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
전이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3차 회의에 결정하셨던 사항으로 전자파에 대하여 교수님을 초빙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김성일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8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 전자파와환경문제를주제로한설명
그러면 김성일 교수님으로부터 '전자파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교수 바쁘신데 시 발전을 위해서 전자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한데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목을 '전자파와 환경문제'로 했고 연구위원에게서 통보를 받으면서 전자파 장애에서 특히 전자파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장애요소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쉽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받아서 우선,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관련 자료 중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건을 편집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고, 이 자료들은 이미 다 보고서 내용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끝난 다음에 연구위원님께 드릴테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는 보고서 차례와 똑같습니다. 서론, 전자계란, 우리 주변의 전자계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 메카니즘, 각 국의 전자계 규제치 및 권고치, 전자파 장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전자파 기초 이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전자파 기초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1세기 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환경 문제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자파 장애에 관한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자파라는 자체에 대한 것이 과학적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이용하기가 바빴고, 요즘에는 전기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과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방에 한 10개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장애도 문제가 되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휴대폰에 의한 전자파 장애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전자파라는 것이 뭐길래 문제가 되느냐? 전자파가 나쁘냐?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를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문제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간에 전자파라는 문제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류에 의한 것이죠. 전자파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이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전기는 전자가 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류가 생기는 것이고, 그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기라는 과학적 발견물을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도선을 타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전자가 이동해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되는데 전자가 이동하는 그 자체가 전류이고, 이 전류가 생기면 여기에 자장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이나 요즘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쇠못에다가 호일로 쭉 감아가지고 배터리 양쪽에다가 대면 호일이 감겨있는 못에 다른 쇠붙이가 붙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줄에 전자가 흘렀다 하면 무조건 그 주위에는 자장이 형성되는데 그 자장이 바로 자계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 하면 도선에 자장이 생기고 자장이 생기면 또 한 번의 전계가 생깁니다. 전계를 설명드리면 이것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바로 자장이 생기고, 전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간 중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온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에 필요한 칼슘 같은 무기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잘 조화해서 마시는 것이 포카리스웨트 같은 음료수인데, 몸에 필요한 물질들 즉, 칼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 자체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쉽게 띱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이를 해보셨을텐데 책받침 같은 것을 겨드랑이에 넣고 비벼서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카락이 쭉 서죠. 그것이 바로 전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플러스 성격을 띤 물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 성격을 띤 물질이 있다면 무조건 힘이 작용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땡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땡기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책받침을 비벼서 머리에 대면 머리카락이 서는 정도로 땡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전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계와 자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전계와 자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전자라는 것이 흘렀다 하면 무조건 전계와 자계는 존재합니다. 만약에 전계와 자계가 없다면 전기 시설은 물론 마이크, 요새 많이 갖고 다니시는 휴대전화기, TV, 오바헤드 이런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계와 자계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과연 힘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힘이, F=K.1/R², 여기서 F는 힘이고, R은 거리입니다. 거리의 자승분에 일로 힘이 감소됩니다. 거리가 1m일 경우, 여기서 K는 1로 합니다. 