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시정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배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금번에 부의한 예산안은 '98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의 조정 및 지역 현안사업비 추가 계상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경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중에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개발계획에 반영된 갓바위 공원 조성비 등 지역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고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예산 규모는 총 2,904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2,133억원 대비 36%가 증액 계상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843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21%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1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76%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880억원으로 48%이며 의존 수입은 963억원인 52%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당초보다 5%가 증가된 48%가 되겠습니다. - 세출 구조는 일반행정비 432억원, 사회개발비 753억원, 경제개발비 558억원 등으로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11개회계 총 1,061억원으로 상수도사업 182억원, 공영개발사업 610억원, 하수도 사업 40억원, 주택사업 37억원, 교통사업 42억원, 의료보호사업 91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5억원, 삽진공단 조성사업 36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원, 기타 특별회계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843억4,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31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분야의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229억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8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4억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55억5,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27억5,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은 미화요원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 11억100만원과 경상적경비 20억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124억6천만원, 자체사업비에 127억6,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30억7,600만원을 각각 부분 계상 하였습니다. -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603억8,300만원 보다 457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1,06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01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28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 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에 28억9,100만원, 자체사업비에 43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상환에 9억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에 5억5,400만원을 계상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는 금해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 현안입니다. - 총 51건에 65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행정 분야 6건에 14억3,600만원, 문화체육 분야는 5건에 30억5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건에 59억300만원, 지역개발분야는 22건에 146억 8,300만원, 상하수도분야는 10건에 69억8,900만원, 공영개발 사업분야에 2건인 332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역은 일반행정분야에 목표관리제 컨설팅 용역사업에 5,100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11억2천만원,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 청사 개.보수 및 장비구입에 5,500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망 주전산기 교체에 9천만원, 21세기 카운트 다운 조형물 제작과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에 각각 6천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 문예체육분야에는 밀레니엄 종 제작에 7억원, 무형문화제 전수회관 건립비에 1억원,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에 1억5천만원, 문화비젼 2천 1900년대를 보내는 뒷풀이 행사에 1억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사에 20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 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의료원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1억5천만원, 의료원 Y2K 해결 PC교체에 5,200만원, 생활보호업무 데이타베이스 구축 공공근로사업비에 5,200만원, 자활보호기구 특별 생계비에 30억9,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 6,400만원, 의료보호 사업비에 24억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에 20억원, 호남.죽교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7,400만원, 자유시장 도로개설 보상비에 1억7천만원, 죽동 구름다리에서 녹향 독서실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6억8,300만원, 자전거 전용 도로 사업에 14억4,500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34억원, 갓바위 공원조성 부지 매입에 35억5,5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옥암동 우미아파트 육교설치 2억9천만원, 북교초등에서 호남의료원 도로개설에 5억원, 동 목포간 도로개설에 3억원, 원예공판장에서 9호 광장간 도로개설에 3억7천만원, 호남 소방파출소에서 종원빌라간 도로확장에 3억5천만원, 북항로에서 유달산 일주도로간 토지 보상비에 5천만원, 제수당 약국에서 성신간호대간 토지보상에 2억원과 다음 페이지 남교로에서 큰 샘터간 도로개설에 3억원, 서산동 보리마당 입구 도로 개설에 2억원, 금호아파트에서 목포 의료원간 도로 확장에 1억5천만원, 신호등 신설에 5,5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교체 및 유지 보수에 6천만원, 농공단지 오폐수 노후관 교체에 7,500만원, 목포 도축장 육가공공장 건립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상.하수도 분야로는 배수관 부설사업에 1억6,900만원, 단수구역 최소화 제수 벨브시설에 1억9,300만원,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9억3,900만원, 삼향천 정비 사업 토지 매입에 8천만원, 대양검문소 삼향 저수지간 대하수도 시설에 1억원,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10억원, 북항 배수펌프장 시설 보수에 5천만원,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7,500만원, 용해동 하수도 정비에 1억5천만원 하수도 개.보수 공사에 2억3,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 분야는 매립지구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비에 292억 2,900만원, 옥암지구 신도심 3단계 택지개발 사업에 40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금해 추경에 계상하여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송전입니다. -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 먼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은 1000분에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는 산업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2003년 12월 31일 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에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목포시의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6대 의회가 개원되어 민선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에 대하여 지켜보아 왔고 우리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 이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 또는 추진 계획에 있는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 사업과 의정 활동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이 있었다면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상의 모순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여겨지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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