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구청장 이식범 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우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엄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96년7월8일 중리동 33-2번지 소재 황제무도학원 광고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사고로 인한 대구지법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 청구 전에 부상자와 쌍방합의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재해보상금 지급시 합의 각서 등을 받지 못한 사유와 패소 후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유와 구상권 행사에 따른 의견 및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7월8일 중리동 33-2번지 황제무도학원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시 철거인부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고는 '96년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위해 2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 불법광고주에 대하여 광고물정비 안내통지서와 계고서 2회 전달을 통하여 자진 정비토록 계도 하였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7월 2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96년7월2일 1차 정비를 완료한 후 다음날 우천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다가 7월8일 2차 불법간판 철거도중 철거인부가 밧줄에 묶어둔 돌출간판 고리 부분이 떨어져 철거인부 우측 어깨에 맞아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부상자를 카톨릭병원에 입원조치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어깨부분의 신경조직 손상으로 우측팔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소송 청구 전에 부상자와 합의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첫째, 퇴원 무렵 팔에 장애가 생겨 퇴원 후에도 통원 물리치료를 받아 완치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둘째 장애로 인하여 쌍방합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청에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부상자 본인이 묶은 간판의 고리 부분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쌍방의 책임비율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상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보상금을 지급할 시 합의각서 같은 것을 받아 두었다면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문하셨는데, 부상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은 부상자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의 치료비와 인부임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부상자의 우측팔 장애로 통원 물리치료 등 완치가 되지 않아 합의나 합의각서를 징구할 수 없었습니다. 패소판결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상 철거장비 및 전문 기술인부 확보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상당한 구본록은 과거 광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광고물 철거 유경험자로서 본인이 밧줄로 묶은 녹이쓴 간판 고리 부분이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감독자인 구청직원 보다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으며, 감독 직원이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한 사실만으로도 엄중 징계조치 하여야 하나, 직무수행 과정상에 전혀 고의성이 없고 관련 공무원들의 평소 근무상태, 소행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한 타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소송 종료 후 98년 12월 21일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및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패소 판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68년11월19일 68다 651 카6200호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과 상관없는 개인으로서의 행위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공무원이 순전히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및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현장종사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2항]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 그리고 현장종사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의 소송사건처리는 현재와 같이 사건 처리 주관부서에서 담당토록 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여 사건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집행 처리토록 규칙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재정운영방향의 새정부정책구상과 국정과제 중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적자재정을 감안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정부의 재정운영방향은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상비부문을 대폭 절감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토록 재정 지출구조를 개혁하고 특별회계와 기금등 각 주체별로 시행하는 분할, 복잡한 지방재정을 통합재정기능으로 강화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재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당초예산편성시 경상비부문에서 절감가능한 모든 세출예산을 절감절약 편성하였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절감절약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9억3,300만원, 물건비는 73억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4억300만원 등 112억6,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분에서는 공무원감원에 따른 절감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20시간을 15시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급식비, 피복비등에서는 절감가능한 모든부문을 최대한 절감하여 2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 250% 전액인 16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출장여비를 5억600만원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100만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물건비과목에 2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또한 필수불가결한 장비구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관리는 이미 '98년도 2회 추경시 구비로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억2,700만원을 일반회계에 흡수하여 운영하므로 재정압박의 최소화를 도모하였으며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청소년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법제도를 도입하여 5년 이내의 종기가 끝나면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므로서 재정의 탄력성을 재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수부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우리구 직원이 시청이나 달서구 등 타구와 대비하여 복리후생비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세수가 대폭 감액된 것은 사실이며 그중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해오던 달서천 복개공사는 당초예산에 보조내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8,4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사업비규모는 예년에 비하여 다소 줄었으나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위주로 예산을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재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46억8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게 