이것은 산수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m이니까 1의 자승은 1, 1/1은 1이고, 거리가 2m라면 2의 자승은 4이므로 1/4, 거리가 3m면 3의 자승은 9이므로 1/9, 거리가 10m이면 10의 자승은 10×10은 100이므로 1/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승분의 일로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과천하고 분당에서 있었던 공청회에 잠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계, 전자파라는 것을 머리 속에 지식을 담아 두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1800년도부터 연구되어온 물리학이니까요, 거리 자승분의 일로 세기가 확확 감소해 나간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는 전자라는 것이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전류인데, 하여튼 어느 곳이든 전기가 존재하면 자계와 전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계는 못에 도선을 감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에 연결하면 쇠붙이가 붙는 것이 바로 자계를 이용한 현상이고, 전계는 책받침을 비벼서 머리에 얹을 때 생기는 것이 전계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합쳐서 전자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계가 형성되고 자계가 형성되면 전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계가 생기면 다시 자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계와 자계가 쇠사슬 연결된 것처럼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자계가 이렇게 생긴 힘을 이용해서 전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자계가 이렇게 생기고 해서 쇠사슬 모양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테나를 통해서 전화기나 TV안테나로, 방송국에서 전자파를 쏘면 그 전자파가 쭉 전달되어서 각 집의 안테나에 들어와서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섞어서 쓰는 말 중에 전자계라는 말이 있죠. 전자계는 전자파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전계나 자계가 이렇게 쇠사슬마냥 퍼져나가는 자체가 전자파이고 그 전자파가 존재하는 영역이 전자계입니다. 보통 전자계할 때 전자계 영역안에서 전자파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전자계가 없으면 전자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파가 존재하면 전자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전자계 또는 전자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아프리카, 아마존 열대우림안에도 전자파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향해서 쏘거든요. 지금 남극에서 북극까지, 적도에서 남극까지 전자파가 계속 존재하고 그것의 양이 점점 많아지죠. 지금 이동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수천 개가 뜰 예정입니다. 그것도 높은 데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해서 인공위성이 수천 개가 앞으로 떠가지고 이동통신, TV 같은 것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올리죠. 위원님들께 기본적 전기이론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료 준비된 것을 잠깐 훑어보시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p부터 보겠습니다. 서론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2장에 '전자계란, 전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림만 오려붙였습니다. 아까 전계라는 것은 뭐 였냐 하면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책받침을 겨드랑이에 비벼서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카락이 뜨는 것이 전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인간도 물질을 자세히 찾아서 물질을 규명해 보면 RNA, DNA, 요새 인간 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DNA를 더 잘게 쪼개보면 결국은, 인간의 몸,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즉, 공기, 물 등 모든 물질을 잘게 쪼개보면 결국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비비면 열이 나고 그 열이 난 만큼 에너지를 물질이 받아서 그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이루면 그 덩어리를 비비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플러스 성격을 띠는 것은 한쪽으로 마이너스 성격을 띠는 것은 다른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 잘 되는 물질이 있고 잘 안 되는 물질이 있지만 무조건 마찰을 하면 그 안에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물론 가만히 두면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물질이든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받침도 비비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게 되죠. 이 책받침을 다른 물질에 갖다대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극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붙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비비면 자석처럼 붙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안에 있는 플러스 성격과 마이너스 성격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잘 나눠지는 것이 있고 잘 안 나눠지는 것이 있지만 나뉩니다. 그것을 다른 물질에 갖다대면 그 물질도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집니다. 책받침을 비벼서 잘게 자른 종이에 대면 종이가 책받침에 달라붙고, 옷을 벗을 때 머리가 서는 것, 전계가 일어나면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서는 전계라는 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물이 75%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전자의 숫자가 몇십 조개, 몇백 조개, 정확한 단위는 기억을 못 합니다다만 인간의 몸도 전자가 원자핵을 뱅뱅 돌고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전계의 영향을 받고 전계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자계가 항상 생깁니다. 하여튼 전기가 흘렀다 하면 자계가 생기기 때문에 자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자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덩어리가 굉장히 큰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만약 지구에 자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상상을 못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계의 힘 때문에 붕 떠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구가 남극, 북극이 작용하는 자석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2p에 「그림1」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책받침을 가지고 아이들이 머리 장난하는 것, 그것이 전계고, 하여튼 전계 그러면 책받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계인데, 3p에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계는 자석이 우선 표시가 되어 있죠. 말굽자석하고 막대자석하고 해서 말굽자석에 보면 쇠가루들이 쫙 붙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것을 둘러싼 동그라미가 원형으로 자계가 형성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자계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철심을 둘러싸고 동그랗게 원형으로 자계가 형성되고, 자계가 형성된 만큼 전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겠지만. 그 다음에 4p에 「그림3」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 '우리 주변의 전자계는' 하고 나왔는데, 5p에 보시면 됩니다. 중간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연전계하고 전기설비의 전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전계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벼락,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전계 자계는 어느 정도의 세기냐를 써놨는데, 대략 몇십 kV/m 여기서 /m가 중요한 것이 아까 전계를 설명했을 때 1/R²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거리의 제곱분의 일로 크기가 감소한다. 