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3회 제11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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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당 위원회에서 구민종합체육센타 공사관련 관계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에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관련 관계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 오늘 오전에 관악산휴게소 공사관련 관계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고난 후 당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민종합체육센타및관악산휴게소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관련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관계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관계인은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관련회사인 거산공영개발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관련회사 거산공영개발 대표이사 엄재룡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사관련 관계인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인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대표이사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질의요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하신 거산공영 대표이사님 엄재룡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관악산휴게소의 입찰계약일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97년 12월 29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97년?

계인

관계인

엄재룡 '97년 1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2월 29일. 당시 도급액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24억 얼마로

김장환위원

24억?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기억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본 공사 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대략 몇 개정도나 되는지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낙찰통보는 나중에 받았고 말이지요. 동가 추첨이 있을 거라고 추첨을 오라고 해서 저희가 왔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와서 9개 업체가 동가 추첨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9개 업체가 동가?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동가는 9개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입찰에 참여한 회사수는 잘 모르신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참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때 귀사에서 낙찰할 때 낙찰금액이 설계가의 대략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통상적이니까 90% 정도 될 것입니다. 89% 정도

김장환위원

89%?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88%, 89% 될 겁니다. 귀사에서 9개의 동가가 나와서 동가 회사 중에서 거산공영으로 낙찰이 된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김장환위원

낙찰 후에 보증회사로 남영건설을 세우셨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남영건설이 보증회사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나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당시는 없었고요, 연대보증사가 작년 4월달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98년도 4월달이에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98년 4월. 그러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인지가 됐거든요. 보니까 거산공영 대표이사가 엄재룡 씨고 남영건설 이사도 엄재룡 씨로 등록이 돼있는 것 같은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비상근이사고요, 그 회사에서 저를 빼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돼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파산됐는데도 대표자가 잠적을 하면서 지금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연대보증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발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증회사의 이사로 돼있다면 문서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지 않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동일인이 이사로 등록됐을 적에는 이쪽에서 보증회사로 불가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엄재룡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전혀 이쪽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제출 될 적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문제제기를 안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안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류검토는 다 됐는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 서류검토를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약 일반적인 서류는 저희가 다 제출했고 또 계약체결 통보까지 받아서 연대보증 선 거니까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로서 남영건설을 참여시켰는데 거기에 엄재룡 대표이사님이 거기 이사로 돼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이쪽에 제출하셨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서류검토를 못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영건설 부도일이 아까 '98년 4월달이라고 그러셨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부도 전에는 이쪽에서 등록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네요? '97년도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남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재보증회사로 교체된 곳이 광명종합건설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광명종합건설이 도급한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장환위원

보증회사로 대표이사께서 추천하셨는데 도급한도액이 얼마라는 걸 알았으니까 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 공무부서에서 연대보증을 바꾸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연대보증 교체신청을

김장환위원

그런데 연대보증인 광명종합건설이 주식회사인가요, 법인인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개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개인회사도 이쪽에서 가능합니까? 종합건설이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보증회사로 결격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검토할 사항도 아니였었고요.

김장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체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엄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 엄 대표이사님께서도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기에서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산휴게소가 원청인 거산공영에서 하도급이 돼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부분하도급들은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하도급이 어디 어디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자료도 봐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장환위원

하도급 문제야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셔야지요. 하도급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라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한 직원이 안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실무자가 아니고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딘지 전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하도급회사가

「하도급 회사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하는 위원 있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요. 지금 건축공정이 3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 시작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철거하고 토공, 골조를 하고 있는 그 3개 파트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3개가 어디어디냐는 얘기지요? 토공은 어디고, 건축은 어디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잠깐 시간좀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핸드폰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김효겸위원

뭐하러 왔어요. 자기가 답변할 것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딨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말이지요,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팩스로 전송을 해서 대표이사 내일 아침 10시까지 참석을 해달라 해서 부리나케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회사도 못 들어갔고. 저녁에는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저도

양창석위원

어제 처음 받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여기에서 엄재룡 대표이사는 어제 처음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소장을 출두시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서류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장의 현장소장하고 관리부장들하고는 다 사표를 이미 제출하고 지금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제가 김장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이 닿는 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철거는 칠성개발이라는 회사가

김장환위원

어디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칠성개발이요.

김장환위원

토공은?

계인

관계인

엄재룡 토공은 광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억이 지금 나는 게 앞에 상호가 광진입니다.

김장환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토공이 광진 또 다른 부분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처음에 철거공사는 칠성개발

김장환위원

아, 철거

계인

관계인

엄재룡 건물철거에 대한 건 칠성개발 두 번째 공정에 대해서 토공부분에서는 광진

김장환위원

그렇게 2개만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혹시 일벽토건은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하고 있는 데가 일벽이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확인을 제가 시켰습니다.

김장환위원

일벽이 지금?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광진에서 일벽으로 바뀌었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업종이 틀리니까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일벽토건으로 나간 하도급 공정이 무엇무엇입니까? 일벽에서 맡고 있는 공정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골조입니다.

김장환위원

골조하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골조공사입니다.

김장환위원

철근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철근하고 목수일이 골조공사입니다.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김장환위원

같이 묶어서 복합공정으로 일벽토건으로 나갔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일벽토건이 단종회사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혹시 소재지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관악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일벽토건에서 골조하도급을 받아서 일벽에서 또 하도급이 나갔지요? 재하도급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건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거는 이쪽에 다시 연락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휴게소 공정이 약 몇 % 정도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문서상으로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인가를 구청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38%?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공사중지 명령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38%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귀사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휴게소 건물이 시방규정과 우리 관악구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로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악구에 일을 들어와서 한시도 눈돌림없이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자주 확인점검을 나오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다섯 번 정도는 왔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다섯 번?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다섯 번?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요, 착공을 하고 나서요. 계약은 '97년도 12월 29일로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한 1년 가량을 작년 10월인가까지 공사착공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올 이유도 없었지요. 민원만 걸려있다는 걸로 알고, 또 저희가 공사 포기공문까지도 저희가 아마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1년씩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구청사유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도 했고 그렇게 해서 중단됐다가 작년에 연말이 다가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착공을 하라고 그래서 연말에 다가와서 일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거산에서 시공하고 있는 휴게소가 이쪽 대표이사님은 눈돌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시공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착공 후 5회 정도 나오셨으면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반입, 철근 배근 현황도 확인을 하셨겠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자세한 거는 제가 현장에서 파악은 안해 봤고요, 저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사이에 관악산 등반을 세 번 정도 저도 했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현장에 와서 사기 좀 돋구어 줄겸 해가지고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들하고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공사 진척사항을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관악산 등산오신 거군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래서 현장의 깊이있는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파악 못하고 현황보고 정도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귀사에서는 선급금으로 얼마를 받으셨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50% 정도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공사진척은 38%가 진행중이고 선급금으로는 50%를 받으셨다. 뭐 그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거지요? 50% 받는 것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저희가 50%를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31일날 거의 저희가 마감시간 정도 돼서, 12월 30일인가 기억이 되는데 하루 남겨놓고인가 50%를 타가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 전에는 제가 30%만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신청을 저희가 30%만 선급금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돼가지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까지 와가지고 선급금 보증서를 50%를 끊어와야 된다. 와서 50%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50% 보증서를 발급을 받을려면 저희도 보증회사, 그러니까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고 있는 한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한보증보험을 저희가 끊게 되면 보증수수료도 비싸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득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30%만 타가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예산이 12월 연내로 우선 그만큼이라도 지출을 해야 될 입장이라 그렇게 끊어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거산에서는 50%의 선수금이 필요없어서 30%만 요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50%를 가져가라.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에 연락까지 해서 수령을 했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고맙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게 아마 12월 31일 은행마감시간 4시인가, 거의 은행 마감시간에 돈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도 큰 매출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현금시재가 갑자기 10몇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무제표상 제가 18년 동안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거산에서는 선급금을 30%만 요청을 했는데 20%를 더 얹어서 50%를 수령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산공영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지급된 선급금은 관악산 휴게소를 건립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30%를 요청했는데 20% 추가해서 지급이 됐다면 사급자재 구입 및 공정별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겠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건 제가 드릴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관계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여력이 충분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공정별 목수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별 임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약 12억, 13억이라는 엄청난 선수금을, 필요치 않은 돈을 더 얹어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어음으로 결재할 이유가 있었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계약조건이 저희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전혀 없이 어음만 지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장환위원

현금은 일부고, 현금은 20%정도, 그리고서 나머지는 전부다가...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선수금을 받든 안 받든간에 하도급 업체들한테는 공정하게 타협을 해서 만약에 꼭 어음을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현금 반, 어음 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금결제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대금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이사들도 있고 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꼭 결재라인을, 외람된 얘기지만 일벽토건의 사장도 제가 안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꼭 하청업체가 하나 생기면 사장한테 인사를 시키고 결재를 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공정하게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 직원들 입지를 생각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는고하니 우리가 현장확인차 나가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어제도 비파괴검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적에 그 현장에서 일했던 - 철근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근공들이 창고에 숨어있는 것을 우연히 저하고 마주쳤거든요. 이분들한테 인지된 사항인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현장을 저희가 본사 파견했던 직원도 전부 불러들였고요, 또 현장에 있던 소장이나 부장이 다 철수하고 문을 잠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장환위원

예,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의외였던 것이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관악산 입구쪽에 있는 창고에 두 사람이 앉아서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여기 인부다", 인부면 어떤 공정을 일했던 분이냐?니까 "철근부분에 일했던 사람이다", 왜 여기 와계시냐 하니까? "우리 인건비를 못 받아서 왔다", 그럼 누구냐? 하니까 이쪽에 철근공을 했던, 건축용어로 오야지라고 그럽니까 뭐 세화라고 그럽니까? 이분들이었거든요. 당신들 사시는 동네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신림 3동에 산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는 현장 자체가 공사중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를 하고 키까지 다 바꿔서 본사에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무단출입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착공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도난도 당하고 사무실도 창살까지 다 뜯기고, 난감한 그런 입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직원들한테 세콤장치까지 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과거에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대로 출입을 한다면 그 현장은 결국엔 길바닥에 나가있는 현장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그거는 저희 본사 직원들도 파악을 해보고요, 또 현장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 지금 찾아내서 고발을 하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현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인부들이란 분들이 어제 그 현장에 창고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왔을 적에 인건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사법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의를 확인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처리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사 들어가기 전 발주청인 우리 관악구청에 성실시공을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하신 일이 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하고 있을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내용에 보면, 그거는 이따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각서를 제출하신 일은 있다 하셨지요? 있는 걸 확인하시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공사를 하면서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감독부서인 건축과로부터 철근시공의 중점관리사항이라고 해서 문서로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회사쪽으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장에 대해서 문서가 온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문서를 받은 게 대략 4월 며칠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거의 4월 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장환위원

그 전에는 전혀 감독관청으로부터

계인

관계인

엄재룡 4월 20일경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4월 20일 경?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거 받으신 일 없다 하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산공영에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각서 내용에 보면 모든 공정을 시방서와 계약조건에 의해서 성실시공을 하겠다. 만약 시방과 계약내용과 달리 잘못되게 시공이 돼 있을 적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쪽에서 회사를 바꾸어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각서내용이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각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는 계약서에 첨부된 각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요, 추가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할 때 각서라는 양식을 하나씩 다 첨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각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대표이사님한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때 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제출한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대표이사님의 인감이 이쪽에 찍혀있는 서류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계약할 때 제출하는 각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장환위원

계약할 때 각서인지 그 이후의 각서인지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계약할 때 첨부서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계약할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오래된 계약방식인데요 추가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공정을 볼적에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이번에 철근문제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특별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대표이사님한테 보고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요? 부실에 대한

김장환위원

부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악구청으로부터 철근 배근의 문제점, 또 감독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셨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며칠 전에 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은 영업정지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영업정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서울시에 통지가 가 있는 상태라고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4일인가 청문회를 그 건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청문회 나온 결과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요.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우리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실로 확인돼서 영업정지가 내려질 적에 그걸 수용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는 지금 부실시공 때문에 영업정지를 요청을 하셨다면 부실시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법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겠고, 또 저희도 부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지요.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실시공이라는 것 보다도 현장에서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확인된 부분과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잠깐만, 아까 그 업체이름이 맞습니다. 칠성개발이고요, 광진공영주식회사고, 일벽토건입니다.

