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１. 위원장선출의건

김철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병근위원께서김철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철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철호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철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알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３. '99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에서 131억9,854만 4천원이 증가된 1,407억 9,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127억 1,009만 5천원으로서 기정과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은 41억3,587만 3천원이 증가된 240억 9,08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3,300만원이 증가된 464억 942만원이 되겠고, 양여금은 9억 2천만원이증가된 1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7억 2,767만 1천원이 증가된397억 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0억원,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외수입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가 40억 3,587만 3천원이증가된 240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6억 1,522만 6천원이 증가된 143억 4,360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수입이 9억 4,900만원이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환선굴 입장료 수입이 기정이 35억원에서 44억 1,600만원, 9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월부터 4월과 금년도 4월까지의 전년대비를 했을때 4개월치가약 2억 8,900만원이 증가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장사 씨름대회 입장료가1,800만원, 이것은 5월 21일부터 저희시가24일까지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장료 일반석하고 학생 관람객에따른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가 1,500만원해서 이것은환선굴 주차장 수입입니다. 예상인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월의 전년 대비했을때 증가된 그 수치에 따라서 주차장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1,37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감소요인이 수두예방접종 수입이 기정이 600만원인데 이것이 46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두예방접종에 대한공개입찰경쟁을 한 결과 낙찰금액이 하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 정복사업 간기능검사입니다. 이것은 전에 도에서 간기능검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시군 보건소로 도에서 이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1월에 팩스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35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플라이낚시터 사용수입,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플라이낚시터에 대한 정회원하고 준회원, 일반회원에 따른 수입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수입 판매,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림용 잣나무 묘목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약 1,500본이 되겠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타임캡슐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2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2000년 밀레니엄 축제를 대비한추후의 성지와 마음의 고장 이런 타이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수입금을 1인당 1만원정도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해서 약 22억 5천만원이 수입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맹방골프연습장은 저희가 기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타격연습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료 증가분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이것은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30%에 따른 교부금이 3억 3,000만원, 이내용은 쌍용자원에 대한 주식을 쌍용양회가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부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억 3,306만 2,000원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55억원에서 32억 6,693만 8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산후에'98년도 양여금 수입이 9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 2,500만원, 그다음에 의료원 연부매각에 따른 2억 8,300만원, 정라동 시유재산 매각이 약 9억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여금에 대한 9억 1,800만원은결산후 착금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아직 1억 2,500만원인데 아직까지 미착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연부매각 2억 8,300만원은착금이 되었고, 정라동 이주아파트 이주민시유재산매각대 이것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그런관계로 순세계잉여금 22억 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세입계산후에 세출로 편성해서 실과에서 편성해서 실과에서 편성해서 앞으로반납금이 되겠는데, 우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402만 4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6,632만 1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전입이 3억원, 이것은 금년도 5월 20일자로지방채상환이 전부 만료됩니다. 거기에 따른 잉여금 발생이 3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할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1,771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광동댐에 대한 물공급 특히, 물공급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어서기정예산에서 1,771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방탄광 사택 폐공가 철거부담입니다.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 부담되는 사업비입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니다. 전체가 3억 3,838만 9천원이 세입계상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환선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이 7천만원, 황영조기념사업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1,938만 9천원,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저희가 환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립박물관 신축공사 선급금 반환, 이것은 기업이 건영토건이라고 해서 부도가나서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를 저희가 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 1억 5,900만원, 그다음에 서하∼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 선급금 반환 이것도 영림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이 7천만원, 고냉지 생산지 객토장 흙 매각수입, 이것은산림과에서 시 임야에 대한 채토장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천만원 수입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8억 7,819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양여금수입이 9억 1,800만원, '98년도 보조금수입이 1억 2,5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 이 시유재산매각은 이 3억원은 문화마을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 수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정라이주단지 매각수입이 5억 3,45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에서 4억 3,300만원이 늘어난 464억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3,3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한미통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율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교부금을 신설해서 4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기정이 129억 3,400만원에서 9억 200만원이 늘어나서 13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9억 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세출예산때 실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주요 큼직 큼직한 것은천남로 확포장,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 대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입니다. 기정에서 77억 2,767만 1천원이 증가된397억 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8억 9,7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업내역은 위원님께서 참조를 하셨다가 실과에 따른 세출내역 설명시에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에서 18억 3,067만 1천원이 증가된145억 6,5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8억 3천만원이 증가된 내역도 역시 해당실과 세출내역 설명시에 의원님이 자세히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1회추경에 대한 세출편성안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70만원,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 세무조사용으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세 월보 및 온라인 회선사용료로해서 재경원에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성이 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4페이지 타임캡슐판매수입을 22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입전망을어떻게 계상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실에서 나중에 별도로 세출예산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는저희가 2,000년 밀레니엄 축제와 곁들여서저희가 타임캡슐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인원을 30만명으로 일단 안을 내서타임캡슐을 5년 보관, 10년 보관, 20년인가이렇게 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1인당 1만원을 타임캡슐기준을 1만원을 잡았습니다. 1만원을 하면 30만명이면 30억원을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에 저희가 처음시도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일단은 조금 줄여서 약 2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만 3천명을대상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이것은 어디 가상적으로 했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를 조사해서 세입을 잡았느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냥 가상적으로 이런 대상을 선정해서 30만원이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나중에 차질이 오면 예산 운영문제도 결부가 되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세입을 잡을 때는주도 면밀한 계획하에서 세웠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까 ?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그리고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22억 3,3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예산의 세입면에서 차이가 있는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중에 양여금 9억 1,800만원 돈이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여기에 계상을 안 한것인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전망 가상치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설명을다시 해보세요.

바로 그 지적을 하신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년도에 비해서 55억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소관과에서 워낙 시설투자사업비를 많이계상하다 보니까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이 정도면 예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저희과에서도가능하면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양여금이 결산전에 들어와야 할 9억 1,800만원이 결산한 이후에 9억 1,800만원이 들어왔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도 약 1억 2,500만원이결산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의료원 연부매각 2억 8,300만원 이것도 결산후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전에 다 들어왔어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되어서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소된 액수는 얼마예요 ?

이것이 22억 3,300만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가 55억원으로 계상했다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감이 된것은 이중에서 다 들어오고 지금 정라이주민 시유재산매각대 이것이 아직 미착금이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동해 항만청에서 정라 이주세대에 대한 입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겠다, 보상금을 받고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공문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할 때에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무과장님이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기획실에서 돈 내놓으라고 이러면 내놓고 이런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산관리를 해줘야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가는 "돈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하고 한뭉치 턱 내놓아서 "예산편성하시오"이런식의 운영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 시립박물관하고 서하, 대이2리도로확포장공사 두가지 예산을 반납을 받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사업은 회계과에서.....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시립박물관 신축공사선급금반환은 이것은 건영토건이라고 해서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현재 반환금이 1억5,9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서하∼대이간 도로확포장 선급금반환 이것은 영림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계약해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건설과에 별도 질의를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기획실김대웅과장님한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장사씨름대회 명칭을 삼척 환선 장사씨름대회로 다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동굴로 세계적으로 거듭나는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이것이 이런하나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단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이니까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시 게첨해 주시고요. 장사씨름대회 전체 삼척시에서 보조해주는것이 얼마입니까 ? 이 입장료가 1,80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우리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냐는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십시요.

