및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에 4,385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에 5,319만 1천원을 감액하고 국고에서 미지원된 경로당 12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9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77개소가 되어 있으며 국고에서 지원된 경로당은 64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홀로 사는 노인 환경개선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75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홀로 사는 노인 환경개선 사업은 주거공간이 불량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난방시설 교체, 도배, 장판, 주방기구 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해 발주한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완전복구를 실시하지 못하고 설계변경해서 일부 복구를 실시하여 5월 8일 준공 예정입니다.그에 따라 추가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남면 선곡리 공설묘지에 무연분묘 18기를 이장한 부분에 2단 석축이 유실되어 우기에 무연분묘의 유실이 예상됩니다.석축 및 배수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계상치 못하고 수정예산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순회 성교육 강사수당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교육횟수가 12회에서 13회로 증회되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351만 2천원이 증액된 4,0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사업인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462만원을 증액하고 도비사업인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49만 2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장애인 모부자 생계활동비로는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보조내시에 따라 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9년도 본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였던 임진어린이집 담장설치비 2천만원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여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40만원이 감액된 1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4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부담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의정부 지역협의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후원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경기북부 지역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며, 본 예술제는 의정부지청 관할 11개시·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년 5월 28일 의정부시에서 미술제, 음악제, 대동제, 무용제, 축제 경연 등 10개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되는 행사입니다.이에 따른 행사경비를 시단위는 400만원, 군단위 300만원을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도 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행사부담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 개관 전에 실시한 예상 경영수지 분석결과 수련관 개관 첫 해에는 초기 투자비용과 위탁단체의 경험부족에 따른 저효율성 등으로 5,5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탁단체인 연천J.C와의 위수탁 약정체결 시 적자가 발생될 경우 위탁 첫 해에만 적자 예상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운영 결과 금년 4월말 현재 6,8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당초 약정한 5,500만원의 적자보전이 불가피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의 확정 시 청소년수련관의 회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정확한 적자액을 산출해서 보전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은 18억 3,767만 5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6,86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장.관.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98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395만 2천원이 증액된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3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437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3,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003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9,7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8억 3,767만 5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6,86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보호진료비 6,441만원이 증액된 18억 2,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국비반환금 140만 6천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217페이지 예비비에 30만원이 증액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반환금에 의료보호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도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은 5억 4,240만 3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8,42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42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6,5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5억 4,240만 3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는 8,42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목별로 설명드리면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8,42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8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95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임진어린이집 담장설치가 민간이전자본금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목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도 감사때 연천어린이집 담장 설치할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냈었는데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해가 안됩니다.

'97년도에 연천어린이집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감사때 지적받아서 이번에는 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 세운 것은 감사 끝난 후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요.

저희 부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안되었고 목이 잘못 설정되어 그것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96페이지 늘푸른 청소년예술제를 의정부검찰청에서 행사한다고 했는데 몇 개분야 몇 명이나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제, 무용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청소년예술제를 실시하는데 사실상 저희나 가평, 포천의 경우에는 전 종목에 참가할 수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늘푸른 청소년제에 따른 사업 회의때 건의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전 종목을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군 단위에서 예선을 한 후 통과한 선수들을 참가시키고 축제의 날에는 각급 학교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한다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시 400만원, 군 300만원이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3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참석하는 여부에 대해 어떤 계획은 없는 부분입니까?

참석은 교육청과 군의 범죄예방협의회와 지난번 합동회의를 해서 본선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사실상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하는 부분에서 무용부분에서도 단체무용, 개인무용도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무용학원도 관내에 없을뿐더러 시단위 학교의 예술부분 지원 같지가 않아 저희 관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부분을 교육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92페이지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기존에 지급하던 경로당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미지급하던 곳 12개소에 지급하였다는 것이지요?

국고로 지원되는 경로당이 '96년도까지 개소수가 계속 변동이 안되고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신규로 저희한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보건복지부에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걱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65개소에 되어 있는 국고에서 지원된 경로당 외에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같이 균등지원을 하기 위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12개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지원하는 것은 국비나 군비나 똑같은 것인데 국비에서 지원이 안된 부분만큼 12개소를 군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것만?

저희군에 77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보조 안되는 부분만이요?