김장환위원

광진?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광진이면 이번에 보증회사하고 같은 소속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닙니다. 토공부분에 대해서 아까 광진이라고만 했던 회사가 광진공영주식회사라는 명칭입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회의 끝난 다음에 사무국에 제출 좀 하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 주민 제보와 명예감독관 현장확인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는 공정이 다 끝났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하 터파기를 하고서 옹벽처리할 적에 차수벽을 처리하도록 돼 있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답을 드릴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 이사를 대동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문서상으로도 제가 내는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글쎄요, 여기서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이 부진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대표이사께서 출석을 하실 적에는 기술이사도 대동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장수용 과장님하고 5분전 6시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장수용 과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팩스로 전송을 - 대표이사 아침 10시까지 의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 라는 문서를 띄우시고, 그 시간 때가 아마 5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급하게 전화메모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비서 아가씨가 저한테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로 가는 도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가 회사도 방문은 못하고요 바로 아침에 또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래서 제가

김장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된단 말씀이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직원을 대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요, 또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장환위원

그러면 차수벽의 방수처리는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가 철근문제로 시작이 돼서 업무보고가 저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정이나 내역이나 도면대로 시공이 잘된 걸로 매주 업무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받았고. 또 이 철근문제가 부실이다 아니다라는 이 문제가 저희한테까지 문서가 날아온 다음에 저한테 업무보고가 됐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사표를 내고 직원이 잠적을 하고, 또 다음사람이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석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철근문제만 제가 대략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철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철근은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사급입니다.

김장환위원

사급이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철근규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납품된 규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공상에 문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철근 시공은 시방서에 의한 규격품을 그대로 사용했고, 또 결속은 제대로 됐는지 그걸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이번문제 때문에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받은 걸로 인지가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작업이 된 걸로 받으셨습니까 잘못된 걸로 받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는 그 현장 기술부장이, 건축부장이 잘못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단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도 시켰던 부분이고, 기 구청에서도 자문위원들한테 시공방법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대표이사야 당연히 이쪽에 승복을 안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을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김장환위원

아니, 그 전 답변말씀 중에 인정 안하신다면 왜 본 공정을 현 철근이 깔려있던 상태를 다시 제거하고 재시공한 이유는 뭐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려고 그럽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말씀하시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죄송합니다.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김장환위원

괜찮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마 4월 20일 경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아침에 저희 안희봉이라는 사람하고 여직원하고 다들 기술자들이 근무를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아침에 철근이 13㎜가 좀 부족하다는, 똑 떨어졌다는, 모자란다라는 철근자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 안부장이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많은 인부들이 놀고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 철근이 많이 남아있으니 10㎜ 철근을 하되 간격을 줄여서 300단위를 200단위로 줄인다든지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잘해서 작업지시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서 구청감독을 찾았는데 구청감독이 자리에 안 계시고 또 현장에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감독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11시 30분경에 구청 감독이 저희 현장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장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용두동에 있는 공시체 뜨는 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급하게 이것을 공시체 신청을 하고 와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점심시간 그때를 피해서 용두동에 갔다가 여기 다시 왔을 때는 이미 퇴근시간이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3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시 정도에 현장에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또 도면하고 검토하시고, 제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철근배근에 대한 것을 확인하셨거든요. 그러시고, 구청 계장님하고 감독을 불러서 현장에서 검토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정을 지금까지 나오면서 건축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철근배근을 바로 하더라도 한 3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감독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레미콘 타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또 시공에 대한 잘잘못이나 어떤 검측을 받아야지 다음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아침나절에 몇 시간 저희가 업무보고 안한 상태가 결국은 부실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지적을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계장님한테, 또 감독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그 다음날 자문위원들한테 여쭤보시고 또 그 시험결과를 해가지고 전혀 하자가 없고 오히려 더 튼튼한 배근이 돼 있으니 그대로 시공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을 손을 떼는 상태였는데, 오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감독이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도시관리국장님의 지시에 의하면 도면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공사해 놓은 걸 다 뜯고 다시 원 도면대로 시공을 해놔라,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다시 작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도면대로 시공을 다시 해놓고 그리고 지금 대기상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장환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는 충분히 그 다음날도 할 수 있고 그날도 할 수 있고 또 검측을 철근배근이 끝난 다음에 감독이 검측이 끝나야지만 다음 공정의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몇 시간 저희가 보고를 안한 사항으로 해서 임의시공이란 얘기가 나오셨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고, 또 저희가 고발까지 지금 당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라든지 승인을 받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동안 있었던 사항을 충분히 의견피력을 하신 거죠?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지적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때 철근이 규격에 의해서 잘 깔려져 있고 배근이 돼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13㎜가 없어서 10㎜ 배근을 하셨다고 그랬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떨어져서요.

김장환위원

13㎜가 떨어져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13㎜가 슬리브는 몇 전 간격으로 주도록 돼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300간격이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50에서 300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간격을 줄여가지고 10㎜ 철근으로 보강을 여러 가닥을 더 하게 되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자문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게 연락을 그렇게 받으셨고 저희도 기술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큰 공사입니다. 24억이면 저로서는 뭐 큰 공사인데 대개 법상으로는 건축2급기사나 1급기사나 아무래도 이 정도 공사의 규모로는 2급기사도 현장소장을 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을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도 많지도 않습니다만 그 현장에 이미 상주시킨 기술자는 현장소장 박병철 씨가 2급기사고, 그 다음에 부장이 또 배속이 됐습니다. 부장이 건축기술사입니다. 시공기술사고 또 건축보조를 하고 있는 아가씨가 건축1급기사입니다. 같은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상황인데 저희가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 현장에 건축기술자가 세 사람을 지금도 배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으로서 충분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성실시공을 위해서 1급, 2급 기술사가 3명이나 입회하에서 감독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그 기술자들의 자질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엄재룡 대표이사님께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으신 분이고, 많은 공사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수가 있을까봐서 이렇게 현장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철근간격이 이쪽에서 슬리브간격이 30 내지 25전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잘못된 것이죠. 설계도면에는 13㎜ 슬리브가 25전 간격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인해서 그걸 문제제기하니까 현장관리인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하니까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구청 감독관과 청사관리계장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면 확인시키고, 정상적인 배근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잘못됨이 거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어떤 얘기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간격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김장환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가닥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십니까?

김장환위원

아니, 간격이 안 맞는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 기 시공돼 있던 부분이요?

김장환위원

그렇죠. 이미 시공돼 있던 부분이 13㎜ 25전 간격으로 배근이 되게 돼 있었는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같이 대동하신 두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날 현장에 같이 오셨던 두 분은

김장환위원

지역민입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십니까?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보를 받으셨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김장환위원

예, 맞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보는 외람되지 않으면 알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셨는지

김장환위원

그 제보자를 여기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도 관악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를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상당한 부분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정상적으로 배근이 됐다고 그랬는데 배근이 10㎜로, 13㎜로 배근돼야 되는데 10㎜로 25전 간격으로 배근돼서 확인했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왜 위원님께서 제가 외람된 얘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18년 사업하면서 청문회라든지 어떤 대상이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제가 오늘 불시에 여기에 와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현장에 일한 사람들이 제보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임체불이 됐다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돼 있었더라면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회사를 혼내기 위해서도 어떤 함정도 팔 수 있고, 어떤 제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또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그 부분을 제시하셨고 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지금상태도 마찬가지로 공사중지를 당한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부실공사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얼마든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감독부서라든지 기술자, 구청에서라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시정요구를 받아서 정상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면 시정할 수 있는 의사도 계셨다는 얘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럼요.

김장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시방서에 바로 제작해서 쓰도록 돼 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김장환위원

아니, 우리 시방서 계약조건에 휴게소 건물에 거푸집은 바로 그 현장에서 제작해서 쓰도록 시방서 계약조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죠. 계약조건에 거푸집을 다시 제작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셨다면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장환위원

아니, 전체공정을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전체를요.

김장환위원

전체공정에서 거푸집을 새로 제작해서 3회까지 쓸 수 있도록 시방내용에 돼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설재도 있고 또 그 상태에서 3회 사용이다, 5회 사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절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가지고 있는 자재도 복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푸집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장에서 제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김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아니,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폐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긴 걸 인지 못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쓰는 데가 또 있죠. 그걸 짤라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푸집 상태가 조금 나쁜 것은 옹벽부분이나 이런 데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말씀을 지금 잘하셨습니다. 옹벽부위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폐거푸집을 사용해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배불림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로 폐거푸집을 사용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자재를 구입해서 제작해서 쓰도록 이렇게 시방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을 어겼지 않습니까. 이걸 시정요구하니까 안 들었잖아요. 회사에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언제 시정요구를 하신 겁니까?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도록 하고, 철근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철근이 보 부분에 간격이 이쪽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감독자가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독자가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철근 배근이 끝난 상태에서 현장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13㎜ 철근으로 25전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것이 10㎜로 25전 간격으로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왜? 저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있는 사람이 13㎜가 들어갔는지 10㎜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나가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제보를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제보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하나씩 다시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13㎜를. 그러니까 우리 발주부서에서 안된다 도면대로 해라 하니까 해체하고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소장이 밖에 공시체 때문에 나가있는 상황이고 아침에 작업지시를, 저희 현장소장 얘기로는 작업지시를 25간격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시공을 해라라고 해놓고 감독자 얘기를 듣고 11시 30분경에 연락을 받고 그리고 용두동에 출장을 갔다가 저녁때 현장을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그 사이에 오셔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도면검토를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그 작업자가 잘못 배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저희도 검측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이 상황이 전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은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가 눈을 뜨고 서있는 장소에서 250간격으로 배근이 됐다면 당연히 저희 직원이 잘못 됐지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간격대로 시공을 우선 하고, 감독자한테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따야 될 사항이니까 우선 없는 자재는 이렇게 보충을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감독지시를 받고 용두동을 갔다오니 그 시간이 4시 30분인가 5시 정도 됐는데 계장님하고 감독자하고 현장에 와서 계시면서 낮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렇게 간격을 배근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청 감독께서 들어가셔서 자문위원한테 검토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한테 이상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통보를 받고 저희가 시공을 해놓은 거지요. 마무리를

김장환위원

우리 구청 감독관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그날 오후에 도시관리국장님 지시라고 감독이 다시 재시공을 해서 도면대로 해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시공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생각으로는 관급공사도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피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분명히 정해진 도면이 있고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시방에 의해서 시공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철근 배근이라는 중요한 공정이 진행됨에도 현장소장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는 1급 기사라고 말씀했는데 여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여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직원 얘기가 "맞습니다. 이 시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재확인 시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한테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도 관계 감독관이 확인했다면 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따 기록된 사진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층 바닥이 200평 정도 되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동편과 서편을 끊어서 시공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끊어서 시공돼야 됩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공정관계는 저보다도 감독자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시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냐면 콘크리트 타설하는데까지 감독자한테 검측을 받고 또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가면서 하는 게 건축공정입니다. 그런데 끊어서 쳐야 되는 이유 자체는 실제로 1,000평이 된다 하더라도 끊어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결국 끊어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끊어쳤을 경우에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방수부분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무리하게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콘크리트 치는 한이 있어도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에 쳐야 되는 걸로 저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끊어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걸 감독자가 잘못이다라든지 저희 기술자가 왜 끊어쳤는지를 이유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끊어쳤다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중앙센타 부분에 기둥 - 보부분에 - 센타가 안 맞아서 철거해서 다시 시공을 했거든요. 그 보고도 들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들은 기억이 없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이것은 사진에 의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감독부서로부터 부실시공,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문서로 받은 건 아까 전혀 없다고, 이번 말고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가 대표이사님 답변에는 현재 진행중인 것은 현장소장이 밖에 나가있던 상태에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는 답변을 주셨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이후에 잘못된 걸 확인하고 다시 시정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기존 건물 이미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부분은 정상적인 시공이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아까 여기 사무국에 왔을 때 준비하시는 분이 오늘 오후 3시인가에 비파괴검사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진행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검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시공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시험을 하셨으니까 판독을 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파괴검사의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철근 배근 및 구조안전계산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 건물이 적법하게 시공이 안돼서 상당히 현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실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인지가 돼서 확인된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건물을 철거해놓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수정을 해서 아까 배불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통상적으로 건축현장에서 까재기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도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구조안전도검사를 해서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적에는 재시공을 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산공영개발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8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뭐 하셨나요? 그 전에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과거라면 사업하기 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예, 건설공사를 하시기 전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직장생활 했지요.