여기는 1m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번개 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50kV, 그러니까 5만V죠. 번개 치고 했을 때 그 세기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쪽에다 V를 얼마 걸었냐면 5만V, 그것이 하늘로 따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기에다 1/R²로 나눠야죠. 그래서 전기설비는 대충 몇 kV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p에 보시면 '자계'라고 나옵니다. 전계는 정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가씨분이 한 분만 계신데, 옷감에 린스를 한다고 그러나요, 빨래할 때 린스를 하면 좋은 냄새도 나면서 정전기 현상이 덜 나서 치마가 다리에 붙지 않는 것 아시죠? 그것이 정전기거든요. 아가씨들이 가끔가다 치마가 다리에 붙어서 불편해 하는데 그것이 린스 세제를 넣어서 세탁을 하면 괜찮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힘은 1/R²이었는데 하나 중요한 백터가 뭐냐 하면 R²에 뭐를 곱하냐 하면 입실론제로 곱하기 입실론아이라는 것이 곱해집니다. 입실론제로에서 제로는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는 것이고, 입실론아이에서 아이는 물질의 유전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리 자승분의 일로 자승분의 일이고, 공기의 유전율이라는 것하고 이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공기가 있는 한 유전율이 존재하니까. 물질에 유전율을 추가하면 힘이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줄죠. 바로 린스 세탁하고 정전기 방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의 유전율이 크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찾아서 옷감에다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줄여버리는 것이죠. 물질의 유전율을 크게 해서. 그래서 옷에 정전기가 덜나게, 그래서 유전물질을 좋은 것으로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전계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옷을 잘 입으면 전계가 방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계는 안 됩니다. 자계는 투자율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계는 인위적으로 줄여서 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전계는 유전율을 높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마가 붙는 것도 안 붙을 정도로 전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자계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자파 영향 그랬을 때 대개 전계는 무시를 해도 좋고 자계가 문제다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텐데, 그래서 자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십니다. 그런데 전계가 문제가 아닌게 아니고 전계도 상당히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 기술로 조금만 하면 전계의 영향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자계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계 영향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계는 조정해서 쉽게 줄일 수 있다. 자계는 힘들다. 여기도 보시면 헤어드라이기, 전기카페트, 전기모포, 청소기, TV 이런 것이 다 자계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R²이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R²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m만 더 떨어져서 TV를 봐도 영향이 확 주는 것이죠. 그 주기의 세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자계에 관한 장애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있어서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드라이 같은 것을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에다 붙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송전선에 의한 전자파 장애 문제와 핸드폰에 의한 전자파 장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모든 사회에서 이슈죠. 그 다음에 참고자료 7p에 있는 「그림5」를 보시면 송전탑 중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승분의 일로 감소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곡선이 1/R²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수학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 그림이 바로 2차함수곡선그래프입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어쨌든간에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승분의 일 이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거리가 좀 떨어지면 세기가 확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에서나 미국, 일본에서나 다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철탑에 A상, B상, C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맨 위에 철탑 이것은 전기를 세 군데에서 보내는 것인데 맨 위로 전기를 어떻게 보내냐 하면 교류, 일반적으로 집에서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아까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자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라는 것은 전기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자계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리로 흐르면 반대로 이렇게 생깁니다.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자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둘이 상쇄되는 뭔가가 생긴다. 그래서 이 철탑 세 것이 요 밑에 것은 이렇게, 전기를 조금 늦게 보내고 이 것도 조금 더 늦게 보내고, 철탑 세 개에서 보내는 전기를 위상이 틀리다고 그럽니다. 위상을 틀리게 보냄으로써 위상차를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계가 덜 생기도록, 이 세 개에서 발생되는 전자계가 감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철탑에서 보내는 전기줄을 세 가지 위상을 달리 보내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그 다음에 전자파의 인체 영향 매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파가 인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9p에 보시면 「그림6」에 신경전달의 막이론이라고 있는데, 신경이 평상시에는 외각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 신경안이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든 물질이 그렇다, 책받침으로 비볐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신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면 밖에 있는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례대로 옆으로 쭉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이 모두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말 자체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뚱어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경세포 전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외화에 보면 전기고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신경세포 조직체계를 순간적으로 뒤흔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를 정도로 온 몸을 광란하는 이유가 몸에서 신경세포 전달되는 체계가 전기체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쭉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좋든 싫든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p에 「그림7」은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몸도, 아까 방정식에서 보신 것처럼 거리 뿐만 아니라 유전율이라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린스 세탁물 처럼. 