저희들 연맹에비축한 돈이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900만원은 .... 그래서 약 5,9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0만원정도를 투자하고, 입장료 수입은 1,800만원이고 부대 이벤트사업을 해서 삼척의 이미지효과하고 그런 제고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런 이벤트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저번에도 예결위원장을하면서 관심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4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확실히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더이상 미룰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님이 상당히 작년에도 심도있게 이 부분을 짚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회계과에 즉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확고한 세입판단을 해달라는촉구 공문을 냈고, 거기에 따른 회계과의답변이 ....

과장님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십시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얘기해 주세요.

이위원님, 사회자 얘기한 다음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잠깐 뒤에 계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정훈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사실 정라이주주택에 대해서도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 보고 이러는데 지금 공사추진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들이 아직 긴가민가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주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6월말에 철거를 하고 들어갈 사람들은 공증을 받아오면 12월말까지로 연기를 해주겠다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계약이라도 공증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IMF 때문에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애는 쓰고 있지만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입에 왜 잡아놓았어요. 수입을 여기에 왜 잡아놓았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잡은 것인데 지금 계속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안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오면 받고 그럽니까 ?

그런데 받아들이는 . ....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다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등기는 일단 그것을 해줬지만 우리가 저당권설정은 해놓았고,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누가 했다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실무부서맡은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어떤 부분을지금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이것을 맨날 질질 끌고, 또 올라오고, 또 못받았습니다, 하고 삭감시키고, 이것 얘기가 안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최대한으로 받아들일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에 세입이 잡혔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요. 이 의원님 세무과장님께 질의 끝났습니까?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세계동굴심포지엄과 타임캡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연계된 사항이므로여기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 먼저 보고후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으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타임캡슐하고 심포지엄에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타임캡슐랜드를 조성하는 목적은 삼척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가꾸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임캡슐랜드 조성위치는 문화예술회관 후면 음악당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지적은3,148평이며,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으로되어 있고, 현재 도시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사업내용은 먼저 동굴내부에 타임캡슐룸을 조성하고 주변에 상징물을건립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진입교량을 하나 가설하고 그다음에 삼척시의 별도의 타임캡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말일까지사업기간이 되고, 사업비는 약 22억 5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민.관합동으로 하는 제3섹터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위치로 선정한 이유는 7번과 38국도에서 지금까지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죽서루,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도 가능한 그런 지점이고 또 그 위치에는 기반시설을 하지않고, 기존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의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카르스트 지역이라서 추가로 동굴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랜드 자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추진계획에 가서 타임캡슐사업 대상은 개인용이 있고, 단체용이 있습니다. 개인용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용은 관광서나 기업체등에서 하는것인데, 목표는 '99년도에 20만개를 잡았습니다. 이 20만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17세이상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인기간별로 타임캡슐을 보고하는데, 타임캡슐이라고 이러면 봉인기간이 5, 10, 15,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타임뱅크라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봉인기간이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와 사업주체간에 사업부분은시에서 랜드조성 및 물품보관관리를 하고업체에서는 제품생산과 납품을 하는 것으로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자료 및 규격은 구분란에보시는 것과 같이 소형, 표준형, 통합형, 가족단체형 4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밀레니엄축제와 해돋이축제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2000년 1월 1일에서 1월 5일 사이에 도에서도 이런 축제를 하고 저희시에서도 타임캡슐랜드를 준공을 기해서 이런 해돋이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캡슐에 참여하는 사람을약 10만명으로 보고 최소한 하루에 4만명정도 오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은 멀티미디어 상영쇼를 하고 문화예술행사, 캡슐봉인행사, 촛불및 축포행사등을 할 계획이며, 이때 만약에4만명정도가 삼척시를 방문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민박, 숙박도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 타임캡슐 제작입니다. 이 대상은 20세기 삼척시의 역사, 개인소장품등 100점 정도를 캡슐에 넣어서 봉인해묻을 계획인데 이것은 5월부터 12월사이에준비를 해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내용물을 확정한 뒤에 타임캡슐을 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서는 2001년 1월 1일밀레니엄 봉인행사시 대통령을 초청해서2001년에 한국 방문의 해로서의 정부지원을받을 수 있는 공식축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2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투자에 22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로, 교량 1억원, 토지매입 1억원, 동굴내부시설 20억원, 안전진단 및 측량수수료 등을 2,500만원으로 봐서 2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대책은 특별교부세를지금 여기는 10억원이상 확보를 해놓았는데저희들이 4월 23일에 행자부에 직접 가서30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에 이 예산이 꼭 계상이 되게 해달라고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외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타임캡슐랜드 목표량에 대한 과학적 접근및 룸 조성 면적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를 현재 알고 있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7세이상 국민의 5% 정도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도 한해에환선굴을 찾은 사람이 150만명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소 유통망 확충과 대대적 홍보전개 그리고 설문조사시에 72%가 참여했던 여론이 있습니다. 이 72%라는 것은 타임캡슐랜드를 조성하는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10대에서 40대까지 참여율은2,250만명중에 72%를 계상하니까 1,60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인지도를 5%로 가정했을때이 1,600만명의 5%는 8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명중에서도 이것이 다 온다고가정할 수 없고 그중에 4분의 1정도로 계산했을때 20만명은 참가하지 않나 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에는 20만개정도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 기업체, 단체용은 별개로20개정도로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룸 조성면적, 타임캡슐을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로 2.1m, 폭이 0.6m, 높이 2.1m, 직사각형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슐은 지름이 10㎝, 높이가 30㎝정도 되는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20만개를 설치할 경우에 약우리가 동굴내부면적이 약 400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타임캡슐 내용물은 어떤것인가 하면 먼저 가족사진이라든가, 결혼기념품, 가보, 입학.졸업등 기념할 만한 이런 물건을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연인사이친구사이, 개인.단체회사등에서 필수적으로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요령은 개봉년도별로 구분하여서 브럭화 시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코너로 만들고 개인 타임캡슐코너도 별도로 만들어서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함은 서랍식으로 해서 열고 닫았다, 바깥에 보관년도를 쓰고 이것을 총집결을 해서 보관년도를 컴퓨터로 관리하고그 봉인기간이 도래되면 사람한테 일일이통지를 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이 여기와서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작권 한계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혹자는 이런 사람은 아무 사람이나할 수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반드시 특허를 받은 사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하고 같이 3섹타사업을할 타임캡슐랜드 회사에서 특허를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금 특허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회사에서 특허분을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체, 기관별로 소속타임캡슐을 묻는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영리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없으면.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매년 관리비를 4억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산출근거는 인건비를 월 150만원정도로 해서 10명을 쓰는데 1년에 1억 8천만원정도소요되고, 전기료, 공과금이 3천만원, 안전검사 보험료 1천만원, 시설유지관리비 약1억 8천만원해서 약 4억원정도로 예상하고관리비 충당방안은 보관료를 1년당 2천원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개를 보관했을때 6억원의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1일 한사람당 2천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10만명이라는 것은 죽서루 이용객이 1 년에 10만명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지 않나 해서 10만명으로 추산해서 2억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다음에 수지분석입니다. 개인 타임캡슐 판매단가 분석을 해보면6만 7천원정도 소비자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납품단가시설비, 홍보비 포함해서 회사에서 제작해서 개인한테 파는 가격이 6만 7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임캡슐판매 단체캡슐판매 수입은약 하나에 1억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송비, 제작비, 회사, 이윤, 시이윤 해서 하면 약 1억원정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주 목표는 단체캡슐 경우에 20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시이윤은 1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캡슐에서 이윤을 개당 3천원으로 봤을때 20만개면 6억원, 단체캡슐을 이윤을6,800만원으로 봤을때 20개면 13억 6천원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19억 6천만원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자문을받았는데 개당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없어 고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가격이 10만원이상 고가일 경우에는 비싸다고 안되기 때문에 약 6만 7천원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표가 나왔습니다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세계동굴심포지엄 및동굴축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굴도시연합회 창설, 2002년 월드컵 전후 세계동굴 엑스포를 유치하는 일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99년도삼척세계동굴 심포지엄 및 동굴축제가 되고그 테마는 자연과 인간, 동굴과 문화의 만남,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장소는 삼척문화예술회관이고, 행사내용은학술 심포지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 학자 11명, 여기 이 학자들은 아주세계적으로 동굴분야에는 석학이라고 할 수있는 그런 분들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1명, 내국인 47명을 학술심포지엄 토론 및 발표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이벤트(sub event)로서 개회식, 폐회식, 전야제, 각종 전시행사를 하고주체는 시가 되고, 주관은 삼척대학 지역벤쳐연구소, 아태국가경영연구원, 삼척 MBC가되며, 후원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나라별로 58명에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발표 및 토론자를2월에 확정을 해서 외국인사 11명에 대한초청장은 4월초에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내국인 일반초청자는5월중순이전에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대회 앰블렘은 1월에 확정했고, 대회 분위기 조성 홍보물은 4월에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포스터 5,000매하고 차량스티커 5,000매를 일단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발표자 논문집을 현재 전부다 취합해서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동굴축제 일정별 행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5천만원입니다. 국비에서 3천만원 지원받고 도비에서 5천만원, 시비에서 2억원입니다. 그리고 협찬 7천만원인데, 여기에 시비2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의회 승인을 받기로1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1억원이 더 드는 것은 1억원은 아태경영재단하고 삼척대벤쳐연구소 연구원들의 사업을 기획하는데소요되는 경비고 1억원은 그외 우리가 홍보할 사항, 여기에 경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출내역을 보시면 홍보조성비 4천만원, 서브 이벤트(sub event) 5,800만원대회운영비 1억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 추진해서 대회 차질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서는 심포지엄 환송연개회식에 의원님들이 꼭 좀 참석해 주시길부탁드리고, 그다음 시의회 의장님께서는4일에 만찬회를 주관해주십시요,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14페이지에는 예산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

