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의 눈 높이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신 중에서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의회 실현을 위해 김포시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해야 할 2000년을 대비하여 공무원의 자세를 낮추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일반 안건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당일부터 5월 3일까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후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 이용준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26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당일 집행부로 이송한 바, 상기 안건의 가결 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창집 위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소비와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점차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98년 4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시도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8년 11월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착실히 행정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던 에너지 관리 대상자,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지침에 근거를 둔 바람직한 안건이라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우리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의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꾀하였으며 융자 대상도 대폭 완화함은 물론 아울러 융자 신청도 시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를 받도록 하여 업체의 편익을 도모한 바, 본 안건은 개방화, 자유화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적합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이 남용 또는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할 업체가 관의 편견에 따라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을 집행, 상기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 피력한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향후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98년도 대비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일 김창집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 혁신을 기하기 위해 ’99년 1월 9일 시달된 경기도 민간 위탁 추진 지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썰매장, 시립도서관, 각종 사업소설치규정에 따로 위탁 규정을 두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꾀하였으나 앞으로는 본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위탁 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 조문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탁 후 수탁 기관의 일방적인 업무 중지 및 폐지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비한 규정을 협약 체결 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익 사업과 같은 업무를 특정 기관에만 위탁하도록 하여 특정 기관이나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행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민간 위탁·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별로 지방자치 단체가 꼭 담당해야 하느냐의 여부 결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인식하여 자체적인 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위탁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타 공공 시설 중 위탁 규정이 없는 시설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고 위탁 규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상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간 위탁 대상 사무 기준 적용에 있어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필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점 유념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고비용 저 효율을 벗어나기 위해 지방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1년이 감축된 60세 및 57세로 조정한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안건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해야 하던 것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휴직 명령 권한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변경하여 복무 규정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미흡한 부분인 휴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거나, 사기 저하로 인해 행정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 행정 집행의 철저를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7세로 단축하여 직렬별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며 직권 면직 규정 강화 등 복무 규정 또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김포시반설치조례의 반 구성 기준이 기존에 20내지 30가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예비군의 반장 위촉 우선 규정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택지 개발 지구의 아파트 준공으로 북변동과 사우동의 반을 각각 98개 및 80개 반이 증가한 186개 및 145개 반으로 조정하고 김포2동 월드아파트의 준공으로 장기동 13개 반을 49개 반으로 증설하며 기존에 반의 구역이 과대하던 감정동과 풍무동의 일부 반을 30개 반이 증설된 21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우택지 개발 지구 북변동 및 사우동의 대규모 공동주택과 장기동의 월드아파트가 준공되어 반이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김포1동 북변동은 9명이 증원된 21명, 김포2동 장기동은 1명이 증원된 6명, 김포3동 사우동은 5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풍무동의 길훈아파트 통 구성이 과밀하게 이루어져 있어 29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 1명의 통장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현재 김포우회도로인 제방도로 입구부터 걸포 사거리까지 우측은 걸포동으로, 좌측은 북변동으로 법정동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일부분인 북변동 111번지 외 21필지 11,727㎡ 및 걸포동 330-2번지 외 51필지 36,389㎡가 각각 걸포동과 북변동으로 획정되어 있어 이를 북변동과 걸포동으로 변경·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 구역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일원에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 및 청소년수련관과 눈썰매장 및 레포츠공원 시설에 대하여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칙적 규정부터 실체적 규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제9회 임시회 시 상기 4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균형적인 발전 및 활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조문 제18조 제1항에 통합 관리 원칙 조문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 위탁이 자칫 인력 감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적자 사업에 따른 재정 보조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행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상기 4개 시설이 100여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상태에서 여기에 년 1여 억원 이상의 위탁 또는 운영비를 더 들이더라도 하루 빨리 본 시설들이 활성화 되도록 조속한 사업 완료를 요구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시설을 인근 시인 고양시의 호수공원, 용인의 에버랜드와 같이 김포 하면 김포조각공원이 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김포의 명문지로 만드는데 모든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적극 요청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양성코자 설립한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으로서 지난 2월 제9회 임시회 시 본 안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한 결과 공공시설의 특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 비용의 최소화 등 공유재산 위탁 및 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본 안건은 사용료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보완하였는가 하면 각 시설의 조화를 꾀하여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경영마인드를 한층 높게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많은 외국인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지방자치 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김포시시세감면조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자 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외환 보유고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인두세적, 원칙적, 기본 회비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 지역 1800원, 면 지역은 1000원이었으나 일률적으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세 세율 인상에 따라 리·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 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 2～4배의 인상안을 제안한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현재 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가구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인상률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김포 시민 중 저소득층의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을 고려, 지나친 인상이라는 의견이 많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세율 인상의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민원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전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10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채무 부담 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보증 채무의승인과관리규정 제1항을 보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상기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문을 적용, 본 안건은 현재 시단위 이상 도시 영세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99김포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금액은 총 2억 2200만원이며 현재 집행부가 선정코자 하는 대상자는 44가구 2억 2200만원으로 43가구는 가구당 500만원, 1가구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한파가 몰아쳐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한 현재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자로 선발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본 동의안의 효과가 큰 성과를 이루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은행과 맺은 융자 지원 협약서 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보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보증인 제도를 너무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본 제도 활용이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향후 연도부터는 경기도 융자지침에 있는 가옥주 보증 제도나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가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은행 측과 적극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집행부에 적극 요청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안건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의 행정 방향에 발전적인 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신 