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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7

박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그 때마다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신장둔치의 메밀종자 구입비 450만원은 잡초만 우거져서 미관이 불량한 한강 둔치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메밀을 식재하여 운치있는 풍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와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 교차로, 미사동 교차로, 망월동 교차로에 각각 4,0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박람회장 주변 교차로에 꽃 판을 설치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울타리 전정사업비 6,930만원은 환경박람회장의 진입로인 팔당 IC에서 서울 시계까지의 울타리를 3회에 걸쳐서 전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바 있는 가로수와 수벽보식 및 조성비 6,000만원은 감액하여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도 180호선의 녹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덕보교부터 감북동 시계까지 가로수 보식 및 이식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 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수를 이식하고 보식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시설부대비 202만8,000원은 공원관리에 따른 부대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의 산림보호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정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보교에서 감북동 시계 가로수 보식 및 이식이 있는데요, 덕보교에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무슨 나무를 또 심는다는 것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지금 오른쪽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하천 쪽에는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메타세쿼이아인가 나무가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거기 지나서 구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대아파트 고속도로 지나서 하천 쪽에는 없고 이 쪽에는 있더라고,...
종도

최종도위원

감북동 IC지나서 확장 공사하는데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보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장 계획에 의해 나오는 나무를 캐다가 보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이식하고, 또 없는 곳은 보식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출발지점이 덕보교라고 되어 있어서 김병대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져 있고, 고속도로 입구인 현대아파트 앞부터 감북동 시계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나무 심기 전에 예산이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랬겠지,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합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신장 둔치 메밀종자 구입 450만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4만5,000평이 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4만5,000평을 심는데 450만원이 들어갑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메밀 종자가 300평당 1.5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말당 2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을에 잘 거둬들여야지 심어만 놓고 그 때가서 나몰라 하면 안되니까 그걸 잘 챙기라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박병원부의장이 지적했다시피 파종 시기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경관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또 경관도 살리고 일거양득으로 결실도 볼 것인지, 또 결실도 보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고 대경하는 방식으로, 종자비를 얼마 지원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수확까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한다니까 그 분들을 이용하면 추수할 때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래서 뒤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둔치가 굉장히 넓으니까 어떤 모양새 있게 할 것이냐는 연구를 해서하고, 나중에 수확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정경기장 교차로 꽃 판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300㎡에 13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송이나 들어갑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한 판에 13만5,000원이고,...

이선위원장

한 판에 13만5,000원이 아니고 1㎡를 식재하려면 판이 몇 개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계상한 것일테고,...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한 판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현재 저희들이 강변로에는 쥐똥나무로 수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꽃을 심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뒤편에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이고, 로터리가 3군데가 있는데 여기저기 꽃을 심는 것보다는 로터리마다 차가 정차할 때 꽃을 볼 수 있도록, 높이가 2.5m, 45°~50°각도로 판을 놓는 겁니다. 밑받침을 하고 시설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당 꽃까지 포함해서 13만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좌대까지 설치한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좌대를 설치하고 꽃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꽃은 그 때 개화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꽃이 빨리 피는 수도 있고 늦게 피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수종은 별도로,...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은 올려놓고 녹지관리과에서 필요한 량을 식재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과와 협의해서 초화 생산업자한테 위탁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별도 계획은 없는데, 이것은 아마 도급을 줘서, 실제로 흙에다 심으면 관리하기가 편한데 좌대가 되면 관리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을 30일로 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것은 한 달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13만5,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선위원장

행사기간 한 달간만 한다면 예산반영도 못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꽃 판이라는 것은 가로 경관 조성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역시 한시적 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최소한 행사는 끝나더라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꽃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기간을 두고 도급을 주지만 실제 꽃 관리는 바닥에서 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행사가 끝난다고 해서 꽃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위탁 재배와 관리를 한 달간 하는데, 내 얘기는 관리 기간이 월동기 전까지,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꽃 수명이 가기 때문에 그 때까지 관리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선호하는 종류를 분류해서 관내 초화 생산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납품이 수월하다, 계약 공급이 경쟁 논리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관내 생산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 관외 업자도 납품할 수 있다는 소재가 생기가 그러한 방향으로 일부 선호하는 입장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녹지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도급 업체에 사양조건 내지 계약 조건에 붙이겠습니다. 하남시의 농가에서 도급을 하는 것으로,...

