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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7

김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 급식비 및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 국내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108페이지 경기도 농업인 후계자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산물 규격포장지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국비가 5,2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연천농협 율무공장 내에 지게차 1대, 국비 1천만원을 도비 529만 2천원, 군비 1,234만 8천원 등 총 당초사업비 1억 136만원 중에 7,056만원,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연천농협 율무공장 내에 지게차 1대, 국비 1천만원을 채소작목반 파렛트 국비 1,275만원 등 2,2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지역특화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번국도 내에 공동브랜드 홍보안내판 설치 및 판촉홍보비로 국·도,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북삼리 참기름공장 포장재 지원비 300만원은 '98년도에 지원해서 금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농지, 양정 업무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9페이지 중간부분에 양특여비 국비로 지원되는 1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1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1,650㏊에 해당하는 국·도비, 군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으로 2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토양개량제 인석회 규산질 공급보조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5,8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으로 4농가 4ha에 해당되는 국비 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추·무우사마귀병 방제 75ha에 해당되는 국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2개소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 물량감소로 인해서 1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과실검은마름병 방제대책으로 13.7ha에 대해서 국비 2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노후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게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다음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사업으로 밤호박 유인시설 7.7ha 외에 3종에 대한 지원비로 도·군비를 2억 7,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로 인해서 밤호박 재배가 작년도에 비해 7.7ha가 늘었습니다.다음은 과수·화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덕시설 외 7종을 도·군비로 9,141만 5천원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과수에는 덕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화훼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화훼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5개년 사업 중 종묘입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미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농가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깨끗한 들판 만들기 사업으로 벼 잡초방제 약제공급 지원비로 국도비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볍씨소독약제 7,407병에 이르는 6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못자리는 경지정리를 3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경지정리, 용수부정리, 재해로 인한 모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5천상자에 대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행사 사업비로 경기도 쌀 전문 전시판매장을 서울 강남 일원에 설치코자 10개 시·군에서 총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들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도 이에 부담코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을 노동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도비 5억 7,627만 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집행 예산과목 불부합으로 인해서 5억 2,272만원을 감액하여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이것은 농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옥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입찰 신문공고료 154만 7천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또한 연천읍 와초리 통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가 보조내시로 15ha에 대한 국도비 2억 7,7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밭기반정비사업 입찰공고료 154만 7천원을 위에서 목 변경했던 것을 부대비로 신설하였습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7,68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상리 밭기반정비사업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예산에 편성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중 일부를 백학지구 2개소 6.2㎞ 6억 4,480만원에 대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위에서 삭감된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재료비로 가축질병 콜레라 외 10종 저희가 국도비로 5,9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료작물재배, 장비구입, 암모니아처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4억 9,296만원으로 축발보조 1억 5,483만원, 융자 1억 2,831만원 등 도비 4,075만 6천원, 군비 4,075만 6천원, 자부담 1억 1,570만 8천원으로 지방비 부담인 9,411만 2천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단 가전, 생활용품 순회정비반 급식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재래시장은 2년에 1회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아서 일상점검이 요구되어 70개소에 대한 192만 1천원을 계상해서 수수료로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단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국비로 받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청산면 '예광'이 되겠습니다.다음 1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고대산 등산로 개발 외 13개사업에 대하여 도·군비 6,5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예산에 미계상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업정보센터 외 23건에 대해서 4억 1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개발비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2억 964만 4천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26페이지 상단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관리자 추진업무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본예산에 미계상된 공공근로사업 기타보상금 취업정보센터 외 16건에 대해서 1억 4,3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하천개보수 등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5,857만 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및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8대 외 3종에 따른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컴퓨터 외 3종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 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위원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북삼리 참기름공장 포장재 지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기름 짜서 파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300만원을 모두 의뢰해서 지원하였습니다.그래서 올해까지 쓸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올해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연구위원