김창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길준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자세한 제안 설명, 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하나 하나 표결해 나가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바로 표결을 통해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0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창집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집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다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김포시의 문화, 경제, 외교 등과 관련 객관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 외국인 및 해외 교포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에 한하여 김포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면서 좁게는 인근 타시군으로 넓게는 외국으로 김포시를 홍보하여 21세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원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번 임시회마다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는 위원회의 신설 억제와 관련 본 안건이 단순히 명예시민 대상을 선정함에도 한 개의 수여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제주군이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선정 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듯 우리 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2조 중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결정위원회를 별도의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수정하고 제7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을 전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2조 수여대상자 연명인이 김포시의회로 잘 못 성안되어 있어 이를 김포시의회 의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본수정안이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9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0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부의 투명성을 통해 행정부의 서비스 행정을 제고하고 주민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키 위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창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라든가 의회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견해 차이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좁혀 나가는 보다 공개화된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단면이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검단면이 다시 우리 김포시로 환원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높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벌이고 지금은 환원특별위원회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 당시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는 관선 군수였습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입장으로 검단면을 넘겨주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 조사특위에서 ’99년 3월 11일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검단면 환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8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가 상당히 우리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량농지를 상당히 그것도 많이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잠식되는 농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설계상에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진척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시는 지금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환경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내에 나진포천이라든가 계양천 등 소하천 및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최근 3년간의 수질이 어떠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질을 시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더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는 많은 공사가 지금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공사는 대부분 일군 업체에서 수주를 하게 되고 이런 일군 업체에서는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많은 건설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에 그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그 자금이 내부에서 순환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시에서 대형 발주가 나간 것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의 경우에 모 종합 건설에 전문 하도급을 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의 전문 건설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자체 동두천시 내에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달아서 이 업체에서는 우리 김포의 업체는 동두천에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법무사 고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김해시의 법무사를 꼭 사용해라라는 그런 조항을 달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행정이 좀 더 우리 시 안에 있는 업체나 주민들이 보다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 세 번째로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의원 역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및 경제 측면에서 보다 나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무원의 최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내다보며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역 살림이 옛날 대가족제도의 한 가정 살림과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침 밥상에 가족이 둘러앉으면 어른이신 아버님의 한 말씀으로 ‘큰애야 동생들은 별 일이 없느냐?’ 로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큰형은 많은 동생들을 총찰하게 되죠. 동생 중 잘 못해서 그 누가 부모에게 가지 않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나를 살피며 자기 관리도 잘 하는 이 가정은 모범 가정이 되죠. 그러나 큰아들이 부모 옆에 앉아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는 아버님 이것 잡수세요, 저것 잡수세요, 아첨이나 하는 큰아들은 그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 지도 모르고 자기만 보게 됩니다. 혹 동생이 형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형에게 물었을 때 ‘야, 니가 알아서 해’ 그랬을 때 동생은 자기 판단 하에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부모는 일을 그르친 동생만 야단치게 되죠.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큰아들부터 종아리를 칩니다. 그래야만 위계질서가 확립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심어 주게 됩니다. 우리 시 살림도 같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오래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근간에 와서 더 보이게 되는 것이 구조 조정의 탓인지 모르지만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 현상이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에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이걸 발표를 안 할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시 살림을 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원들 알고 계십사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97, ’98년도에 금품 수수 부분에서 경기도청까지 합쳐서 우리가 랭킹 3위 동메달을 땄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을 빚는 겁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99년도에 김포시 공무원 중 법의 심판을 받고 물러난 사람과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공무원이 몇 명인가를 밝혀 주시고 김포시가 이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현상을 갖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시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포시 전원도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로 제한하고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만 허용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도시 지역으로 입안될 지역이나 토지 이용이 불가피하여 우선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도시 지역으로 변경될 도시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로써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 200%까지 층도 20층까지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김포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의 기름지고 비옥한 준농림지가 상기 조례를 적용 받아 아파트의 부지로 변하고 있는 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현상으로 막대한 농지 잠식이 발생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농촌 경관이 무차별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시 시정 목표 중 하나가 전국 제일의 전원도시 건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이 자연친화적인 김포시를 만듦에 있어 시정 목표와 어긋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4월 1일 김포시 승격과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 시대에 안정적이고 자족적인 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김포시가 경전철의 타당성 조사 및 여러 가지 환경 영향 조사 등 여러 곳에 용역비를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 본 용역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급속한 인구증가와 사업장의 증가로 유해물질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업체의 재정악화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도 현재 유해물질의 방류, 소각,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감시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야간에 불법투기 및 유해물질 방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이를 적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사후 약방문식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의 인식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법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인카메라 설치와 야간단속반 및 유상감시원의 편성 등 폭넓은 감시체제 및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의원님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 네 번째로 조길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 2대 개원이 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과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제시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저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뛰어난 행정능력을 기치로 하여 김포시의 밝은 비전을 시민에게 심어 주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보면 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일부 공사업체가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는가 하면 이에 따른 공사의 부실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98년 12월 21일자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는 ’99년도부터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를 도입하여 관내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업체간 