되므로서 구민이 체감하는 투자사업은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보며 소방도로개설사업비등의 투자사업비는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연중 다소 증액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원대종합복지관은 완공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신축, 이현공원조성, 경부선철로변 방음벽 설치 등의 주민약속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관련경비는 직급보조비, 월액여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등은 시청 및 타구와 동일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대구시는 월20-25시간, 달서구는 월20시간 달성군은 월25시간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청은 월정기본시간인 15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구는 1인당 월 1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1인당 년간 20일 수성구와 달성군은 10일의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으나 타구청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사정 등으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잔여연가일수는 결산추경시 최대한 반영하여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을 목표로 한 서구장기발전계획"에서 밝힌 대구 서북부관문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도시기능 창출, 서대구 복합역의 정상적 추진, 지역개발과 도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공장등 각종 시설의 이전, 와룡산 개발등 목표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장기발전계획은 21세기를 앞두고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전 구민의 뜻과 희망을 담은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정립의 기본지침으로서 서구장기발전계획은 199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제1단계 세부추진계획을 1997년도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단계 계획기간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행정, 문화, 사회복지, 의료, 지역경제, 생활환경, 도로개설, 교통, 공원녹지, 역세권개발, 노후아파트 재건축등 11개부문에 93건의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042억2,500만원으로 국비 122억900만원으로 3%, 시비 1,486억4,900만원으로 36.9%, 구비 211억6,700만원으로 5.2%, 민자 2,196억9,000만원으로 54.3%, 출연금 등 기타 25억5,000만원으로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3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3건의 단위사업은 사업완료 32건, 추진중 30건, 계획기간 미도래사업 25건, 미진사업 6건으로 나타났으며 미진사업은 모두 소요예산 미확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548억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까지 3,480억 5,800만원이 투자 되어야 단위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 서북부 관문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도시기능 창출에 대하여는 제1단계 추진계획에 와룡로에서 제2팔달로간 도로건설, 서대구화물역에서 만평네거리간 도로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55억6,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등으로 98년도 및 '99년도 사업비 500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대구서부화물역의 정상적 추진문제는 김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박영호 의원 질문과 중복되므로 박영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공장 등 각종 시설의 이전에 대하여는 서대구공단 이적지개발구상에 관련된 문제로서 제2단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서 계획적 개발을 통한 특화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와룡산 자연공원조성사업은 99년 4월20일 결정된 대구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와룡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와룡산이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있어 향후 시차원의 종합적,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시행시 우리구의 입장반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장기발전계획 수립당시와 지금과의 여건변화로 서구장기발전계획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IMF]사태로 구 자체수입의 감소와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의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참여 부진 등으로 투자비 확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비 및 시비보조가 필수적인 사회복지부문과 도로개설 등 [SOC]사업부문에서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체소요예산의 54.3%를 차지하는 민자유치도 현 단계로선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기가 정상화되는 내년쯤 서구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사업목표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체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천진시 하서구와의 자매결연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 경제. 문화등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4년8월31일 중국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 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상호교역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10월 우리구 여성지도자 13명이 하서구를 방문하여 부녀문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 유아교육실태, 탁아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비교 방문하였으며 96년11월에는 하서구의 문화교류 방문단이 우리구를 방문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 문화시설과 경주 문화유적지를 안내, 소개 홍보하였으며 관내 기업체,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방문하여 우리의 산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9월에는 우리구의 대표단이 하서구를 방문하여 상호 문화예술단체 현황 파악과 상호교류 공연 등을 협의하였으며, 우리구 문화회관 개관시 하서구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갖기로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관내 중소 기업체의 중국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후 [IMF] 경제위기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특히 98년에는 외화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우리구도 동참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초청 경비 집행을 보류하였고, 금년 예산에는 계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 도시간 상호협력과 친선교류 또한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 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양 구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다소 미진했던 양 도시간의 상호교환 방문을 재개함은 물론 행정. 경제. 사회과학,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협력과 친선교류를 증대시키는 한편, 상호교역 합작투자 등 정보교환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 도시간의 교류는 국가이념 경영체제 등의 제도적 차이점과 원거리 위치, 언어소통 장애 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 서구와의 국내 자매결연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화물역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 대구시와 철도청간의 서대구화물역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93년7월 사업추진을 제3섹터형으로 합의하였고 94년1월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95년12월 대구시와 철도청, (주)청구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주관자를 (주)청구로 결정하였으며 97년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던 중 98년5월 (주)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99년1월13일 (주)청구의 사업주관자 자격이 취소 되었습니다. 