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기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1995년 12월 29일 법령 5101호와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에 의하여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의 내용이 방대하여 주요내용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계획의 달성목표를 모든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복지 등 관련 기관 시민 봉사활동을 상호 연계 추진토록 하고, 보건사업목표를 질병치료 및 관리 위주에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전예방의 주민자율적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 모색하며,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 방문간호사업, 한방 및 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실시, 영.유아 관리,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자보건, 노인보건,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관리, 의약물 관리, 정신보건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현황과 전망은 95년부터 97년간 인구변화 및 구조, 학생보건사업 실적, 의료기관 및 인력,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 등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노인 인구가 95년 3.9%에서 97년 4.3%로 증가됨에 따라 노인보건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며 향후 보건행정을 질병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지역사회 진단분석 결과 독거노인, 장애인, 의료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방문을 통한 질병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민간단체의 건강증진 사업에 자율참여 유도, 보건교육의 투자확대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업무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전관리, 정신보건사업, 불소용액 관리사업, 결핵환자 등록사업 등이 부진한 것으로 진단된 바 이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민건강의식의 결핍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각종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학생보건교육의 지원,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순회교육 실시와 종합병원 등 전문치료기관과 연계 추진해야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므로써 정신지체아의 발생을 예방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므로써 전염병을 예방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학교보건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자녀성교육과 학교건강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성인보건사업으로는 금연 및 절주운동 전개, 부인암 등 특수질환 검진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며 또한 모성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임신에서부터,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실시하여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형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는 건강검진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므로써 2002년에는 42%까지 증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금연과 음주율을 점차 감소시키도록 하여 99년도 38%에서 2002년에는 32%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건강 검진율을 47%에서 50%로 높이도록할 계획이며,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관내 27개 초등학교 중 1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소양치사업을 2000년까지는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토록 계획하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방역사업의 강화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또한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를 늘리며 질환별로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교육강화로 예방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약품 관리사업은 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정신보건사업중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99년도 8%에서 2002년에는 20%로 관리율을 높여 가며, 만성퇴행성 질환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관리율을 높이고 기초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모든 환자를 등록관리토록 하고 방문보건의료사업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실시하여 만성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현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보건법, 주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보건소 업무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진료시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평4동 구 부평구청 청사부지 895평에 총 건평 1,200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예방행정 추진에 따른 면역인구의 증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에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본 계획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 제1항 각호인 보건의료 수요책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의 전달체계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이 되겠으며, 내용은 주로 목표와 전망 그리고 각종 현안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특화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계획서 64쪽 세부목표 중 보건소 청사신축에 있어 장소와 사업기간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132쪽 조직 및 인력계획 중 2002년까지 현 조직보다 1과 4담당 41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구인력 감축계획과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98년 2월 28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의료계획서안에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거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1999년 5월인데 계획서안 자체가 99년을 지나서 그전에 수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99년 5월에 와서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랐든 아니면 성의가 없었든 우리가 보건법 시행령에 분명히 98년 2월 28일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이유하고, 현재 우리 주민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수혜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늦어졌던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고진섭위원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평보건소가 그동안 보건소장이 공석이었다가 또 의사분이 잠깐 왔다 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또한 제가 와서도 실무담당 계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이 좀 늦은데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계획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계획에 의한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계획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고 이 본 계획은 주민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시혜를 확대하라는 상반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현재 실정으로는 지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하지 않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도 이것이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지 현재로써는 이 계획이 일찍 수립됐다고 해서 이 계획을 시행하기도 벅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의료계획서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시행령에 보면 1항 2항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심의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일단?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자문을 구하거나 응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급해서 자문을 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1차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토의된 안건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실 이러한 자문이라든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계획서안을 제출했을 때 토의가 이뤄졌던 것을 좀 수정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의료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학교수도 계시고 저희 전임보건소장님도 물론 계시고 또 의회에서 이기욱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돼 있고, 학교라든가 또는 의사라든가 이런분들,

13명 중에 전문가가 몇분이예요?

지금 위원장이 당연직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우리 부평구 관내 의사회장이 들어가 계시고, 치과의사 계시고, 한의사 있고, 약사회장, 전문대 교수님, 또 교육청 사회교육보건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계획서안 자체가 일단 보건소장이 새로 오시고 또 보건소의 사무장이 아까 답변내용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무장이 공백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계획서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는 이러이러한 안으로 우리가 할테니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겠지요, 토의중에. 그러면 잘 됐는데 이대로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거의 된거지요?

이 안은 미리 그분들한테 배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부씩 받았듯이 그렇게 된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계획은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남을 보여주거나 하나의 선전 이런 쪽으로 효과를 얻기 위한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예를들어서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현재 보건소 직원이 47명인데 예를들어서 88명으로 돼 있다던가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이거지요. 누가 인정하고 우리가 얼핏 듣기도 예를들어서 47명을 고수하겠다면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뺄 수 없다면 혹시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인원까지 증원시킨다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신임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청사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 예산심의 때 1억 8,400만원인가 설계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설계 시작 했습니까?