공정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불편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공표한 상기 약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유와 아울러 향후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위하여 시청을 찾는 주민이 가장 번거로워 하던 사항은 인·허가를 위해 각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포시는 이 문제점을 비롯해 각종 제반 민원불편 사항을 탈피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하여 인·허가 민원을 전담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고 보는데 그 동안 분야별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민원인 불편사항으로 여겨졌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서별 보완지시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허가과를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8월 이후 시에서 추진해 온 장마대비 방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현장방문 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하천 수문을 점검해 본 결과 갑작스럽게 떠내려 온 수목에 의하여 수문들이 막혀 수문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와 하천의 벌이 수문 틈을 메워 제때 수문을 닫지 못 하여 침수가 발생, 수많은 주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층변화로 인해 천둥 번개로 인한 낙뢰로 배수펌프장을 가동치 못 하여 치수가 확대되기도 한 바 지난 ’98년 8월 이후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장마대비 방재대책을 사업 부문별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문 및 배수장 정비결과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문 순서 다섯 번째로 신광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금년도 1분기를 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진솔하게 지난 4개월을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은 다듬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씩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9당초예산에 비해 22.5%가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9.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편성에 여러 요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회계년도 개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할 소지가 있어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99당초예산을 ’98년도 대비 16.2%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9.9%를 감액하여 편성하면서 IMF로 인한 긴축재정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던 시였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을 포함한 ’99예산을 ’98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오히려 2.7%에 해당하는 29억 1833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특별회계는 3.6%인 7억 9918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4개월만에 긴축예산에서 팽창예산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이렇게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추경편성을 전제로 한 ’99년도 당초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편성 형태가 예산낭비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 규모를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 재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재원을 검토해 보면 우리 시의 추경편성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추경재원 202호 3466만 7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3.7%에 해당하는 88억 5266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2.4%를 차지하는 지방양여금이 65억 6436만 5000원, 보조금이 56억 2663만 9000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4.0%가 줄어든 808억 9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의 경우 대부분 중앙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편성의 요인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세외수입이 추경편성 재원이라는 점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특별회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88억여 원 중 사용료와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은 모두 합쳐 7.5%에 해당하는 6억 615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은 무려 92.5%에 해당하는 81억 9116만 3000원이나 대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1억 61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을 30억 9084만 7000원을 늘려잡은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예산편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예산편성 능력이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 하는 예산편성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가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0%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상 지방교부세는 ’98년도 대비 25.8%에 해당하는 25억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또 다시 8억 9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고 또한 증액 교부금을 8억 900만원이나 교부 받아서 시가 재정확충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추경을 포함할 경우 ’98년도 예산대비 34.1%나 줄어든 것은 시 재정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과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늘린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월금이 대폭 늘어난 까닭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시의 행사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이 이제 238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 이른바 밀레니엄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크나큰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초 행정자치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밀레니엄맞이 행사는 총 109건, 910억원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60여 건이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1회성의 전시성 행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행사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시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는 것은 물론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특색 없는 지방축제로 끝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는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밀레니엄버그 해결과 관련한 준비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컴퓨터가 2000년 연도를 인식하지 못 하는 밀레니엄버그 즉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금세기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지난달 4월 26일 세계를 강타했는데 그 중에도 우리 나라가 세계 최대의 피해국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Y2K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현황과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김포지역이 물 부족때문에 아파트 승인제한과 아파트 신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그 기대를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지난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경우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와 도로 교통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대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유입에 따른 환경,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48번국도의 우회도로 건설 대신 제방도로 확장이 보다 현실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도로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진면의 경우 김포 북부권 5개 면 중 중심지인데도 통진면 도시계획을 확대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도시개발을 하지 못 하고 정체되어 있으니 누차 주민으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통진면 도시계획을 전면 확대하여 도시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통진면 발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문제점과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김포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가면서 김포시의 명성과 고장의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희망찬 21세기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긴 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 여섯 번째로 이범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유정복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산재한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 주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옛날부터 기름진 농토와 맑은 물,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전국 최초의 쌀 생산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름진 농토가 환경오염으로 점점 못 쓰게 변하고 맑은 물도 각종 오·폐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의 경우는 부천시와 인천시의 공해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증가로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계양천·나진포천의 경우는 인천시 서구 불로·마전·방학·장기지구에 대단위 아파트에서 흘러나온 생활하수를 비롯해 검단 계양지역의 공해 공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 시민 여론은 김포시 중심가를 관통하는 나진·계양천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지도단속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우 지하차도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우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김포 시가지의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과 사우택지개발지구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48번국도 8차선 확장공사와 연계,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화하여 현재 5일 장날 극심히 나타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8회 정기회의 시 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공업체인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남에 따라 집행부가 공기지연으로 인한 통행차량의 불편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99년 4월 10일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99년 5월 7일 현재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47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한 만큼 김포시 예산투자 대비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지하차도 준공 후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우3거리 앞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 마지막으로 민병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혁 의원입니다. 