이남형위원

어느 직종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는 전기직종으로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전기공사 하는 직종에 계시다가 대표이사님이 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동안에 건설회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는 안됐습니다. 건설회사 자체는 오래 안됐고요, 전기업을 10년 가까이 쭉 해오다가 건설업쪽으로 전환을 같이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옹벽부위에 배불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관악산휴게소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폐판넬 사용하지 말라는 걸, 못 받으셨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1층에 많은 배불림이 있는데 그거 까재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지하층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방수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지하에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배불림 현상을 보니까, A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아요. 우선 버팀목을 잘못 댔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넬자체가 폐판넬을 사용했어요. 그 부분 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보지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못 보셨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그 현장에 착공한 이후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다섯 번정도 갔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다섯 번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이남형위원

폐판넬을 사용함으로써 손해되는, 우리 관악산휴게소 짓는 공사에서 손해되는 부분이, 왜 폐판넬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재활용 측면도 있지만 왜 폐판넬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우선 골조가 깨끗하게 못 나오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폐판넬 자체가 건축시공에 전혀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청에서 새 판넬 값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회 사용분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재와 신자재를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추가자재를 더 넣어서라도 깨끗하게 면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대표이사님 신자재값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하게 계약상에 돼있습니다. 폐자재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1층 공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 끝나고서 지상1층 공사하는데 계단실이라든가 이런 부위에도 우리가 중간에 갔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폐자재를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2.5보링짜리 미다시 합판을 갖다가 깔았더라고요. 그것은 슬라브 부분에 면이 깨끗하게 나오라고 까는 것이지, 벽 부분에 미다시 합판을 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김장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바닥이 200평 정도 되는데, 18년동안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면서 200평 정도의 면적에 콘크리트 타설을 2번씩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유가 뭔지는 확인을 해서 아까 답변을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드린 부분이, 200평 바닥 정도는 밀어부쳐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남형위원

그러시지요. 상식선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의아해요. 대표이사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시공상 문제를, 제가 물론 대표이사입니다마는 끊어쳐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한테 업무보고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질의같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현장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건축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건축공사?

계인

관계인

엄재룡 건축공사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현장이 세 군데인데 지금까지 한 5회정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부산도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내에 있겠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자주 볼 수도 있어요. 현장 3개정도면, 대표이사정도면. 본사에 가만히 있을만한 대기업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외람된 얘깁니다만 전기쪽도 제가 전공을 하다보니까 전기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속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사실 주기적으로 매주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현장같은 경우는 건축이 크게 많이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본사 인력을 현장에 3명씩이나 사실은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공의 개념이 덜 박혀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냈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문공고를 다시 내서 기술자 확보를 지금 하고, 내일 5월 8일자로 마감을 해서 이쪽에 나올 사람은 시공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치를 하는 걸로 해서 신문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대표이사님 묻는 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더군다나 관급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썽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개똥참외처럼 잔뜩 맡아만 놓고서 이렇게 말썽만 일으킨다면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피곤하신 거 아니겠어요.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한 바닥 약 200여 평을 가지고 2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단점, 나누어서 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끊어치게 되면 결국에 바닥문제같으면 누수되는 부분은 방수문제가 걸릴 것이고요. 또 끊어쳐서 이은 부분이 실제로 매끄럽지 않지요. 또 기능상도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바닥 평수가 아니면 한 번에 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표이사님이 왜 끊어쳐서 2번씩, 대표이사님도 아직 모르시니까 현장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왜 끊어쳤나 그걸 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를 저한테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은 부분에 대해서 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랙이 가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크랙이 분명히 가게 돼있어요. 크랙이 감으로써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층같은 경우 방수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1층에 욕실부분이 걸려있어요. 1층 욕실부분에도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해야 되는데 2번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크랙이 또 가게 돼있어요. 욕실부분에는 진짜 방수라는 건 백지 한 장 두께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2번 하게 됨으로써 방수에 큰 문제가 욕실부분이 될 것 같고. 철근 이음 부분의 적절한 규격시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쪽 일하는 파트하고 저쪽 일하는 파트가 틀리다 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술자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가 거산공영을 회사선정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보증회사의 부실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공사비 지급은 몇 %나 나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기성청구를 저희가 안했습니다. 선급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기성청구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미 선급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급금만 나갔고 기성금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법상으로는 매달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할 때 청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는데, 지금 현재 배불림 현상하고 폐자재 사용으로 부실시공이 된 부분은 확실히 인정을 하셨고, 또 폐자재 쓴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가 차액을 우리 구에서 돈을 몇 % 정도 덜 지급해도 되겠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자재상태를 보셔가지고요,

이남형위원

아니 자재상태는 그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배불림 현상은 까재기를 해서라도 원래 면을 맞추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시정조치를 하고 말이지요,

이남형위원

아니 시정조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폐자재라는 거는 원래 사용하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계인

관계인

엄재룡 위원님 잠깐만요.

이남형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 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배불림 현상만 난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곰보가 생겼고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신자재 값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옹벽이라든가 슬라브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층 형틀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부분을 중단을 하시고 지하1층 공사를 하는 서쪽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해가지고 같이 맞춰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감독부서하고 의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바닥으로 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세 군데 정도의 현장이 있고 고속전철, 지하철 등은 전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서울시에 있는 관악구와 같은 타 자치단체로부터 발주받은 관급공사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관급공사.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제가 얘기드린 부분들이 다 관급공사입니다. 저는 민간공사는 해본 적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든 거 관급공사만 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하는 이 휴게소 말고 아주 최근에 지금 하고 있거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이거 말고, 하고 있는 자치단체 구청으로부터 발주받아서 하고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지요. 어느 구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계인

관계인

엄재룡 구청공사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은 없고 서울시만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하철의 전기공사 어느 구간의 공구에 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공사명까지 제가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참고로 할려고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6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하철공사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계인

관계인

엄재룡 교육청 학교공사하고,

임현주위원

학교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임현주위원

밝히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시지요? 비밀공사는 아닐텐데. 참고로 할려고 합니다. 어느 공사를 맡아서 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지, 관악구 휴게소 말고. 그걸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공사명이나 발주처를 정확하게 다 밝힌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관악산 일에 대해서는 관악산에서 국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임현주위원

도움이 되는 건 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떤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공사 말고 어떤 공사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증축공사입니다. 학교증축공사.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것도 아마 곤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서울시하고 행정소송 붙었던 게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타 자치단체와도, 구청 일은 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필연코 18년 동안 제가 사업하면서 한 번도 소송사건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관급공사에서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총 경력이 18년 정도가 되시는 것 같고 지금 관급공사만 계속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급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우선 성실시공이지요.

임현주위원

성실시공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대민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부실을 안해야지요, 당연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성실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을 안하는 건데요 부실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그대로 지키는 게 부실공사가 아닌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당연합니다.

임현주위원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시방서상에 나와있는 것을,

계인

관계인

엄재룡 도면상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건축공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나 감리, 감독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시정을 해가면서 하는 게 건축공사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감독부서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의 내용을 임의로 협의에 의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계인

관계인

엄재룡 발주처에서는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기가 또는 시방서대로 시공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감독이라든가 발주청과 얘기를 해서 임의로 고쳐서 시공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실지로 도면상, 시공상 어려운 사항, 또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더 신기술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고 또 설계도면상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아주 쉬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거푸집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시방서상에 거푸집을 신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재활용의 차원이든 뭐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을 다 주지 않아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헌 거푸집을 사용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서두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그거는 성실시공입니까 부실시공입니까? 아까 분명히 성실시공이 관급공사의 가장 주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거푸집이라고 하더라도 거푸집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헌 거푸집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거푸집을 헌 거로 쓰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100%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까지,

임현주위원

부실시공의 개념에서 봤을 때 시방서상에 나와있는 신품을 써야 된다, 새것을 써야 된다 했는데 신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측면에 있어서 부실시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도 아무 말씀 못하시는 거지요?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질의요지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임현주위원

시방서에 나와있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그게 부실시공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국용위원

그것도 임의로 고쳐서 하는 것이 당연시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임의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임의로 고치는 것이 당연시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실시공이냐 이거예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임의로 고친다는 얘기 자체는,

김화남위원장

대표님 그게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 변명 하지 마시고.

임현주위원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어떤 게 부실시공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임현주위원

시방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아까 얘기드린 부분이요 시방서라든지 도면에 조금 착오가 있었을 때도 그것을 감독자하고 의논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빼고요, 거푸집을 새것으로 쓰도록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거푸집을 새것으로 안 썼습니다. 이거 상의하고 안 쓴거 아니잖아요. 상의 안하고 이번에 안 썼단 말이에요. 헌 거를 그냥 썼단 말입니다. 이게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거푸집을 헌 자재를 썼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실공사라고 저는 생각이 안되고요,

임현주위원

모든 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측면에 있어서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지만 부실시공이냐 아니냐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시방서를 지킨 것은 아니지요? 시방서상에 신품을 쓰도록 했는데 헌 것을 썼으면 시방서를 안 지킨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자재가 반입이 될 때 발주처에서 자재검수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물건이 됐든간에 갖고 들어갔을 때 자재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 거푸집이 처음부터 헌 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 게 들어올 수도 물론 있지만 새것을 쓰다가, 보통 3회에 걸쳐서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3회 이상 4회를 쓸 때에도 그게 규정에는 어긋나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시공을 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성실시공하고 자재가 그렇다는 얘기하고는 좀 틀리지요. 내용이. 왜냐하면 성실시공은 열심히 그 현장에...

임현주위원

시방서가 왜 필요합니까? 시방서가 왜 필요하지요? 관급공사가 뭡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의 별장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관급공사하고 개인공사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됐든간에 건축공사는 다 똑같은 공정이고 말이지요, 관급공사라고 그래서

임현주위원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그러면 관급공사만 계속하셨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집을 지을 때에는 웃으면서 계약서 없이도 할 수가 있지만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입찰과정을 통해서 입찰을 받고, 아까 얘기하셨던 동가가 9개 정도가 나와서 추첨을 했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한 90% 정도에. 그리고 이게 입찰업체가 100여, 140개 정도의 업체 중에서 동가가 9개가 나온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공사거든요. 관급공사를 여러 번 하셨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급공사, 구청 자치단체, 서울시 이런 쪽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류를 챙기는 것을 대표이사님께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으로부터 직접 하도록 그냥 방관하는 입장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밑에 부서에서 하지요. 공무부서에서요.

임현주위원

입찰하실 때 직접 오셨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추첨만 제가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첨하는 날만 오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서류제출하거나 그럴 땐 전혀 안 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첨하는 날은 왜 직접 오셨지요? 밑에 직원 안 시키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도 한 번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또 제 운이 사실 9명이 동가가 나와가지고 추첨하러 오라는데 저도 한 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12월 말 마지막 공사기 때문에 제가 깊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증회사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보증회사를 처음에 남영건설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영건설은 주식회사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임원은 아닙니다. 이사라는 게 자체가 비상근 이사는 임원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류제출한 이건 뭡니까?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되어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분명히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니까 그게 상근이사하고 비상근 이사하고 있는데요. 봉급을 타는 사람은 상근이사고 아무 대가를 안 받는 사람은 비상근 이사입니다.

임현주위원

대가성 없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남영건설에 대해서는 주식 한 주도 없이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영건설 말고 다른 회사의 또 이사로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전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남영건설에서 그러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부도가 난 회사에 아직도 이사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21억7,700만원을 지금 갚어주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해가지고.

임현주위원

남영건설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섰다는 건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공제조합에 제가 연대보증하고 은행보증을 개인적으로 섰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쯤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몇 년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대표이사께서 연대보증을 서주고 있는 회사를 다시 또 대표이사로 계시는 거산공영의 보증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시공보증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증을 서로 상대적으로 서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건설공제조합의 약정기준이 서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남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다음에 광명종합건설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바꾸는 과정에서, 보증회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부탁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유선상으로 제가 광명 장사장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서류는 역시 대표이사께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챙겼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대개가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보증을 설 때 대표법인인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인의 사용인감.

계인

관계인

엄재룡 법인 인감증명은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법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가지요. 그 인감증명은 어디에서 발부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등기소지요.

임현주위원

상업등기소에서 발부받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남영건설일 때는 법인 사용인감을 상업등기소에서 발부받은 걸로 첨부를 했는데 광명종합건설일 때는 사인감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개인은 사인감입니다.

임현주위원

개인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주식회사인데. 광명종합건설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개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개인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첨부가 안되기 때문에 이사문제가 대두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구청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안 들어갑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인감증명만 첨부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개인이기 때문에 사인감으로 확인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증회사를 바꾸도록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부도가 났고 그 회사가, 부도 통보를 했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 유선상으로요 그랬고. - 연대보증을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한 꼴이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연대보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광명으로 바꾸게 된 과정입니다.

임현주위원

'98년 4월 20일경인데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이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구청으로부터 보증회사를 바꾸도록 서류가 와서 여기에서 바꿨다, 광명종합건설에 부탁해가지고 보증회사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유선상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증회사를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분이나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 안하는데요.