설계 아직,

아직 안들어 가있지요? 그 예산 그대로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보면 빠르면 7월에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해서 미디어벨리센타를 설치해서 정보센타를 만들어서 인력도 양성하고 그러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거 한 번 설명해봐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현재하는 사업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즉 좀 탁상공론이지 않나 이런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 복지부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대로 하면 이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현실에 실현가능한 범위로 축소하고 축소한 것이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저희가 본청에 있을 때 이미 보건부서 조직은 확대하는 것으로 몇 년전에 내무부, 즉 내무부하고 그 당시 보사부에서 똑같이 보건소 조직확대에 대한 지침이 떨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정도 인원은 가져야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즉 계획 및 그 인원이 내무부로 됐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정권 바뀌고 나서 구조조정 인력감축 이렇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그 당시에 보건소 조직확대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본 내무부나 보사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확대할 때 그 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보건소 단독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한 번 자문을 구해보고 예를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장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숫자 조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한다고요. 행자부 지침 내려와서,

글쎄요 그 당시 조직개편 할 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전에 내무부하고 보사부에서 지침에 보건소 조직확대 지침이 있어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내무부에 보냈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 인력은 각 구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 부평구 계획이 아니라 인천시 인력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나 내무부 시절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행자부 시대예요. 바뀌었잖아요. 이미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시절 것을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신청사계획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부평사람들에는 7월에 벌써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인천시하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부평구청사 자리에 보건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약 1개월전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16억 3,600만원 해서 56억 3,600만원의 총예산으로 국비신청을 20억해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소장님이 청장님을 만나서라도 확인 했어야지요.

제가 여쭤봤더니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랍니다.

예?

임대하는 것이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신축문제는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평사람들' 부평구민이 다 보는 신문인데 여기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고 시설비를 2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요 시설비 20억 투자해서 3년만 쓰겠어요. 20억을 투자해서 1년에 7억씩 소모되는데. 20억 가지고 시설투자한다면 내가 봐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거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바꿀 수 없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소문이 나고 말이 나오면 소장님이 빨리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이미 설계비가 예산 서있는데. 소장님은 언제해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무망한 답변이예요. 왜냐면 당장 급하고 협소해 죽겠다고 하면서 언제해도 할거라는 얘기는 왜해요? 그래서 기왕에 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랬던 그 얘기고, 이런거니까 구청장님이라든가 윗분들한테 강하게 건의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힘 없어요?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줘야지요.

제가 얘기할께요.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 합시다. 이 자리에 오시려고 하면 좀 알아보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도 감을 잡고 뭔가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지 귀동냥 들었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미디어벨리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직접 들어보십시오.

장정석위원이예요. 그러면 1억 8천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난해에 금년 예산으로. 그런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들어 갔지요. 그러면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은 지방지처럼 기자들이 소문, 소장님 말씀처럼 귀동냥해서 추측기사 낼 수 있는 신문이 아니예요. 부평사람들을 위한 홍보지도 되지만 구청의 대변지도 된다고요. 이 신문에 난 내용은 공보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뜻도 있고, 또 구청 전 집행부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신문에도 나는거예요. 소문이나 추측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3년 쓰자고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계속 추진을 해라, 그런데 우선 추진하는 동안에 3년 동안은 미디어벨리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당성도 맞지 않고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가 협소하고 좋은대로 가서 해야 되고 참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것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이 바뀐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의회에서 한 일도 금방 뭐든지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청대변지에서 나온 얘기를 귀동냥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평사람들에 났기 때문에. 다른 지방지에 났다면 기자들의 추측기사라고 보겠는데 이것은 구청의 대변지에 난 것이기 때문에 추측기사 전혀 아니다, 확실히 구청에서 이렇게할 마음이 있는데 1억 8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때문에 자꾸 소장님한테는 추진해 봐라, 3년 있다가는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이라는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국비 따기 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20억을 시설비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따려고 시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국비를 따오려고 관심을 갖겠느냐, 국비가 안내려오면 안내려 올수록 우리는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해 주고 관심을 가져야될 청에서 관심을 안가져 주면 우리는 요원한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국비는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보건소 건물짓는 국비, 또 여기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요청을 받은 그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줄 수 있는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소도 짓고, 또 우리가 정통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한테 검토해 보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 국비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에 이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 국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술지원센타 건립하는거. 그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일정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 구의 입장에서 국가의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설사 정통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올 수 있는 미디어벨리 기술지원센타 관계가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는 보건소 짓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같이 다 한꺼번에 우리한테 떨어지게 된다면 또 우리가 다른 구상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증축해서 복합건물을 올리면서 두가지 업무를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실무국장 입장에서 듭니다.