99년4월12일 한국경제신문에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사업신청기간을 99년 6월14일에서 6월18일까지로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계획 추진은 사업주관자가 선정된 후 철도청과 대구시, 사업주관사 등 3자의 협의로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서부화물역내에 유치하여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통합적인 화물, 여객운송터미널로 계획을 변경하여 유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통합유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서구는 위치상으로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고 특히, 서부화물역 부지는 서대구[I.C]와 서대구공단, 염색공단과 인접해 있어 사람과 화물이 집중되어 이들의 이동에는 편리한 곳이지만, 이로인한 주변 교통체증이나 차량이동 동선 등 교통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4월29일자 매일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도 도심교통 체증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시 외곽지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서부화물역 부지내에 여객터미널을 통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북부정류장은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에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옆으로 2002년까지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으 며, 북부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금년 3월에 총 사업비 1,147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대구시에 요구하였고, 또한 서부화물역에 여객역을 병설하도록 지난 96년부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관계 요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구시 등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또는 모임시에 거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구 의회와도 연계하여 여객역 병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적인 화물여객운송 터미널 유치가 성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정확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통합운송터미널이 유치되면 물류비용 절감과 주변지역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 상태의 교통여건으로는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고, 주변지역의 도로 조건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사업유치에 대한 효과는 사업주관사가 선정된 후 대구시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불법영업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대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 중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을 받아야할 비윤리적인 사례가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향락의 도구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불법영업의 뒤에는 대부분 폭력배 등 배후세력과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업주의 비윤리적 영업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의 위생감시원들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의뢰, 정보교환 등으로 불법퇴·변태업소를 척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구지방검찰청과는 형사1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폭력 전담반이 편성 되어 우리 구청의 위생과장, 경찰서 방범과장 등이 분기별로 평가 및 대책회의를 통하여 취약지 실태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업소 단속요구 또는 합동단속을 하거나 단속지원을 하고 있으며, 검찰청 강력과 주관으로도 월1 - 3차례 정도 합동단속을 하거나 수시로 문제업소 단속 요구 또는 각종 단속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찰서와는 지역방범대책의 일환으로 수시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단속요구 또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는 내당4동의 문제업소가 밀집해있는 당산로에 서부경찰서와 전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저녁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불법영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경찰 16명, 공공근로자 및 구청에서 9명 등 25명이 공휴일 없이 "문지기식 단속"을 해온 결과 현재 문제의 전업소가 영업을 포기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당산로와 평리구길, 원대동 일대 취약지 3개지역에 136개의 고질업소를 뿌리 뽑기 위하여 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까지 행정지도 점검실적은 음식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영업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을 두고 주류만 취급하는 영업,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반업소 247개소를 적발하여 26개소에는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 175개소, 46개소에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기관별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247건중 자체 단속이 179건이고 경찰 단속이 60건, 검찰에서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영업자가 스스로 법을 알고 지키도록 영업자 간담회 등을 7회 실시하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청소년의 음주문화를 함께 걱정하자" 내용의 구청장 서한문 및 홍보전단 등 5종을 제작 배포하고, 서구생활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단속과 선도·계몽활동을 조화롭게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리동 도축장 시설이 모두 이전된 후의 이용 대책과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소유권을 구민복지향상 및 구민피해보상차원에서 우리구로 넘겨주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전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은 박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리동 1136-87 번지 부지 약 3,700평에 건평 1,700평으로서 69년4월1일부터 신흥산업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서대구공단을 건립 중이었고 서구의 변두리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대구의 중심부이고 악취 공해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89년도부터 이전문제를 거론하여 월배공단, 검단공단 등에 적지를 물색해 오다가 1997년에 북구 검단동 1393-167번지 물류단지 북편에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251억원으로 98년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5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공정 7%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전후 이용대책에 대하여는 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 신흥산업과의 기부체납기간이 2001년3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전예정 건물이 건립 중에 있으므로 이전후 사용계획은 현재 주무부서인 산업경제국과 재산관리부서인 내무국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으로의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여가 가능한 바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산업 이전후의 후적지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서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에게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축장 이전후에도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와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간이 6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윤 입니다.