임현주위원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증회사를 바꿀려고 했던 것하고 부도가 난 것을 알리고 나서 바꾸는 것을 구청이랑 상의해서 그 다음에 바꾸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연대보증 바꾸는 그 문제는 말씀이죠, 원래 상호보증을 서로 남영하고 저희하고도 건설공제조합이나 전기공제조합에 같이 맞보증회사입니다. 또 광명이라는 그 회사자체도 남영이 부도를 내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광명종합건설도 제가 건설공제조합하고 여기에 연대보증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 후속절차가 결국엔 계약과정에 연대보증 들어왔던 것을 광명하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서수발이 꼭 필요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정식공문으로 접수를 하면, 연대보증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갖고가서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변경을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사실 자체를 저희가 1년 전 얘기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선상으로 다 이렇게 연대보증 관계를 얘기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가 참 안 가는 게 지금 남영건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보증을 서서 20몇 억을 물어주는 그런 입장인, 21억이라고 하면 진짜 서민들 집 몇십 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렇게 보증을 서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한 관급공사 발주받은 관악구청에게 보증회사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표현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광명종합건설하고도 혹시 맞보증 관계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건설업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공제조합법 자체가 연대보증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같이 피해를 더 이상 입을 형편이 아니죠. 수년간 걸쳐왔던 연대보증 상호보증제도에서 자기 한도의 12배, 24배를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다가, 하도 회원들이 IMF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쇄반응에 의해서 문들을 닫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 제도자체를 조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쯤 바뀐 걸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작년 6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쯤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대보증회사가 바뀌는 과정은 구청이랑 유선상으로 협의를 한 이후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후에 서류를 갖춰서 공문으로 수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선급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30% 정도, 우리는 공사가 20% 뿐이 안 됐으니까 30% 정도를 선급금을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50%나 준다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 자체를 하기 전에 받는 게 선급금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을 착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착수가 돼야만 또 선급금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10월인가 그때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선급금 요청을 할 때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 한 30% 정도면 연초까지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자재라든지 다 공급을 할 수 있고, 인건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50%까지 가능한 거고 또 50%를 청구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죠. 그래서 부랴부랴 12월 30일에 보증서 발급을 추가로 해가지고 50%를 맞춰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12월 31일 4시경에 은행구좌로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거산공영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대표이사께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인감, 법인의 인감, 거산공영의 인감도 밑에 사람한테 맡겨서 공문에 그냥 마구 찍어주게 이렇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마구 찍지는 않습니다.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저 대신 제가 자리에 없을 때라든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장이 대신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98년 12월 30일날 급하게 은행으로 50%의 돈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공문을 급하게 꾸며가지고. 그런데 12월 28일자로 거산공영에서 관악구청으로 하여금 50%의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것에 대한 각서도 쓰고, 거기에는 거산공영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게 선금 신청을 할 때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정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를. 28일이란 거 아닙니까. 이 공문에는 28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30일날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표이사가...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은 입금날짜를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신청은 28일날 했더라도 여기서 결재라인이...

임현주위원

아까 30일날 호출에 메모가 남고, 뭐 급하게 전화통보를 하고, 뭐 30일날 공문을 꾸미고, 바로 조금전에 30일날 공문을 꾸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창석위원

말씀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네. 입금날짜를 따져요? 여기서 서류신청 날짜를 얘기하는 거지 위원들이 입금날짜를 따집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다 기록에 나오니까

임현주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방금. 지금 본위원이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 보증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 문서가 사후에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후에 만들어져서 내용을 갖추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얘기 다해놓고 나중에 서류만 꾸미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방금전에. 한 5분도 안 됐죠. 한 1, 2분 됐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건 관급공사라는 겁니다. 관급공사는 뭡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아까 성실시공을 가장 주라고 얘기했지만요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그렇고 형식에 있어서는 문서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공문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후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 5월달에 확인하는데 우리가 뭘로 확인합니까, 이 서류로 확인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법인의 인감을 사용하는 공문서의 날짜도, 이것은 12억5,000만원이란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2월 30일날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날짜가 잊혀집니까? 그 정도의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잊혀진 게 아니고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점이 계신지는 제가 깊이있게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드린 부분은 12월 말에 그것도 은행잔고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말결산 때 자료를 갖다가 은행에 조회를 해서 잔고증명을 다 받아야 결산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깊이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연대보증 광명종합건설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연대보증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임현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대표이사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보증회사를 세우는데 보증회사 본인이 보증을 서주고 있는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를 보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보증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망해서 관악구의 관급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해줄 경우에 뒷마무리를 하기 위한 게 보증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증회사가 내가 망하면 같이 망할 수 있는 회사가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지금. 게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새롭게 세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감이 물론 개인의 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인감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재무구조도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맞보증 서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광명이라는 개인회사가 언제 망할지, 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과정에서 날짜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문서상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선급금을, 선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선금을 분명히 우리는 30%면 임금도 주고 자재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상 한 50%는 받아야 되니까 50% 받으라고 그래서 50% 받았다, 그래서 12월 30일날 급하게 공문 만들어서 발송하고 오후에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료에는 28, 29, 30입니다. 3일. 공문을 거산공영에서 28일 날짜로 공문을 보낼려면 구청과는 25일, 26, 27일, 그렇게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께서 별문제 아니라면 좀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다른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을 지급받을 때 분명히 반환각서라는 걸 하셨습니다. 반환각서의 내용을 보면 목적 외로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각서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대표의 법인 인감이 찍혀있는데 이 목적에 가장 큰 것은 자재 구입비하고 인건비 지급입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벽토건이 지금 현재 아까 목수하고 철골이라고 했나요? 공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산공영에서 하청을 준 업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일벽토건에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거산공영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불해야 되겠죠.

임현주위원

일벽토건에는 선금을 얼마 정도 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일벽토건에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거산공영으로부터 일벽토건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임현주위원

확인을 해서 체불된 노임이 있으면 거산공영 차원에서라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라고 본위원 또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철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푸집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일시중단된 이후에 지금 현장소장과 관리부장이 사표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얘기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일시중단, 그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항변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이 잠적을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대기업이 아닌 상태라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장치라든지 직원들한테 부족하게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이런 중소기업이나 적은 회사는 직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자기가 오늘 근무하기 싫으면 오후에라도 사표 써놓고 그냥 가면 끝나는 상태고, 그 현장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술이사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진술서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현장에서는 자기 기술이나 검토가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더 이상 이 현장을 맡을 의사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사직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배워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라도 끌고나가는 게 기술자지, 도중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손을 떼고 또 사표를 내고 이것은 직원들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공무원과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부터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안했길래 연락을 하면 집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한 박병철, 우리 현장소장은 부산에 동생이 있기 때문에 갔다고 그러고, 지금 상당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도 회사에서 제공한 것도 다 관리부에다 반납을 하고 갔더란 얘기죠.

임현주위원

요새 중소기업에 이런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잘 됩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전에 같으면 기술사라면 최고대우를 받았죠. 대기업에서도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은 기술사도 IMF라그런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쓸 수 있을 때는 저희가 공채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도 채용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또 새롭게 재취업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문제도 없는데 단순하게 관악구의 이 현장에서 기술사인데도 대우를 별로 안해주고, 믿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게다가 그 회사에다가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

임현주위원

다른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화남위원장

대표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현장일지는 회수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본사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장일지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요청을 하시면

임현주위원

아직까지 본사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이름으로 현장일지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에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검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을 사본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현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공상에 부실혐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빼고 본위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급공사를 바라보는 대표이사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급공사는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하고는 또한 틀립니다. 관급공사의 "관"은 주민을 대신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이지 그리고 직접주민, 우리 관악구의 53만명하고 1대 1로 53만개의 계약서를 썼다고 보셔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내용은 철저하게 쓰여진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각서 아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계약할 때도 각서 썼고, 선급금에 대해서도 각서 쓰고, 여러 가지 각서 쓰면 뭐합니까? 각서를 쓰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어떤 불이익을 내려도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 시방서, 설계서, 현황설명 사항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악구로 하여금 우리는 너희들이랑 시방서 안 지켜가지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약 파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별거 아니니까, 금액상으로 별거 아니니까 거푸집 헌 거 한 번 썼다고 그걸 가지고 부실이니 뭐니 하는 게 웃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지금 '97년도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1년 동안 쉬고 또 다른 사정으로 두 달 동안 쉬고,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대표이사께서 겨우 다섯 번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셨고, 게다가 그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관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관급공사만 하시고 지금도 서울시나 기타 관공서로부터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막중한 임무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 휴일날 등산하면서 들러서 업무보고나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맡기니 하청받고 있는 일벽토건 또는 기타 다른 업체가 성실하게 시공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대표이사께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성실시공이 되는 겁니까. 하청을 줬으면 하청업체가 성실시공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업무 자체가 대표이사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일벽토건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문제가 됐든, 현장소장이든, 기타 어떤 문제가 생겼든 총체적인 책임을 마음 속에 가지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아주 실망스럽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관악산의 휴게소가 우리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건물로 지어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짜 거산공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각하게 고려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네 가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만 서로가 확인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묻겠습니다. 아무리 서로 거산공영에서는 아니다, 우리 쪽은 그렇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 내내 10시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엄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감사합니다.

정국용위원

엄 대표이사님 여기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저는 30분까지만 하려 합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관리를 잘못 했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몸받쳐서 일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말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질의가 이어집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엄 대표이사님 말씀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한대로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현장의 문제점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기히 설치돼 있는 거푸집 시공이 부실해서 배불림 현상이 나왔고, 또 이번에 철근공사에 골조공사에서 철근 배근간격이 잘못 된 걸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인정 안할 것 같아서 역추적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기술자문위원 의견서를 봤습니까? 안 봤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구청에 온 겁니까?

정국용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기술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사가 뽑아놓은 것은 안 보셨지요? 이런 부분들이 외부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부분이 아니라, 안 보셨으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부적절 부위 재시공을 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부분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시공 부적절 부위가 무엇무엇인데 그 부분을 거산쪽에서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으니까 일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 시공이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아는 현장공사 명칭은 철근공사를 할 때 철근 배근에 대한 걸 지적을 받고 저희가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그대로 시공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통지를 받고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재시공 요청을 담당한테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 번 저희가 재시공을 한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상태가 원래 도면대로 원칙론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임의시공에 대한 얘기를 구청에서 고발을 하셨고 또 저희가 부실시공을 한 건지 안한 건지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통지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또한 배불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오늘 저를 다시 상기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후에는 현장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 현상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까재기를 하고 방수문제도 처리를 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될 사항이라면 이게 새로 건물을 다시 골조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아까 드렸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가 나옵니다. 저는 30분까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본 이야기만요. 부절적 부위 재시공은 부적절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산에서 다시 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정국용위원

그럼 안했다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설명드렸듯이 제가 아직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정국용위원

그것이 아니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부절적 시공이 잘돼 있었는데도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정국용위원

그랬다고 했으니까 맺고 얘기하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잘돼 있는데도 다시 고쳐서 시공할 수 있다, 돈과 자재비를 다시 투자해서 다시 잘돼 있는 것도 재시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말했던 부분있잖아요. 거푸집이라든지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일단 한 거 아닙니까? 엄 대표이사님께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엄 대표이사님이 여기에 각서를 썼습니다. "만약 계약상 의무지시사항 이행이 태만함을 귀청에서 제의하고 일체 불이익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자의 각서하나이다"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렇지요? 이 앞 부분은 시방서, 계약사항 모든 준수하고 잘못된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가항에 써져있고, 나항 부분은 이런 가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 각서인데 이 각서를 지금도 지킬 의무가 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도 이 각서대로는 하겠다는 것을 다짐한 겁니다.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은 이때까지 밝혀진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감수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어떤 내용

정국용위원

각서에 따라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정국용위원

지금 답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주어진 이러한 문제점과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슬기로운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 현장관리인이지요 - 현장대리인을 교체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지 않고 아까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도 잘못에 대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지금 엄 대표이사님이 아까 그 부분들에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왜, 현장대리인을 당연히 잘못했으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무엇인가를 잘해 보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교체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로 볼 때 앞으로 주어진 현안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을 제가 교체를 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그 현장에 2급기사, 1급기사, 기술사까지 한 현장에 한 사람만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배치를 했고, 박병철이라는 현장소장은 실제로 이미 사표를 낸 사항이고, 그 시점에서요. 낸 사항이고 바로 기술사가 그 업무대행을 하는 사항에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여직원이니까 뵌 사항이거든요. 안면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현장대리인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된다, 위원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일 자체를 잘못 끌고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문공고를 낸 겁니다.

