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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5-06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신록과 더불어 활력있고 생기넘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로 인하여 불안해던 국가경제도 국민 모두의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위기극복 노력으로 인하여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2%∼4%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또한 작년에 이어 250억 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으로 볼때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구조조정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의 높은 무역장벽을 넘어 다시한번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간의 빅딜등 구조조정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더 이상 뒤로 미루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참고 이기고 나면 반드시 21세기는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행동과 실천여부에 따라 후손들의 1천년의 안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혁의 선봉이 되어 21세기가 원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등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외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 함께 즐거운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일, 8일, 10일 3일간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는 현장방문으로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공보실 체전상황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범 상황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체전상황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체전상황실장

금년 3월 1일부로 체전상황실장에 임명된 이상범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앞으로 다시는 못해 볼 흔치 않은 기회로 생각하고 깨끗한 부평 그리고 푸른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체전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관계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경영재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그동안 건축법에서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왔던 미술장식물의설치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일정규모이상 즉 1만㎡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병원, 호텔, 백화점, 공연장등 이러한 시설물에는 미술장식물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서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작품선정을 위해서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부평구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인 공연장, 전시장 등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표준건축비용의 1/1000 즉 0.1%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술장식물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건축주에게 구청장은 옥내의 미술물인 회화, 즉 그림보다는 옥외 미술장식물인 조각이라든지 벽화, 분수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물 설치신청이 접수 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미술장식물의 종류와 설치비용 배분 등의 적정성등을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작품 공모공고를 대행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그 공모된 당선작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설치된 미술장식물의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기 조례가 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목적입니다. 부평구 관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미술장식물의 설치 및 설치된 미술장식물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2조에서는 미술장식물 설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서 부평구 관내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작품선정을 위해서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건축비용의 적정산정 여부와 공모된 작품에 대하여 건축물과의 조화, 또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예술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로서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부평구의회 의원 한분과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은 당연직이면서 조각가, 미술가, 건축가, 환경조형예술가등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일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비밀의 준수사항입니다. 적정한 미술장식물의 설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하여 부당업자의 담합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수당사항입니다. 수당은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미술 장식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1조는 문화예술공간에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에 문화예술공간에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1만㎡ 이상의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미술장식물의 설치비용 사항입니다.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장식물의 사용하는 설치비용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100에 해당하는 즉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1/1000 다시 말씀드려서 0.1%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미술장식물의 설치권장 및 의무고지사항으로 구청장은 영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건축물과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 및 이 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연 건축비용에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술장식물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조각, 벽화, 분수대, 환경 조형물등 가능한한 옥외장식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작품의 공모 공고 및 선정으로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건축주가 신청한 미술장식물의 종류와 설치비용의 배분에 적정성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미술장식물 작품 공모공고를 대행하여 건축주와 작가 또는 업자와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예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물 공모작품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당선작품을 결정해서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미술장식물의 설치로서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전에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선작품을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설치완료 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물 설치완료 신고 접수시 미술 장식물의 가격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심의결과 당선된 작품과 상이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주에게 이를 재시공 또는 추가 매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설치된 미술장식물의 관리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관내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고 수시로 그 보전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그 손상부분을 재시공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 확정후 곧바로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 하였으며 경과조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 설치가격만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상의 미술장식물 설치제도가 폐지되고 1995년 7월부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부평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제고와 합리적인 작품선정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그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 장식물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조 구성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부평구의회 의원 1인과 미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비밀준수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등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였으며, 제12조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등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의 건축물은 1/100에 해당하는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비용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물 설치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설치권장 및 의무고지에서는 구청장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등과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옥외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물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미술장식물의 종류와 설치 비용배분등이 적정성 등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작품 공모공고를 대행하고 공모작품중 심의위원회 최종 당선작품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전에 당선작품을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미술장식물 관리에서는 미술장식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그 보전실태를 파악하고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보수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과 체계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부평구는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어 '구'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조 구성에서 '건축가, 조각가, 미술인,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문구를 간결하게 '미술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와 '위촉하는'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여기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건축법상 미술장식물 설치제도가 폐지됐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부활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이 법이 미술장식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왔었습니다만 95년 12월 30일자로 그 건축법이 폐지되고 다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가지고 법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졌을 뿐이고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의무화 규정으로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권장사항에는 종전에 장식물 설치를 해도 그만 안해도 상관없다는 그 취지였나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었지 의무규정은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법적으로 하게끔 조항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건축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대형건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조그만 평수의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듯이 설치권장의 대상 건축물이 있고요 의무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있고 의무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하는 권장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1천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해당됩니다. 용도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 그런 건축물 용도는 문화예술공간에 즉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소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의 대상건축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치 의무대상의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이런 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물의 연건축면적 10,000㎡ 즉 3천평이 되겠습니다. 3천평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형은 해당없습니다. 또 전 건축물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1만㎡ 이상의 건축물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이야기합니다. 숙박시설 호텔을 이야기합니다. 판매시설 대형백화점 이런데 말씀드리고요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이런 용도에만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종전에는 1만㎡ 이상이나 이하나 권장사항 이었는데 현재는 1만㎡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있다 이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내가 묻는데요 1만㎡라는게 3천평이라고 그랬는데 건평을 얘기하는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연건평을 말씀드린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조실 부대시설은 빼고 순수한 건축면적의 연면적을 말씀드린겁니다.