몸도 유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갖고 있는 유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주파수에 따라 변합니다. 주파수가 변하면 유전율도 변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유전율도 변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유전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12p에 「표2」해서 '전자파와 생체작용의 관계'해서 나오는데 맨 위쪽에 보시면 '작용의 구분'해서 열작용과 자극작용, 기타작용이 있는데, 현재 기타 작용은 잘 발견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빼시고. 전자파에서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열작용, 하나는 자극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열작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주방에서 쓰는 전자마이크로웨이브오븐이 열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닭, 김치, 배추, 고사리, 사람, 붕어 등 그 안에는 물이 그 생물의 70%, 80%를 차지합니다. 수분이 거의 다예요.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은 뭐냐 하면 물을 흡수하고 있는 물질을 그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고 켜면 마이크로웨이브란 전자파가 발생해서 그 물질안에 있는 물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물하고 같이 흔들리다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해서 열이 나는 것으로 음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원리는 통닭 익히지 않은 것을 넣어놓고 켜면 마이크로가 나가서 닭을 때리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파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물이 분포되어 있겠죠, 물 하나하나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두들겨 맞아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의 물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치지 않으면 열이 안 나는데 그 안에는 워낙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오븐에서 음식을 하면 속하고 겉하고 차이가 없이 익혀지는 이유가 마이크로웨이브가 깊숙히 들어가서 흔들려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전신가열, 국소가열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교류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고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은 1초에 10의 9승 정도로, 그러니까 10억 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1기가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뚫고 들어갑니다. X-레이 같이 몸에 사진 찍는 것은 10의 11승, 10의 12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뚫고 들어가면서 세포 조직까지도 죽여버리고 들어가고,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은 죽이지는 못 하고 파고 들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는 60㎐으로 1초에 천천히 바뀝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제일 느린 것입니다. 60㎐ 이하로 쓰는 것은 어떤 때 쓰냐 하면 지진이 처음에 진동할 때 힘이 땅을 통해서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 60㎐ 이하로 됩니다. 지진이 처음에 진동할 때 60㎐ 이하로 되고, 인간이 보통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1초에 60㎐, 1초에 60번 바뀌는 것이 제일 느린 것입니다. 핸드폰이 900㎒, M가 10의6승이니까 900×10의6승 하면 9억 번입니다. 011은 9억번 쓰는 것이고, 016, 017, 019는 1.2기가 그러니까 12억번,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막 진동한다고 그냥 파고들어갈 수 없고 파고들어가기 위한 세기, 얼마나 세게 흔들리느냐, 말 하자면 박찬호가 공을 던질 때 151㎢로 던지느냐 112㎢로 던지느냐가 또 영향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살짝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향을 안 받게,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5분 정도 길게 통화를 하면 열이 나더라구요. 스피커 자체에 전기가 통해서 스피커에서 작용하다보면 스피커도 열을 받거든요, 그 열인지, 뭔지, 하여튼 기분이 안 좋죠. 우리 몸도 수분이 70%, 80%가 있기 때문에 큰 마이크로웨이브오븐에 들어가면 요리가 되죠.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는 물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물 말고 우리 몸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죠. 철분, 칼슘 이런 것이 진동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옛날에 그런 장난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굽자석을 때리면 맞지도 않은 것이 흔들리는 것 실험해 보셨죠? 여러 개 세운 중에 말굽자석을 놓고 이것을 땡 때리면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울립니다. 이것을 '공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인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자 자기의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 때리면 흔들립니다. 이런 예를 들면 되겠네요. 수퍼맨에서 인간은 못 듣는데 수퍼맨은 듣는 소리가 있었죠. 개는 막 짖고 사람들은 못 듣고, 수퍼맨은 귀가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퍼맨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영역이 높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소리를 다 못 듣습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만 들어요. 20㎐에서 2만㎐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듣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도 각자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 개성 이런 것도 그러한 진동수에 따라서 자극을 받겠죠. 뭐냐 하면 리듬이 빠른 사람은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주파수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송전선에 의한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둘 다 민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국의 전자계 규제치 및 권고치 그랬는데 거기 자료는 그냥 쭉 보시고 이런 규제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표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단일로 정해져 있는 표준안은 없다. 