이선위원장

그리고 화훼도 이번에 환경박람회를 하고 별도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수익도 도모하고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환경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화훼작목반이 2분, 3분으로 분열이 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얘기인데 화훼작목반이 자기 지역 개선을 하고, 시에서도 어떤 보조를 하더라도 체계적인 보조를 하려고 작목반을 키워왔는데 납품 관계 때문에 이권화되어 세분화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분열조짐까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하남시의 화훼를 이용해야 되겠죠. 13만5,000원이라는 것이 좌대, 관리,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관리비, 꽃,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산업과에서도 박람회에 꽃 판매전시장을 지원을 해 줍니다. 박람회장 옆에 이것을 할 것인데, 하남시 화훼작목반에 위탁해서 같이 관리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철거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우리 하남시의 화훼작목반에 위탁을 줘서 같이 관리하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한강 둔치정비 및 꽃 식재 설계용역비 300만원은 둔치에 꽃을 계획적으로 심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35페이지와 36페이지의 산림보호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관리과 예산은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세계 속의 하남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보고 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 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에 상대적 강점을 지닌 한방진료를 상시 운영하고자 한방진료를 위한 한의사 인건비 2,1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환경박람회와 관련지어서 조정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망월동, 미사동, 덕풍3동 1개통, 신장2동 2개통을 집중적으로 화장실과 두엄더미를 소독하고자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를 계상하였고, 방역활동 종사자의 작업복과 작업화 구입 등으로 7,5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검사실에 생화학분석기를 서버 컴퓨터와 연결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2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장 안에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자 이동검진 및 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번에 환경박람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연중 업무로 봐서 방제 약품이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물량이 꼭 더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기존 예산이 소독 약품비만 4,29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소독 약품비로는 화장실과 두엄더미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두엄더미용 비닐은 산업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처음부터 씌워주면서 소독을 하면은 소독 효과도 좋고 주민들한테 계도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공공근로자 소독 인부를 통해서 씌워주면서 소독을 하면 소독 약품도 덜 들고, 그 안에서 발효 효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지난해 생각하지 못했던 수해를 당했고, 예상 못한 방역비를 전년 대비로 많이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의 방역 살충제, 살균제 등 약품 량이 금년도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고 보고, 이 약제는 필요량 외에 여분의 물량을 비축하는 것이 예산에도 반영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추경에 약제 구입비가 필요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약품으로 배정을 따로 받아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약품이 남아서 비치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비축분을 받아서 소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화장실 외에 개인화장실은 작년에 소독을 안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실을 최소한 10일에 한 번씩은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두엄더미도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구별로 있는 두엄더미를 구체적으로 나가서 개별적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계상해서 예산을 뽑은 것에 4분의 1을 계상한 겁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유류대도 전년대비 200%이상 소모를 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에 유류대가 전체 소독 약품비의 0.2%정도,...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하면 97년도의 유류대 보다는 98년도에 유류대가 배는 되고, 또 특별지원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30일 동안 환경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예산서에는 130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평상시 경유, 휘발유도 충분할텐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모든 것이 특화 사업이 하나 늘었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방역이 86년, 88년도에는 항공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항공방제 신청은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방역을 해서는 되지 않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만큼 차량도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웬만큼 방역을 해서 파리나 모기가 없어질 수 있는,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파리,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환경박람회를 개최할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하남시의 모든 방역차량이 박람회가 개최될 때 그 쪽에서 상주해서 방역활동을 하지 않으면 박람회는 못 치른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파리나 모기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파리나 모기가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 한강을 건너오지 못합니까? 불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리시 토평 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남시와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지역과 연계되지 않으면 파리라는 것이,...
병원