이중으로 기재되어서가 아니라 작년에 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참기름공장 3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본 심의 때도 300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것에 대해 몰랐었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작년 10월경에 지원되었습니다.올해까지 쓸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 양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 것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연구위원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300만원에 대한 것은 포장재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미 군 담당직원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구위원

이것이 큰 돈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심의되어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이 돈 자체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쓰여진다면 지금 현재 이해할 것 같습니다.완전히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예산안을 올릴 때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이미 이 예산서는 우리 연천군민이 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본예산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는데 추경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관찰을 못했다는 부주의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예비못자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예비못자리가 5천상자 분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제가 단위조합에서 듣기로는 예비못자리 5천상자 묘를 길러서 공급하는 곳에서 하였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한 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합에 위탁한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관한 것은 농협 육묘장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왕영록위원

5천상자가 똑같은 5천상자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백학하고 왕징면에 시켜 직접 하였습니다.경지정리 외에도 모가 매년 모자라는 현상도 나오고 하여 매년 예비모판을 해서 공급했던 사항입니다.농협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모가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과연 망가진 부분이 1만상자분 정도 망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개인들이 설치한 예비모판 5천상자 부분을 만들었고 농협 육묘장에 설치할 경우 사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5천상자분이 됩니다.농협에 우리가 팔았으면 좋겠다고 협의해서 별도 만든 것입니다.

왕영록위원

제가 조합에 질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연천군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못자리 5천상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5천상자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2천원씩 지원해 주면 농가 부담은 없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최종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왕영록위원

두 개의 면에 위탁한 것은 농가 부담은 없고 조합 것은 별도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개인 구입희망 신청을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왕영록위원

조합장 얘기는 연천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청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예상량이 5천상자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공급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라고 하니까 연천군에 사실 묶는 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류인영 위원입니다.113페이지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과 1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화훼산업 5개년 사업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화훼품종 장미에 대한 국내에서만 시판되고 있는 것을 수출하는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해 주당 2,500원씩 묘목대로 계상이 된 것이고 쇼트발생기 2대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4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류인영위원

5개년 계획사업이면 장기사업인데 연중으로...,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경기도 계획의 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화훼농가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수출을 목적으로 품종을 갱신하는 것입니다.작년에 8천 6만불 정도를 수출하였는데 품질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염이 생기다 보니까 품목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도비, 군비 예산을 세워서 품종갱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인영위원

장미단지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하는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관계는 작년도에도 1억 2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매년 중소기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해야 될 돈을 본예산에 1억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만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억원만 출연을 하였습니다.5천만원을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분도 아직 부담을 못한 형편입니다.5천만원을 하더라도 1억 6천만원 정도를 도에 출연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연천군에 중소기업 지원대상이 몇 군데 됩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받은 숫자가 6개소가 희망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류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촉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공동브랜드이니까 어떠한 품종을 얘기하는 것인지, 농산물에 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홍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국도비 4,500만원을 받아 연천의 이미지를 살리는 농산물에 대해서 쌀이라든가, 연천군 전곡 단위조합에서 생산되는 김치 이외에 아직 품목별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연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농산물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선전을 하려고 합니다.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연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개발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발되면 농산물과 함께 국도변에 한탄강 입구, 청산 들어오는 입구에 10m에 해당되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영상화하여 수시로 전자식으로 바뀌는 식으로 해서 홍보판을 게시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 해도 좋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구체화해서 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예산이 계상되면 브랜드화해서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쌀, 청산 김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연천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113페이지 왕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볍씨 소독약 지원과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산 추경에만 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하여 볍씨 소독약제 지원은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지금까지 볍씨 소독약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중단해서 약 자체를 공급하지 않느냐 해서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부 품의를 해서 먼저 선 공급하고 후 추경예산에 다루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비못자리도 날씨 기온 여부에 따라 매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미리 본예산에 내년도에도 예비모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예비모판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도 하는 것이 있고 예비모판을 갑작스럽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볍씨 소독약 같은 것이 침종한 시기가 상당히 지났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항이 늦은 감이 들고 본예산에 예비못자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본예산에 더 들어온 것이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11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쌀 갤러리로 쌀전문 전시판매장 설치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 서울 강남 일원에 쌀 판매장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주곡이 쌀이기 때문에 그쪽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도가 추진하는데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장소는 건물, 위치까지는 강남 일원이라고 했지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도가 주관해서 추진하면서 임대비로 1,250만원만 지불하면 저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쌀도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금년 가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위원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청산면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광산들이 있습니다.예전에 북청물 생산하던 안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광'이라고 있는데 산에서 돌을 캐다 보니까 공해방지 위험이 있다고 하여 순수 국비를 지원받아 공해방지사업으로 물 흐르는 데에서 모래나 흙이 나오는 자체를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연구위원