국가 환란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때 그 동안 불철주야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 온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터 개혁적인 의회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조각공원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조각공원은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길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듯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청소년수련관, 조각공원, 레포츠공원, 눈썰매장 등 4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바 본 조각공원을 고양시의 호수공원 및 카페촌이나 용인의 에버랜드같이 우리 지역의 명문지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공원 주변을 위락시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본 시설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요충지로 만들거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본 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과 같이 100억원은 안 되더라도 수십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조각공원과의 연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의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김포회다지소리, 옹정두레농요, 통진두레놀이, 주사 손돌공진혼제 등 4개의 고유 전통문화가 있어 옛 선인들의 미풍약속을 전통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통진두레놀이는 ’97년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김포시의 위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드높였으나 현재 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후계자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통진두레놀이 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문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문화재 보수시기를 10월 내지 12월에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 문화재 관리 및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사지정 사적지 3곳을 비롯해 총 23곳의 문화재에 대하여 향후 보존대책 및 관광전략 목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국사지정 사적지인 문수산성을 포함한 총 23곳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 연구한 바로는 상기 23곳의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보호해야 할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동의 정려각, 옹정리의 묘갈, 가현리의 토탄층 등 총 41곳의 미지정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보존관리가 소홀하고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문화재 중 향토 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를 도시형 지역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문화재 관련 시 전역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문화재 발굴 보존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와 용의가 있다면 상기 문화재를 보존키 위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문화재 관리실태를 조사하면서 지석묘에 대하여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존이 시급하다고 느낀 바 지방기념물 91호로 지정된 통진면 고정리 산 15번지 지석묘를 제외한 김포2동에 위치한 운양동 58-2번지, 운양동 58-4번지, 운양동 78번지, 운양동 69번지, 운양동 314-2번지, 양촌면 마산리 산 8번지, 산 27번지, 산 87번지, 산 90번지, 석모리 984번지, 하성면 시암리 130번지 일대 등에 산재 방치되어 있는 지석묘에 대하여 재조명 작업을 실시, 일부 지석묘 관리실태처럼 지석묘가 화장실 발판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정기념물로 지정함은 물론 현판을 설치하고 입구 안내판도 설치하여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지석묘는 김포시가 우리 나라 최초 쌀 생산지임을 입증해 주는데 꼭 필요한 신석기 문화재이며, 더욱이 우리 나라 고인돌이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신청중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수안산성 복원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그 외 대능리 토성, 하성 마곡리 동성산성 등 보존책을 강구하여 이를 뒷받침함은 물론 각 종문의 신도비, 묘비, 묘갈, 충효비와 각 동·면의 송덕비 등 매장 문화재가 산성비에 의한 풍화로 극심하게 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각 설립 및 영구 보존대책을 마련,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의 훼손을 막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가 명성을 날리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역문화 진흥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도부터 적립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와 본의원이 상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유정복 시장 이하 공무원과 그리고 본회의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시민들을 대변하는 질문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와 추경예산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심의하고 계신데 대하여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시정구현을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께서 풍무동의 신안아파트 앞 지방도에 대한 문제점과 성립전 예산집행의 절차 등을 지적하시면서 의회와 시청과의 동반자적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의 신안아파트 앞 지방도 307호는 승가대학 진입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 진입도로확장 공사중에 흘러나오는 토사로 인해서 현재 노면이 일부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면상태가 교통사고 우려 등 차량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가대학 진입도로 포장공사 시 이와 병행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의 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의회의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 보고를 취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 또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운영이 완벽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의회와의 원활한 공조체제 미흡으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과 의정활동에 따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정운영의 주요정책 결정 시 사전 설명이나 의회 주례회의 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요시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께서 구 검단면 환원에 대해 당시 군수로서의 입장과 경기도조사특위에서의 주요 답변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환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5년도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던 검단의 김포시로의 환원문제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당시 군수로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은 우리 김포 군민의 대다수는 우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주민 의사에 편차가 있었는데 특히 생활권이 인천에 근접해 있었던 검단면의 경우는 그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정부에서는 당초 김포군 전체를 인천시로 편입시키려 했던 계획을 4가지 편입방안으로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군수인 저로서도 우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주민의 의사와 정서를 같이 했고 또한 중앙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편입 대상지역으로 검단만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임용직 군수의 입장에서 검단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검단면환원조사특위에서는 당시 행정구역 조정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고 저도 당시의 편입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과 군민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상의 부당함 등을 지적한 도의원들의 지적에 동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단의 김포시로의 환원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해 지역인 검단 주민들의 절대적인 환원 찬성의사를 이끌어 내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치권의 동의와 인천시에 대한 이해 설득 등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검단 환원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중앙 등에도 앞으로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천시와는 그 상반된 입장에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심층 고려하여 지역갈등이나 불화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추진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시에서는 의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뜻과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의 소하천과 농업용수의 최근 3년 간 수질현황과 지속적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5개소, 소하천 18개소를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등급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BOD가 ℓ당 8㎎ 이하인 4등급에 해당됩니다. 관내 주요 하천은 계절별 하천수 유량과 측정지점에 따라 측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사용할 시기의 ’97년도, ’98년도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측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대책을 위한 주요 하천 수계별 오염원인에 대하여 정밀 분석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계별 특성에 맞는 치유책을 마련하는 등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제철 의원께서 ’99년도 법의 심판을 받고 물러난 사람과 심판을 기다리는 공무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사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99년도에 들어와서 2명이 당연 퇴직되었고, 현재 1명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 2기 시대를 맞이하여 IMF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 과거 일부 공직자의 청렴성이 결여된 위법 부당행위 등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정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감사 강화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초일류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농지잠식 등 농촌 경관파괴에 대한 대책과 각종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교부 등 중앙 정책에 의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94년도부터 준농림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수반한 준도시 지역 용도변경과 함께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우리 시가 개발 잠재력은 많으나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침체된 상태로 전형적인 농촌형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일부 개발을 허용하면서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심도 있게 입지를 심의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주택난이 심한 서울·인천 등 대도시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산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로의 유도를 절감하던 차에 우리 시가 지난해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당초 ’97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군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이미 용역을 준공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본 도시기본계획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의 근본취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틀에 맞추어서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 산림 등 기존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이 파괴되지 않고 잘 어우러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전초인 군 종합건설계획과 공동 이행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이 