예 !

(녹취불량)

이것이 예산안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들은 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먼저 설명을 ... 연결되는 것이기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 이에 대한 것을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다시 설명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습니까일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것과 예산안과의질의답변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뜻이어떻습니까 ?

(녹취불량)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하고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세계동굴심포지엄 개최보조 5천만원, 이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

동굴박람회 용역비 5천만원 말입니까 ?

아니, 민간위탁금 ?

이것은 우리가동굴심포지엄을 하는데 아태경영재단하고삼척산업대 벤쳐연구소하고 시하고 문화방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이아니고 그 사람들이 삼척산업대하고 아태경영재단에서 시 보조가 적으니까 도에서 좀보조를 해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도비를 따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타임캡슐랜드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선 기발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우리행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이러한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본 의원도 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 지방화시대를 가는 길목에서뭔가를 우리 자체로 개발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저도 환영을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좀 묘연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확실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있느냐 한가지 하고, 이 세입을 자체로 세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아직도 세입징수방안이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세원을확보할 것이냐, 만일의 경우에 이 세입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대안이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

(녹취불능) 사업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던 것이나 이웃에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패한 사람들을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 실패로 이런 경우가많아서 저는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한 30만개 정도 유치하면 아까 계상된 것과 같이 우리가손해는 안보고 경영사업측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될 지 안될지는 이사업을 일단 해 가지고 해봐야지, 현재에서제가 이것이 확실한 안이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단이것을 계획한 자체는 발전적이고 이러니까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도와드려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소신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물론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목적은우리가 같은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것은 분명하죠. 일부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실무선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일에 걸리적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을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타임캡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

연간 예상되는 천년사업을 실시 완료를 해놓고 연간 첫회 년도부터우리가 수입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사업완료 이후부터 ?

43억원정도 됩니다.

1년에요 ?

예 ! 이번에 공사를 다 마치게 되면.

제가 물은 것은 공사비가얼마나 소요되는냐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다하고 그 사업 자체를 완료했을때 그1차년도 그 첫해가 지나면 연말에 가면 수입이 얼마로 예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43억원을 예상합니다.

한해요 ?

예 !

2년차는 ?

2년차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죠 ? 예상이죠 ?

예 !

그러면 매년 43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

예 !

여기서 지출되는 것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지출되는 것은아까 관리운영비 4억원하고, 매년 지출되는것은 관리비하고, ...

글쎄 4억원이라는 설명을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전체를 완료했을때 그 다음해 관리하기에 들어가서 우리 운영이죠. 4억원만 하면 모든 제반경비를 포함해서인건비를 다 지출하는 4억원이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서 산출계산으로는 39억원이우리한테는 수입이네요 ?

예 !

순수한 수입이 ? 그렇죠.

43억원중에서 내부시설하고 하는데 드는 돈이 24억원정도드니까 이것을 빼면 우리 수입이 19억 6천만원이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야 어디서 주든 우리돈을 가지고 하든하는데 드는 돈은 문제가 아니고 내부시설을 해마다 합니까 ? 그렇지는 않죠 ?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 이윤이 19억 6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아까 43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설비를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설비를 빼면 19억 6천만원입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잘못 물었나요 ? 일을, 그 사업자체를 완료해서 다 했다 이말입니다.

다 했으면 19억6천만원입니다.

43억원이라는 것은 아까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잘못 듣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

아니 제가 잘못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6천만원이 우리가 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는 말이죠. 해마다 ?

예 !

거기에 대한 인원이 연간22만명요, 20만명 ?

20만명입니다.

그것이 17세이상 대한민국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인구라고 그렇게말씀하셨죠 ?

예 !

거기까지는 실장님이나내나 어떤 사실 불투명한 일이니까 더이상얘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다른 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모험을 하기가 조금 벅차지 않느냐 ?

맞습니다.

하는 것이 이 얘기고, 어떤 언질을 받았다느니 어떤 통로가 있느니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

예 !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업시행은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사업시행은 본격적으로는 5월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든간에 정부기관에서 그런 언질이나 약속이있는 것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죠 ?

확실하게 받은것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불확실하다는얘기입니까 ?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줄 듯, 줄 듯 하는데 아직 확실히 준다는 얘기는 안했다는 얘기죠?

예 !