각자 각국의 실정에 따라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전자파를 여태까지는 이용하려고 연구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자파를 인간에게 좋게 쓰자해서 이용하기 위한 연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 와봤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규제치, 표준안, 권고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표준안과 권고안들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것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임상병리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쥐나 이런 생물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천의 어떤 동과 어떤 동 사이의 송전선이 문제가 됐다 하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양의 실험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축소해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산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고,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한 환경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험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반복을 못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사람이 잤다 깼다 집에 왔다 갔다 낮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쥐를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임상병리실험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야 하고한데 어디다 적용을 하려다보면 적용되는 환경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의 철탑이 있는데 한 쪽에는 개천이 흐르고 한쪽에는 개천이 안 흐른다고 하면 개천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전자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자파 장애가 굉장히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료 조사하다보니까 '회피성 선택' 그래가지고 미국 아이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좋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사례가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판결 내리기가 과학적 수치가지고만은 판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기준치나 규제치나 표준안이 정확하게 설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읽어보시고, 17p까지는 규제안에 대한 몇 개의 예를 들어놨고, 6장에서는 전자파 장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해서 소송 케이스 몇 개를 해놨으니까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28p에 전자파 기초이론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기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린 내용을 좀 이론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송전선로에 의해서 생긴 전자파 장애 문제는 어디나 정확한 실측을 하고 그 전자파 장애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국내가 갖고 있는 표준치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일단 따져야 할 것 같고요, 전자파 장애 자체는 별 수가 없습니다. 잴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재보고 그것이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우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 벗어났다. 안전하다 하는 규격에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것이 송전철탑은 영원히 안 무너진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자파 자체에 대한 장애는 아마 한국전력이 충분히 안전도를 지키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과천이나 이런 데 자료를 쭉 보니까 철탑 높이도 높고 세계 기준치보다도 높고 한데, 한전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철탑이라는 것이 잘 무너져요. 그렇다고 하루에 몇 개씩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여튼 송전철탑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송전선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참 괴물입니다. 아주 못 생겼고 엄청나게 높고 아주 위압적이고 거부감을 주는 물질이지요. 그것이 바로 도시환경 문제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적 문제에 철탑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데 몇m 지역내에, 물론 헌법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하위법을 보면 굉장히 도시환경적으로 인간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중선로, 이 지중선로는 좋긴 좋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수선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무조건 자장이 생기듯이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자하고 금속하고 부딪치며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가는선을 쓰면 열이 납니다. 두껍게 썼기 때문에 열이 안 나는데,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중으로 묻으면 전선이 바람에 열이 날아가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선이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 바람에 열이 빠져나가는데 땅으로 묻으면 열이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선을 한 겹 더 쌉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기름을 넣어서 그것을 펌프질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 냉각기 돌리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것을 매설하는데 힘들고 그 대신 매설해놨을 때 그 다음 사후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한국전력이라는 집단은 거의 국가집단이기 때문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하여간 필요한 사업은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완전 민영회사거든요. 지금 한전을 민영화하느냐 안 하느냐를 국가에서 결정하겠지만 저의 개인적 입장은 국가에서 주식을 적어도 51%는 갖고 있는 민영화가 안전하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좋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든 거기에 큰 이견은 없는데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피지요. 피가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전력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국가의 피, 원동력인데 과연 한국 경제에서 지중매설이라는 문제는 어떠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지역 인구가 몇만 이상 사는 지역은 무조건 지중화로 가야 된다. 왜? 도시의 안전성, 철탑 등등 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따라주어야 된다. 국가 경제가 그것을 바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중화로는 가야 된다. 언제? 그것은 알아서 잘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 지중화 선로 문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나 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일단 해놓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 사후관리가 더욱 더 문제다. 땅에 묻어놨으니까. 