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 중 먼저 민원인후견인의 지정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구청 6급직원 5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포괄지정한 후 복합민원과 경제활성화관련 민원, 노약자, 장애자 접수민원 등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1인 1건씩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 처리토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실적을 보면 96년 32건, 97년 33건, 98년 70건을 지정 처리하였으며, 99년에는 4월30일 현재 총 31건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보면 개인택시 양도 양수신청 18건, 공장 신설 승인신청 2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7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신청 4건 등입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인력과 예산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6동과 평리5동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와 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구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에서 주민자치사업을 운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를 위해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법적지위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중앙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동의 행정구역이나 동사무소, 동장제도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는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서무, 자치사업관리 등의 사무는 동사무소에 존치 하고 나머지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존치·이관 대상 사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무의 존치·이관여부가 결정 시달되면 해당사무에 수반되는 인력과 예산,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 복지, 주민편익 등과 관련한 주민자치사업을 동별 2~3개씩 선정 하여 청사시설장비 확보 후 6월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 각급 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 동장이 위촉하는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주민자치 사업의 결정, 집행 등에 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순수자문기구 입 니다. 시범동인 비산6동과 평리5동에서는 오는 6월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최근 동 각급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범동 운영 준비관련 인력과 예산은 아직까지 동사무소 존치·이관 대상사무와 인력·예산 등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표준안이 시달되면 시범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사업운영관련 소요예산은 시의 지침에 따라 시설, 장비 구입비의 경우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는 이용료 수입, 회비 등으로 자체 충당하거나 구청예산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동별 주민자치사업이 결정되고 시비보조금액이 내시 되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예산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당초의 기본방침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일정변경이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의 1단계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 6월부터 전동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사무소의 업무기능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민복지, 문화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건국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내역과 1/4분기 종합 평가결과 각급단체와 주민 등 전구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제도 등의 총체적 개혁운동으로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제2의건국를 위한 국정과제를 지역단위에서 실천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제2의건국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2의건국 추진위원 한마음다짐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제2의건국 추진반장 및 추진 위원장 워크샵 참석 등 마인드 조성과 이념확산, 추진 방향 설정과 과제발굴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은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개혁과제의 추진방향 등에 있어 다소간 논란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시로부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정과제를 주민생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시단위와 연계 추진해야 할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방향 설정과 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시의 지침,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신지식인 운동, 부정부패 추방, 국민화합, 사랑나누기, 공직자 의식개혁 등 5개분야의 의식·생활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구산하 전부서, 각급 단체, 제2의건국 추진위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2의건국관련 의식·생활개혁과제를 발굴한 결과 21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60여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중에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과제를 확정한 후 각급 기관, 단체별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부서별 과제선정 및 분기별 종합평가는 2/4분기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 과제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구에서는 범구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동사무소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전광판에 홍보문안을 방영하고 있으며 공문서 상·하단 홍보문안 게재, 서구생활소식지에 표어 및 관련기사 게재, 스티커 부착, 민방위교육 등 각종 기회시 영상물 상영 및 이념홍보 등 제2의건국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나 과제추진상황,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엠블렘기 게양이나 현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최춘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무료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중 [IMF]사태이후 경영난 등으로 휴, 폐업 한의원 속출이 우려되는데 서구한의사 협회에서 무료진료 사업계획을 중단할 때의 대안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한방무료진료 항목은 침, 뜸, 부항, 물리치료입니다. 참고로 99년 올해에는 현재까지 침 1,074명, 뜸 83명, 부항98명, 물리치료 2,756명이었습니다. 