부평사람들 발행인이 누구예요?

구청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신문에 빠르면 7월달에 벌써 문을 연다는데,

7월달에 연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좀 요원한,

그러니까 발행인이 구청장이예요.

고진섭위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보건소에서는 옛부평구청 자리에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계속 합니다. 예산도 서 있습니다, 1억 8천만원. 우리 사회산업국장 얘기는 양쪽 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계획을 세웠고 지시검토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여기서 심의했을 때 분명히 옛구청사에는 보건소 신축이 된다, 예산이 기본설계비가 1억 8천만원이 섰다, 옛구청자리에 분명히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라고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부평사람들이라는 이 홍보지를 보고난 다음에 저기는 보건소가 아니다,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민한테.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가 문제야.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그래요. 지금 보면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통부, 국가단위 어떤 부서에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평구로 내려보낸거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한거예요. 왜, 보건소장이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보건소장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보건소장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무시가 돼 있는거예요.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됐어요. 보건소장이 아까 얘기할 때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거 늦어지더라도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 한다. 우리 관계부에 있는 국장 얘기는 양쪽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행정이 어디로 가는거예요. 국장이 우리 부평구민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가지고 흔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가지고 흔드는 겁니까? 어느쪽이 맞는가 확실히 관계소장은 몰라. 그냥 누군가가 이 얘기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보건소를 지을려고 그러는데 다른데서는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거고 지금 이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건소장이면 보건소장 답게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죽어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짓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산에도 1억 8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이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두분 얘기하시는 것 틀리고, 정통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러고 인천시에서는 니네 내놔,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나 국고보조로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보조금 안내려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통부에서 20억 준다고 그러면 그것 갖다가 쓰면 미디어벨리센타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항상 업무보고할 때보면 65년도에 우리가 저 건물을 사서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이상해서 못쓴다,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이 얘기 나온거예요. 보건소 신축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 서비스질 향상 부평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를 새건물로 짓고 이런것은 전부 잘못된 얘기라고.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 보건소가 들어설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벨리센타가 들어설지도 모르겠다. 믿어주는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해줘야 되요. 죽어도 보건소다, 보건소는 돈 없어서 못짓는다, 이것은 미디어벨리센타로 가야 된다. 두 분이 아니면 구청장을 만나서라도 이것은 보건소냐, 미디어벨리냐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인력기술지원센타 관계를 문의해서 협조를 요청받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지원센타를 추진할 것인가를 가늠해서 보건소 짓는것과 복합적으로 복합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우선해서 먼저 하는건지 그러한 업무보고를 차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디어벨리센타가 관계부처나 인천광역시에서 검토해 보라는 의견의 공문이 왔다고. 그러면 검토하고 뭐할 의견이 없어요. 이것은 수차례 우리 부평구의 52만 구민을 위해서 의료복지센타, 보건소가 신축이 돼야 되는 건물이다. 미디어벨리센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검토의견이예요. 그래서 보내줘야 된다고요. 미디어벨리센타가 옴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 어떤 혜택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보다 우선한다면 우리 부평구의 52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가 더 필요한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님, 52만 구민을 위한 의료사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미디어벨리센타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먼저 됩니까?

소장님이야 보건소가 우선이겠지.

보건소가 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보건소에 관한한 지금 업무보고, 또 여기 의료계획서안에도 보면 분명히 옛부평구청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지금도 나오셔서 보고하셨다고. 그렇지요? 그런쪽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신축이 되어야 겠지요, 소장님?

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으로써는 당연히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달라고 작년도 본예산에서 신축에 따른 설계비 1억 8천만원 의결 해줬잖아요. 이거 의결 안했으면 구위원들 때문에 보건소 못짓는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소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보건소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그맣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월달에 기초자료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하실 겁니까? 5월달에 진행할거예요? 5월에 실시기본설계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초자료는 어차피 조사해야지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실시하고 기본설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하실거예요?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본회의장에서 한달동안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해서 일단은 보건소 문제니까 보건소를 짓기로 1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확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라고 얘기했지만 간사가 앞자리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보건소를 짓기로 1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고 보고를 분명히 했을거예요. 속기록에 남아있을거예요. 그런데 한 두어달 지나서 우리 임시회가 지나기도 전에 진짜 잉크도 마르기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무시해 버린 것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번복이 되서 유인물에 나오고 신문에 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한 것은 다음번 회기때, 아니면 임시회 때라도 다시한번 의결에 올라와서 그후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시회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금방 그 다음달에 바뀌면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지요. 그때 부평공원 조성관계, 또 공공근로사업 관계도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저희 입장에서 기술지원센타 관계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어떠한 확정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검토의 기미가 있을 때 제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지원센타 관계도 보고를 드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에서 어떠한 제스츄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간담회 때 좋은 기회였는데 말씀을 그때는 안했어요.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외여행 다녀오셨고 저희도 통상촉진단 관계로 해외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의회가 소집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변동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조율관계는 어느정도 위에서부터 공문이 오거나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기회는 좋았는데 위에서부터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그냥 말로 오고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제가 실기를 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 장위원 질문 내용은 다른게 아니예요. 용도가 바뀌거나 목적이 바뀌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야 되느냐 요는 이거예요. 본회의장까지 통과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구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1억 8천만원 본예산에서 시설비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설계비를 안세워주게 되면 구의원들 때문에 보건소 못짓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결을 해줬으면 일단 다른 용도에 쓴다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고진섭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보건소를 확고하게 줄 수 있게 우리가 의결해 줬으니까 그대로 집행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출두해서 설명을 하든가 구청장이 설명하던가 그렇게 하자고.