그러면 우리 사업할 시기는 5월내로 확정해야 된다면 시행을 해야된다면 그것은 이달내로 불확실한데 어떻게합니까 ?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확실하도록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취해야죠.

미진합니다만 우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국고에서 정부에서 보조가 없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으로서는 이 사업규모가 너무 우리시에 비추어볼때 좀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동굴 심포지엄하고 타임캡슐랜드에 대해서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충분한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없었더라는것이 가장 처음으로 꼽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만스럽고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을 계획을 다잡아놓고 와서 지금와서 그냥 승인하라는이런 행태는 앞으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 의회가 뭐하자는 것입니까 ? 예산을 그냥 도장찍어서 손 들어주자는얘기입니까 ? 뭐하는 데입니까 ?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냥 하자는 이유는뭐예요 ? 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와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뭡니까, 지금 ?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이 한두번입니까 ? 한두번이예요 ? 지나가면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한두번입니까 ?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서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떤 속된말로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사전에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우리시 자금으로 안하고 100% 국비에 의존해볼까 해서 속된말로 로비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이 확실치도 않고해서 차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떤식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상의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됩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의회와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 다른부분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총무국장님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조를 반드시 하십시요. (녹취불능)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량가설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교량가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술회관에서도립의료원쪽으로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데, 그 구석에서 산비탈로 입구까지 가는데를 철골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골다리를.

전에 저희가 과장님도 같이 아끼요시다 동굴을 갔다 오셨지만 거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

예 !

엘리베이터를 갖고 어떤식이든 제가 봐서는 타임캡슐랜드 자체를위에도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타임캡슐만 갖고는 절대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위쪽에 어떤 놀이공간도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저희들이봤던 부분을 연관시켜서 지금 40억원 갖고는 제 생각에는 택도 없는 수준이고, 향후예산부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더 투자해서 위에 랜드 자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랜드를 ? 이것이 동굴에서 지하에만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위쪽,이번 어린이날 망상해수욕장 삼척에서 3분의 1이 갔다는 식이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놀이공간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삼척이 ? 거기에 놀이공간도 하고 가족단위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연관지어서 계획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임캡슐 이것만 조성해서 관광객을많이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국비로 받아서 조성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주변환경을 가꾸어야됩니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 위에 상단에 공원식을 꾸미든가 놀이시설을 하고 향토음식도 많이 개발하고 그것 하나에만 승부를 걸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준해서 많은 자원을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하에 전개하고있습니다.

사후에 제가 생각하기는아직도 사후에도 40억원정도 더 들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주변에 연계시켜서충분히 어떤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서로 협조를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동굴심포지엄 부분에 서브 이벤트가 있죠 ?

예 !

서브이벤트 해서 5,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모처에서 열린음악회도 한다고 하죠 ?

산업대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대에서 열린음악회를하는데 삼척시에서 지금 어떤 예산부분을지원해달라는 부분도 있죠 ?

예 !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습니까 ?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제 얘기는, 별개는 별개죠. 여기에 무슨 음악회가 있잖습니까 ? 뭔 음악회예요 ?

푸른음악회.

여기에도 이것이 3∼4천만원이 드는 거죠.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이면, 열림음악회도 하고 이것하고 다 계속 합니까 ?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

그 지원할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하십시요. 그것은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아까 빠진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세계동굴심포지엄하고 중간에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용역비 이 액수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때 말이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지금 추경을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예산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있을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항에는세계동굴심포지엄 개최보조는 이것은 없던것이 5,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밑에는 5천만원이 플러스 된 것이 아닙니까 ? 역시 그런데, 없던 것하고 여기는 50%밖에는 먼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 50%, 5,000만원이 아니고 ?

예, 확률적으로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본 예산 편성하고 짤때, 이 정도면될거야, 이런 것이 아니요 ?

"이 정도면 될거야"가 아니고, 이것은 .....

이해가 갑니까 ? 숫자적으로, 좀 살림이 치밀하지 못하다는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여기 10% 정도의 차이가생긴다, 많으면 20%정도가 생긴다는 것은이해가 갈런지 몰라도 약 100억원을 내놓았다가 9억 9천만원이 모자란다든지 하는 식의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작년 12월에 했잖습니까 ? 그런데, 동굴박람회 이것은 그때 말이 안나오고 심포지엄하고 이런 이것을 준비하다보니까 이것은 해서 사후에 우리가 계속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박람회까지 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당초예산 성립한 후에 나와서 이것을 올렸고 이 산출근거는 정확하지는 안합니다만지금 다른데 박람회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관광박람회를 조금 있으면 합니다만 그런데 다 수소문해서 여기는 최소한 이 정도들면 되겠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본 위원이 감동될정도로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얘기는 이번에 있습니다. 처음에 숫자적으로 많이 계상시켜 놓으면어디 의회에서 속된말로 브레이크 걸릴까봐발톱만 갖다가 싹 드밀어놓고는 그 다음에가서 더 들어야 된다, 일은 시작해놓았는지어떻게 하느냐, 당신들 안 해주고 베기겠느냐, 속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하겠죠. 그것이 있다고 대답 나올때를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예요. 어떤 살림에 그래도 전년도 살은 것을 계획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할때 50%도못 맞추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성격의주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차라리 기정을 시켜서 해놓야지 이것을 뭉땅거려서 있다가 선심성 어떤 그것밖에는 안되요. 말 잘하고 이쁜 사람한테는 보고 먼저 들어와도 없다고 하면 그만이예요. 날마다 거기 와서 지키겠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남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8억 3,300만원이 증액된 36억 2,601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시립박물관 전시예산부분이 약 6억원이 되고, 황영조기념관 전시부분이 9,000만원, 중앙 삼척장사씨름대회에3,000만원등 주요 부분이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로서 세계동굴심포지엄 홍보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자실 팩스, 전화요금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삼척시립합창단 수당 인상분이 1,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여비 보상이저희들이 80명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해서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5회삼척종합예술제에 2,000만원, 삼척세계동굴심포지엄 지원행사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푸른음악회, 동굴심포지엄, 꽃꽂이, 시민한목소리 낙서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사무기기 설치지원이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국비가삭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는데, 먼저 삼척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은 운영에 400만원, 도계공공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원덕, 도계, 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죽서루 공공요금 및관리비는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얼 선양사업에 학술세미나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죽서루주변 택지매입환매특약 가산점은 저희들이 계약상태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비중에서 전시실 예산이도비 3억원, 시비부담금 3억원하고 6억원을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황영조기념관 보안시설 지금현재 세이콤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완시설비가 180만원, 청경 피복비가 22만원 이것은 청경 2명이 증원되었기때문에 피복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양궁선수장비 정비가3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 이것은 삼척장사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분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에서 '99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928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농구대 설치사업에 국도비, 시비 합해서 240만원으로 계상했고, 황영조 기념관 전시실 및 주변 정비사업에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5,000만원과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양궁선수 2명이 작년연말에 보강되었기 때문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활 1대를 구입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 전시실 건립비가 18억3천만원인데 지금 3억원을 지금 확보하고나머지 15억 3천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할께요 ?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십시요.