그리고 열이 많이 나니까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외국 영화를 보시면, 저는 외국 영화를 가끔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데, 유심히 보실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지하 갱 하수도나 이런 데서 뛰어다니고 그 안에서 총쏘고 전투를 하는데 그렇게 넓은 지하도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개 없거든요. 다 사람들이 벅벅 기어가도 모자라는 좁은 갱만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갱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바로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지하에 매설했을 때 사후관리. 과연 어느 분이 그것을 책임지겠느냐 결국 한전이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지하로 묻는다고 해서 그냥 묻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설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전선로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개인적 의견은, 완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공증받은 것도 아니고 비난받고 싶지도 않고, 송전선로는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 왜? 이제는 국가기간망으로서 필요한 전력공급은 다 했다고, 자료 검토는 충분히 안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전력 수급은 공장지대를 제외하고 모든 가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어컨디션이라는 단어 하나 쓰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내에서 공장 빼고 공장에 필요한 전력 수급 빼고 나머지 도시에 들어가는 전력 문제는 에어컨입니다. 물론 신도시가 설립되면 그것은 다릅니다. 분당처럼 신도시가 막 생길 때는 예외이고 일단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체를 보면 공장을 제외하고서는 에어컨이 전력 수요란에 개인적 추산으로는 약 50% 이상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 수요자 부담원칙을 해도 되겠다. 한전의 경영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한전 부사장한테 식사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했습니다. 바꿔라. 지금 과천처럼 이렇게 지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돌아가라. 돌아가고, 돌아가는 경비는 나중에 과천에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할 때 요금 더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과천에 전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양재동인가 그쪽에 전력이 필요해서 과천을 거쳐가겠다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직접 가라 했는데 직접 가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갔는지 저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가라. 산자락을 좀 돌아서 가라.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라.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그러느냐. 그 대신 과천이 언제인가 전력이 모자라서 한전측에 전력공급 더 하게 송전시설해달라고 할 때 그때 보상받아라. 이렇게 질러가면 과천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는데, 과천에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저는 그래서 한전이라는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라. 도시를 횡단하지 마라. 돌아서 가든지 지중으로 가라. 거기에 나오는 경비 충분히 민간 기업처럼 수익사업으로 하면 뽑아낼 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주민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하면, 전자파 장애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이것이 더 문제다. 거리가 100m, 70~80m 떨어지면 곱하기 자승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실제적인 영향은 측정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건강 생각하시면 정말 TV 콘센트 빼고 주무셔야 됩니다. 거기 완전히 브라운관에 전자파 다발이, 송전선은 공중에서 겨우겨우 오는 것이고 TV는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전자파를 확 몸에다가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는 송전선에 의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핸드폰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이나. 여기 모터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식히느라고 모터가 돌고 있는데 이 모터가 완전히 전자계 원리를 이용해서 돌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전자파 폭풍이에요.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 서있는 것은 완전히 전자파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서로가 서로간에 이익집단끼리 잘 절충을 해가야 되는데 그 절충을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철탑은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차피 위험한 것입니다. 도심을 돌아가라. 돌아가기 정 힘들면 지중으로 해야 되는데 지중으로 할 때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기관은 보다 더 경영마인드를 갖고 예전처럼 군사독재하의 한전이 아니고 정말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여건 문제는 국가와 한전과 지역사회가 적정선을 택해서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동까지는 제가 안 가보았는데 그때 설계도면을 보니까 아파트단지를 거의 횡단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토론할 때 보니까 그것이 먼저 생기고 아파트단지가 나중에 생겼다나 그런 식인 것 같고, 토론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하여간 철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 장애도 있고 물리적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기에 도시환경 심리적 문제도 있고, 그런 면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기간망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과천 문제도 마찬가지고, 과천에 전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 또 어느 도시를 통과하는 철탑을 요구하겠습니까? 서로간의 조화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제 강의는 대충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와환경문제)
참고자료 7p 그림5 참조
이만
전이만위원장