연천군에 공해업체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공해업체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공해업체와 광산은 다릅니다.일반 공해업체는 자기네가 공장을 지으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광산에서 돈을 캐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쪽에서 계곡이 있다 보니까 물 흐르는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농산물 간이판매장이 당초 계상이 안되어 추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미산면이나 백학면 일원에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없이 모양새 없는 자체를 작년도에 3동 지원했는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몇 동이라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이것은 기획실과 협의하여 다음 추경 때라도 조금씩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다른 곳을 보면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큰 자금이 아닙니다.사람들은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한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현장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없이 실소득을 농민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 보다 될 것이라는 식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 안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제2회 추경에 기획실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농수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장시간 동안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아까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09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촉비에 대한 답변 중 국도비 내시를 4,50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군비부담액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하겠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대형홍보판을 입구에 마련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농산물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연천군에는 물론 현재 의정부역 구내나 무궁화열차 내에 쌀을 홍보하는 자체는 게시를 하였습니다.전체적으로 연천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자체도 실질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농산물 브랜드 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4천만원은 홍보물 설치비로 계상했는데 안을 확정지어 구체화한 자체는 아닙니다.용역업체에 주어 연천의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개발과 그런 것을 사업비 내용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정된 후 어떻게 개청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면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물론 어떤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야만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그런 안은 나왔습니다.외형적인 모양은 나왔고 쌀이다 아니면 김치다 이런 종류의 연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전하겠다는 안 자체는 나왔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개발해서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주농산물을 여기에 무엇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된 것이 쌀, 청산김치, 율무 외에 연천의 이미지에 관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1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부분이 목 변경이 된 것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당초 9억 8,26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이 된 것은 농조에서 관할하는 몽리구역 내에는 농조에 사업비를 주어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것은 저희가 이 돈을 농조로 주는 돈입니다.농조가 관리하는 몽리구역 내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조에서 선정하여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부분만 농조부분으로 떼어놓느라고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도비 내시분이 보조가 덜 되어 9억 8천만원이 경정으로 된 것 아닙니까? 농조에서 관할 할 수 있는 부분이 6억 4천만원이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관할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농조에서 관할하는 사업 분야가 6억 4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2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국비로 2억 5천만원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물론 광산분야에 대한 국비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소음 같이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에서 돌을 절단해내다 보면 옆에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화해서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예를 들면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처리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둑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물 자체를 정화시키는 장치입니다.기계장치는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주택가에 정화조시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개울을 막지 않고 정화조시설을 하여 나간다는 얘기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돌을 캐다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흙탕물로 변화되어 내려갈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억 5천만원 정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한다면 규모 자체가 큰 처리장의 시설은 되지 않을 것이고...,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콘크리트시설로 해서 자부담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하천변 내에 자동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이춘승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 '99년도 기정예산은 산림관리 예산으로 15억 8,678만원으로 2억 6,284만원이 증액되어 18억 4,886만 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산림관리 기정예산은 4억 6,494만 1천원으로 2,932만 6천원을 감액하여 4억 3,561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이 1억 3,971만원으로 1,903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6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 기정예산은 7,550만원으로 1,903만원을 감액하여 5,64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 기정예산은 350만원으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97만원을 증액하여 44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기정예산 7,200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5,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은 3억 2,523만 1천원으로 1,029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억 1,493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 기정예산은 3억 1,820만 6천원으로 1,029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억 79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기정예산 5,695만 7천원으로 551만 6천원을 감액하여 5,144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감액 내역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사업비에서 500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 사업비에서 5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민간이전 기정예산은 1,290만 2천원으로 8만 9천원을 감액하여 1,281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제 산재보험료 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1억 9,095만 8천원으로 469만 1천원을 감액하여 1억 8,626만 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은 1,198만 6천원으로 469만 1천원을 감액하여 729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감액내역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사업에서 426만 7천원, 지효성 항공방제사업에서 4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조림관리 기정예산은 11억 2,183만 9천원으로 2억 9,141만원이 증액되어 14억 1,424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기정예산액은 11억 1,930만 8천원으로 2억 9,121만 1천원이 증액되어 14억 1,051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 기정예산은 10억 8,930만 8천원으로 2억 9,121만 1천원이 증액되어 13억 8,51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은 없었으나 국비보조 공공근로사업 교육에 따라 1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에 따라 1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은 8억 7,790만원으로 2억 6,846원을 감액하여 7억 1,624만 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기정예산은 8억 5,782만 8천원으로 1억 5,817만 4천원을 감액하여 6억 9,965만 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증액내용과 감액내용은 큰나무조림에서 13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수 조림에서는 4,40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서는 12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도 1,4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에서도 45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역시 덩굴류제거 신규사업에서도 1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덩굴류제거 보완사업에서는 2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벌사업에서는 16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 조림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58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은 1,926만 2천원으로 267만 2천원을 감액하여 1,65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증액내역과 감액내역은 경제수 조림에서 2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큰나무 조림에서 3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에서도 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는 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림보육사업에서는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덩굴류제거 신규사업에서도 56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덩굴류제거 보완사업은 2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간벌사업은 1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 기정예산이 2억 586만 9천원으로 4억 5,045만 7천원이 증액되어 6억 5,632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기정예산이 2억 586만 9천원과 2,336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8,2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은 없었으나 국비보조 공공근로 육림사업으로 4억 7,382만 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지 추비사업으로 기정예산 253만 1천원으로 19만 9천원이 증액되어 27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99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82페이지 상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신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3억 525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보조율이 결정되었는데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 변경되었습니다.