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자치경쟁력 향상과 자치발전 도모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사수렴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첫번째 이유가 있고, 두번째, 전문 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관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군정발전위원회"를 구성,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등 군정참여 기회를 마련하므로써, 향후 우리 고성이 남북통일 및 환동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 기능을 안제2조에 정했습니다. 기능내용은 군정주요업무의 발전방안제시 및 지원에 관한사항, 군정비젼 및 군수 공약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 및 군정혁신에 관한 사항, 군민 통합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나번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을 안제3조에, 다번에 위원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가능이 가능토록 함을 안제4조에, 라. 위원회의는 년2회로하되 위원장, 군수가 필요로할 경우 수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함을 안 제5조에, 그다음에 위원회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을 둘수 있도록 함을 안제7조에, 기타 필요시 군정시책 연구검토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운영토록 함을 안제11조에 각각 기재를 했습니다. 연구단은 첫번째, 구성범위 및 위촉을 5인이내로 군수가 위촉을 하고, 두번째, 연구단을 주요기능은 위원장 또는 군수가 의뢰한 군정발전 시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검토와 연구검토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군정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제시하는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정의 발전방안과 전략제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정비젼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 및 군정혁신에 관한 사항 4. 군민통합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고문) ①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수 있다. ②고문은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관내 및 출향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때 2.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연구단 구성) ①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연구단을 설치할수 있다. ②연구단의 연구위원은 학계등 관련분야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연구단은 소관사항에 대한 연구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단의 연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12조(군수의 출석)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13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고문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쟁력을 향상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며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요건에 적합하며, 고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관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군정시책을 연구검토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고성군민이 함께 동참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군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자치경쟁력을 향상할수 있음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겸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27일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터 '99년 5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99년 5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84억 776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76억 4,233만 9천원보다 107억 6,54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25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5억 4,500만원보다 100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58억 4,37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733만 9천원보다 7억 4,64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오수 정화시설 1억 6,575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고성군민상 시상금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산림과 소관 축산유통업체 시설비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관사 아파트 임대보증금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억 4,375만 6천원을 예비비에 편성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