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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07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 위원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9%인 263억9,500만원이 늘어나 안동 시 총 예산규모는 2,309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78억2,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22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40.5%인 3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15억8,555만3,000원에서 3.4%인 14억1,745만6,000원이 늘어나 총 430억300만9,000원이며, 내역면에서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서 0.9%인 1억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8% 늘어난 121억4,864만1,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0.3% 늘어난 109억2,50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8%인 79억8,896만4,000원이 증가된 817억8,80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경상예산과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각각 4.8% 및 17.5% 증가한 67억8,794만2,000원과 24억4,41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 인 73억1,619만9,000원이 증가한 704억4,25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특히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7.4%인 59억1,95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329억5,439만7,000원에서 0.3%인 8,979만7,000원이 감소한 328억6,4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면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9.8%감소한 193억9,388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22.2%가 증가한 110억9,01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과 지방채는 당초예산에서 증액되거나 감소한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에서 0.3%가 감소한 328억6,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3.3%가 증가되어 27억9,32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1.5%가 증가되어 240억9,88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6.4% 감소한 46억1,12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3% 감소한 328억6,4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하수도사업이 13.9% 증가한 9억6,932만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0.2% 증가한 111억8,06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이 26.4% 감소한 51억7,363만5,000원, 주택사업은 0.1% 증가한 20억6,766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치수사업은 29.5% 증가한 39억5,035만원, 도시교통사업은 13.8% 증가한 60억2,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0.5% 증가한 108억6,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본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33%가 증가한 27억3,31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8% 증가한 114억1,6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중 자본적지출이 당초예산보다 148.7% 증가한 46억9,62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차액분 5억5,000만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의 정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풍산상수도 확장사업 및 읍면간이상수도 전담기동차 구입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6,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9,100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 용역비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반조성 쌀생산 상사업비로 농로포장·암반관정설치·저수지보수 및 양수장보수 등에 5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비 보조변경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감액 4억9,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0억900만원,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6억9,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비 추가부담분 1억원, 송현순환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소하천 및 하천제방 정비 등에 7억2,7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풍산지역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비 10억4,200만원, 도산상수도확장사업비에 13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99년도 당초 본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변경 등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항목별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중 장시간 항목별로 면밀하게 축조심사 하신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도 있고 또 주요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정상 10일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