예. 지금 현재 자체는 긍극적으로는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거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시와 우리가 그런 조율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보건소 짓는 자체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고진섭위원인데요 시행령하고 지금 지역보건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보건법 제3조에 보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안을 의결해 줘야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안해주면 안되는거고 의결이냐 가냐 부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의사전달을 집행부에 해줄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쪽으로 좋다 계획서 좋다 라고 얘기 했을 때 계획서안에 보면 분명히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건소를 준공 및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서 안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계획서안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부평사람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준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면 미디어벨리센타는 불가예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장정석 위원이 물어본게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서 집행부에 넘겨 줬는데 그 내용이 집행부의 마음대로 그 안을 바꿔서 얘기할 때는 우리 의회는 완전히 무시된거지. 그것을 물어보는거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예산 세워주고 의결을 거쳐 보고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우리가 얘기해서 만들어준 얘기를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이리저리 바꾼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의회 구성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침 여기 신은호위원 계시지만 뭐하러 우리가 시간내고 앉아서 이것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서안이 분명히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서 보건소 신축이든 2002년까지 현재직 보다 1과 4담당 41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것이 시장한테 보고되면 시장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역시의회에서 구의원들 니네 우리는 10몇만의 대표지만 우리는 2. 3만의 대표니까 니네 웃기지마 하면 또 바꿔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서안을 통과시켜 주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거야, 내가.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해줬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는 우리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거지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 관계는 규모도 크고 모든 주민이라든지 우리 의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예산은 사실 의회에서 의결 해줬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 못하고 반납을 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산관계 집행권한은 구청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던 사항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예산의 반납이라든지 불용을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몇가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질문하고 또 답변과정에서 조금 애매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 얘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 계획서안에는 분명히 보건소로 신축을 해야 된다, 옛 부평구청 자리가. 그런데 부평사람들에 보면 4월 25일 날짜에 옛청사는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다고요. 부평사람들에 대한 이런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장 얘기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거든요.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신거지요?

예.

그러면 아까 장정석위원 얘기로는 다른 일간지에 보도된 것 같으면 기자들이 추측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다 라고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은 52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구의 행정을 홍보하는 홍보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부평사람들에 실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설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벨리센타로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겠다는 부평사람들에 보도된 경위?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지금 금년도 4월 25일자 부평사람들에 옛부평구청사 내를 미디어벨리센타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미디어벨리 교육인력지원센타가 앞으로 부평구로 센타건립이 부평구로 확정됐다 라는 공문을 받고,

공문이 어떻게 확정이 되요?

공문이 우리 부평구로 유치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해봐요. 사회산업국장 가만있어요. 얘기해봐요.

확정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라는 시의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내에 그런 인력지원센타를 옛 부평구청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보건소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이전에 그런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하도록 그런 홍보차원에서, 사실 이 내용은 확정적이 아닙니다만 검토중인 단계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센타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이 내용이 게재됐던 겁니다.

확정이 안됐지요?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이 확정이 안됐고 우리 공보실장 얘기도 확정이 됐다고 그랬다가 내용이 확인이 안됐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부평사람들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예요, 분명이. 지금 두분 답변이 확인이 안됐고 여기는 검토중이라고, 첫 번째 확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확정이 안되서 미디어벨리센타로 활용이 안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5월에는 이것이 잘못됐다 정정보도가 가능한 겁니까? 할 수도 있는거지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지금 미디어벨리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질문취지를 파악하시라고요. 확정안된 것을 확정된 것처럼 부평사람들, 이 신문이 일종의 공보예요, 그렇지요. 확정된 것처럼 기재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기재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정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추진은 사회산업국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홍보라는 것이 미리 앞질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됐고, 만에 하나 이 센타가 여기에 우리 부평구 관내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정정,

이 원고 누가 뽑았습니까? 이 원고를 누가 쓴거예요? 이 부분만 누가 쓴거예요?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누가 원고를 썼을 것 아닙니까? 누가 쓴겁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이 작성한 겁니다. 이 계획이 당초계획대로 변경이 된다라면 정정보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공보실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보건소를 짓기로 해서 시설비 1억 8천만원을 의결한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어요?