양궁선수가 전부다 지금몇 분이 계십니까 ?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핸드볼은 몇 사람이 되죠 ? 일곱사람입니까 ? 일곱사람하고 후보선수까지 하면 몇 명정도 됩니까 ?

보통 후보까지포함하면 10명에서 11명정도 됩니다.

10명하고 6명하면 약 5명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핸드볼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떤 확실하게 강릉시청도 보니까 축구팀을 창단했는데, 확실하게 삼척을 빛낼, 삼척시청을 빛낼 이런 운동종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양궁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실적도 없으니까, 삼척여고 올해 창단한팀들이 초등학교때 우승했고, 중학교때도전국 우승했고, 고등학교때도 창단했는데, 이런 팀들을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예산이들어가도 쓴 만큼 어떤 우리한테 확실한 뭐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을 해보십시요.

한번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요.

예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2,928만원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 클럽대항 체육대회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이러면 그런 품목들 말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부분들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성인들이 하는생활체육은 전부다 단체가 구성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부 가입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지도 2∼300만원 그런 식으로 ?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그러면 어떤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조축회라든가, 국궁, 태권도 등...

지금 생활체육종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삼척시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

12개단체입니다.

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

그것은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라도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

우리 1년 사무국운영비고,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일반적으로손님 차 대접하고 선수를 체육회 자체에서격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부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이라는 그런것도 생활체육입니까 ?

예 !

진흥사업에 그런 종목들도 다 들어가서 진흥사업 예산에 편성되는것입니까 ?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청소년이나 부녀자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12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때에 수입예상을얼마나 하고 있어요 ? 얼마나 들어와서 우리가 채무부담해서 빚져서 설치를 해놓고 돈 하나도 안 들어오면그냥 빚지는 것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활용하자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물론 수지타산말씀이 나오셨지만 우리가 문화쪽 같은데는저희들이 수지타산을 사실상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형성이라든가 시민의 문화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박물관을 관리하기 때문에그러니까 입장료는 받습니다. 박물관도 입장료가 박물관법에 따르면 550원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더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계산보다가는 지역문화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산문화공간을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꼭 빚을 져서시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시의 예산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하고빚을 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까지 저희들 전시예산을 10억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억 1천만원은 국비이고, 도비가 당초에 2억원, 이번 추경에 3억원해서 도비 5억원, 시비 부담이 5억원을 더해서 저희들이 18억 3천만원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건축부분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전시부분 예산이 건축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부분은 확보를 한 예산이지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부분 부족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목이 같은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내부시설을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수요와 여러가지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어떻게 경영수입사업도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지역문화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까 거기에 관람객이얼마나 많이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은 없고, 여기에 빚을져서이렇게 해서 또 갚는 문제가 어차피 예산을편성해서 갚아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신년도 2000년대에 한다니까 계획을 세울때에우리시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채무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검토해라 그런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시실 실시설계가 금년 4월 20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준공을 전시실 사업준공이금년 연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내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단가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서 자꾸 예산만 더 수반되기때문에 이것은 업자와 양해를 얻어서 부담행위로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를 연말까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 갚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전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생활관, 그러니까 우리 삼척지방에서살아온 선사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관이있고, 그리고 제2전시실에 가면 저희들이생활풍습, 산업, 화전민생활 그런 중심으로하고, 제3전시실에 가면 일반 우리삼척지역풍습에 관한 유물이라든가 생활관을 만들고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기획전시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전시를 임대로 할 수 있고 거기는 필요할때마다 전시가 가능하도록 해서저희들이 수익도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처음에 120페이지, 제일밑에 란에 민간실비보상금 시립합창단 수당이 있죠 ?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졌던 얘기죠. 그때 나온 얘기중에서 IMF다 이런 어려운때 거기까지 예산을 증액시켜줄 이유가 있겠느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진 줄 아는데 실장님 아닙니까 ? 맞죠 ?

당초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기존대로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인근 동해시하고 속초시나 비교해서 그 분들이 합창단 수당이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3월,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때 꼭 올려줘야 되느냐 ?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보고 시 입장에서도 봤을 적에 사실상 합창단이 저희들 상임기구는 아니지만상설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해도 상설합창단이고 그런데 그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합창단에서어찌 생각하면 시를 빛낼 수 있는 하나의조직도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최소한 인근시하고 수준을 맞춰서 저희들이합창단을 최소한 활용해서 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공간도 충분히 활용해서음악이 정서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활성화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는반면에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인지도 몰라요. 문화예술분야는 뭔가 뒤에서 자취가 안 남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 시간이 지나가면공간이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문제는 이것이 돈이 계상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결과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4∼5개월밖에는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꼭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되요, 이것도 약 25%정도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인상은6월부터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6월부터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

총 단원이 몇명입니까 ?

단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예요 ?

저희들 당초에는47명이었는데, 3명이 ....

1년에 정확한 날짜나 시간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1년에 우리시가 우리 시립합창단을 필요로 해서 그 양반들이 와서 수고해 주는 경우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회수로 몇회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정라진 해안도로에서 해맞이 행사, 금년도 주부가요제 할때 협년도했고, 가곡의 밤도 협연했고, 그리고 정기공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정기공연은 5월중에 동굴심포지엄에 맞추어서 정기공년도 할 계획에있고, 작년에 저희들 계획을 세웠다가 선거밑이다 이래서 읍면순회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순회활동을 2∼3회정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도 합창경연대회도 출전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도 출전합니다. 작년에 도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해서 금상을 받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위안의 밤, 위안의 잔치같은데도 협연하고, 우리 행사때 국경일 행사때도 협연을 해주고, 특히 연말에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작년에 인근 동해시하고 협연을 해서 ....

들었어요.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돈도 적지 않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이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란만 다시한번설명을 해 주십시요. 121페이지입니다.

제5회 삼척종합예술제에 작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때 각종 예술행사를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세계동굴심포지엄 지원행사로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푸른음악회를 6월 3일 저녁에 개최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 국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 시비가 1,500만원 저희들이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국악, 성악, 일반대중가요, MBC예술단, 서울팝오케스트라가와서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시민을 상대로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동굴심포지엄 축하 시민 꽃꽃이 전시회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시민 한목소리 낙서판 설치라고해서 여기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시민이 전 시민들이 누구나 낙서판을 이용해서 시에 바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시에동굴심포지엄을 축하도 해주고, 앞으로 격려도 하는 문구를 낙서할 수 있는 누구나자기마음을 피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삼척문화원 ....

되었습니다. 그 위에 것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이것이 보조금이 아닙니까 ? 이런 단체에서 그러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 공보실장님이 생각해서 시의 계획보다는 자꾸 사회단체 이런데서 충동질해서 돈좀 얻어낼려는 그렇죠 ? 노골적인 얘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식구들끼리인데 뭐 어떻소 ?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

내가 아까부터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있다 소리 하겠습니까만 ....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꾸 옆구리 쑤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계획이 세계동굴심포지엄 지원행사인데 이 주무부서는 관광개발과죠 ?

지금 기획단이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합니다만 각 파트별로 자기가 연관된 사업들을 ....