박병원위원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박람회 기간만 얘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현재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대는 조정경기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도 파리나 모기를 박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48억8,746만5,000원 중 자체사업수입 40억2,133만5,000원,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5억9,572만2,000원,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월금 4,262만9,000원, 약 1%입니다. 이 4,262만9,000원에 대한 세입 편성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6,417만9,000원, 약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분담금 11억3,960만원, 2.8%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보조금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한 48억8,746만5,000원 중에 인건비 6억4,690만1,000원과 경상적 경비 21억8,08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1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으로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5억5,57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약 1%인 4,9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 예산총괄 및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8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3페이지,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자산 평가액이 3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당초 예산을 여기에 표기한 것 같은데, 추경 예산이 올라오면서 자산평가액이 371억원으로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회계사한테 자산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수도공기업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언제 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회계사한테 자산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 사항이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평가조서 사본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게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평가서를 의원 수대로 보내 주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과연 이렇게 변동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에 인구가 4,000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1,000명이 줄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 인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추정 인구가 아니라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면서 추정으로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추경예산이 3월달에 올라온 것을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서 5월달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추정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로서 인건비의 수당 중 가족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6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에 염소저장용기 검사대행 수수료 240만원을 편성했고, 염소가스 안전장비류 구입으로 50만원, 중앙제어시스템 Y2K 문제 해결 프로그램 변환을 위해 2,3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수용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7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전부 법정 사무이고 2,000년 컴퓨터 인식 프로그램이 Y2K입니다. 저희가 중앙제어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변환을 하려고 2,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800만원, 총 5,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탁교육비는 환경관리자 보수교육을 위해 2만6,000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안전협회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비의 중앙제어 시스템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 검증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에 금액 조율을 해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 구입비 중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이 인상되어 1,6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감북동 정수대금 부담금이 인상되어 증액된 것은 좋은데, 수용가로부터 징구한 총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월별로 징구하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월별 시에서 정수대금 부담금과 월별 수용가 수도요금의 월별 내역은 제출해 줄 수 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왜냐하면 수익은 포괄적인 수익계정이고, 기타 수익계정과 본래사업 수익계정을 함께 다루어서 올라오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수 사업으로 하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금과 위탁 수익금을 분류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 기타경비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부상이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추경에 올라 왔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앞에서 설명하신 전기안전협회비 같은 것도 추경에 올라 올 성질이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당초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회원교육 10만원만 올라 와 있고, 전기안전협회비 20만원이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당연히 1년에 한번 있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부서에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당초 예산 중에 시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수당 중에 정액수당이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려수당으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금융결재원 EDI시스템 이용료로 7만2,000원을 편성했고, 정수장건물 벽면 홍보벽화 제작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시설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수용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기념품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에 견학을 오는 인원이 매년 1,000명 가량 되는데, 대부분 학교 단위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 견학 왔을 때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입니다. 물통이나 저금통, 부채나 이런 것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낮고 요구르트나 이런 것을 줬는데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단가가 그것보다는 비싼 저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 더 증액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도 혹시 환경박람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시의 정수장이,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는 하남시로 새로 편입하는 세대원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 분들도 올라 와서 하남시의 물이 어떻게 생산되어 여러분한테 공급되는지를 설명 드립니다. 정수장에 올라 와서 우리가 지급하는 팜프렛만 갖고 가는 것보다 길이 길이 남기시라고 버리지 않는 그런 물건으로 구상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가량을 맞추기 위해 1억9백4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2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중 98년도 미지급분을 새로이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98년도에 누락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가,...
종도

최종도위원

98년도 미지급분이라면 당초 예산에서 세워서 지급이 되든지, 98년도 미지급된 것을 계속 놔뒀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단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석수

김석수위원

부족이라는 말이 됩니까,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명인데 빠뜨려서 5명을 올렸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면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도 그렇죠? 98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활동비를 이제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벌써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중에서 자본예산 총괄 및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천현동 512-4번지선 배수관로 공사 중에 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대수선비 중에 누수방지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증액에 대한 시비를 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기분석실 무정전 변압기설치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정수장 소화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를 맞추기 위해 1,232만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금년도 급수전을 몇 수를 예상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금년도에 424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금년도에 424전을 해서 7,864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료를 자꾸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5페이지를 보세요. 제2조를 보면 업무의 예정량을 정했는데, 거기의 급수전수는 7,824전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1페이지를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6,417만9,000원으로 약 1.3%가 발생했는데 발생 원인이 뭡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과년도 미수금이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지금 단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미수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두 달을 연체하면 단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물을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거의 미수금이 없다고 봐요.
영휘

조영휘위원

미수금이 발생하는 곳이 일반 가정입니까, 아니면 공장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일반 가정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사가 월등히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신경을 못 썼다든가, 이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검침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도 물 값을 못내게끔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번에 자산재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받았어요?
리과

리과상수도관

정길수 대주회계법인이라고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사실상 이것이, 그 당시도 그 사람이 참여를 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원래 자산 재평가를 같은 자격을 가진 제3자한테 받아야 바람직한데, 상수도관리과장 이해가 갑니까? 일단은 우리 일에 참여했던 사람은 자산재평가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관리과 직원들도 와 있지만 의심스러워서가 아니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위촉한 의뢰인으로부터 재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사업 계획서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다가 이번에 자산 재평가 이후에 보니까 도대체 맞지 않아요. 물론, 그 쪽에서는 수치나 뭐가 맞게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한 치유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 상수도관리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 사실상 이것도 최종도위원과 지난해 잠깐 얘기했던 바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신뢰성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물론, 자격 취득자로서 그 사람에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우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의 인물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무 과장도 그렇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 봤는데, 예를 들어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치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5년에 한번씩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법적 사항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산 재평가를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요. 그리고 지금도 이선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의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한테 시켰을 경우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