여기에 따른 도비도 2억 1천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 2억 1천만원 중에 2억 875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83페이지 도비 시설부대비하여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 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5,7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세워졌었는데 시공 감리회사가 부도 났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감리회사가 보증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연천, 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환경부에서 당초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양여금 6,93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비에서 3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따라서 요율에 맞춰 3,043만원, 부대비에서 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상리천 하천정비에 2억 8,412만 6천원인데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곰기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서 송어횟집 위 골짜기에 있는 수해복구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프로그램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을 때 저희가 화물자동차가 관내에 170개소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인데 방재협회비는 일반 시군에서는 연회비 100만원, 광역시 이상은 3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해를 입었을 때에는 방재협회에서 회비를 받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 1대 160만원,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프린터기 1대 150만원, 교량 전산관리용 컴퓨터 1대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도로건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6,009만 6천원은 구미리에서 아미리 옻샘까지 넘어오는 군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현재 군비 3억 2,9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 초성~초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루살렘기도원에서부터 대한농산으로 가는 계속사업 4억 7,2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미산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제2차사업 2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군도유지관리사업은 군도의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진상리에서 삼거리로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계속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2억 3,3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690만 4천원, 초성~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342만 8천원,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 21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군남중학교 진입로포장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어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삼곶리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합수교를 지나 의무대를 지나면 군인시설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뢰밭, 왼쪽에는 도로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다음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의 5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무등리에서 노동리를 거쳐 동중리를 가는 군도포장사업을 금년에 시작하여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교통행정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국비 466만 8천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 493만 2천원을 같이 편성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어촌공영버스 대체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현재 25인승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령도 넘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국비 1,800만원을 보조받아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교통지도관련 컴퓨터 1대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1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농어촌공영버스 대체, 현재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얼마나 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손익관계를 아는 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것은 공영버스는 한탄강,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공영버스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 결과 시점에서 종점까지 16명이 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명에서 2명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금에 대한 것을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외에는 특별히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는 마이카 시대이니까 교통망이 좋아지겠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좋아야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버스에 대해 알아보니까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노선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하나의 조금 난색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버스가 노후되어 대체하신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료원이 앞으로 이전할 계획 아닙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것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실무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상단으로 농어촌 빈집철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98년과는 달리 교부세가 지원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군 자체 비용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로 신서패키지마을 차광막 설치는 '98년도에 신서면에 소재한 대광리 패키지마을 사업 조성 시 군부대 조건부동의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민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컴퓨터 1대를 구입코자 1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4호선은 37번국도부터 전곡구간의 사업으로 '98년부터 용지보상금 지장물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소도읍 개발로 병행 실시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98년도에 기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미시행 중에 있는 소로2-22호선 전곡 의료원 뒤가 되겠습니다.소로2-9호선 신양빌라 옆의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사업비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과 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곡 구 주택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따른 이상구 소송사건으로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3,091만 2천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은대공원 부지매입비로 전곡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상 부족분 3,203만 2천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다음 풍치미관지구 정비용역 사업비로 현재 4개 도시계획구역 내 풍치미관지구 및 수목밀집지역이 현재 지역여건과 불부합되는 내용을 재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비 삭감으로 당초 6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전산화와 병행 추진함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도면작성에 따른 물품으로 스캐너와 컬러프린터기 각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곡3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도비보조비 삭감 및 당초 군비 미부담 확보에 따른 계수조정 사업비로 총 1억 1,164만 3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며 미산면 동이리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총 971만 2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 소관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100페이지 풍치미관지구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냐 시설비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100페이지 이상구 소송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상구 소송건에 대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부지를 매입코자 그 사람이 매입을 원해 본예산에 6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감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추가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풍치미관지구는 어느 지역을 할 계획입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풍치미관지구와 수목밀집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곡에 공영주차장 주변도 기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목밀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한 등등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현지여건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 용역비 2천만원 세운 것으로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군남, 신서지역 중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4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연천, 전곡, 군남, 신서입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4개 읍·면에 도시계획구역 내를 대상으로 해서...,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지정되어 있는 곳이 4개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이니까요.
기완