글쎄요. 이 타이틀이 얘기해 주듯이 우리 환선굴을위주로 해서 여기 초당동굴이 우리는 동굴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이런 얘기를 자주 씁니다만 이런 것을한다고 하면 미리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사전계획이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런것이 나왔는데 거기 가서 챙길 것이 없느냐", 낙서판이 뭔지 흑판은 뭔지는잘 모르겠소만 내가 봐서는 꼭 그런 ....

그것은 아닙니다프로젝트 기본계획이 ....

확실히 스티커 떼듯이 하지 않을 테니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수집 이것은 여기에 관한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향토사료 말이예요어떤 사적지라든가 이런 문화공보실에서관리를 하고 있죠 ?

저희들 문화재를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답사랄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어디 구석에 숨어지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든지 다 드러난 것이라면 죽서루라든지 이런 누가 보거나 범위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향토사료수집은 우리 행정인력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그래서 문화원에 ....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내가 이 항에서 물었을 뿐이지, 지금여기에 대한 항목에 관한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잘못 물었으니까 대답을 안하겠다면안하는 것이 낫지 ....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따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은 우리 문화원에 보조를줘서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향토사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네들이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옛날에 오래된 생활용구라든가 각종 물품들이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97년도부터 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곡면을 시작해서 올해 금년에, 아까 의원님들 책상에 책 한권씩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원덕읍에 민속사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곡은 조사를 했는데, 아직 책을발간 못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당초에는 미로쪽으로 올라가면서 할려다가 이번에 도계쪽부터 광산경제과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하반기에 도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해서 각 지역에 잊혀져 가는 소리그다음에 생활용구, 문화, 풍습 이런데 ...

가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물은 것하고 실장님 대답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흩어져 있는 사적지나 우리가 관리 보존을 해야 될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것이 있죠 ?

문화재 35개소가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로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가령 나무라도 보호수라든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지금 관리대장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여기에 대한 개별관리를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말한다면1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읍면장 관할로 두어서 그 사람들을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라든지 이런얘기 말입니다.

지적하신 문화재로 지적안된 성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황당도 고풍있고 문화재 가치가 있지만 지정이 안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상.하반기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스운 예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남해신당 같은 것은 사실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문화재가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건의하고 해서 보수비를 얻어서 보수를 해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봉황산밑에 미륵불바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지정이 안되었지만 훼손이 심각하다든가 소멸될 우려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조사를해서 최소한의 유지가 될 수 있는 보수를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나 그것을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없는데1년인지 3년인지 가서 가까이 있으면서 보지도 안하고 지금 형편없는데도 있어요.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가 다음기회가 있으면 한번 묻거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아까김진봉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생활체육문제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에서관장하는 게이트볼이 있고, 내가 알은 것이잘못 알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이 있죠 ? 아닙니까 ?

노인회에서 하는것이 저희들 게이트볼연합회가 삼척에 형성되고, 홍성준씨가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가입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름만 틀리지생활체육회에 가맹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령 실례를 든다면 생활체육에서 시도하는 게이트볼의 룰하고 노인회가 하는 게이트볼의 룰하고가 같이 않은걸로 내가 아는데요.

경기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이면 그정도는알아야 되는데 ? 나도 확실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어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얘기를 들은얘기가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생활체육에는 가입이랄까 참여를 하자면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없죠 ?

예 !

누구나 우리 성인이면 다생활체육에 가담해서 활동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노인게이트볼은 연령의 제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노인회에 가입해야 된다든지, 60세이상이라든지 ? 65세이상이라든지, 20세되는 사람하고 65세되는 사람하고 같은 경기를 하면 같은 종목을 가지고 룰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기가되지 않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131페이지에 근덕면대 보수하고 신기면대 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이것은 예비군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예 ! 예비군대 중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각 예비군마다 지원한 것입니까 ?

지금까지 예비군중대사무실 유지관리라든가 ...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별로 위원님 앞으로 포괄사업비조로 5천만원씩 갔단 말이예요. 갔는데, 150만원, 200만원 덜 써서 이것이5천만원중에서 축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목을 여기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몇개동은 각 동에서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리하고 각 사직당저동이고 그런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여기에형평성에 안 맞게금 그런식으로 하느냐 ?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의원님들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이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의 어떤 의원하고나 면장이나 동장하고의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정도면 충분히150만원, 200만원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에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우리동 같은경우는 그런 식으로 점유를 했고, 그래서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예비군 중대 보수 .....

이것도 하나의 그것인데우리가 문화공보실에 보면 성황당 보수라는것이 있어요. 전체가 성황당 보수로 치면 몇 백개가 됩니다. 공보실에서 예산을 다 세워줄 수 없거든요그것은 동사무실이나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포괄사업비에서 편법으로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공보실이나 이런데가 시가 공식적인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성황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식으로 하면좋을 것 같다는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지역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것이 오히려 더쉽지 않느냐, 몇 년에 걸쳐서 한번만 이것이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정도만 하면 4년동안에 한번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십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매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나 이런데서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한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차와방법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

그래서 제가 그런뜻에서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액수를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띄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보조금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쓰이는데가 어디 어디예요 ? 가령 어떤 어떤 예를 들면 ?

별도 계획에 의해서편성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비군중대 보수관계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통상 집행하는 것은 방위협의회 운영할때에 예비군 동원해서 하던가 할때에 급식비 지원관계하고, 기타 예비군 전화라든가팩스라든가, 장비관계 그런 것이 지원되고그리고 또 추석절과 연말에 군경부대 위문관계 그런 사항들이 주로 지원됩니다.

그 사람들 밥값은 여기서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협의회 위원회인지 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밥값은 여기서 하는 것이아닙니까 ?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어떤 방위협의회 회의하고 할때에 오찬만찬 관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됩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

여기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김원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신기면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의원사업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읍면이나 읍면동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고, 그 지역 정서가 다르겠지만의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면장이 생각하는것이나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지역에 관한 일이라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일련순위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나 산술의 차이는 물론 있고 말고하겠지만 급한 것이나 그 정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열, 완급을 우리는 따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이 가지고 갖다고 해서 자기주머니에 넣어놓고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리고 내맘대로 어디가서 1만원 줄려면 주고, 2만원 줄려면 주고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가령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을 우리 ... 그런 경우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는 사업 ?

그렇죠.

규모면을 볼때 그런것도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 그 돈에서 이용하든, 저 돈에서 이용하든, 우리말에 이르기를,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그것이 어디갑니까 ? 그래서 어떤지역에 보수를 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까지를포함해서 과장님이 한번 잘 운영이 되도록해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질문이랄것은없습니다만 제2건국 엠블렘 가로기 제작기, 다음 페이지에 제2건국 관련사항이 있는데전페이지하고 후페이지 상단하고는 우리 시비는 물론 달라요, 다른지는 아는데 이런것은 국비로 다 안되나요 ? 제2건국 우리시가 하는 제2건국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2건국이지, 우리시가하는 제2건국이요 ?

먼저 순서를 바꿔서말씀드리면 132페이지에 나와있는 세가지사항은 이것은 지난 2월 3일에 잠실체육관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건국위원들이 다모인 자리에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다짐대회를 한데 따른 참석경비를 ...

