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5분자유발언

민병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시민들을 대변하는 질문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와 추경예산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심의하고 계신데 대하여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시정구현을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께서 풍무동의 신안아파트 앞 지방도에 대한 문제점과 성립전 예산집행의 절차 등을 지적하시면서 의회와 시청과의 동반자적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의 신안아파트 앞 지방도 307호는 승가대학 진입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 진입도로확장 공사중에 흘러나오는 토사로 인해서 현재 노면이 일부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면상태가 교통사고 우려 등 차량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가대학 진입도로 포장공사 시 이와 병행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의 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의회의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 보고를 취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 또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운영이 완벽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의회와의 원활한 공조체제 미흡으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과 의정활동에 따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정운영의 주요정책 결정 시 사전 설명이나 의회 주례회의 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요시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께서 구 검단면 환원에 대해 당시 군수로서의 입장과 경기도조사특위에서의 주요 답변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환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5년도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던 검단의 김포시로의 환원문제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당시 군수로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은 우리 김포 군민의 대다수는 우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주민 의사에 편차가 있었는데 특히 생활권이 인천에 근접해 있었던 검단면의 경우는 그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정부에서는 당초 김포군 전체를 인천시로 편입시키려 했던 계획을 4가지 편입방안으로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군수인 저로서도 우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주민의 의사와 정서를 같이 했고 또한 중앙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편입 대상지역으로 검단만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임용직 군수의 입장에서 검단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검단면환원조사특위에서는 당시 행정구역 조정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고 저도 당시의 편입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과 군민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상의 부당함 등을 지적한 도의원들의 지적에 동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단의 김포시로의 환원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해 지역인 검단 주민들의 절대적인 환원 찬성의사를 이끌어 내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치권의 동의와 인천시에 대한 이해 설득 등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검단 환원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중앙 등에도 앞으로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천시와는 그 상반된 입장에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심층 고려하여 지역갈등이나 불화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추진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시에서는 의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뜻과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의 소하천과 농업용수의 최근 3년 간 수질현황과 지속적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5개소, 소하천 18개소를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등급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BOD가 ℓ당 8㎎ 이하인 4등급에 해당됩니다. 관내 주요 하천은 계절별 하천수 유량과 측정지점에 따라 측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사용할 시기의 ’97년도, ’98년도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측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대책을 위한 주요 하천 수계별 오염원인에 대하여 정밀 분석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계별 특성에 맞는 치유책을 마련하는 등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제철 의원께서 ’99년도 법의 심판을 받고 물러난 사람과 심판을 기다리는 공무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사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99년도에 들어와서 2명이 당연 퇴직되었고, 현재 1명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 2기 시대를 맞이하여 IMF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 과거 일부 공직자의 청렴성이 결여된 위법 부당행위 등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정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감사 강화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초일류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농지잠식 등 농촌 경관파괴에 대한 대책과 각종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교부 등 중앙 정책에 의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94년도부터 준농림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수반한 준도시 지역 용도변경과 함께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우리 시가 개발 잠재력은 많으나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침체된 상태로 전형적인 농촌형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일부 개발을 허용하면서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심도 있게 입지를 심의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주택난이 심한 서울·인천 등 대도시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산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로의 유도를 절감하던 차에 우리 시가 지난해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당초 ’97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군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이미 용역을 준공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본 도시기본계획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의 근본취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틀에 맞추어서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 산림 등 기존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이 파괴되지 않고 잘 어우러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전초인 군 종합건설계획과 공동 이행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이 상호 연계가 되도록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 등 개별 용역 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서 안정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2016년도를 목표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될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을 더럽히는 유해물질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그리고 관내 감시체계와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폐기물 불법투기 및 128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24시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주로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 관련 조례를 금년 하반기 내에 개정을 하여 폐기물과태료를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징수금액을 신고보상금 예산에 계상해서 그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벌도 병행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준 의원께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허가과의 분야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전담부서 설치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허가과는 신설된 이후 금년 4월 말 현재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총 3,06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허가 전담부서 운영결과 1회방문처리제의 실현, 민원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허가과 신설 이전에는 6개 과에서 처리됨으로써 부서별로 검토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허가과 신설 후 ONE-STOP 민원처리 구현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고품질 행정수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참고로 정부에서도 저희 시 허가과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허가과를 7개월여 운영한 결과 유관기관의 민원협조 지연사례와 불가 민원의 대안제시 한계 등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확충과 민원 전산망 설치, 허가민원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제시 강화 등 부단한 개선노력을 강구해서 초일류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광식 의원께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 재정확충과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본행정 수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 비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의 일정액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 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29개 측정 항목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규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리 김포시에 배정된 보통교부세를 보면 ’97년도에는 115억 4100만원, ’98년도에 82억 5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63억 9100만원으로 점차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재정 수요액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원님께서 교부세의 감소가 우리 시 재정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부세가 갖는 의미를 볼 때에는 오히려 지역의 자주재정력을 확충 강화함으로써 교부세가 줄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불교부 단체가 되는 상황이 지역의 재정력이 튼튼히 되고 자립도를 높여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굳건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의 교부세 감소는 IMF로 인한 국가재정력 바람과 또 우리 김포시의 경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주재원 뿐만이 아니라 교부세와 양여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 등 적극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공식적인 산정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액을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보조금 등의 대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경영수입 증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 사업들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전문지식 습득과 교육,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우수사례 등을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주적인 재정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범학 의원께서 김포시 중심을 관통하는 나진·계양천의 환경오염에 대해 부천시와 인천시의 원인자 부담과 각종 지도단속 등 우리 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굴포천의 경우 하천 정화를 위해서 부천시측에서 1일 60만t 처리용량인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에 있고, 2010년까지 처리용량을 1일 105만t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굴포천의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나진포천의 경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립 등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있고, 검단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1일 처리용량 75,000t 규모의 1단계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처리 대책을 촉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 하수를 비롯한 오폐수 방류 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계양·나진포천의 하천 정화를 위하여 걸포동에 1일 4만t 처리 용량의 하수 종말 처리장 1단계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2002년부터는 계양·나진포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김포 시가지 지역 내의 생활 하수에 대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한강 하류로 펌핑하여 계양·나진포천 수질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병혁 의원님께서 큰 예산이 투입된 김포 조각공원 주변 시설에 대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 조각공원은 야외 조각공원,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함께 설치된 복합 타운이면서 향후 우리 김포 지역의 관광 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계획된 시설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시설 간의 기능,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등 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김포조각공원 내의 야외 조각공원 시설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 모든 시설을 종합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월곶면 고막리 일대를 먹거리 단지와 특산품 판매장으로써의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도 재검토 해 나가면서 명실 공히 수도권의 관광 명소로 개발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기봉, 김포조각공원, 덕포진, 대명리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재원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활동 등을 계획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들었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 중 답변을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관 및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양해 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질문에 관한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관련 담당관과 국장,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김포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서면 답변 요구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