상호 연계가 되도록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 등 개별 용역 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서 안정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2016년도를 목표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될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을 더럽히는 유해물질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그리고 관내 감시체계와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폐기물 불법투기 및 128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24시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주로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 관련 조례를 금년 하반기 내에 개정을 하여 폐기물과태료를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징수금액을 신고보상금 예산에 계상해서 그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벌도 병행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준 의원께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허가과의 분야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전담부서 설치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허가과는 신설된 이후 금년 4월 말 현재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총 3,06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허가 전담부서 운영결과 1회방문처리제의 실현, 민원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허가과 신설 이전에는 6개 과에서 처리됨으로써 부서별로 검토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허가과 신설 후 ONE-STOP 민원처리 구현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고품질 행정수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참고로 정부에서도 저희 시 허가과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허가과를 7개월여 운영한 결과 유관기관의 민원협조 지연사례와 불가 민원의 대안제시 한계 등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확충과 민원 전산망 설치, 허가민원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제시 강화 등 부단한 개선노력을 강구해서 초일류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광식 의원께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 재정확충과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본행정 수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 비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의 일정액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 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29개 측정 항목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규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리 김포시에 배정된 보통교부세를 보면 ’97년도에는 115억 4100만원, ’98년도에 82억 5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63억 9100만원으로 점차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재정 수요액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원님께서 교부세의 감소가 우리 시 재정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부세가 갖는 의미를 볼 때에는 오히려 지역의 자주재정력을 확충 강화함으로써 교부세가 줄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불교부 단체가 되는 상황이 지역의 재정력이 튼튼히 되고 자립도를 높여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굳건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의 교부세 감소는 IMF로 인한 국가재정력 바람과 또 우리 김포시의 경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주재원 뿐만이 아니라 교부세와 양여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 등 적극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공식적인 산정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액을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보조금 등의 대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경영수입 증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 사업들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전문지식 습득과 교육,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우수사례 등을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주적인 재정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범학 의원께서 김포시 중심을 관통하는 나진·계양천의 환경오염에 대해 부천시와 인천시의 원인자 부담과 각종 지도단속 등 우리 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굴포천의 경우 하천 정화를 위해서 부천시측에서 1일 60만t 처리용량인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에 있고, 2010년까지 처리용량을 1일 105만t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굴포천의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나진포천의 경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립 등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있고, 검단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1일 처리용량 75,000t 규모의 1단계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처리 대책을 촉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 하수를 비롯한 오폐수 방류 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계양·나진포천의 하천 정화를 위하여 걸포동에 1일 4만t 처리 용량의 하수 종말 처리장 1단계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2002년부터는 계양·나진포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김포 시가지 지역 내의 생활 하수에 대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한강 하류로 펌핑하여 계양·나진포천 수질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병혁 의원님께서 큰 예산이 투입된 김포 조각공원 주변 시설에 대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 조각공원은 야외 조각공원,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함께 설치된 복합 타운이면서 향후 우리 김포 지역의 관광 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계획된 시설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시설 간의 기능,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등 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김포조각공원 내의 야외 조각공원 시설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 모든 시설을 종합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월곶면 고막리 일대를 먹거리 단지와 특산품 판매장으로써의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도 재검토 해 나가면서 명실 공히 수도권의 관광 명소로 개발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기봉, 김포조각공원, 덕포진, 대명리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재원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활동 등을 계획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들었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 중 답변을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관 및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양해 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질문에 관한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관련 담당관과 국장,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김포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창집 의원님부터 먼저 하실 건데 신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집 의원입니다. 검단면 환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서를 주민들과, 반대의 의사 정서를 같이 했고 또 중앙 정부에 그 뜻을 전달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전달하셨습니까?

당시는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채택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우리가 흔히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오간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구두 상으로 전달할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네, 상당히 당시 군수로서 우리 일반 김포 주민 입장에서는 수호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때 그런 어떤 과오로까지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검단을 환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행정 쪽에서 어떤 액션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답변에서는 환원 찬성 의사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검단이 다시 우리 김포로 환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단이 참여가 되면 지금 있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점들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적어도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김창집 의원께서 당시에 군수로서 우선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행정 구역 조정이 추진되는 시대적 상황과 아울러서 그 당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물론 임명직 군수란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무슨 편입 찬성을 유도하고 불법적인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단면만 정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처리했을 뿐이지 또 그 전에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전체 편입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한 반대 운동을 하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김포 전체가 편입되는 문제가 정부에서 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찬성 의사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그건 현실적인 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런 지역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했을 뿐이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시나 시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이런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 행정 구역 조정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아주 구체성 있고 실현성 있는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했을 때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인천시에서 행정 기관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와 또 의회가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계속 노력하기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거에서 조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지런을 떨어서 미리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수로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겁니다. 하천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은 당위겠지만 나진포천하고 계양천이 합류가 돼서 지금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진포천의 경우 BOD가 낮을 때는 15PPM, 그러니까 PPM보다는 ℓ당 ㎎이 정확한 표현이겠는데요,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는 심지어 84.22PPM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는 8㎎/ℓ 그러니까 8PPM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질을 그 동안 측정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방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자성하자는 뜻이 됩니다.