이중 침, 뜸, 부항은 관내 한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무료봉사를 하고, 물리치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구 한의사회의 지원과 협조하에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주어왔고 이에따른 좋은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구 한의사회의 변함없는 협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서구 한의사회에서 무료진료 사업계획을 중단할 경우에는 기존의 물리치료시설과 물리치료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보건소 자체 의료진 및 경로당 순회진료 시에 기존의 환자들이 한방에서 양방으로 대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한의원 개원 및 폐업 동향을 보면 98년도에는 개원 5개소, 폐업 6개소이고 99년도 들어와서 개원 3개소 폐업 1개소로써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전국 기초단체 중 한방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무료진료단체는 몇 군데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서울 중구보건소를 포함하여 124개소이며 ,이중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69, 계약직 19, 일용직 13, 기타 1개소 등으로 모두 102개소에는 한의사가 배치되어 유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외 22개소에서는 지역 한의사회 등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우리 서구 보건소를 포함한 5개 보건소에서 한의사회 협조 하에 주 1 ∼ 3회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한의사협회의 지원 없이 보건소 내에 별도의 한방 진료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진료실 설치에 있어 선결 과제는 한의사확보가 관건입니다. 한의사 신규확보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고, 금년 5월부터는 우리관내 대구의료원에서 한방 진료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지역내 공공기관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까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여타 광역단체의 사례나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한방진료실 설치가능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국 하서구와의 자매결연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조상충용제도는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상충용제도는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기타 특정재원 등이 당해 연도내에 미수입 될 때와 예정한 지방채의 차입이 어려울 때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세입결함이 생길 때 기타 세계현금의 부족이 발생할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조상충용 할 수 있는 시기는 당해 연도가 경과된 후부터 출납폐쇄기간 이내인 다음 연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보는 것이 재정관련 전문가들의 해설이며 건국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충용한 예는 전무하며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익년도 세입예산을 앞당겨 사용할 경우 익년도 예산운영은 파행으로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현단계에서는 조상충용제도 활용에 대한 검토와 앞서 국시비보조금 확충 및 세입추가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요구와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각종 규제를 정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개혁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필요한 각종 행정 규제의 완전 철폐를 통하여 지방행정 부문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민간인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서구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사항 중 유선방송관리 행정지침 등 8건을 폐지한바 있으며 98년 하반기에는 우리구의 조례 규칙 에 근거한 행정 규제 사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총 97건을 발굴 이중 폐지 59건 완화 2건, 존치 36건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규제 개혁 대책 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서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비 대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과 구민 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시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춘규의원 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과 조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솔선수범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전체 공무원 762중 29%인 220명만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리 많지 않은 봉급으로 주거비를 절약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어떤 주민들이 서구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살기 싫어하는 서구를 누구를 보고 서구에 와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서구 한의사 협의회에서 봉사 진료를 중단할 때에 앞으로 양의로 바꾸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한의사 협회에 실적을 보면 95년도 우리주민들이 2,424명이 진료를 받았고 96년도에 3,80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3,555명 98년도에 3,940명이란 많은 영세민들이 한방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중단을 했을 때 에 대책은 한의를 양의로 바꾸겠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서구에서 대구 전체에서 처음으로 한방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실시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우리 대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광주서구는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하고 인구도 더 적습니다. 그러나 광주 서구 보건소에는 양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의사 1명 치과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서구에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인구로 인해서 오히려 한방 진료를 받아야 될 노인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양의로 대처를 하겠다 한방의사를 채용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대구의료원에 중복 투자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대구의료원과 서구보건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턱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구나 손쉽게 특히 힘없는 영세민들이 문턱이 낮은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려운 특히 서구에 이런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실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한번더 실천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 출신 박영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민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오늘 답변 내용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건의 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우리구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한번도 보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3개 동을 거론해 가면서도 우리 구 의회와는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일부의 땅까지 구체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 담당 국장님께서 요약해서 건의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의서 전부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대구 화물역 중단에 대한 부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대구 화물역사는 여러가지 부분으로 우리 대구시민 전체 특히 우리 서구청에서는 모든 구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기대하고 있고 건설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너무 너무 큽니다. 