과장님 되었어요. 제가 대답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이것은 국비로 다 내려줘서 하라고 해야 될텐데 위에 두 항목은 시비로 썼고, 나중 두개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해 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이번 1회추경에 계상된 것은 1억5,199만원이 증액된 111억 4,913만 3천원이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6월에 결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계관리 프린터기구입 1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가 좀 노후되었기 때문에 1대를 살예정입니다. 인건비 항목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1억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상수도사업소에있던 청원경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황영조기념관하고 회계과, 쓰레기매립장에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당초보다 1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해왔던 돈이 이번에 도비1,7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2만원이 감이 되었고여기에서 21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44페이지입니다. 도비 1,700만원이 내시된 것을 갖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5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부담했던 여비 일부를 갖다가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58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서 갖고 있는건물이 있습니다. 마을문고라든가 새마을지회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건물로서 너무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스레트가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도색도 좀 해야 되고 이러기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굴삭기 유지비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직 쓰레기매립장을 굴삭기를 계속 임차해 쓰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굴삭기 1대를 7,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도계, 근덕, 원덕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갖다가 운반을 하게 되는데 침출수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침출수 처리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안이 유지되는 문서를 갖다가 세단처리해서 하는 세단기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유대가 또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 연말에 신년도 유류입찰을 다소 현실가보다는 낮지만 당 375원은 좀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유류단가를매기고 있는데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약금액이겠죠 ?

예 !

그동안 몇번 변동했을 것인데, 현실성이 ....

이 범위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 저번 반회보에 사실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 시유지 매각을 하겠다는 것 ?

그것이 소규모 재산으로서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를 갖다가 약관이 되면 수시로 매각, 그전에는 일괄 해줬는데 수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입니다.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자기가 신청해와야 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950만 6천원이 증가된3억 9,9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에 먼저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우편요금 1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과태료징수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 전용 정수기가 지금 저희들한테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이것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음료수를 먹는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교체를 할까 해서 저희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팩스민원 전용 프린터기가 상당히노후되어서 저희들 받아서 다시 민원인들한테 교부하다 보니 글이 잘 안보여서 계속해서 요즘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수선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새로 구입에 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무호적자 취적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전기료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비를 목 변경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저희과에서는 9억 166만 9천원이 1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교육비가 16명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여비로도비가 내려와서 2명이 일본으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으로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개소당 지원액이감소되어서 78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D/B 구축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로 2,26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국비로 6억8,927만 9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저희들 200만원이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노인복지사업기금 출연금이 1,500만원을감 시켜서 경로당 난방비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보조변경내시를 해서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지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1억 5천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내시변경을 해서 15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난방비는 1,656만원을 시비를 이번에 더 보태서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이것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로내려왔느냐 하면 그 밑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이것도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원동사무소 1층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물품취득비를 저희들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어머니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여성복지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을 해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으로 55만원을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 재가모자가정 지원과 재가부자가정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해서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상담전화운영 교통비 보상이 51만3천원이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제구에 들어가는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의 집 설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70만원이 감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행정비가 도비로 해서 8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68만 8천원을 시비로 삭감했습니다그 밑에 소모품구입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로 해서 소모품하고 제서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진료자 실태확인 여비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앞으로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호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서 전부 도비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산프로그램, 그다음 167페이지 물품취득비 컴퓨터라든가 이것은 의료보호에 한해서 전용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171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378만원, 수수료 징수가 30만원, 172페이지 세출입니다. 압류 및 소송비용 100만원, 재산경매 집행료가 72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억 1,5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93개소 예산이 섰는데 개소당 월 얼마나 됩니까 ?

경로당 운영비는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적에는 저희들 93개소이지만 57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보탰습니다. 이번에 변경되어서 72개소가 내려온 대신에 국비는 50% 되었는데, 도비가 15%밖에안 줍니다. 나머지는 시비 35%를 더 하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내려올 적에는 개소당월 4만 4천원이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화요금, 신문대금 이런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7개소밖에 돈이안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올 적에는 연간 25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더 보태서 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했다가 이번에 33만 6천원 가지고는 이것은 모자란다고 해서 42만원정도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소당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입니다.

5만 4천원이 아니고 ?

4만 4천원입니다그리고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

이 돈 25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란다고 봐야죠. 모자란다고 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끼고 좀 덜 때야죠.

과장님 내가 이것 주문을한가지 드리는데요. 노인정에 나와서 추우면 모일 수도 없고노인이 여가선용을 효율적 하기 위해서는우선 방이 따뜻해야 되거든, 먹는 것은 2차문제인데,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방도아주 추우면 노인네들 모일 수도 없고, 집에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도 노인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더 세워라 안세워라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하고 또 경로당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차기에는 이 예산을 다룰때 실제경비가 얼마로 들어가는지 우리 노인복지를위해서 시비 좀 써도 크게 엄청나게 많은돈을 들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진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당초예산 다룰때도 시단위에 있는 무료급식소와유사하게 읍면지역에 있는 농촌노인정 급식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기는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도 이번기회만은 그대로 넘어가지만 차기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노인이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행정은 우리가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느지역에는 지원을 많이 받고, 솔직히얘기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그래도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보다는 생활하기가좀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옵니다만 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우리가 시에서 돌보지 않으면 돌볼 데가 없는 거예요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7억 4,586만원으로당초보다 6억 2,50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중간에 시설비 오염하천정화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4,300만원중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4,3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은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 아닙니까 ?