네, 저도 통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측정 시점마다 짧은 기간 내에 측정을 해도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측정의 기법과 시점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어떤 특정 시기에 있어서의 측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질 개선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참고적으로 시에서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아시다시피 김포 의제21도 지금 운영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아갈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이미 지난번에 용역을 준공했지마는 김포시 환경 종합 계획을 지금 다 마련을 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분야별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환경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하고도 달리 중요한 문제로써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갈 과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참 반가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우리 행정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무슨 각종 단체라든가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재정하고 과연 이 환경을 지키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투여되고 계획되는 재정이 과연 어디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데에 가서도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인 분들이 대부분 행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수치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수치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밤늦게 이걸 가지고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경기도 수원에까지 보내져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오차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실태를 알고 그걸 공개했을 때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 전 단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투자 계획도 지금 없는 게 문젭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요하다,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적인 그런 대답만이 아니라 정말 사고를 전환해서 우리의 환경을 정말 지키고 그러한 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김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3만 시민인데 2016년에는 50만이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미리 미리 강구해 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훨씬 오염된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 함께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공감합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것도 결코 간단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단위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아가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정발전기획단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대학교수 등 아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의제21 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직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습을 받고 있는 지방 고시 출신 사무관이 우리 환경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직 5급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포진시킬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 문제인데 물론 다른 분야하고 우선 예산을 단순 수치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 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는 대단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는데 무려 600～700억원 들어가는 걸 보더라도 얼마나 재원의 부담 문제가 큰가 하는 것을 일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법에 심판을 받고 물러난 사람과 심판을 기다리는 공무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을 답변하시면서 제일 첫머리에 ‘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때 당시서부터 귀에 들려 온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제가 메모를 쭉 한 걸 보면 사무관이 8명입니다. 그리고 계장급 또 그 이하 직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분까지 한 6명이 됩니다. 그러면 무려 14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비리와 연계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거나 지금 또 심사중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 한마디 유감스럽다 하는 것으로써 되겠는가? 앞으로 잘 해 보겠다라는 뒤에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이 원인과 그 동안의 어떤 관리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표현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 정말 1,000여 명 가까운 조직 전체의 사기와도 관련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형태로써의 개선 방향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민선 자치 시대를 개막한 이후에 첫 번째 목표를 초일류 행정에 두고 그 초일류 행정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그런 경쟁력 높은 공무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관한 사항을 이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안의 성격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신광식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예산 분야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장시간이 걸릴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실무담당관과의 그런 답변 질문으로 하고 제가 충분히 담당관이나 예산 부서에서 이해되실 줄 압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시장님께서 교부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김포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는 저는 예산 재정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 재원보다는 자주 재원이 발전해야 되고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끝으로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창출이 돼서 재원 확충이 정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자주 재원으로서 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된다면 더더욱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포에 와서 사는 분 또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 모두가 아마 굉장한 긍지를 느낄 걸로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연도를 표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97년도 대비를 하면 근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우리 시가 자주 재원 확충이 과연 그와 같이 자립도가 높아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의존 재원을 그만큼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발전해 간다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주 재원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 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명소에 절대 적소 적소에 아주 긴축 예산으로써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별도의 답변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4개월만에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경우 22.2% 특별회계의 경우 29.2%로 대폭 증액한 사유와 삭감한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증액 편성은 당초 예산에 ’99년도 양여금 사업비 미계상분을 편성한 것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202억 3400만원에 22.2%가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하지 못 했던 양여금 사업비 65억 6400만원과 그 부담액 6억원이 되겠구요, 정부 및 경기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추가 내시액이 56억 2700만원 그 부담 지시액이 10억 1300만원을 같이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월금은 ’98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29억 6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요인은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계상분과 축산 분뇨 처리사업 취소에 따른 반환금 등이 되겠구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52억 5400만원에 29.2%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중요 증액 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1억 99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김포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6단계 사업에 3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구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도 고유 목적에 그대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재정 사항을 명백히 하고 관리와 이해가 편리하도록 단일 예산 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회계연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연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써 말미암아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확정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 금액을 가지고 세입자료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이 가세입 세입 자료로 하다 보니까는 당초 예산을 가예산 금액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당초 예산은 추정 계상이 되고 있는 것이며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국가에 의존하는 보조 재원이 확정 통지되므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게끔 결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금액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및 예산 편성 시기가 동일함에 따르는 문제로써 이러한 문제는 각국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현재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세부 내역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예산 총계 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총계 주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예산에 관한 원칙 중의 하나로써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익과 지출을 예산에 세입과 세출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 원칙에 의거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 증액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은 ’98년도 총 수입에서 ’98년도 총 지출을 뺀 다음 다시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금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을 공제한 다음에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98년도 총 수입 결산은 ’99년도 3월 10일 익년도 3월 10일이 되어야 세입의 수익결산을 하게 되구요, 지출 결산은 회계연도가 그 익년도 2월 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9년도 2월 28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그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통해서 추정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정확한 액수가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액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시유재산 매각 및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8년도 12월 말에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답변을 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데에 있어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도 그렇구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연도 말에 공유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언제 그것이 어떻게 승인이 되어서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본예산 사업으로 그 연도에 대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1회 추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나 도에서 그 어떤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미비된 그런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넘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서 짜는 것인데 사실상 이번 추경을 보니까 그런 중앙 정부로부터의 의존 재원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말씀 그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여기 답변에는 총계 주의 원칙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총계 주의 원칙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무담당관으로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답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분주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의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창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조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민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시행한 대형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주로 관외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타자치단체에서는 하도급을 관내에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에 실적과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회계법상이나 각종 법상으로 따지면 대형 공사는 추정 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하도급에는 건설산하기본법 제29조에 대한 부대 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전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가 있고 동법 제30조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의무 하도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형 공사 발주 시에 수주 조건에 대해서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표준계약서의 계약 내용 외에 따로 특약 사항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도 규정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항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 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적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적격 심사의 평가 항목 중에 공사 현장에 있는 지역 건설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저희가 발주한 도 건수는 1억원 이상 공사가 188건입니다. 