홍기완위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연천 관내에 안보관광지로 군에서도 없는 예산으로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휴게소를 지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실내 장식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건물 세워놓고 말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세워놓는 것이 좋지 건물을 왜 세워놓는 것입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먼저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였는데 1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기획실과 협의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도 예산요구 관계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긴밀히 하여 본예산에 담장설치 외부시설을 맞추고 이것은 내부관계라 동절기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연내 내지는 내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물을 지어 준공까지 된 사항인데 아무리 잘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1년 비어두면 망가지고 맙니다.실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지금 현재로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96년도 수해복구 차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동료위원과 직접 가서 봤는데 금년도를 그냥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전답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위치 말씀하신 내용은 석축 관계에서 밑에 하상이 드러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입장으로는 순수 100% 군비보다 도비를 보조받고 군비를 덜 들이는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도 담당부서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 위원님들 읍·면에서 종합한 사항을 취합하여 현재 올려서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곧바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기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먼저 공사할 때 하자보수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하자보수비는 없고 그것이 '96년도에 하여 지금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영록위원

실질적으로 보수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우기에는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이번에 반영하는 줄 알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저희 군 재정관계도 좋지 않아서 군비 100%보다 도비보조를 일부 받으면 그만큼 군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장 이외에도 여러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해서 내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영록위원