김성일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31페이지 전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교수 31페이지 전력은 공학적으로 W를 재는 것인데 전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전기가 전선줄을 타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모터를 돌리는 일도 해야 되고, 소리를 듣고 전달해서 스피커를 울리게 하는 일도 하고, 전기로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고 등등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양이 W로 표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W수가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일을 많이 하려다보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전류를 많이 꿀꺽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도둑 잡았다!" 하면서 냉장고 선전할 때 콘센트에서 꿀꺽꿀꺽 그러는 것이 전류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물론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있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 전류를 많이 잡아먹는데 많이 먹을수록 전자계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송전탑에 756, 345 이런 것의 숫자가 커질수록 전자계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박찬호가 볼 투수 피칭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수록 아주 세게 강속구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송전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자계는 당연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가지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1초에 10억 번 정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송전시설에서 던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160㎞/h로 던져서 강속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밀가루 반죽을 확 던지니까 캐쳐가 받는데 탁 부딪칠 때 밀가루 반죽이니까 몸에 척하고 붙겠지요. 그런 현상입니다. 몸에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물을 진동시키고 이런 것은 덜 영향이 있고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암의 발생률, 백혈병의 발생률과 관계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핸드폰은 뭐냐하면 박찬호가 아니고 제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100㎞/h로 던지고 그 대신 표창이에요. 벽에 다트 꽂는 것처럼 그런 것을 던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장애에 대한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찬호가 밀가루 반죽을 확 던져서 밀가루 반죽이 여기에 맞아도 큰일 나겠지요.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핸드폰 같이 속도는 세게는 안 던지는 것이지만 다트 표창 던지는 식으로 던지는 것의 영향, 그렇게 두 가지 영향이 현재 현대 과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 고압선 34만 5,000V 철탑 세우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근처에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얼마만한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것좀 대강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교수 그런 것은 일단 자료에 쭉 보시면 아는데, 수치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2mG에 1,000㎸/m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없으실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법률적으로는 자료가 나오니까,

홍경표위원
거리 제한이 어느 정도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런,
성일
교수 그 거리 제한이 탑의 높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탑을 높이 세웠을 때는 거리가 좀 가까워도 되고 탑을 낮게 세웠을 때는 멀리 가야 되고, 탑에서 보내는 전력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못 합니다. 2mG에 1,000㎸/m 이렇게 수치는 있는데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탑의 높이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보내는 전력이 345㎸, 175㎸ 이런 것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수치로 얘기할 수가 없고, 표준이 1,000V/m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놓고 거기 가서 재봐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저희가 먼저번에 현장에 가보았는데 대략 눈대중으로 볼 때 10m 거리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면 피해가 어느 정도,
성일
교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 봐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확실하게는 그렇지만 대략,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니까 그 정도면,
성일
교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으실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전자파 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장님은 이 기계의 전자파로부터 멀리 계시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은 한 시간만 쬐시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거리 때문에. 그런데 이 기계가 꺼졌을 경우에는 이 마이크에 의한 영향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위원님 전혀 멀쩡하시고 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몇m면 되요? 이것이 아니고 가서 재봐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홍 위원님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교수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도 같이 연결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송전탑 있는 데서 아파트까지를 목측으로 보니까 약 8m~9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송전탑의 고압선하고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대각선으로 그렸을 때는 10m는 족히 되더라고요.
성일
교수 10m요? 그러면 아예 붙어 있네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외관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서 위장병이 심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것이 연결이 되지만 10m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아파트에 분명히 전자파 장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일
교수 송전탑의 선과 탑을 왕복하는 선 345㎸라고 하지요? 그 선이 아파트하고 10m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한번 실측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한전에서 제시하는 데이터값보다 크게 나올 것 같네요. 10m밖에 안 떨어졌다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도 이것 큰 문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데, 한전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제가 여러 차례 보아서 잘 알고 있고요, 10m면 그것은 참 문제가 되고요, 그것을 조사해 보는 것은 돈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한국법에 과연 송전선과 건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법이 전공이 아니라, 법이 전공이라면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참 시원한데 그것은 일단 그것을 조사해보시고 법상 송전선탑 이런 것이 위치를 제한하고 그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너무 가깝게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장애 문제는 실측만 해보면 금방 눈에 보이는 글씨로 나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TV수상기가 14인치나 이런 것은 껐다켰다 할 때 거기에서는 전자파가 별로 세지 않거든요. 그런데 커다란 TV는 몇 인치인지는 몰라도 껐다켰다 할 때 옆에 있으면 전자파 때리는 게 아주 세요.