예.

인천시에서 공문 온 것 좀 볼 수 있어요?

공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좀 줘봐요.

그런데 홍보의 개념, 우리가 좋습니다. 부평사람들은 홍보든 공보가 됐든 부평사람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질러서 구의 확정된 방침이 아닌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은 조금 성급했고 편집과정에서 물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닙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가 앞질러서 홍보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협조공문을 사회산업국으로부터 받았고 또 이것이 잘못됐고 확정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알아들으면 되지요?

예.

확정보도는 지금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미디어벨리센타로 가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보건소로 갔을 때는 정정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협조요청한 미디어벨리센타로 가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는거고, 이미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의문나는 것은 예측보도를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홍보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미 부평사람들에 냈을 때는 이미 거의 집행부측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것이지 만약에 아까 보건소장님 얘기대로 설이나 추측이나 귀동냥 얻어서 보도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확정해 놓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셨지만 본회의에서 우리 간사가 1억 8천만원의 설계비까지 우리가 보건소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준 내용 전부 보고까지 했는데 전혀 그런 것 무시해 버리고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사용 용도라든가 계획 자체가 엉뚱한데로 가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것 보고 알았단 말이예요, 부평사람들 보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도 이 부평사람들을 보고 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자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런 것 몰라서 묻습니다. 배우는 차원에서 묻는데 이런 내용을 부평사람들에 실을 때는 다루는 부서의 자문이라든가 구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회산업국장이 다루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한테 자문 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실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든가 이런 자문 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보실 단독적으로 예측기사를 실을 수 있는거예요? 나는 몰라서 묻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사람들에 게재할 내용들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작성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사전협의는 안했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은 확정되기 이전에 보건소를 짓기 이전에 우리구 관내에 이러한 좋은 인력지원센타가 건립된다는 좋은 뜻으로 홍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인력지원센타도 좋지만 보건소 신축해 주면 우리 부평구 사람들은 더 좋아요. 그리고 7월이라고 시일까지 못을 박았다고요. 무언가가 근거가 있으니까 7월이라는 시기까지 박았지 않냐 이거지요. 벌써 내부적으로는 확정 돼버린거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당초에 구청사를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애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매각승인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전부 매각 보다는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도 매각을 해서 보건소를 좋게 새로이 짓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보류하다가 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또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 신축이전 해서 설명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1억 8천만원인가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빠르면 7월초에 미디어벨리센타를 문을 연다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누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지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거부하다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돌아서 또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또다시 미디어벨리가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의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집행부에서. 신문에 났으니까 공보실장이 대답을 하실래요 아니면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겠어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못들으셨는데요 4월 초순에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미디어벨리 기술지원센타를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구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확정은 안됐고요 검토중에 있는거고 기존에 보건소에 대한 건립계획은 포기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 못드린 것은 4월 초순에 이 공문이 왔는데 중간에 해외여행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통상촉진단 관계로 해외에 갔다 왔고 그러고서 곧바로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중에 참 듣기 좋은 답변 하시네요. 위원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갔다온거예요. 구에서 간것만 통상촉진단으로 가고 의회에서는 여행갔다 온 것 아닙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문이 4월초에 왔다면 우리는 3월 28일날 들어왔어요. 뭐를 알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보실장님, 우리 보건소 신축한다는 것은 아시고 계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옛북구청사 자리에 보건소, 또 다목적기능의 종합청사를 추진하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부평사람들에 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때,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설계비 1억 8천만원 세워주고 구청사 자리에 연건평 한 1,2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춘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부평사람들에 왜 안실었냐 이거지요. 실은 기억 있어요?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마 일간지에 보도는 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일간지 보다 상세하게 그런 좋은 기사거리인데 그런 것은 안싣고 이건 추측해서, 그건 확정된건데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줬으니까. 그런건 빼고 이건 추측해서 이런 기사는 쓰고 그건 좀 그러네요, 내가 봐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내용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정이 됐었어요.

착공이 된다든지요 그런 계획이 되면 하겠습니다.