조금 전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은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대구 화물역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아쉽고 섭섭합니다마는 부청장님 그 동안 서대구 화물역사가 부도 사태로 인해서 1년 이상 중단되고 난 이후에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론 우리구 사업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본 질문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지금까지 하나 하나 본 의원도 동네에 나가고 구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공무원 특히 고급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걱정을 해본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서대구 화물역사는 고용증대 효과, 물류 문제 여러가지 우리구에 어마어마한 고용창출 이상의 효과가 상당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청장님 답변이 너무 아쉬웠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까지 청구부도 사태 이후에 1년 이상 우리구에서는 청장님 이하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실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유흥주점 특구제 문제를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빠뜨렸는지 담당 공무원이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흥특구제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본의원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한마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유흥특구제는 구에서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는 대구시 전역에서 유흥음식점 등등이 가장 번화한 구입니다. 유흥특구제 부분은 청소년 보호나 생활환경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 업주 50% 이상이 특구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유흥음식점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상세한 답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기타 사항협의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식범 입니다. 답변에 앞서 광고물 철거 인부 부성 사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이 나온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엄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면 직무상 사고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이며 누가 판단하느냐 본 건 사고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지 소송비용 560만원과 의료보험 진료비 구상금 27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사건의 종합적인 판단서를 보고를 받고 결재를 받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행사 조항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인 업무 수행시라도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구상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광고물 철거 작업의 세부적인 상황 판단은 철거인부에 의해 이루어 졌고 관련 공무원은 철거작업의 전반적인 상황통제를 수행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중과실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배상법 [제2조2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은 그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자체 감사기능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징계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은 불법광고물의 철거 작업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철거 작업의 경험이라든지 전문기술이 있는 철거 인부를 고용을 해서 뜯는 것은 인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작업에 관해서는 철거인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무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광고주와의 협의라든지 주변 교통통제라든지 승낙이라든지 작업감독에 불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 사고의 관련 공무원을 중과실로 보기에는 타당치 않아서 경과실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 소송비용 560만원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이며 의료보험 진료비 구상금 270만원도 진료에 소요된 실경비 임으로 금년 추경시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 사고 처리 과정은 매 단계별로 주무과인 도시관리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수시 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최종 판단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작성한 뒤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매사에 신중하게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안정사고 예방은 물론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화물역 건설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했고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화물역의 건설은 주관사인 (주)청구와 철도청과 대구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7년11월에 국가 경제가 [IMF]관리 체제에 들어 간 이후에 주관사인 (주)청구가 부도가 났습니다. 97년12월에 청구에서 화의 신청을 했고 화의 신청이 받아지지 않자 98년5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98년8월에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98년9월에 (주)청구가 채권액을 신고하였고 98년10월 채권신고액이 165억8,200만원으로 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철도청에서는 99년1월에 (주)청구의 사업주관자 자격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4월에 새로운 사업주관자를 모집공고 하고 일련의 법적 조치를 거쳤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약1년이란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정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3자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문제는 그 동안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서면이나 다른 어떤 확인 방법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했고 또 지금 회사가 넘어져서 어려운 판에 구청이 앞장서서 이렇다 저렇다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간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의 각 기관단체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이 공.사석에 앉으면 언제든지 서구화물역 재 시공과 복합 터미널 회사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계속 모두 걱정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지난 3월25일날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백승홍의원도 참석했고 또 국민회의 서구 서갑지구당 이현철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앞으로 서구 화물역의 정상적인 공사 재개와 복합화물 터미널의 정상적인 기능회복을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또는 정당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분들도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사 진척사항 또 회사 운영현황 등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한바가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대충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구의 발전과 또 서구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호의원께서 청소년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추진하고 있는 유흥특구제 실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특구제는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유해 업소와 윤락행위가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지금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이 없고 속칭 자갈마당이라는 도원동이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법적인 보호는 안 받더라도 사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특구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심의시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국회에 나가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시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유흥업소를 별도의 도시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속칭 유흥특구라고 하겠습니다. 