황충식위원

주로 문화예술진흥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떤 미술장식물을 많이 하는거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 조례에서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술장식물이라 하면 주로 회화, 조각, 공예품, 그다음에 상징물, 환경조형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벽화, 분수대, 조각작품 이런 것들이 다 미술장식물에 해당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법 제11조하고 대통령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이 법으로 일단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제8조에 보면 비밀준수사항에서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는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니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위원이 무슨 거기에 대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토록 하였습니다라고 끝나는겁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러한 비밀준수사항을 저희가 굳이 조례안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문화예술장식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과 작가와의 사전 단합에 의해서 그런 비리행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라든지 또 작품선정이라든지 작품 가격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비밀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누설했을 경우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봐왔고 여러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준수사항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해 놓으면 시행규칙에 넣는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건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보안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물론 여기에는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여기서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권장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회의규칙에 어떻게 이것을 보안할 것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조례안에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누설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하게 할려면 완전히 강하게 해서 그런 조례안에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했을 경우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차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저도 신문에 인천터미널공사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조례안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 같아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모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비밀을 누설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키고 관련 형벌규정을 보겠습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형벌조항을 시행규칙에 넣겠다 이런 얘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모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조례안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조례안도 상위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직권남용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이것을 업자하고 단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각가나 미술장식품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어떤 뭐를 집어넣어야 좋을지 모르니까 우선 자료라든가 이런 것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법제처에서 지금 유선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심의과정에 위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선으로 자문을 구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률에 의해서 위임됨이 없이 국민에게 의무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고발조항을 명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며, 저희 시행규칙상에 부당행위를 행한 그런 위원의 누설로 인해서 부당행위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해임결정을 하도록 해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기능에 시행규칙을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의 하나 그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 해촉과 함께 형벌 조항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운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수정의견안으로 채택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 신원조회업무 처리지침 변경사항과 법적근거가 없는 필요이상의 규정을 둠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증지 종류중 100원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원건에서 1만원건까지 13종류를 14종류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입증지 판매의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중 '인감계'를 '인감증명서'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표찰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입증지판매소임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네 번째 판매인이 게시하는 표찰의 내용중 불필요한 주소란과 성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 제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여 제6조 제1항중 60원권 다음에 100원권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중 '인감계'를 각각 '인감증명서'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여 제1항에 판매인은 수입증지 판매소임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의 표찰과 별지 제1호 서식등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1993년 12월 21일 내무부 예규 제756호로 신원업무처리지침이 전문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없는 필요이상의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는 증지의 종류중 100원권을 신설 삽입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중 '인감계'를 '인감증명서'인 표준용어로 정정하였으며, 제11조 판매인의 의무는 판매인은 수입증지 판매소임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의 표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입증지판매소라는 표찰을 게시토록 하였으며, 표찰의 내용중 불필요한 주소, 성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지금 제6조를 보면 제1항중 '60원권 다음에는 100원권을 삽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10원권부터 40원, 50원, 60원, 200원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를 만들지를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었던 내용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우선 잘못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원권이 사실 신설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만 사실은 100원권이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별표에 보면 100원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8년도 5월 1일날 조례만들때 누락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00원권도 제작하고 있고 조례에 별표에 보면 수입증지 수불부라든지 그런데 보면 100원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본문에만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 100원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도 아직 안 들어간 것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찾았습니까?
집행부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가지고 한 번 만들었으면 한 번에 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입증지판매소, 업소라고 해야 됩니까 판매소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판매소입니다.

류수용위원

판매소입니까. 전문위원님, 판매하는데 우리 수수료 우리 공무원이 팝니까?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일반인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5%를 받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소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업소지요 그러면 , 일종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판매소 전체를 모인 것을 대상업소라고 그러는 것이고 1개소는 판매소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판매소입니다.

류수용위원

맞습니까?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판매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도 잘 모르니까 전문위원한테 묻는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위탁판매를 주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업소로 인정하지, 글자 하나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판매소를 다수할적에 업소라고 하지 판매소 10개를 판매업소라고 하지 판매소라고 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이다란 표시로 판매소지 업소는 아닌 것 같아요.

류수용위원

우리가 5%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민원인이 볼 때 수입증지를 파는 곳이다라고 알고 표시하는거지요 이것은 장사하는 곳이다 라고 표시할 수가 없다고 봐서 소만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가로 80cm, 세로 30cm인데 30cm면 너무 적지 않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가로 80cm, 세로 30cm에다가 주소, 성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불편했었는데요

류수용위원

그 내용을 뺐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왜냐하면 사람 바뀔때마다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알아보기에는 글씨가 커지는 셈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마을금고에 위탁판매하면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판매소라는 표찰을 마을금고에 부착하겠네요. 위탁판매하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붙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인을 다 해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황충식위원

민원인들이 마을금고가서 그것사고 민원은 동사무소에 가서 떼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서 파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와서 거기서 사서 소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판매를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팔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사가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직접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지 번거롭게 그래요. 어차피 동에서 수입증지하면 동에서 돈을 받잖아요.

류수용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마을금고에서 사다가 하는거예요.

황충식위원

증지값 위탁하는데 몇%주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마을금고 5%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5%를 뭐하러 줘요, 직접 동으로 내려보내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가지고 직원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직장금고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직장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황충식위원

동사무소 수입증지를 마을금고 가서 동사무소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여기 부평구금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집행부 마을금고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 직장금고에서 동사무소에서 와서 거기서 산다는 얘기지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황충식위원

동네 새마을금고가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 구 마을금고입니다. 직장새마을금고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5%인가 몇%주는 것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직장새마을금고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류수용위원

재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체계정리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