미디어벨리는 추측기사로 쓰면서 완전히 다 된거,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지만 부평구에 종합병원이 3개밖에 없어요. 600병상 중앙병원하고, 400병상 성모병원하고, 290병동 안병원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중앙병원은 변두리에 있어서 산재환자나 가는 곳인지 알고 이용도 안하는 병원 그게 제일 큰병원이라고요. 그러면 중심부에 큰 보건소 하나 생겨서 구민들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생기는 것을 뭣 때문에 인천광역자치단체에서 부평구에 부평구청 자리 빈거 있으니까 해보자는 소리 한마디에 가는 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그 한마디에 간거라고,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찾아보지요 하고 한 것이 보건소 짓기로 1억 8천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저 뒤로 밀려 버리고 그냥 우선 비어 있으니까 컴퓨터 몇대 사다놓으면 된다 이런 발상인데 컴퓨터 20억 들여 사다놓고 그거 지으면 어디로 갈거예요, 또. 그말 한마디에 간거라고. 우리가 의결 해준 것이 한달동안 한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니까.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두드리면 뭘해요,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렇게 추측기사 쓰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부평사람들에 안내고 그러냐고 지금 이찬구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아니냐고요. 신문에 내고 안내고 문제가 아니라 부평에 의료가 엄청 열악하다 이거예요. 성모병원도 이사간다고 그러지요, 가좌동으로. 그럼 병원이 없어요 여기는. 안병원 하나 남는거예요. 그렇다고 큰병원이 들어온다는 대안도 없고. 먼 병원까지 다 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도 똑바른게 있어서 좋은 의료시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남동구 보건소에 건강진단 코스가 돼 있길래 그곳을 위원장님하고 방문한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병원같이 지어놓고 전부다 싼값에 2. 30만원씩 할 수 있는 것을 13만원인가 12만원에 구민들이 가서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보건소가 크게 지어지면 여기도 그런 것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한거거든요, 미리. 그런데 거기 간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 미디어벨리 20억원 들여서 해놓으면 점점 그것으로만 가는거예요. 다시 짓기는 참 어렵다고요, 2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의 권위도 있고 또 한 번 한 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시에서 그런 것이 내려왔으면 다른데로 찾아봐도 되는데 왜 보건소 짓기로 예산까지 따서 설계까지 들어간데를 왜 못하게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것 분명히 합시다. 지금 인천광역시 공문 봤는데 이거 확정된거지요, 이렇게. 내용이 확정된거지요? 검토가 아니고 확정됐다고 봐야지요?

계획은 우리한테 내려주고요 협조요청을 한거예요.

협조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설립추진계획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협조하라고 그랬다고요.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한테 협조하라면 협조 해야지요, 그렇지요? 검토가 아니예요 이건. 검토하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관실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설립추진계획안 해서 쭉 하면 '추진하여야 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운영하여야 함' '필요하다' 전국의 실업율을 비교해 보니까 인천이 어떻게 되고 취업대상자 현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기능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해서 추진을 하겠다 니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내용 아닙니까? 무슨 검토를 하고 뭐를 해요. 검토하고 협조하고 어떻게 틀려요. 협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당신들 도와달라는 얘기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공문을 받고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산을 주게 되며 또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건가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아직 예산확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제쯤 국비가 정통부에서 내려올지도 불투명한 상태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검토 자체를 내부적으로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확정, 위에서 계획은 내려왔지만 약간 불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지 딱부러지게 계획이 완료되거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 우선순위가 어디 입니까? 우리가 IMF IMF하면서 실업난을 어떻게 극복할건가 이런쪽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제일 우선순위 과제가 뭡니까.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온 나라가 정부부터해서 예산을 추경에 8조다 이런식으로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일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딱 부러지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좀 뒷전으로 밀리더라도 이것은 우선순위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실시 한다니까요. 그럴 것 같애요.

여태까지 물어본 결과는요 뚜렷한, 여기 신문에는 7월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물어봐도 그렇고.

정확한 얘기가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돈이 언제쯤 온다고, 이 내용의 문구나 돌아가는 현 체제나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먼저하게 돼 있는데요, 뭐. 그러면 결국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3년 4년 가야돼요. 이것이 송도미디어벨리가 된 다음에 거기로 입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건소가 신축되는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계획서안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보건소 업무현황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의결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하자고요.

보건소를 짓는걸 하는데 지금 얘기가 전문위원한테 얘기 들었지만 집행부에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안할 수도 있다니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소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보통신부에서 20억을 투자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건물에 20억을 투자해서 미디어벨리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기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고위원이 잘 지적한거예요. 보건소는 뒷전으로 밀려난게 확실합니다.

그것 답변하실분 정리 하시고 내가 몇가지 물어봅시다,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합니다. 80쪽하고 132쪽 보면 자료에 보건소 인원현황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어디라고 하셨지요?

80쪽하고 132쪽에 보건소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80쪽은 62명이고 132쪽은 48명인데 뭐가 차이가 나는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예요?

현재정원은 62명입니다. 한명이 나가서 61명입니다.

그런데 132쪽의 47명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일용직 포함해서 된겁니다.

일용직 17명을 빼도 맞지 않은데. 됐어요. 그 다음에 81쪽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 자체평가 있는데 제1기라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제1기로 보는 겁니까? 실무자가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기는 98년도입니다.