관광 특구나 유흥특구를 해서 거기에 해 당 되는 업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가서 놀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일체 청소년들이 그 구역에 범접을 못하는 그런 구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국회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서에 확인 결과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온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경주를 비롯해서 대전 유성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세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관광특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특구라는걸 법으로 실시해서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계속 이 사항을 연구해서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5일자로 청소년보호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 내용에는 업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부과를 할 것이냐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 징수를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연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18세 미만이던 것이 19세 미만으로 1세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 업무를 시.구.군로 위임을 한다는 그런 권한 위임의 사항도 같이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기관은 과거의 경찰에서 우리구로 업무가 오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행령이 일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시는 5월9일부터 각종 청소년업무를 구청에서 맡아라 해서 직제 인원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에 그 기간동안은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법이라든지 시행 지침이 하달되면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윤입니다. 박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달서구와 구경계 조정을 대구시에 건의하면서 구의회와의 사전 상의 없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14일 대구시에 제출한 달서구와의 구간경계 조정건의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99년1월12일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불합리한 구 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현황을 제출토록 공문이 시달되어 그 동안 불합리한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던 달서구와의 경계조정 대상지역현황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 조정방안 등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현황을 파악한 후 조정계획 및 실태조사 지침을 해당 시 도 구에 시달하고 해당 시.구.군에는 실태 조사 후에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14일 제출한 것은 확정된 조정안이라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정계획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경계 조정이 요구되는 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데 불과하며 추후 행정자치부와 시로부터 구체적인 조정 계획이 시달되면 의회의견 수렴과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해서 미처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시로부터 구체적인 조정계획이 시달 되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합리적인 경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건의한 불합리한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94년부터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94년10월31일 제1기 구의회에서 대서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경계조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94년11월22일 채택된 건의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한 바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월14일 시에 제출한 내용은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입니다. 최춘규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서구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 많은 관내 저소득 주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온 결과 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왔고 앞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그리고 자치구의 긴축재정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여건이 확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너무 예산 타령만 하는 것 같아서 열악한 재정에서 한의사를 채용했을 때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하고 의사를 채용했을 시에도 오히려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계속 무료진료를 해 주고도 보험과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에 증대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의료보험 환자 진료시에도 본인부담금 및 보험청구가 병행되므로 세수증대에는 오히려 한방진료 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거동 불가능 및 불편자에 대해 주기적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사를 채용했을 때에 세수증대 효과는 지금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수와 보험청구를 했을 때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구의 한방진료 사업을 시행한다면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한방진료실을 출범시킨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두고두고 지역 주민에게 인식되어 복지홍보 효과가 매우 클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소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최균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춘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세수증대 면이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걸림돌이 정부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 승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원이라든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 중앙단위에서 직제에 대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춘규의원님 질문 나오시기 전에 시를 통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정원 관계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가 걸림돌로 되고 있고 최춘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운영할 때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수익사항은 있는데 정부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 승인이란 큰 걸림돌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부용의원님과 최춘규의원님 재보충질문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하시면 위원회 활동시 상세하게 알아보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궁금증해 소는 물론 구청 발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