4억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간에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체력단련비가 2,6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전부다삭감되었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만은 200%로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 편성해서 추가로 2,6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이 8,000만원이 추가로 해서 2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미화원 근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하향조정이 되기때문에 '99년도 퇴직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7세로 되다 보니까 10명으로 증가해서 금년분에 12월에 나갈 2명분은 놔두고8명분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 이것은 5,994만 5천원인데, 1,994만 5천원을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83년도 연말에규격봉투 제작분이 1월로 납품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전기요금이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99년도를 우리가 운영해봤더니까 우리 매립장하고 광진매립장 미화원대기실, 선별 창고를 운영해봤더니 월 약6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앞으로 향후 3,000만원정도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창고 상하수도 요금 24만원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 250만원, 이것은샤워시설 1식하고 음수시설 1식인데 우리환경미화원들이 현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었는데 청소차량 주차라든지 환경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매립장을 전부 이전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샤워시설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음수시설 1식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644만 1천원을 추가로 해서 4,244만 85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재보험 요율이 0.21%에서 0.25%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중에 쓰레기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가계산 용역인데 이것을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립장 시설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제방 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구배가 1대 1.5에서 1대 2로 해야지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량조정조 시설 보완하는 것을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사결과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가동될 시에는 보완이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시급한공사에 대체했습니다. 다음 삼척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 진입로 포장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비포장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노폭이 3m 정도밖에 안되어서구간이 좁습니다. 차량 교행도 안되고 해서 불편이 많았는데이것을 2필지 1,873㎡ 매입해서 도로확장도하고 차량 교행구간도 확보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암거박스설치 6,160만원을 감했습니다이것은 '99년도 1월 1일부터 건설부 표준단면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박스 3대가 25㎝에서 30㎝로 늘어남으로인해서 80m 암거 설치를 위해서 총 1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추경때도 없고 해서'99년도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시급히 필요한 제방시설 공사부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입니다. 원덕매립장 옹벽 및 배수시설 보강에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여건상 향후 옹벽을 8m하고 배부시설150m 추가 시공을 해서 매립장 운영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덕매립장 확장부지 매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일부 사용하고 있는 월천리 답이 되겠습니다만 저번 회의를 해서 앞으로 매립장을 확장할려고 합니다. 향후 매립장 확장에 대비해서 이것을 살려고 그러는데 91년 당시 보상 불응을 해서사용승락서만 징구를 받아서 지금까지 쓰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가는 6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도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인데 소각시설 보호건물 신축에 900만원을 감하고이 돈으로 소각로가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소각로 보수공사에 900만원을 대체해서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진매립장 토사유출 방지 옹벽시설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진매립장 인근사유지가 있습니다. 산이 자꾸 붕괴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자꾸 되면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우리가 우수배수시설을 지금 하는데, 배수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매립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높이를 1m 정도로 옹벽을 쳐서 토사유출을 차단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담장 보수 및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17통 하수도 부대공사시 도로우측 담장은 신축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고한데 도로좌측 주택이 노후된 담장이 미관도 저해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금이 가고 이랬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서 도색을 해달라고 해서 담장에 대한 보수 및도색을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50만원을 감했는데, 원래 8,600만원 예산중에 굴삭기를 7,15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450만원은 굴삭기 비용하는데 630만원 이체하고 침출수 운반용 물탱크차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을 대체 편성을했습니다. 이것은 도계하고 원덕, 근덕 세군데 침출수 운반하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 조그만것을 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도계 같은 데는 2번, 3번 많을 때는 3번까지 갑니다만큰 차를 사서 이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꼭 예산을 삭감하면 남은 만큼 꼭 어디에 갖다가 써먹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우리가 만약에 1,000만원을 썼다가 7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300만원이 남으면 어디에 쓰든 그것을 마저 쓰는데, 우리전체가 그래요. 우리 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을 마저 써야지 속이 시원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우리가 쓰레기장을 총 쓰는 년도 한도를삼척 남양동 쓰레기장 한계를 몇년으로 봅니까 ?

지금 18년으로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18년동안 쓰는 쓰레기 진입로가 성남리에서 다니죠 ?

예 !

과거는 동양으로 다니다가, 앞으로 18년을 써야 하는 도로를 거기보면 너무 협소하고 파손된 부분도 많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쓰레기장이 들어갈적에는, 당초에는 동양으로 다니는 것으로되어 있지, 성남리 다니는 것으로 안되어있었단 말이죠. 맞죠 ?

계획은 그쪽으로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협의를 볼 적에는 사실 그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전혀 안 알리고 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성남리 순진한주민들해서 슬쩍 넘어간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데, 18년동안 다녀야 할 도로가 지금승용차 2대도 다니기 힘드는데 이것을 1∼2년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도로 이런데로쓰자고 얘기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도인가 돈을 들여서 조금 넓혔단 말입니다. 넓힌 부분도 보면 그것이 도로가 아닙니다1∼2년내 5년내에만 끝난다고 하면 내가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주민들 불만이상당히 많아요. 사직이나 남양동처럼 말 안하는 데는 놓아두고 성남리 같은데 여기서 불만이 터진단말입니다. 농사짓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이 도로를 그냥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다니는 이런식으로 놓아 두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들여서라도 그것을 좀 더 넓혀서 18년동안마음놓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어느순간에가서 못다니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4m도 안되잖아요.

4m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3m 정도 되는데 농어촌새마을 도로보다도 못하는데 쓰레기차가 18년동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요즘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 쓰레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가 없을 거예요. 쓰레기장 집어 넣어놓고 이런 대우를 받는데가 여기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당초예산도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토지주들하고 토지주들이 땅을 잘 안 내놓을려고 그럽니다. 토지주들하고 해서 교섭을 해서 .... 바깥으로 옹벽을 쌓던지 해서 토지를 사서....

우리가 조금 조금 예산을투자해서 넓혀봐야 이것 고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이 고장나고 이것하고 나면 이것이 고장나는데 내 얘기는 전면적인 18년동안에 사용할려고 하면 전면적인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 도로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언덕에 올라서면서 커브에 보면 돌도 튀어 나와 있고차가 같이 부딪히면 어느 차가 피해줘야 됩니까 ? 그러면 사실은 우리 쓰레기차가 피해줘야되요. 왜, 우리가 잘못한 도로이지 그 사람들이잘못한 도로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나 피하기는 승용차가 피하다 사고가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 내가 말하는 원천적인 어떤 새로운 계획이있어야지, 1∼2년이나 5년내에 쓴다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려요. 18년을 써야 되요. 18년을 맨날 그런식으로 다녀야 되느냐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예산을 투자해봐야꼴이 안되고 내년도 가서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내가 봐서는 안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예산을 추경에 삭감한 것도 많고 이러는데 특히다른과 보다는 감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암거박스 6,100만원이나 예산 감 시킨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99년1월 1일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계상했었는데 '99년 1월 1일부터 건설부 표준단면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박스 두께를 25㎝로 할 것을 30㎝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근 보강도 더 강화시켜라고 해서 80m 암거설치를 할려고 봤더니 도저히 6,060만원가지고는 될 수 없고, 전체 물량을 뽑아봤더니 약 1억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의 시행 우리 추경예산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방을 부득이 사면을 1대 1.5에서 1대 2.0으로 늘려야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그쪽으로 투입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암거박스를 설치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다른 것입니까 ?

위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암거박스를 할려고 하다가 제방을 쌓는다 이런얘기요 ?

제방은 쓰레기매립장이 벌써 1차 매립이 끝나서 제방을 올리지 않으면 높이 5m로 합니다. 길이는 70m이고....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암거박스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암거박스는 쓰레기장밑에 물 내려가는 암거박스가 있고, 매립장은 1차 매립이 끝나기 때문에 올려야지다음 쓰레기를 받아 넣습니다. 이것은 제방하고 이것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원중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생각인데예산은 이것은 예산계장님도 같은 맥락에서들어야 되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정도 이것을 해서뭐를 하나 구입하면 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남아야지 몇천만원 남고 말입니다. 비닐봉투도 2천만원이나 남잖아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계상해서는 다른데 필요한 예산을 쓸려고 해도 다 이것이우선순위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다른데서는 다른부서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되겠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술부서 아주 몇 억짜리 100억짜리, 50억원짜리이런 것도 사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돈이 얼마들어간다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하물며 이것 몇 m짜리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이렇게전용하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라, 앞으로이것은 우리 시 산하의 전 실과에서도 본유형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것을 지적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지적전산망 온라인 단말기운영용 컴퓨터가 민원창구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로 해서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4,788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066만 9천원보다 278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가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보급으로 인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메모리가 부족해서 램 메모리를교체하는데 52만원정도가 5대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업무을 지원하기 위해서국비 재배정사항이 이루어져서 전산도면 출력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정비에530만원을 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 8일 10시30분에 본 장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하였으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월 8일은 1일간 휴회하고 5월8일과 5월 10일 일정을 합쳐서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함께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