98년부터?

한해입니다.

아, 작년에 한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1년을 조사하는 그런 것으로 했었나요?

98년도 1월달에 제1기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번부터는 2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 보면 특히 수치같은 것은 단위를 명시해야 되는데 단위가 안나와 있어요. 이 단위가 뭡니까? 실적에 사업계획량 이것이 인원을 얘기합니까?

예, 인원입니다.

뒤에 보면 자료에 그것을 구분한데 있고 구분하지 않은데가 많아요. 1년간은 사업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9쪽 봅시다. 의약물 관리사업의 부진요인으로 불법행위가 뒷골목 주택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어렵다는데 뭐가 뒷골목 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89쪽이요. 약품이 대단히 중요한건데 뒷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앞에 부정불량 의약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정의약품이라면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뭐가 무허가냐고요?

약품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수입허가 없이 뒤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법제부의 품목허가를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례가?

흔히들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알았어요. 1년동안 해보니까 의약물 관리사업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불법행위가 뒷골목 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불법행위라 하면 의료분야에서 소규모 한의사가 아닌 재래 노인양반들이 침 같은 것 놓고 또는 무면허 치과같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작성을 누가 했어요? 담당팀장이 얘기해요.

앞에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주민신고의식을 향상시키겠다고, 신고하면 의식이 향상되서 성공하는 요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잘 안되는 경우가 뭐냐면 불법행위가 뒷골목 주택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어렵다 했는데 그런 사례가 단속은 어렵지만 사례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의료행위가 불법행위가 부정이 많으면 대단히 곤란한거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식품정도는 봐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료행위가 이렇게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암암리에 쌍커풀을 수술한다든가 치과를 무면허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침술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요즘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실제 그렇게.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단속 몇건 했어요? 단속이 어렵긴 한데 단속을 한건이라도 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단속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잠복도 해보고,

됐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를 자료로 제시하시오. 그 다음에 94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연도별 추진계획이 쭉 나가는데 사업별에 따라서 연도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위가 전혀 명쾌하지 않습니다. 수치만 써놓고 어떤게,

'명'입니다.

전부 인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104쪽 봅시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나와있거든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이 있는데 이를테면 금연의 경우에는 학생보건쪽에 앞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뒤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시 편성됩니다. 이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금연에 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몇군데 나오거든요. 대답 안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이를테면 구강보건 같은 경우하고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신보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지만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따라서 저희가 전문인력 예산이 없어도 저희 직원이 지금 계속 연세대학교에 가서 정신보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는데요. 사업이 있는데 예산없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비디오필름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 치과위생사가 학교같은데 나가서 그것을 틀어주고 불소양치라든가 이런 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예산을 10원 한 장 안들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 자체가,

그 다음에 몇가지 평가에서 얘기한게 나오는데 정신병원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정신병원 다 두는 것 아니지요. 반드시 그 지역의 질병자는 그 지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정신병원에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부평지역에 정신병원이 없다고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구구한 질문을 하냐면요 이 자료의 부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진단평가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어느 통계에서나 뽑을 수 있는 것만 여기 올려놨습니다. 단지 진료문제도 보건소에서 뽑을 수 있는 것만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민 전체의 건강상태나 질병정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4개년계획을 추진하려고 할 것같으면 주민진료현황 같은 것도 파악했어야지요. 그리고 질병발생율 같은 것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관내에 있는 병원을 확인해서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신은 무슨 병을 1년동안 뭘 앓아 봤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략 의식문제도 이런것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총괄평가 보니까 작년 언제입니까. 1년동안 해본것에 대한 총괄표에 나온 것 중에 부진한 요인으로 상당부분 지적한 것이 뭐냐면 전문성 부족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우리 보건소라든가 등등에 이런 것이 지적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향후방향에 가서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겨우 주민들의 의식, 상식 이정도 수준의 교육으로 마치고 있어요. 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보건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을 못합니다 라고 상당부분 지적해 놓고 향후에는 주민들한테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준에서 이 전문성을 해결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 역할을 여기 진단할 때보면 우리 민간의료기관 병원급들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고 보건소는 예방건강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일반 병원이 하는 역할까지 보건소가 맡겠다고 하다 보면 비효율성,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민간이 가격경쟁력에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에 보면 민이 해야될 것하고 관이 해야 될 관계설정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계구축을 한다고 앞에는 딱 넣고 자료를 잘 살펴보면 뭐를 어떻게 관한테 관이 민한테 연결하고 민한테 어떻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체계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탈피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서 민간기관하고 연계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가정방문이라든가,