모든 공사는 선후, 선급이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데 묶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차후에 할 수 있고 급히 해야 될 단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예산질의와 심의하고는 무관한 부분인데 왕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을 나갔다 오셨지요?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96년도 수해복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실로 이루어졌습니다.하자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왕위원님과 동감을 하는 것이 군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보수가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가 볼 때 현재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액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우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2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23페이지 수수료수입 안에 기타수수료 부분에 관광업수입이 있습니다.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부분이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관공업수입의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에서 외래 2억 162만 5천원을 증액했고 입원수입에서 1억 619만 3천원을 증액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2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입니다.'98년도에 징수 결정되었던 것이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부터 몇 달 늦게 입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98년도 부분이 3억 1,516만 4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이상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여비와 업무추진비에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여비 업무추진비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규직 정원 85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정원 외 인원이 4명 더 있어서 8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85명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 예산에 세워졌던 것에서 여비, 업무추진비는 각 사람당 얼마가 책정되어 지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명이 더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보건의료원 국내여비 360만원이 세워졌고 직급보조비에서 8~9급, 기능9등급 부분에 432만원이 증액되었고 72페이지 복리후생비인데 정액급식비에서 384만원, 교통비에서 4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재료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 신생아가 태어난 후 7일 이내에 피검사를 간단하게 하면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이것을 95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본예산을 세울 때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국비지원이 해마다 있던 것이 이번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이 지침에 맞게 강사수당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7만원씩 8명 56만원을 세웠습니다.재료비에서 암 조기진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유방암 검사에 29만 9천원, 간암검사 166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이동검진약품 및 재료 구입에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마을건강원 교육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마을건강원들에게 교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1만원씩 20명을 하여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기정 20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세워진 것인데 보건복지부를 통한 국비지원을 30억원, 적어도 20억원 정도 받아서 연내 준공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우리 군비에서라도 준공하기 위해 15억원을 더 증액하여 35억원, 신축공사비 35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방문보건사업용 프라이드 1대를 국비에서 지원되어 9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신축부대비 500만원입니다.준공을 완전히 마친 다음 준공식을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3대 48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75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원무프로그램 구입이 기정 800만원 세워져있고 2000년도 표기 프로그램 보강 역시 원무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 기정 1,1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이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이것은 왜냐하면 맨 처음 원무프로그램 구입 800만원과 2000년도 표기프로그램 보강 1,100만원을 합하여 1,900만원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예산과 계획을 세우면서 '99년 중에 의료원을 신축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단계는 낮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손보아서 2000년 Y2K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세웠던 계획입니다. 연내 준공하고 이전하는 것을 확실시하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저쪽 신축된 의료원에 가서는 전산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신축의료원에 맞는 한 단계 높은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그 부분은 처음 세웠던 800만원과 1,100만원은 삭감하고 원무행정시스템 S/W 구입에 4,500만원을 세웠고 임상병리실에 있는 의료기기의 Y2K 해결을 위한 300만원씩 9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원무행정시스템 S/W 구입은 전적으로 S/W 구입에 들어가는 4,500만원입니다.뒤에 보면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의료비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진료약품 구입에서 기정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진료가 어느 정도 활발한 상태에서 월 6천만원천 내지 6,200만원 정도의 진료 약품을 구입해야만 진료가 돌아가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월 6만원 정도 하게 되면 1년에 7억원이 넘는 약품비가 필요한데 기정 5억원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급실 의료용품입니다.장애인용 보장구입니다.지난 1/4분기 중에 장애인용 보장구 지급에 대한 의료보험법과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진료하면서 휠체어라든가 특히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진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의 비용은 진료비에서 다시 지급을 받지만 휠체어를 구입해서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용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무행정시스템 장비인데 S/W 4,500만원과 더불어 장비구축으로 4,500만원을 또한 세우게 되었습니다.