정국용위원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정국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부분은 마감을 하고. 앞으로 계획, 앞으로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또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뽑는 현장소장은 경험이 충분히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관공서에 출입을 하더라도 하자없는, 또 일 시공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저도 또한 그 사람 뒷바라지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부분을 말씀 안하시니까 제가 마감시킬려고 했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시니까 현장관리인 소소한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대리인에 부분들은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인재로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고요.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계속 하게 될 때 지금 발생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 보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후에는 어떻게 관악산휴게소를 지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마다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배불림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까재기를 해서라도 시공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만약 하자가 날 우려성이 있다면 재시공을 하는 방법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시공상에 대한 결함이 없이 성실시공을 밑받침으로 해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국용위원

이번에 재시공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지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한, 아까 말했던 재시공 부분하고 또 틀리지요? 이전에 말했던 부적절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국용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긴 질의는 않겠지만 아까 재시공 부분하고 지금 말한 재시공 부분은 질적으로 틀린, 180도 틀린 부분의 재시공을 말씀한, 각기 틀린 거지요? 재시공의 두 번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남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재까지 참석하셔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많은 질의사항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시공하게 돼있는데 중간에 또 설계에 잘못이 있을 경우는 같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물론 소소한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히 거푸집 관계같은 경우는 들여와서 검사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상 신품으로 제작해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발판이나 기타 부자재정도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감독자에게 사용하던 판넬을 사용하겠다고 승인한 후에 들여온 것은 아니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자재 판넬 문제는 그 부분은 제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재가 반입되면 감독부서에서 검수를 해주게 돼있거든요.

이만의위원

당연하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래서 검수과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만약에 거푸집 자체가 부실한 게 들어왔다면 그걸 반려를 시키든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불충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만의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반품지시를 했다고 감독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이건 발판으로 쓴다 또는 변명을 하면서 계속 그걸 치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얘기는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발판으로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거에 들었고요. 어떤 공문이라든지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새 자재로 대치를 했었을텐데 그냥 들리는 업무보고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깊이있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만의위원

또 오전에 철근 배근관계 때 제보자가 있었다 하는 김장환 위원의 질의시에 제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대표이사께서 반문하셨는데 제보자가 누구였던간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배근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들을 때는 갑이 을에게 반문하는 식의 위압감 비슷한, 과연 제보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해서 그냥 안두겠다는 그러한 태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청문회는 처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김장환 위원님하고 1, 2분간에 걸쳐서 잠깐 여쭤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보한 사람이 잘못됐다, 누구다라고 깊이있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보자가 현장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임체불 문제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일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대표자로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이라면 제가 찾아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공자라든지 어떤 원인행위를 한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원인행위도 제가 한 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절대 위원님들을 면전에 두고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얘기드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일벽토건에 하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상공영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저희 여직원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고 저녁에도 퇴근길까지 작업업무를 시키고 보고를 받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또 일하는 것도 지켜보고, 잘못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적도 해주고 시정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진두지휘는 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 체계라는 게 전문업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이라는 자체는 포괄적으로 관리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걸, 저희가 계수검토라든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감독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정을 해나가고 진행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의위원

상주시켰다고 하는 기술사도 있고 건축기사 1급, 2급이 다 있고 한데 사실은 발견하면서도 알고서 일부러 안 지킨 것으로 밖에는 사료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현장에 배치한 기사나 기술사들이 직접 대표이사에게 은폐하기 위해서 감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 편의상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괴로움을 주기 싫어서 직원이 편애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골조가 잘돼야 마감도 잘되는 거고, 건물에 하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제 스타일만 해도 사실은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시정이라든지 재검토 해서 상당부분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의지, 대표이사님께서 하도급을 줬다고는 하지만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또 이때까지 인건비나 모든 자재비까지도 하달되어서 끝까지 물을 주면 바닥 뿌리까지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남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없더라도 이번에 명예가 그 동안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그리도 말썽많던 관악산 일반휴게소가 철저히 공사가 잘 됐다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관계인 엄재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고맙습니다.

양창석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대표이사님과 같은 길을 걷는 한 위원으로서 답변도중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가급적이면 아니다 맞다만 해주세요. 혹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와달라는 연락을 직원들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오늘 말씀하십니까?

양창석위원

예, 오늘 우리 의회에 증인으로서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직원들로부터 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오늘은 아니고 어제 저녁에 다섯시 반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 이전엔 받은 일이 없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전혀 없고 어제 여섯시 반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다섯시 반입니다.

양창석위원

다섯시 반. 그것도 한 차례 뿐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현장 공사일지를 달라고 혹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그 연락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의회에서 현장일지를 요구했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의회 뿐이 아니고 우리 감독관도 마찬가지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현장에 비치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따로 달라고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왜,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을 철수하는 며칠 전에 저희가 거기 붙어있지 못할 상황이니까 열쇠를 채우고 중요 자료는 다 챙겨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현장을 철수한 이유는 뭡니까? 공사 포기차원에서 철수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철수하신 겁니까? 현장을

계인

관계인

엄재룡 중지명령이 떨어졌고요, 중지명령에 대해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 두 사람 자체가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직원 혼자 거기 앉혀 놓을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철수하실 때 우리 감독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작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철수했을 때, 철수하셨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러한 직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철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감독관하고 상의하셨느냐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협의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가 져야지요.

양창석위원

당연히 져야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요.

양창석위원

그런데 무성의하게 그렇게 현장을 철수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현장일지 엄격히 따지면 누구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양창석위원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현장일지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관할구청, 우리 주인인 주민들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여태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작성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현장일지 하나 달라는데 그걸 안 주고 그거를 가져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누가 그거를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창석위원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몇 차례 현장일지 달라고 했는데 가져가서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잘못됐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저희가 잘못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감독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양창석위원

감독부서가 잘못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감독이 확인을 해가면서 매일같이 업무일지를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저희가 철수할 때는 현장의 중요한 서류라고 봤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다시 현장을 재개하더라도 갖고 나와야 될 사항이고 또 감독부서에서 이미 그거를 청문회 자료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을 다 하고 감독일지까지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말이지요, 콘크리트 인부들이 노임을 못 받아가지고 현장에 와있다 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사법처리 한다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요?

양창석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사법처리한다는 소리.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자꾸 아까부터 위원들이 질의하면 자꾸 말 핵심을 피하고 번복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제가 하는 얘기가 전부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답변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답변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기가막힌 일이에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 질의에 관공사는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그대로 공사이행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실이거든요. 그거 묻는 답변에 아니냐 기냐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시방서에 삼화페인트로 벽을 파란 벽으로 칠하게 돼 있는데 삼화페인트로 노란페인트 칠했다고 한다면 저 공사 맞는 겁니까? 맞는 건가요? 분명히 아니지요? 대답해 보세요.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방서에 저 벽이 삼화페인트로 칠하게 돼 있는데, 파란페인트를 칠하게 설계에 돼 있는데 감독관하고 시공회사하고 상의해서 노란페인트를 칠했다는 얘기야, 그럼 저 공사가 맞는 공사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양창석위원

예를 든다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창석위원

틀렸다고 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칠 관계는 마감부분에서...

양창석위원

예를 든다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거푸집 관계 그것도 새거로 쓰게 돼 있는데, 물론 가설자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관공서, 건교부, 조달청법, 건축법 전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공서의 조달청법이 뭡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해서 예를 든 겁니다. 시방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왜 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시방서가 뭡니까? 모든 공사의 산출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산출근거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관악구청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셔 가지고 그 공사금액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변경될 수가 없지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제가 이거는 뭐 그 현장 일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설계문제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욕탕 부분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업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착공 전에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이 목욕탕을 없애겠다, 없애고 그걸 사무실이나 점포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게 큰 단위입니다. 그게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걸 삭감처리하고 다른 부분으로 공사마감을 지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양창석위원

그거는 건축주가, 건축주가 계약서에 의해서 사양목적이 다를 때는 변경할 수 있지요? 설계변경. 그걸 거기다 비교하셔야 됩니까? 사장님은 지금 시공업자예요. 주인이 아니고. 당연히 계약서에 나와있잖아요. 몇 조인가 읽어봐 드릴까요?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건축주는 사양목적이 달랐을 경우에 건축단가에 지장이 없는 한 경미한 사항도 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저도 사장님과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나도 관공사하고 있고요, 답변하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대표이사를 뺄려고 하는데 안 빼준다. 그리고 내가 빚을 22억을 갚고 있다. 이게 이 의회 나와서 할 답변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이사지, 그냥 비상근 이사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이사 뺄려고 했는데 안 빼준다면서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빚을 22억 갚고 있다면서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본인이 뺄려고 하면,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하셨어요, 뺄려고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뺄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나.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말이지요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더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자리니까 좀 의견일치를 하고 좀더 우리가 사장님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또 사장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말이지 좀더 서로가 일치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물론 사장님은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아, 내가 거기 비상근 이사인데 뺄려고 그러니까 안 빼준다. 그 회사 부도난 빚을 22억 갚고 있다 .

계인

관계인

엄재룡 외람된 얘기지만요,

양창석위원

그 얘기가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좀더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진실성 있는 답변을, 그리고 콘크리트 두 번 친 부분이 있지요, 아십니까? 콘크리트 두 번 칠려고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동쪽 서쪽으로 나눈다면 동쪽 부분은 콘크리트 쳤거든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말씀하시지요.

양창석위원

서쪽부분은 콘크리트 안 쳤지요? 현재.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두 번 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까 답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새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요.

양창석위원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양창석위원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기히 두 번 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현장이.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이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 착공부터,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가량 일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도 저희는 명예감독관 위촉되신 분들이 오셨을 때도 토목공정을 강행을 해서 한겨울에도 저희는 동절기엔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니 강행을 해라 해서 모험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6개월 밖에 공사를 안했습니다. 공정도 세 가지 밖에 안 나왔고요, 또한 자재 반입이라든지 시공에 대해서 시공사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했고 감독이 책임추궁을 했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감독관들이 사전 철저대비를 못하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시공회사 마음대로 공사를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이.

양창석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감독관에 의해서 시행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확인 받고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확인 받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콘크리트 두 번 치라고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 그걸 제가 아까 알아본다고 제가 그리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답변 주세요. 지금 답변 달라고요.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예, 양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거산공영 대표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좀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본의아니게 본위원의 질의도중 정회가 된 점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현장 철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정회를 했는데 혹시 현장 철수한 부분은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장에 이미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온 상태기 때문에 여직원 혼자서 현장작업 진두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일꾼들을 현장에 출입을 시키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철수시켰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정·보완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실 의향이시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할애를 하신다면 해야죠.

양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콘크리트 두 번 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다시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혹시 말이죠 여기 감독관이나 구의원이나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모든 분들의 의심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난 연후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어떠실런지?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방금 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지하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자재를 썼기 때문에 배불림 현상이 나왔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공사를 정말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다시 할 뜻이라고 한다면 구조안전진단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 판단으로는 그건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비파괴검사 했거든요. 해가지고 비파괴검사가 우리 시방서와 도면과 만약에 구조상에 모든 문제가 일치하지 않다고 봤을 때 구의회에서 구조안전진단 문제를 요청한다면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양창석위원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만약에 비파괴검사한 결과하고 도면하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시죠?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양창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 일은 처음이라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고 우왕좌왕하신 것 같은 그런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간중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저런 답은 저렇게 안해주셔도 될텐데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진단을 내리더라도 좀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승복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 중에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폐판넬을 쓰게 됐던 이유가 새로운 판넬 값을 받지 못했고 또한 관악구청 감독관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폐자재 건에 대해서 아까 문서를 이남형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자료를 보여주셔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자재 명칭에 대해서는 "1급자재"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재, 새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줄 수 없는 단가기 때문에 A급자재로만, 1급자재로만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라서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A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독부서에서 현장에 반입이 됐을 때 그걸 점검해서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정리정돈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품, 새 거, 새 것을 현장에서 제작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남형위원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계인

관계인

엄재룡 3회 이상이라는 것은 거푸집에 따라서 판정하시는 분의 기준이죠. 실질적으로 신재를 아까 얘기하셨던 새 합판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임현주위원

예, 됐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사계약을 할 때도 직접 본인이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밑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하게 하였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 서류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대충 봅니다.

임현주위원

대충 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매번 계약내역 자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희가 새로운 게 있나를 보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에서 관급공사를 이 휴게소 말고도 먼저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과거에 여러 건 조그마한 공사들은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류, 맨처음 관악구의 관급공사를 맡았을 때 계약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럼요, 처음에는

임현주위원

맨처음에는 읽어보셨고, 그때가 몇 년도쯤 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관공서 입찰에 응한 것은 한 '79년도부터니까 나름대로는 한 20년 가까이

임현주위원

관악구 공사를 맡으신 것은?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당시에도 제가 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공사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때마다 계약서는 똑같은 쪽으로 갔고요.