93쪽 밑에 봐요. 1차진료사업의 체계를 지금 1차 진료사업의 체계인데 건강관리 중심사업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차 진료사업을 축소시키고 건강예방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노인보건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 유행성출혈혈, 노인물리치료, 한방치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등에 관해서는 1차 진료기관으로 그냥 가겠다고 앞에 평가하고 뒤에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차진료 하는 것은 노인들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전담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일반주민은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취약지역을 간다는 얘기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작성팀에 봤는데 왜 소장이 안들어 가있어요? 실무자가 써준 것이 소장은 여기서 전혀 관련, 책임은 소장이 져야 될텐데 146쪽에 보면 책임은 소장이 지어야지요. 어떻게 전부 일반 실무자한테만 이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최소한도 이 작성팀의 책임을 맞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현실성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사실 계획서는 이렇게 되지만 예산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실시하는데 대단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고 계획은 하지만 실현성이 불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이왕에 법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으면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 같으면 최소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건이라든가 질병 등 현황에 대해서 이 기회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됐고 계획서 자체도 챙겨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이 남이 써놓은 것 베껴놓은 수준이지 이것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심사 받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니까 각 보건소 각 구 게시판에 써놨다, 그렇게 써가지고 주민이 의견을 제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최소한도 공청회를 한 번 공고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것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힘들면 통.반장들 회의할 때 이건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통.반장 회의 등에 해놓고 어느날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공고 써붙여 놓고서 의견없음 그리고서 지역보건위원회 몇몇의견 들어봐서 이렇게 적성해서 의회에 내놔도 되겠소. 4년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예요, 보건소 신축문제도. 안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복지부 계획지침에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사업을 주던지 해야지 우리 평상시 업무 보면서 이 방대한 계획을, 즉 지역보건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를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냐, 따라서 그저 자료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역주는 것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 용역을 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어도 예산과 인력이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이 계획이 현실성 있는거지 그저 용두사미격으로 사상누각에 그친다면 이것은 용역비용만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서 보건소장이, 그런 판단하에 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같으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명단에 보면 전문의원도 있어요. 전문으로 할 사람들. 교수들도 있고 하다못해 전임 부평구 보건소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한테, 약사회장한테 이 자료 미리 주고 여기에 대한 의견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문제점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자문은 구할 수가 있는거지요,

그것은 했지요. 저희가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 계획 자체를 여기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사전에 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겨우 2월 25일날 내놓은 안건이 이것정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경창선씨가 겨우 이정도밖에 얘기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한 소리 하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건소장님 오신지 오래 됐지요.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실무자한테 맡길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 파악할 때가 됐습니다. 딱 질문하고 그러면 수치나 통계야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방향같은 것은 위원이 누가 질문하면 그냥 곧바로 답변이 나올 정도로 현황파악을 해야지요.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이를 개정하여 일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명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1조중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맞추어 '지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정확히 제정하였어야 하나 누락되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위원회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 명칭을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조례명인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안 제1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산하 위원회 회의소집 실적이 없으므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좀전에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각 상위법령이 다른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는 것으로 어느 한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조례는 존치하되 단지 그 기능만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은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부녀회장 김광대씨 1인이 더 위촉되어 있으므로 중도해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10조 협의회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므로써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 산하의 위원회중 불필요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윈회를 재정비토록한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봅시다. 상위법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지역보건법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의사항을 대행해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전부다,

법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없느냐.

얼마전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각 시구에서 복지부에 건의사항으로써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측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라는 공문도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나 협의회를 양쪽을 다 통괄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에 그 조례에 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와 그 다음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쪽 위원회를 양측위원회가 협의회를 없애 버리고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고 시 보건위생과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법령상 개별법령에 의해서 따로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개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능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어느 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는 한쪽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든다면 부평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런식의 명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도 제가 검토해서 그 사항도 문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왔는데 대개는 전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민단체들이 상당수 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녀회가 들어온 것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행은 좋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다시 말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민단체, 부녀회든 어떤 시민을 대표하는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단지 부녀회장 정도만 참여한 수준에서 정말로 내용적으로 다 갖춰낼 수 있겠는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추가로 더 위촉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데 조례중에 어떤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조례 만드는 것 아주 대단히 나빠요. 몇 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단지 부녀회장을 염두해 두고 이런 부칙조항을 하는 것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숫자제한 되어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두 명의 여유가 있네요.

잠깐 제 생각인데 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20인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2명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충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딱 한사람을 염두해 두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염두해 뒀다기 보다도 위원들이 전부 양쪽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김광대씨만 건강실천협의회에만 소속되어 있고 지역보건에는 없기 때문에 그 김광대씨 하나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추가로,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조문 하나를 만들어 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조례를 부칙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광대씨 이쪽에 다시 보충하는 절차를 만들어야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례 조문을 만들어 냅니까? 가능한거 아니예요, 사실은. 조례를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가령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묘를 살려서 가능한 것을 가지고 왜 여기다 법조문에 이렇게 해놓냐고요. 이의제기하는 것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중에 부칙 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