그 중에서 의무화 하도급을 할 수 있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15건인데 그 중에 지역 건설 업체 하도급한 건수가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업체가 받은 것이 10건, 김포 관내가 맡은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역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1억원 이하에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관내 업체에 한정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편중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의 의무 하도급 공사나 그 외 어떤 공사 발주 시에 지역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99년도부터 건설 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제를 도입해서 관내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업체간 공정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부실 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 공사 방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관내의 일반 건설업 및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업체 평가 및 벌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98년 11월 3일 기획을 공고했는데 관내의 일반 건설업 면허는 11개가 있고 전문 건설업이 1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건설업 면허자가 2개 업체, 전문 건설업 면허 업체가 104개 업체가 시공업체 평가 희망 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발주군 64개 사업소가 동면 사업소 발주군 150개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5명과 전문 기술자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우선 자격 위주의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 4월 30일에는 총 222개 현장 중에 하자 담보 기간이 경과했거나 지하 매설물 등 정밀 검사가 불가능한 57개 현장을 제외한 165개 현장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품질 평가 중심의 제2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는 95점 이상 맞은 것이 5개 공사가 있었고 90점부터 95점 미만이 60개 공사,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62개 공사, 80점 이상 85점 미만이 21개 공사, 75점 이상 80점 미만이 13개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실 공사 방지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밀레니엄 행사 준비와 세부 적인 실천 방안은 있는지, 조직이나 예산 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해 천 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앞두고 각급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새 천 년을 맞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21세기와 새 천 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새로운 행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은 비용으로 새 천 년의 의미도 될 수 있는 행사를 선정하고 기존의 시민의날 행사 등과 연계한 하나의 부분 이벤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행 방침을 결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현황과 SW에 대한 불법 복제 해결 방안에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나 각종 시스템에서 연도 표기를 인식하지 못 해 발생하는 Y2K문제는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총 34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32건을 이미 완료했고 실내체육관에 대한 조명 제어 시설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골재채취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5월 중에 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관계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 해결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는 문제 전공 방법 등 다양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께서 물어보신 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SW 불법 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의 관리는 행정 정부의 중요 관리직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세정 업무와 지방 재정 운영을 비롯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일반 행정 업무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려고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SW의 불법 복제의 심각성은 이미 국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SW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소요량이 3개 종류에 1,614본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이 3종에 347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불법 복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SW 중에서 한글이 361본이고 엑셀이 436본, 백신 프로그램이 470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병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 문화 계승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통진두레놀이를 비롯해서 4개 부분이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그래서 기록 보존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진두레놀이나 이런 것은 VTR이나 CD에 담아서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후계자를 발굴하고 맥을 이어가는 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돌공진혼제가 현재 대곶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통진두레놀이는 통진중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포 상두꾼놀이는 타부분에 비해서 후계자가 더욱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이 관심이 많고 선호하는 부분으로써 후계자를 계승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의한 23호로 지정된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전승관 시설에 대해서는 통진지역에 마련해서 전통 놀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승,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 공사는 문화재관리국이나 경기도에서 사전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량과 예산을 확인하고 국도비를 확정해서 매년 2월 경에 문화재보건소사업지침서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문수산성과 덕포진은 해마다 국도비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문수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곽과 문루 등을 복원한 다음에 덕포진과 장능과 애기봉, 조각공원과 같이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김포가 명실상부한 문화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비지정 문화재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는 지난 해부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을 총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역사의 고증을 거치고 미발견 문화 유적을 밝히면서 산업 경제 발달로 소외되고 사라져 가는 문화 유적을 체계있게 정리해서 문화 유적의 보존 및 학습 자료로 활용코자 지표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 내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정 보존이 시급한 것부터 발굴을 해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도 지정과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김포쌀이 전국에서 최초 생산지로 획득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는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에 고고학자를 초빙해서 김포쌀 기원에 대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석묘 관리 실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석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임효제 교수님이 수차에 걸쳐 현장을 확인은 했지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복원하고 보존해 나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수산성 복원과 대능리 토성 또 마곡리 동성산성 보존 대책과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문수산성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든 관계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안산성과 대능리 토성은 지표 조사가 이미 끝이 나서 책자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관계로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보호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 조사하려던 김포시 지표 조사에 근거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김포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마련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조길준 의원님 질문하시죠.

네, 조길준 의원입니다. 건설 업체 시공 능력 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 능력 평가제나 벌점제를 두어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대상 업체를 시공 능력 평가제나 벌점제를 두는 대상 업체를 관내 업체에다 국한하신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특별한 관외 업체는 왜 이런 평가제에 대상으로 안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내 업체로 정한 이유는 관내 업체가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특혜성 시비 이런 것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 전에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에는 공사 잘 하는 사람을 많이 선별해서 줄 수 있었는데 지금 특혜성 시비 때문에 그걸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관내 업자 중에서도 성실한 업체는 계속 보호를 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도태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답변한 자료에 보면 평가 결과가 점수로 수치화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75점의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도급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조사한 대상에서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아가실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하면서 객관성으로 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5명이고 전문 기술자가 10명으로 구성된 것도 객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았는데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명쾌한 지침이 없어서 이거는 계속 보완해 가지고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발을 못 부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요지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민병혁 의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 문화재가 상당히 잠재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에 강화 지역에는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발굴이 잘 되어 가지고 관광 명소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유치를 많이 해서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포시에는 강화에도 못 미치는 원인이 사실 사전에 그런 조사가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사실 이번 기회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본인 자신도 상당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훼손돼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김포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옛날부터 임진왜란이라든가 다른 외적의 난을 피해서 옛날의 이씨 조선이라든가 병자호란 관계에 따르는 피난처에 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잠재적으로 있고, 또 선사시대에 이루어진 고인돌이라든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 밖에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지역에서 화장실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고인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조속히 시일이 따지고 보면 급구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군부대 요청의 자료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고막리의 옛날 가마솥 같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하신 거죠?

됐습니다. 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군부대 관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입니다. 답은 우리 국장님이 거의 다 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는데 우리가 밀레니엄 행사준비 및 세부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의날은 9월 29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대비하기 위한 행사는 물론 시민의날도 그 2000년 대비행사와 연계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다시 새로운 행사를 안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타임캡슐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이 안 들어가면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나왔답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사기 때문에 더더욱이 본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를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그런 행사에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Y2K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뭐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발굴된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항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또 다른 한 끝을 접어두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본의원 생각에는 느낌으로 크게 염려할 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또 한 자락을 깔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이중성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씀입니까?