임현주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79년도의 계약서나 '98년도에 하는 계약서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계약서상에 이행이 면밀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지 않으신 대표이사님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계약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고,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통해서 대표이사 직인으로 이행을 하겠다라고 각서를 한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폈든 살피지 않았든 그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해야 되는, 책임은 대표이사께서 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설계변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현장여건이나 감독발주처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현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업체하고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임현주위원

협의하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또 대금지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임현주위원

아주 17, 8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테니까 쉽게 그냥 얘기를 좀 합시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면의 변경이나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게 현장여건 속에 맞지 않을 때 조금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큰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설계변경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사전에 제 임의대로 발주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감독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협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서면요청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면상에 새롭게 비용을 들여서 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 조금씩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 우리 관악구청에 서면으로 이런이러한 일에 대해서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까지는 그렇게 도면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은 없었고, 이번에 철근골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이 됐죠.

임현주위원

철근골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안전진단검사라든가,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철근을 13㎜를 10㎜로 바꿔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3㎜가 부족했기 때문에 10㎜를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보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것은 설계도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변경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설계변경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청에다가 통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날저녁에 감독자하고 저희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그 다음날 통지를 해주셨습니다. 구조상 결함이 있는지, 또 이 시공방법이 맞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날 보강이 됐으니 이 부분은 먼저 골조보다는 더 튼튼하다라는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 상태도 무방하다라고 통지를 해줘서 저희가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걸로 봤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감독부서에서 도시관리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설계도면대로 다시 원점으로 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다시 또 철거를 하고 그대로 시공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철근구조와 관련해서 원래에는 서면으로 요청을 한 후에 설사 그렇게 보강해가지고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세 시공도면이 그 이후에 관악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등 이렇게 설계상에 변화가 생기는 작고 큰 모든 것은 서면으로 그러니까 공문으로, 사후에라도 공문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중간에 큰 설계변경을 저희가 앞두고 있고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계약을 수십 번 해보셨을테니까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설계상의 변화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계상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무조건 다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추후 보고가 되고, 요청에 의해서 시공이 되면 그게 상세 시공도면으로 제출도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뭐하러 계약서 여기다 여러 가지 직인을 찍으시면서 서로 확인을 안하십니까. 읽지도 않을 계약서를 뭐하러 직인까지 찍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서면요청 과정이 있지 않은 문제와 또 별도로 지금 현재 공사중단이 4월 21일부터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사중단이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 거산공영에 있습니다. 거산공영에서 폐거푸집을 사용하고, 철구조물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준공기한이 언제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시간도 좀 촉박하지마는 바로 또 착공을 하게 되면 불철주야 해야 되겠죠.

임현주위원

바로 착공이 안 되고 이게 시간이 끌어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죠. 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사항이니까 공기연장 사유가 안 되면 당연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계약의 특수조건에 보면 선급금에 대한 게 본위원이 아까도 이행각서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선급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재구입과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인건비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100%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경우에 하도급 받은 업체가 책임을 못 질 경우에는 거산공영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3개 업체 정도가 하도급을 받았었는데 각 하도급 받은 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출내역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요, 제출하라면 해야죠.

임현주위원

이것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선급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발주청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류를 그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겠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선급금이 각 하도급 업체로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비용으로 지금 거산공영에서 50% 선급금 받은 게 지출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을 3개업체 정도에 주셨는데 구청에 통지를 안 하신 걸로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요? 아니면 위원님이요.

임현주위원

대표이사께서. 저는 하도급이 어느 업체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업체에 하도급을 줬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어떤 업체에 줬는지 모르겠다. 관악구청에 알려줬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관악구청에다 통지를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관악구청에 알려줬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고요. 그 업체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대개 보면 업체 상호가 길다 보니까 앞단위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정확하게 밝혀드리고자 해서 저희 직원한테 다시 확인을 시킨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도급업체로 어디와 계약을 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악구청에다가 통지를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은 현장대리인이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잠깐 관계공무원께 확인하겠습니다.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까? 받은 적 없지요? 그럼 통지를 안한 겁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계약에 특수조건에 의하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한 지 15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받은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아니면 부당업체인지를 확인해서 부당업체일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청을 하면 파기를 해야 하는 게 계약조건에 들어있는데 하도급 업체를 3개업체랑 계약을 맺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맺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을 맺고 통지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희가 의무하도급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건설업에. 그래서 30% 이상만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30%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총공사비에 30% 이상만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30%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랑 하도급을 해도 발주청에다가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총금액에 계약금액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하도급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통지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통지를 했어야 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해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그때그때 공정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어느 공정, 어느 공정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걸로.

임현주위원

관급공사를 계약하고 시공을 할 때 계약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일괄 하도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하도급은 30%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상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게 건설업법이죠.

임현주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뭡니까?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와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과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야하고,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금액의 몇 %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안해도 좋다라든가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거산공영이랑 계약을 맺을 때에는 어떤 하도급자랑 계약을 맺더라도 발주청인 관악구청에게는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계약서가. 그럼 통지를 했어야 되는 거,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는 건설업법이

임현주위원

그 계약서가 소용이 없고, 상위법만 관련있다 그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30% 비율이란 걸 제가 얘기드렸고, 관악구청 계약서 내의 조건사항은 100% 저희가 다 수긍한 상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수긍을 했기 때문에 직인도 찍고 각서까지 쓴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을 안 하셨거든요.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관악구청에다가는 통지조차도 안했어요. 관악구청에서는 거산공영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보고도 안 하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공사모체는 거산공영개발이고 하자에 대한 게 공사 끝나도 하자기간동안에 저희 보증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보증서라든지, 건설업법이 요즘 많이.

김효겸위원장대리

묻는 거 외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임현주위원

지금 하자가 나올 걸 예상하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하도급을 3개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말에 의하면 대표이사님은 관리책임만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부실시공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관리부서인 관악구청에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주 계약자니까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전문업체 부분적인 사람들이 보증서 발급을 해서 관악구청에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계약된 사람인 저희가 하자가 됐든 계약이행이 됐든 어떤 문제점이 되는 건 전부다가 주 거래회사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하도급을 주고 관악구청에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 보고를 하지 않은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도급 계약을 맺고나서도 관악구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 수긍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표이사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산공영이 원청이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일벽토건으로 하도급이 나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골조부분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하도급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조건으로 하도급이 됐는지. 일벽토건하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걸 제가 잘 몰라서 확인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반입된 이쪽에서 일벽토건으로 하도급이 될 때 조건이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정을 거푸집이라든가 철근 이런 것도 다 사입해서 하는 걸로 계약이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조건을 제가 잘 몰라서 추후 답을 드렸으면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그런고 하니, 거푸집 부실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산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하도급이 일벽토건으로 나갔다면 거푸집까지도 그쪽에서 다 일괄해서 하도급이 나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그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애써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너무 깊은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면서 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얘기드린 부분도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현장에 반입된 거푸집을 비롯해서 모든 자재, 관급·사급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과 검수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모든 책임은 거산공영에 있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인 우리 구청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1차 확인승인을 해줘야 될 부서가 관악구청 발주고 관악구청 감독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2차 저희가 잘못 들여왔던, 시공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결국에는 구청쪽에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장환 위원님께서 발췌하실 때까지 그게 방치가 됐다면 결국에는 저희는 부실시공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이런 걸 안게 되는 거고, 감독부서에서는 결국에는 책임회피라든지 어떤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감독관청에 책임도 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모든 공정관리 이것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고서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다 한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장에서 철수할 적에 감독관과 협의해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것은 얘기를 충분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철수하는 의도를 반영을 하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독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고 감독관의 승인하에서 철수가 됐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를 드린다면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현장소장하고 현장대리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여직원이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음날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안된다,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꾼들이 일만 한다고 해서 공정이 나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미 지적된 사항도 수정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돼야지만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현장을 문을 잠그는 걸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 다음날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꾼들이 현장에 키가 있다고 그래서 출입을 한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다음 날인가 이틀동안인가 저희 여직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들로부터 키 회수가 어려우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새로 바꿔서라도 열쇠를 가지고 본사에 들어와라. 제가 그리고 이 현장에 앞으로 통제는 해놓은 상태에서 구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정상가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그런 판단을 주셨고 그 판단을 하기까지는 감독관청과 현장직원들과 협의가 된 사항에서 판단하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2, 3공정이 하도급이 돼있는데 하도급이 돼있다는 것을 우리 현장감독관이 인지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지 이 관계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장감독관이 하도급 된 걸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모든 책임이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인 우리 관악구청에 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거산공영 대표이사의 답변과정에서 감독관의 전적인 지시에 의해 시공하였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방금 전에 정회소동까지 벌인 그 사안에 대해서 감독관한테 묻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관악산휴게소 철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감독관청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철수했다고 하셨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절차상에 거산공영에서 현장을 철수했을 때 어떠한 서류상으로 해야지, 구두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문으로는 아무런 조치없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통보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장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가 납품시 감독관의 승인 후에 입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매 공정관리를 감독관 승인 후에 레미콘 타설도 했고 철근 배근도 했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렇게 감독관이 모든 공정을 승인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지적사항을 감독관이 지적해서 수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의 중앙보 부분에 13㎜ 철근이 들어가야 할 때 10㎜ 철근이 들어갔음을 확인하셨지요?

감독관이 그걸 확인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본위원 만난 것이 몇 시였습니까?

3시지요?

그렇다면 이미 3시에 철근 배근을 확인하러 나간다고 사전 약속이 돼있었는데 그 철근 배근이 규격 미달 및 규정 외에 시공한 것이 사실이지요?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의 협의없이 임의시공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거산공영 대표이사가 장시간 답변한 내용이 전부 허위진술이라고 생각되는데 감독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산공영의 대표이사께서 방금 전까지 답변하신 후에 자리에 계시고, 지금 감독관께서 답변대에 새롭게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반대인 답변을 하니 어디를 믿어야 될지. 간단하게 하도급 관련해서 오전부터 거산공영의 대표이사께서는 자신있게 하도급의 업체명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하도급을 인정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관악구청에는 서면 통지 뿐만 아니라 유선상이나 구두상으로도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까?

하도급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서면상으로 통보없이 하도급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다음에 철근시공에 대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철근시공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원상복구가 된 과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관께는 전혀 협의하는 과정이 없이 임의시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거푸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더 확인하겠습니다. 거푸집을 폐판넬을 사용한 게 문제가 계속 돼왔었는데 거산 대표이사께서는 새롭게 신품이 아니어도 A급 자재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A급 자재임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독관께서 답변대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실이 진실입니까?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스판이 200여 평밖에 안되는데 아까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스판을 한 번에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상에 하자도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시공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독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한 바닥에 지층바닥을 다같이 한 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압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될까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지질이 거기는 다 돌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하2층 공사할 때까지 돌이에요. 토압이 거기 어디있습니까? 압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토목공사할 때 가봤어요. 그쪽에 다 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토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자체를 두 번에 끊어갖고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감독관이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인지를 못했어요?

감독관이 그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건설기초화학에서 이걸 해가지고 왔는데 이 문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내용으로. 이거 하자가 발생 안된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 받았지요?

방수부분?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을 지십시오.

하여튼 2년 이내에 100%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앞전 양창석 위원님께서 거산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때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한 이유를 따지니까 모든 책임이 감독관청인 우리 관악구에 있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감독관의 책임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산 대표이사께서 공사수주만 신경썼지 관리감독을 하도급업체나 또 등산 가다 들려가지고, 다섯 번 들린 중에 등산가다 들려서, 한 세 번은 놀러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거산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관리 감독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도급자한테 다시 공사를 맡긴다는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감독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시공사 대표에게 책임이 큰 것이고 우리 감독이야 시정조치를 그 동안에 여러 번 내렸고, 또 서류상으로 그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감정풀이 하듯이 아까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감독의 책임이다, 감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서 구조안전 문제에서 구조안전진단이라도 해서라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할 때 확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대금을 거산공영에서 부담하시고 구조안전진단을 하실 의향이 계신 건지?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말이지요, 아까 감독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5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제 PR도 아니고 제 입장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 답변을 하시고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변 자체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 입장을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효겸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까 감독자가 일벽토건이라는 회사가 또 현장에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다라고, 감만 있었고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발언하는 중에 메모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최근까지도 일벽토건의 간판이 걸려있었습니다. 현장에 말이지요. 일벽토건이라는 회사명칭이 붙어있었고, 그 부근에서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도급 업체 명칭까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모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감밖에 못 잡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시로 지적공문에 대해서 발송을 한 것 같이, 지적을 해준 것 같이 그렇게 아까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발언대에 있을 때 1시간 전에 지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팩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감독자가. 하도급 부적정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현장대리인 문제 11가지, 시공부적정 재시공, 1층 바닥 이어치기 뭐 이런 부분 해서 나열해 가지고 그거를 증거자료로 해서 아까 발송된 공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같고. 사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시정도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 회사에다 팩스를 넣고 그걸 증빙자료로 비춰주고 저를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종일 제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마구잡이 인생을 산 사람같은 이런 쪽으로 몰고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 청문회 자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근거자료를 지금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게 갑자기 청문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팩스로 긴급하게 공문을 띄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밀어부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하시고, 감독자 이하 건축과 직원들을 불러모으셔서 긴급회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청문회 대상에 온 사람인데 저를 입회하에 모든 걸 투명하게 답변도 들으시고 같이 조사도 하고 또 질의도 하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감독자가 오히려 현장에서 저를 보호를 해주고 같이 의논을 하고 현장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위원님들께서 모이라는 자리에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황당한 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 제가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녹취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회사의 잘잘못만을 가리신다면 정확하게 관계공무원들도 청문회 대상으로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고 또 진실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종일 여기서 고생한 보람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아주 황당하고 답변할 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거산 대표이사님께서 신상발언을 주셨습니다. 신상발언을 듣는 순간 저도 아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중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공문들이 오늘 팩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팩스를 넣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들어간 팩스를 보면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돼 있을텐데 보관돼 있겠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팩스를 바로 이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우선 감독자한테 물어보시지요?