65개소까지만 주고 추가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락이 확대되어 경로당의 회원수가 늘어서 겨울에 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등록이 안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경로당 등록은 읍면장 소관으로 해서 읍·면에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관할하고 있습니다.경로당의 회원수가 늘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되고 기존에 개소수로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면단위로 하면 8개리가 있다, 4개 경로당만 지원을 받는다면 6개 경로당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주로 이장님들이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는데 사실 회원수가 늘었다 했을 때 걷었다는 얘기인데 난방비가 어느 부분은 지원되는데 연도별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연도별로 변동은 없고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지원이 국비, 도비 모두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연도별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가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한 경우 면장님의...,

면에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지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늘푸른 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 저희가 300만원 부담하시고 행사를 의정부지청에서 주관해서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간다든지 청소년들이 간다고 하면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어떤 법적인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군이 받아들였다, 무조건 낸다, 사실 의정부에서는 명칭이 북부지역이라고 하지만 의정부에서 했을 때 연천군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으로서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획일적으로 각 시·군이 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 이것을 부담하고 참가한다면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솔이라든지 계획도 수립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갖고, 또 한 가지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까 미흡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늘푸른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상 범죄예방위원회 여기 위원장님과 같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북부지역 의정부지청 관할 철원까지 포함한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반발이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 고양시, 남양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모두 반발을 했습니다.이러한 예술제가 과연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는데 고양시의 늘푸른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면서 선포식을 겸한 청소년예술제를 북부지역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예술제를 실시하는데 자기네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군단위에서 수용을 한 부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담하는 액수만 300만원 이번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선,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경비 등을 어울마당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예선부분도 어울마당을 개최함으로 해서 예선을 하려고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300만원 부담금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예술제에 참석하기 위해 본 예선을 한다고 했을 경우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1천만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이번 300만원 부분도 다른 시·군은 모두 입금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추경이 늦게 이루어져서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구좌입금을 시키겠다고 할 정도의 현 실정으로 이번 예술제는 처음 참가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적은 경비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하여 늘푸른 청소년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2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참가하지 못할 부분이 여러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최대한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고 청소년들을 많이 참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 부분이 설명이 모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실정에 맞지 않는 행사를 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군수님과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실 것이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예산, 어울마당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수반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면서도 청소년들한테는 큰 효과를 못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전 근대적인 행사에 각 시·군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됐습니다.

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 발생이 더 되는 부분에서 변경되고 사업비 등의 지원액수, 지원비가 증액 감액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환경보호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76페이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금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총 7억 3,533만원으로 76페이지 환경관리 1억 1,095만 3천원과 78페이지 청소관리로 6억 2,337만 7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관리 경상예산에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로 당초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99년 7월 15일 준공예정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계실 보일러 및 동파예방 난로 연료비로 625만 2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9만 6천원으로 1,134만 8천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었습니다.재료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 염화제2철 구입비 1,224만원, 응집제 672만원, 소포제 871만 2천원, 가성소다 249만 6천원으로 총 3,01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4,653만 7천원은 '99년도 당초 예산과 중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수정예산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전액 예산을 수정예산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짚차 구입비 2천만원이 요구되었고, 기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업무용으로 쓰레기공해배출업소 또는 축산폐기물에 대한 전산화의 일환으로 컴퓨터 3대 구입비 39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3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지침이 '99년 2월 3일자로 시달되어서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인상분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기본급이 일당 1만 3,230원에서 1만 3,700원으로 904만 2천원, 근속가산금 184만 7천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이 506만원, 정근수당 233만 6천원, 체력단련비 5,165만 8천원, 명절휴가비 74만 2천원, 80페이지 작업장려수당 624만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561만 5천원, 휴일근무수당 148만 4천원, 월차유급수당 74만 2천원, 연차유급수당 62만 3천원, 산재보험료 인상분 398만 8천원, 총 8,937만 7천원이 추가계상 요구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도비와 양여금에 대한 보조내시가 '99년 4월 20일자로 부담 지시되어 4억 6,5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도비 7천만원, 양여금 3억 2,500만원, 군비 7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7월 15일자로 완공토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현재 공정은 94%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5,9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도비보조금 사업인 청소차량 2대가 부담 지시되었습니다.그런데 당초예산에 1대만 계상되고 추경예산에 1대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300개에 대한 2,400만원도 당초예산에 부담 지시되었던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입니다.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폐기물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에 따른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저희 군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의 마지막 페이지인 23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총사업비가 75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95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 7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9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의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99년 4월 20일자로 부담 지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이번 추경에 4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총사업비 75억원을 모두 계상하게 됩니다.계속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