깔아 두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발견된 것 그걸 다 보완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백신도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백신이나 이런 조치를 미리 컴퓨터에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백신을 조치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다고 단안짓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현황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 승인되면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이 지역개발국과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짧게짧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문도 가능하다면 요지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개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지역개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이용준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조길준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이범학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풍무지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추진되다가 무산된 경위와 개별입지를 허용하게 된 사유, 도시구역 내 풍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무지역 일원의 약 781,495㎡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96년 3월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관할 한강환경관리청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항공소음 피해의 영향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지역으로서는 개발이 부적한 것으로 협의되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의 국토이용 계획변경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되어 개별입지는 허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준도시지역의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추진하던 지역의 북단측에 위치한 김포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이행할 시 제반 일시적 여건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도48호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량농지의 침식 정도와 보상방식, 설계상의 문제점과 설계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포우회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우회도로의 노선이 불가피하게 농지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김포시 장기동, 걸포동, 고촌면 향산리 일원에 총 501필지 약 445,017㎡의 농지가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방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감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주민대표가 감정평가 법인인 한 곳을 정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포우회도로의 설계상 문제점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본 도로가 현재의 논 지반보다 평균 6～7m의 성토로 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선 계획고가 높게 설계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도48호는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확장 등으로 주변 도로와 접속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잦은 신호체계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변 속도를 상향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국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접속도로를 입체 처리하고, 특히 농기계 통과를 위한 통로박스 설치 등으로 도로계획고가 높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국도를 6～8차선으로 확장하고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고속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국도의 기능을 분담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김포우회도로 계획고를 기존 국도 수준으로 낮추고 신호체계에 의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준 의원님께서 ’98년 호우피해 이후 장마대비 대책 및 배수갑문 등의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우리 시 전역에 크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방조제, 소하천, 농어촌도로 등 복구가 완료되었고, 고막·양택저수지, 포내배수갑문 등 일부 사업이 공사중에 있으나 이것은 금년 장마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수해를 거울 삼아서 금년도에는 보다 사전 예방유지의 장마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침수상습지 해소를 위한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를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한강제방 및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 배수갑문 가동상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배수갑문 44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동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일부 미비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피뢰침, 자가발전기 각종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수해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아파트 대규모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국도48호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제방도로 확장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진면 도시계획의 전면 조정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장·단기적인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국도48호 서울 시계에서 김포 장기동까지 12.08㎞에 대하여 2002년 말까지 6～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김포 시가지를 우회하는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접속한 일산대교 건설 등 장기적으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촌～월곶간도로개설사업은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무지구 공동주택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풍무～태리간확포장공사, 검단 불로지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불로～풍무간도로개설공사, 강화 제2대교를 연결하는 누산～대명간확장공사 등 보조 간선도로를 개설함은 물론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48호 우회도로건설사업을 제방도로 확장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회도로는 국도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제방도로는 지방도로로써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국도사업비를 지방도사업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방도로와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는 고촌～월곶간고속화도로의 김포IC와의 연결 및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와 연계성을 위해서 최소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국도48호 우회도로 및 제방도로 확장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진면 도시계획 전면 확대방안과 주차장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통진면의 마송도시계획은 ’75년에 최초 결정되어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계획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하여 ’95년 12월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이 현재 경기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는 본 도시확장이 이뤄진 후 장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범학 의원님께서는.

국장님 이범학 의원께서는 아까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부의장님. 요지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포가 현재 13만인데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통대란입니다. 아침 출근이나 퇴근이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아파트 승인이 난 가구 수대로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인천 검단면 불로리 일대, 또 강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교통대란이 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현재 월드아파트에서부터 김포 황금농장을 전부 다 가운데로 질러서 향산리에 갖다 대는데 거기 갖다 대도 역시 공항까지에 대한 병목현상이 납니다. 다만 시장, 이 시내 만큼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순간적인 계획일진 몰라도,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월드아파트 앞에서 양곡서 나오는 장기리 그 일대를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 앞의 샘재 그 쪽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크게 뚫어 놔서 그리 해서 교통량을 강변도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뺄 때 그 때 교통이 분산되고 또 현재 추진중이신 공항에서부터 48번국도 김포까지는 8차선 계획을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교통이 상당한 세월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샘재 그 일대에 지금 한강대교를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것이 현실성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다만 하나의 키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도사업비를 지방도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국도비 사용지침에 그런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의원이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김포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 정부에서 알고 또 우리 김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실정을 중앙 정부에다 충분히 건의를 해서 우리 김포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충분히 이해시키셔 가지고 저 자유로같이 강변도로를 10차선으로 확 뚫었을 때에 김포, 강화, 또 인천 검단 이런 데 모두가 다 해결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용을 지방도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우리 김포시 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으로, 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다시는 질문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는데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이용준 부의장님께서는 가출한 미성연자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유입되어 정신적·신체적 유린 및 가정파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 점검결과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업소유입 현황 및 지도점검 방향과 21세기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과 청소년 탈선방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 3월 1일부로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단란·유흥주점의 24시간 영업으로 퇴폐·변태영업 등의 불법영업 행위와 미성년자 관련 불법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3월과 4월을 단란·유흥주점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 반복단속을 하고자 특별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3월 11일에는 단란·유흥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성년자 관련 불법영업 행위금지, 종사자의 건강진단, 불건전 공연 및 호객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유흥업소에 미성년자의 취업사항은 없으며, 향후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의 고용을 적발할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란·유흥주점에 대하여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고도 정기적인 단속으로 퇴폐·변태영업 및 미성년자 관련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주나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언론매체, 열린마당 등을 통해서 계도함은 물론 건전영업의 자율적 실천 및 불법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불법영업 신고전화 국번 없는 1399의 홍보를 강화해서 건전영업을 위한 주민합동 감시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성교육 상담 및 대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어울마당을 통해서 예절교육, 충효교육 등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강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킴이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탈선, 비행을 유발코자 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