김장환위원

몇 개 유형의 문서가 팩스로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대략 저한테 직원이 메모를 준 건 대여섯 가지 됩니다.

김장환위원

대여섯 가지 문서가 한 문서로 들어갔습니까, 여러 가지 문서로 들어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한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팩스로 지금 송부를 시킨 거 보니까요. 모든 게 지적사항이 오늘 불거진 부분을 요약정리해서 지적을 지금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게 과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 저희가 평소에 지적을 받았고 시정을 안한 그런회사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고. 또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의 팩스로써 모든 걸 답을 준 것 같이, 지시를 하고 제재를 준 것 같은 그렇게 몰고가는 거 자체고, 제가 허위보고를 하고 또 청문회에서 아주 부당한, 아주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 된 거로 봤을 때는 잘못된 진행순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앞서서 제가 발언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바로 거산공영에 연락을 해서 그 팩스를 의회사무국으로 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구조안전진단 그 부분에 대한 경비나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을 했을 때 상당한 출혈이 있을 거로 감지가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부담하셔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이만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측에서 일괄적으로 팩스를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회수해서 보면 알겠지만 오늘같은 날은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데 그간 수십번 의회에서도 공문도 보냈고 팩스 또는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 통화가 안된다, 정지됐다 아니면 안 받는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통화를 못하고 연락이 안됐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 때사 연락을 받으셨다는데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그렇게 연락처가 불분명하게 통화가 안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동안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다시 이렇게 발언대에서 사실 얼마의 시간을 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지쳤습니다. 지쳤고, 제가 이렇게 호출기도 가지고 다니고, 13년 된 호출기입니다. 제 핸드폰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저희 운전기사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항시 저를 찾으셨다면 저는 주야를 막론하고 항시 오픈시켜서 해놓습니다. 제가 아까 감독자한테도 점심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계단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안했느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전무님한테는 전화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 관계 직원들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전무나 직원이 받았으면 당연히 대표이사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보고가 돼야지 어떻게 그런 보고가 안되는 회사에서 어떻게 대표이사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 전달도 안되는 상황에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거는 이렇게 보시지요. 감독자가 수시로 현장 직원이나 관계자 직원하고 연락을 취하는 그런 사항이지 대표자한테 결심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를 찾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오리무중으로 도망다니고 귀찮아서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참고로 대표이사님의 핸드폰 번호하고 호출번호 좀 알려주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러지요. 핸드폰 번호가 011-261-1236입니다. 호출기는 012-275-4377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고요, 참고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만 참고로 대표이사님께. 저는 5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지치도록 답변하신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유감의 표시를, 진심으로 유감의 표시를 하시려는가 보다 하는 기대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다시 저희를 충격에 밀어넣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팩스 건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대표이사님께서는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의원들과 공무원 끼리만 짤려고 비밀리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투명하지 못하게,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그게 오해라고, 그게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라고 뿐이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비회기 중인데, 지금 의회 회기중이 아닙니다. 비회기 중에 재무건설위원회가 열려서, 관악산 휴게소 때문에 열려서 열흘 이상을 위원들이 왜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산공영 하나 어떻게 잘못되는 결과 만들려면 이렇게 회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답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분이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구의회에 오셔서 구의원들이 공무원들과 비밀리에 협작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회의하기 전에 그런 오해가 생기니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왜 그러셔야 합니까를 저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들어오십시오 내지는 합당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상황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관악산 휴게소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한 흔적들이 있고 부실시공을 하고나서의 여러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해치 못하겠는 여러 사항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겠고, 오해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대표이사님께서는 그걸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왜 서셨는지, 왜 구의원들이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질의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근 20여 년 가까이 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 나 처음 봤어요. 왜 그러느냐? 감독관이 필요없고, 감리가 필요없는 거예요. 바로 거산공영 엄 대표이사님 같은 분 때문에 감리가 필요한 거예요. 똑바로 했다면, 올바로 했다면, 내가 잘했다면 감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감독관이 뭐가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 잘못한 걸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감독관한테 위원들하고 가서 협잡한 양 그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대표이사님 정말입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잠깐만요. 이 건설공사라는 게 바로 거산공영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잘했다면 부실시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독관이 뭐 필요해요? 도면대로 딱 원칙대로 해나가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들어봤습니다만 관악산 놀이삼아서 이렇게 한 번 들러보는 게 그게 대표이사로서 할 소리입니까. 또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정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감독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이 놀이삼아서 현장다니는 거예요?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저는 골프를 못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다섯 번밖에...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자주 다닙니다마는 일부러 제가 관악산 현장을 보기 위해서 등산스케줄을 이쪽으로 잡아서 온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남한테 우리 감독관이라든가 하도급업체한테 미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셔야지, 어떻게 감독관이라든가 누구한테 감리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감독관이 확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솔직히 건설업에 근 20여 년 종사하면서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답변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우리 똑같은 동료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관급공사하시는 분이. 저는 앞으로 건설공사 하시면서 또한 앞으로 무수히 커나가야 할 그런 대표이사님 정말로 말씀도 다듬어서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산공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인사차 한 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겸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된 문제인 팩스발송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정회시간에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발언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발언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정말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8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10여 일이라는 동안을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확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은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과연 이 재무건설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는가 비웃음도 많이 당해가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또 확인과정에서 행여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을까 마음 조이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거산공영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도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설마설마 마음 조리며 챙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실이 오늘 이 순간 거산의 엄재룡 대표이사로부터 폭로가 됐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일을 맡았고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공사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 마디 사과는 커녕 이 음모를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 이 시대의 공직자로서 해야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왕지사 거산 엄재룡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어렵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어렵지만 발언대에 나와서 마음에 있던 모두를 털어놓으셔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산공영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오해가 또 있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주관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공사 수주관계에서는 운에 맡겨서 입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하는 과정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었고, 공사수주를 했을 때 쉽게 제가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사람입니다마는 관악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가 철거를 할 시점에도 철거업체가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칠성개발입니다. 칠성개발이라는 단종회사가 제가 아까 하도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 처음으로 저희 직원을 시켜서 등기부등본을 띠어 왔습니다. 과연 이 등기부등본 안에 공사를 맡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인지 유감인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철거 자체는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의 처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이 업체를 명함도 주시고 또 제가 여기 방문할 때마다 업체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시고 의장공사를 하는 업체다, 뭐를 하는 업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주시고 공사를 맡겼으면 하는 쪽으로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시고요, 제가 철거공사 자체는 그래서 제 본뜻이 아닌 관악구에서 소개한 사람으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시켰고. 두 번째 저희 토공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소개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저희한테 귀찮은 일을 만들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직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사들을 파견시켜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하도급을 줬습니다마는 총괄관리라든지 인원관리, 작업관계 전부 저희가 다 진두지휘를 해서 한 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공정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외세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공사를 끝낼 때까지 과연 저희가 협력업체로 돼 있는 업체들을 다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나고, 지금 입장에서 이런 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 앞으로 제 의도대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감독자가 아까 발언한 그 부분에서도 철근이 몇 가닥이 부족한지, 남는지, 덮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의 시공을 하는 사람들하고 감독자하고 더 밀접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오히려 허수아비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일벽토건도 관악에서 추천한 회사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관악구 신림9동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 근처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쪽동네 분들이고 이쪽동네 의원님들하고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제보들이 바로 우리 관악구민, 인근에 있는 인부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철근배근의 문제, 부실문제들을 전부다 이쪽에서 관계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벽토건은 거산공영 협력업체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벽토건이 추천이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간접적이나마 소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쪽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퇴근하는데 문제없고 일도 더 열심히 잘 할거라고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아까 일벽토건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신 일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원래 다른 현장과도 마찬가지로 하도급 업체 선정할 때는 제가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공정하게 저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권은 잡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번에 철거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시기서부터 집요하게 그분들이 오시고 방문하시고 저를 기다리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작이 된 사항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일벽토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개를 한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한 건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일단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니고 직원을 통했든 누구를 통했든 소개받은 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산공영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같은 건설업체에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를 매끈하게 하지 못했다고 야단친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관악구에 휴게소 짓는 문제는 용기있는 거산공영의 대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김정모위원

신상발언 하나 할께요.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김정모위원

지금 우리가 근 열흘 동안을 조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지적해서 비파괴검사니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와서 거꾸로 거산대표한테 사과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의회입니까. 자기가 준 건 준거고 누가 부탁했던 간에 공사 하도급 준건 준거지, 대통령이 했다고 안주고 거적대기 덮어놔도 인정할 겁니까? 잘못된 생각이지 왜 그렇게

이남형위원

아닙니다. 김정모 위원 착각하고 계십니다.

김정모위원

착각이 아니에요.

이남형위원

내가 지금 현재 잘못했다는 거는 아까 내가 혼을 냈습니다. 저분한테.

김정모위원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남형위원

김정모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까 내가 거산공영 대표한테 똑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무랬어요. 그러나 지금 거산공영 대표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오픈을 시켜놓고 가슴 속에 맺혀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번,

김정모위원

좀 체계적으로 합시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남형위원

가만있어요, 도대체 구청 관계자의 처남이, 누가 압력성 청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며, 거산공영은 허수아비 노릇만 한다고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장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장과장님한테 어느 분 처남인지 한 번 여쭤보세요.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갑작스럽게 거산공영의 대표이사께서 폭탄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충격 속에서 다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거듭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하고 나서 100% 인정하고 나서 그거를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거산공영이 3개 업체에다가 철거분야와 토목분야, 그리고 목수와 철근 이렇게 3개 분야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철거를 맡겼던 칠성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청의 압력에 의해서 관악구청의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맡겼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압력 때문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토건은 직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악구청에서 어떤 업체에다 주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거산공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공무원들이나 기타 하도급을 받고자 원했던 회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루머와 비난과 그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이 있는 사실인양 허위로 유포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거나 토건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을 하셨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목수와 철근부분, 일벽토건에다 하도급을 줬는데 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대표이사께 어느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는 부탁이나 이걸 듣지는 않았지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관계자로부터 어느 업체에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 어느 업체라는 게 일벽토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임현주위원

일벽토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처음에는 관악구 자체하고 잘 알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만을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업체가 신림9동에 소재해 있고 직원들도 다 관악구 신림동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등을 고려해서 일벽토건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구의원도 잘 알고 있고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의원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분이 일벽토건의 오너가,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가 구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잘 안다고, 뭐 뒤로다라도 쉽게 얘기해서 청문회 문제를 좀 다뤄보겠다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청문회 문제를 다뤄본다고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니까 저희한테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청문회는 대표이사가 가서 받기로 되어 있는 자리니까 대표이사가 갔다올때까지는 나를 면담을 시켜주지 말고 내가 만날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벽토건의 사장이름을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지금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임현주위원

누구죠?

