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수여하는 삼척시명예시민증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범위의 확대조정사항이 되겠는데 외국인에서 내 외국인으로 그렇게 확대 수여를 하도록 하고, 명예시민증 별지 서식을 개정해야 되는데 명예시민증 수여 취지목적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조레중개정조례안,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에 외국인을 내.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누구 누구에게를", "무엇 무엇에 기여한 누구 누구에게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현행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시민증을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내. 외국인에 수여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 별지서식에 명예시민증은 현행에서 공적 내용 없이 그냥 누구 누구에게 시민증 수여한다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어떠 어떠한 공로한 있는 사람에게 기여한 누구 누구에게 시민증 수여한다.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에게만 수요하는 삼척시명예시민증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입법취지상 별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명예시민증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홍보 요원화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이 당초에는 언제쯤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95년도 1월 1일 삼척시 군이 통합하기 전에 이 조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95년도 1월 1일자 시 군이 통합하면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 7일자로 이 조례는 제정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명예시민증을 발급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

현재까지는 오늘 개정을 합니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만 수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는 명예시민증 발급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부터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준 후 소위 사후관리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요 ?

우선 명예시민증을 시정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시민증 수여를 일단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권리 의무와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혜택이랄까 권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당해 자치단체에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반면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반면에 자치법 제14조에 주민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그 권리와 의무를 국가의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행정혜택 이것이 우리 발급한 시에서 예우이고 나머지는 일반 .... 할 의무는 그쪽에서 지켜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