성일
교수 끌어당기는 느낌이지요. 전선줄에서도 아마 예민한 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전자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남기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교수님, 바쁘신 시간 쪼개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일
교수 감사합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은 그것을 지중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인체에 해가 있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니까, 어쨌든 전자파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에 지장이 있든 없든 지중화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 특위가 구성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까지 청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한전과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지중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열강 잘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일
교수 감사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금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발언을 청하셨습니다. 한번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효
김준효송전탑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송전철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 사항을 경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그런 사례는 언제 있었으며,
성일
교수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고요, 그 동안 송전시설에 의한 전자파 장애에 관해서 간간히 제가 공부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탑 자체가 무너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 말이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이 끊어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준효
김준효송전탑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80m의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리 관계도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일
교수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효
김준효송전탑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 80m 높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0m 이상의 거리는 떨어져야만 무너진다든가 선이 끊어졌을 경우에 주민이 그나마 직접적인 피해를 안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교수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중간쯤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파 장애에 관한 송전설비의 문제를 국한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뜻이지요. 순수한 전자파 장애만 문제를 삼지 마시고 그것이 철탑 구조물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전선줄도 단락될 위험이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도시환경에서 쾌적한 환경 문제 과연 도시라는 것이 보장해야 되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접근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일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특별히 부탁하시면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해보겠지만 저의 전공이 꼭 전자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효
김준효송전탑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대응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국내에서 고압 철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작년 1월달에 속초에서 그런 것이 아마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성일
교수 아무튼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자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토지공사하고 한국전력을 대책위에서 방문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그러시기 전에 교수님 건은 끝내시고 하시지요?
성일
교수 그러면 제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이 많았을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원대학교도 하나의 지역단체인데, 저번까지는 그런 생각은 많이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면서 이것이 지역 사회에 내 나름대로 이바지하는 모습도 되겠구나를 생각했고요,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보화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애매하게 막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은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하는데 정보화사회가 그냥 컴퓨터만 다루면 되나, 또 이동통신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그런 정도로 막연함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생들 특강으로 정보화사회의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약 두 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정보화사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하다가 정보화사회라는 말이 나왔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송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이것도 사실은 정보화사회라는 단어를 맞이하고서 생기기 시작한 일종의 민주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도하고 이끌어갈 것이냐 또 북돋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바로 위원님들이나 성남시 자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하여튼 정보화사회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것에 일종의 선도적 전도사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족했지만 앞으로 또 그런 기회에 만나뵐 수 있으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통닭구이가 기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활동결과설명
지난 4월 13일 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결과에 대해서 대책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철거대책위원회 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섭
강병섭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3일 한전의 건설처장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5월 4일 토지공사의 택지사업본부장을 잠깐 만났습니다.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양쪽 기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확고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또 이 분들하고 대담을 하면서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저희가 표명을 했습니다. 단 우리 대책위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으니 결심을 내리도록 해라. 그런 전제하에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단 사업비는 얘기가 안 된 것으로 하자.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토지공사와의 합의각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공사비는 부담 안 할 것이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다, 그 합의각서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너희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지금 증설공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 주민이 반대해서 증설공사가 안 될 경우, 그때 가서는 도리없이 도저히 한전 자체에서도 사업비 부담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택지사업본부장하고 만났을 때는 지중화에 협조하겠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와야 지분 배분을 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도 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는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5월 11일날 시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강도있게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합의각서를 이행하도록 함이 시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5월 11일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위원
도지사는 안 갔잖아요?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연결공사를 못 하게 하는데 우리가 또 치중을 해야 되겠네요?
병섭
강병섭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감시초소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간에 더 이상 연결공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겠네요.
준효
김준효송전탑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예, 원래는 올해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년으로 연기시켜버렸습니다.

김대진위원
5월 11일 시위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섭
강병섭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토지공사 사옥 앞에서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날 주민들 동원은 얼마나 합니까?
병섭
강병섭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약 1,000~1,500명 정도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도 나갈게요.
병섭
강병섭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한전에서 할 때 우리 특위도 같이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제5차 특위 일정하고 안건을 이따가 논의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5차회의일정및안건협의
다음은 제5차 회의 일정 및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5차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부원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타협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면 제5차 일정은 간사님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통보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결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5차 회의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안건.

김대진위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쪽 현장에 가서 전문 용역을 줘서 체크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크해서 다음 회의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전자파 계수 체크는 당분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나 토지공사나 한국전력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모든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후에 전자파 계수를 측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강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지공사 사장하고 한국전력 사장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특위에서 한번 다루어보자 이런 안건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대상기관이 1, 2, 3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 2, 3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시면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병섭 철거대책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