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복개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저희들 지정의뢰를 경찰청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서 정식 고시되면 비단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들도 개인승용차나 그것도 주차 표시해 놓은 면에 대놓은 것은 집중 단속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유료주차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 존경하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행정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98년2월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이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감사, 비밀, 교환, 보안, 경비, 운전 등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협의회 설립절차로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총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일련의 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넷째, 협의회는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 회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협의회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여섯째,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가 없으며,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1월1일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내당2.3동 민원분소를 지난 4월26일부터 폐지하게 됨에 따라 민원분소 소재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당2.3동 민원분소에는 직원 2명을 파견하여 1일 평균 80건 정도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6월부터 시행예정인 일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민원분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분소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배달제 등 민원편익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원분소 청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당2.3동 지역 중심부에 새로운 청사신축을 추진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일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8년9월 청사신축을 전면 유보방침을 정함에 따라 새로운 청사신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연구 검토한 내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바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