계인

관계인

엄재룡 김형일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김자 형자 두 자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김형일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만나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두 분야로 나눠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거산공영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하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과정 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된다라면 그거는 거산공영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셔야 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다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지금 거산공영에서 휴게소에 대한 시공을 맡고 있는 업체로서 누가 어느 분야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했든 그리고 하도급의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공사에서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최종책임은 거산공영이 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바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때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종합건설은 단종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총책임을 다 져야되고 하자가 나도 저희한테 떨어질 일이지 전문업체에 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진다라는 발언을 했고, 시작과 끝이 제가 다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명백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부실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나왔던, 아마 하도급을 강제로 맡겼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생겼다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성실시공을 방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시공업자, 하도급을 거산공영이 자의로 능력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이지요 저희한테 모든 걸 다 저희가 낙찰사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저희 의도대로 다 끌고갈 수 있다면 돈이 남으나 적자가 나든 저희가 책임을 지고 낙찰한 업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협조가 발주처에서도 일을 더 잘하자고 협조가 잘 되고 있었다면 저도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임시응변식으로 끌고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도 시공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외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러니까 제가 말이지요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도 지금까지 된 부분인데 다시 녹취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건지,

임현주위원

녹취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녹취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분야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처음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책임을 지는 분야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목수와 철근부분이란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얘기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목수가 잘못했던 토공하는 사람이 잘못했던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 저희 회사가 지는 거라는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하셔도 저희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시 요청하셨을 때 구조안전진단까지 의뢰하실 때 제가 제 개인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건 기술자로서 아까 감독관님께서 역시 첫 마디가 전기출신이라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발언도 하셨는데 제가 초년시절에, 저는 20대 후반 사장입니다. 지금 40대 넘어서 이 건설업계나 전기업계에 저도 신동같은 사람으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건설협회나 전기 쪽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남영건설이라는 그 회사에 13년 동안을 기술이사로서도 자격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회사를 또 새롭게 만들 때 빼줘야 되는 그 이사 자리를 저를 안 빼주시고 끝까지 부도까지 갈 때까지 끌고 계신 분들이 그분이라 제 입장에서는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부채를 제가 다 떠안고서도 제가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남영건설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계인

관계인

엄재룡 과거에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관악구청의 외압이 어떤 사람의 처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처남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외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공개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아까 제가 정회중에 얘기드린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하도급 문제라든지 시공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깊이있게 안 다루셨으면 저도 또 쉽게 적당히 무마를 하고 갈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감독이 앞으로 같이 일을 마무리까지도 가야 될 사람이 모든 거를 허위자백을 하고 오늘 하루종일 제가 허위자백을 한 것 같이 발언을 할 때는 제가 울분 보다도 남자로서 딸을 셋 가진 제 개인적인 가정문제도 사실 팽캐치고 싶은 정도로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길이지만 관악구청에서 앞으로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제2, 제3의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처남이라는 분의 등기등본을 저희한테 주실 수가 있는지와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처남이라는 사람의 함자를 지금 한 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조경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위원

칠성개발 이사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 분이 회장 명함을 갖고 계실 겁니다. 회장이 두 분입니다.

양창석위원

또 하나는 누구세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김진오 씨라고 계시고 원래 대표이사는 ...

김효겸위원장대리

발언에 대한 질의하실 분부터 우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거산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하루종일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마치 큰 비리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부실공사를 낳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사라는 것이 주변에서 있다보면 소개도 할 수도 있고 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거 때문에 마음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본인의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글쎄, 저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까지의 타의 그런 부실공사의 책임은 전부 타의에 의해서 저질렀다 이거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루지 않으셔도 관계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공사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밝히라고 얘기도 하셨고 누차에 걸쳐서 하루종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가는데까지도 제가 사실은 감독자한테 어떻게 보면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감이 와서 그래서 일벽토건 얘기도 드렸고. 현장에 분명히 일벽토건이라는 상호가 걸려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고 하고 신고도 안했다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얘기할 것인가 해서 칠성개발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김정모위원

그 이전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께서는. 분명히 양창석 위원님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데를 잘못 했냐고 지적했을 적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뤘습니까. 감독관 책임이다, 감독관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지. 본인이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누차에 걸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주 계약자기 때문에 하자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일을 잘못하고 하자가 나고 부실공사가 됐을 때 그 때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 얘기가 나오셨고 계속적으로 추궁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요, 주 계약자를 다루시면 주 계약자는 누가 하도급을 했든 누가 공사를 잘못 했든간에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안 믿어주셨기 때문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대표께서는 묻는 말보다 답이 더 긴데요. 실제로 하나하나의 잘못을 짚었을 때는 전부 회피했어요. 거푸집을 왜 그거 썼느냐? 왜 상판 콘크리트를 나눠서 치느냐? 또 철근은 왜 규격을 안 맞췄느냐? 이런 하나하나 질의했을 때는 전부 회피했어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그건 과정이라든지 제가

김정모위원

그것이 중요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따졌던 것이지.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표께서 지셔야지요.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관리감독 잘못한 것을 감독관한테 미루고, 분명히 하도급을 줬건 공사를 맡았으면 최종적인 책임자는 분명히 대표라는 것도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회피하다보니까 결론은 그런 감정같은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관악구청 어떤 공무원이 압력을 넣어서 대표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사고가 생겼는지, 공사가 그렇게 갔는지 애매한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계인

관계인

엄재룡 제가 지금 밝혀드렸잖아요.

김정모위원

분명히 칠성개발 여기서 철거한 것은 압력에 의해서 했다 해도 나머지는 다 본인 대표의 의사에 의해서 공사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엄재룡 이렇게 보세요. 제가 감독자하고 실제로 현장을 의논해서 현장의 잘못된, 즉 단합을 했다면 저도 억울하지도 않고 감독이 봐준 사항이 있다면 저도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쉽게 얘기해서 뒷전이고 시공회사는 철근을 우리가 배근했을 때 그 당시 김장환 위원님이 나오셨으면 결국에는 아까 감독자 발언 중에 3시에 철근 검측을 나가기로 했다, 우리 거산에다가 통보를 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지요. 왜 11시 30분에 전화를 해서 용두동에 갔다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또 제보하신 분이 있어서 3시에 김 위원님이 나가시고 또 감독자는 그 상황에 현장에 가서 김 위원님을 만나시고. 결국에는 저희 소장이 아침에 작업지시를 한 사항을 정리정돈 할 수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저희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우연치않게 그렇게 맞은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감독자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모위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증거를 대고. 지금 대표이사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관계되는 구청 직원들이 뇌물을 먹은 것 처럼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인

관계인

엄재룡 위원님, 그러면 제가 발언을 그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삼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거산공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거산공영 대표이사의 발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거산공영의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름까지 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의 장과장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장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외압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강제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했다라면 구청이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그러면 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효겸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악산일반휴게소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대표이시고, 주민의 대변인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품질시공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사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공사를 유효적절하게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누를 끼친데 대해 우선 사과드립니다. 계속 질의·답변 시간에 들었지만 정말 공무원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도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책임전가·책임회피, 감독 구두지시도 지시입니다. 분명히. 불이행하면 문서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독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공업자는 성실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걸 구청 책임과 공무원으로 책임 전가했다는데 이건 어떤 상대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선 양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와 본질에 관계없지만 대표이사 연락전화는 담당 주관과장도 오늘 본인의 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휴게소 공사추진 관련해서 일단 공사지장물인 공원사무실하고, 휴게소 공사지장물 철거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 공사인 토공이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원녹지과장을 지칭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답변이 궁해서 그랬는지 최후 카드를 써먹으려고 그랬는지 그건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앞서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9월 21일자 관악구청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관악산휴게소 문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어떤 구정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 담당과장으로서는 공사재개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현안 주요업무였었고, 두 번째는 공사지장물이라도 빨리 철거하고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가장 당면 현안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누구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또 설사 제가 굉장히 다른 어떤 의도가 있고 그랬다면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겠다 이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장물 철거 할 때 현장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데 절대로 그런 기억은 없었고, 나는 관내에 어디 사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공사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상대적인 불법 매점상인들이나 또는 관악산 휴게소 관계 여러 가지

김효겸위원장대리

과장님 확실하게 바로 얘기하시지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십시오.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조경태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조경태라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하튼 전화한 기억은 납니다. 관내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건 분명히 견적을 받습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조사를 또 들은 것도 있고, 굉장히 일원 한 푼 갖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공사 지연 원인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로 해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못하지만은 가급적 우리 관내...

임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이건좀 저 내고를 받아서 당신이 결정할 문제고,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공사하고는 이 답변하고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칠성개발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또 알고 계셨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칠성이나 이런 업체는 분명히 여기서,

임현주위원

아까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과장직을 걸고서 얘기 분명히 합니다. 저는 이 공사의 공기를 하루라도 빨리, 제가 그런 약점이 있고 뭐가 있다면

임현주위원

과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선급금 줄 적에 제가 업자를 교체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같은 배 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에 공정하고 아주 좋은 시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데 계속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칠성개발에 대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장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그분의 처남이 철거업무를 맡아야지만 된다라는 아주 강제적인 외압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장물 철거를 맡겼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토목분야를 직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소개받은 업체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알력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계가, 관악구청하고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조경태라는 이름과 등기부등본까지도 떼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장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었는지? 외압 가한적 없다 외압 가한 적 있다, 또는 어떤 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칠성개발에 대해서 외압을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칠성개발에 대해서는 외압 가한 적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업체 소개한 적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휴게소 나와가지고 새벽에 누군가 두 사람이 와서 "나 관내 주민이고 누구누구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거는 제가 먼저 전화상으로 '우리 관내 주민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걸 압력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상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성개발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소개한 적이 있다는 거고, 절대로 그 과정에서 유선상의 소개만 있었지 다른 외압을 장과장께서는 하신 적이 없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정에서 토목과정을 거산공영이 직접 했는데 거산공영의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보니 토목에 있어서도 외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소개받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소개하거나 어디 관악구든 아니든 간에 이런 쪽이 있으니까 한 번 만나보라라든가 이런 유선상으로든 뭐든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이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지일관 남 책임전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위원님들이 느꼈으니까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관악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 업체에다 맡기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도 전달을 하고 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관악구청 쪽에다 또는 의원들에게 연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서 그래서 관악구청이 거산공영을 이 공사에서 배제시킬려고 하는 뭔가의 음모가 있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산공영을 관악휴게소로부터 지금 현재 거푸집 사용이라든가 철구조물 이런 게 있기 이전에도 거산공영이 관악휴게소를 더 이상을 공사하면 안되겠다라는 모종의 의도나 또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예산조치만 확보해 주고 하루라도 공기를, 빨리 공사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고 해야할 일입니다.

임현주위원

총체적으로 거산공영 대표이사께서 얘기했던 외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말 들을 입장도 못됩니다. 주무부서 감독관 말도 안 듣는 그런 업체인데 위원님들 상식과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조경태라는 분이 누구 처남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은 모릅니다. 이제 이름은 기억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담당 과장으로서 9월 20일자 와가지고 그 두 가지 당면 현안업무 그것만 매달렸었습니다. 이 관내 주민이나 누구 사람도 모르고 단순히 우리 관내 주민인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순수하게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세요. 그 해당 답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악산휴게소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문제의 해결과 또 문제의 도출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관계인 출석요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듣고 그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요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의외의 발언이 있음으로써 이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해서 주무국장님인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사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속기에 우리 관악구청의 외압사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악사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그 진상을 밝혔으면 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수사용의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관계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당사자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 외압받은 사실을 여기서 속기에 남기고 다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기 나와있는 엄재룡 대표이사께서 허위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왜곡한 것인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오해를 깨끗이 씻어줘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한 이면에서 여기서 진술한 내용대로 실지 그런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한 열흘 동안 주야로 고생을 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봐서 고발로 마무리 된다면 이것도 바람직 스러운가 이런 것도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또 사실대로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서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알아가지고 서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제3의 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 보다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조사를 더 해보고 그 처리 과정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국장님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흘 동안의 긴시간 동안을 밤낮 안 가리고서 서류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된 일련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만 문제가 얘기 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우리 의회는 속개하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공개적인 정말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만 얘기가 됐더라도 이 사태까지 안 왔을 겁니다.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런 폭탄성 발언이 나옴으로써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자신있었다면 진작부터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동안에는 전부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문제가 딱 도출하니까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아닙니다. 착공시기부터 바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관악사회에 깔려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의원들한테 제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철근이 10㎜가 들어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겠습니까.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현장을 나가면 그 제보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엄재룡 대표이사가 폭탄선언한 그 내용들도 우리 관악사회에 상당한 루머로 돌았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셔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도시관리국장님과 또한 청장님과 빨리 숙의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사실확인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등기소에서 가지고 온 칠성개발 주식회사 등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예건건설로 있다가 '98년 10월 21일날 칠성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장물 철거 완료가 된 게 11월 18일인데 이게 철거를 언제 시작했는지, 이게 철거가 될려면 칠성개발이란 하도급 관계가 거산공영에서 맺어져서 할려면 칠성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기존에 되어 있어야 됐을 테니까 10월 21일 이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사항을 보니까 '98년 10월 이때쯤에는 대부분의 이사들이 다 해임되거나 사임되거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12월 23일날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진오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고 하는 김진오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3일 이전에 과연 어떤 사람이 칠성개발의 대표로 있었고 이사로 존재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99년 1월 12일날 이사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 조경태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사가 대표이사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회사가 등기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사로 새로 선임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이사회나 이런 걸 거쳐서 취임할 사람들은 취임하고 또 사임할 사람들은 사임하는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칠성개발 쪽에 직접 관악구청에서 공문사항이든 뭐든 해서 이사 회의록과 이러한 등기사항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