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탠드 혈압계는 세워서 놓지 않고 바퀴에 달린 채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쓸 수 있는 혈압계입니다.이것을 50만원 세우게 되었고 컴퓨터를 간호사실, 건강관리실, 임상병리실에 각각 필요한 부분에 1대씩 3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프린터기도 2대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이상 보건의료원 예산 내용입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73페이지 보건의료원 신축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간담회에서도 올 9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간담회 석상때 자세한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그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국비지원 부분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15억원을 더 세워 부분준공을 하고 입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농특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문을 받았습니다.연천군에 대해서는 건축시설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었고 단지 여기에 나온 대로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차량 900만원에 대한 부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불가한 사유가 농특자금에서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유를 써서 주지는 않았고 거기에서는 다른 시군별로 보조하는 내역만 내려왔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원래 예산을 세웠던 것의 건축비를 계속 감액해 오면서 어차피 국비지원 분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시키는 분야와 이것을 현재 부분 준공을 하고 들어갔을 때 시설부대비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분준공이지요? 부분준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의료원 시설 자체를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개원을 한다고 했을 때 몇 십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번에 15억원을 더 증액해서 건축비의 계상이 결정되면 보건의료원 건물은 준공을 하게 됩니다.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준공이 아니라 건물은 준공을 하게 됩니다.맨 처음에 세웠던 138억원에 대해서는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138억원 중에서는 이번에 15억원이 결정되면 16억 9천만원이 모자라게 됩니다.16억 9천만원은 준공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조경과 부대시설, 조경은 나무 심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대시설은 단지 내에 포장을 한다든가 벤치를 놓는다든가 파고라를 세운다든가 주차장 시설을 완비한다든가 담장 등이 되겠고 거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폐수처리를 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나오는 폐수, 임상병리실에서 어떤 시약을 사용하였을 때 나오는 폐수의 부분인데 그런 것은 따로 채집해서 업체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이 돈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분준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물론 조경 같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무, 잔디가 없어서 삭막하기는 하겠지만 당초 건물이 목표했던 기능에는 충분히 도달하는 내용입니다.단지 국비지원을 앞으로 더 받아야 하고 건축사업에 있어 국비지원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의료시설, 장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군수님이나 원장님께서 다각도로 노력하신 점에 본 위원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리고 싶습니다.다만 결과 자체가 여론에서 얘기합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국가의 피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어떠한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예산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100% 군사보호시설에서 어떤 국가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저는 그 정도의 자금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이 40억원인데 30억원을 더 요청하여 70억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현실적으로 실무자들 사이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건축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규정에서 건축부분에서는 부분준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공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영안실이라든지 조감도에 보니까 교육원도 그려져 있던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곳은 빈터로만 조성해서 남겨주게 됩니다.그것까지 포함하면 161억원 공사인데 138억원 부분으로 그 부분은 다음 단계로 하고 138억원짜리 공사를 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업무용 프로그램도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S/W 구입, 장비구입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지금의 어떤 준공만을 목표로 올해 우리가 입주한다면 국비지원 분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준공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국가의 어떤 상대를 해서 재촉하는 상태와 입주를 한 다음 재촉하는 상태와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넘어온 자금 3억원, 올해 군비 10억원, 도비 10억원등 23억원에 대한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그것이 7월 초까지 공기가 진행됩니다.이번에 15억원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지금 사실 건물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이것으로 준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인상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요구액이 4개항목에 4천만원이 되겠고 삭감액은 4개항에 1,4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병배 병마개 금형 및 포장재가 되겠습니다.1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9년 3월 4일 특허가 나옴에 따라 금형 뚜껑을 제작하는데 580만원이 소요되고 디자인이 병뚜껑 디자인과 포장재 디자인 200만원, 제작비로 병뚜껑 마개 제작하는데 개당 400원, 3천원씩 120만원, 포장재 제작비 개당 2천원씩 3천개를 계상하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입니다.4-H 도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폐지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품목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재료비입니다.목 변경에 따라 재료비가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연찬이 폐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벼 우량보급종 공급지원입니다. 당초 단가와 수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405만 8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시설입니다.900만원인데 군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속하게 건조하는 시설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신개발품이 되겠습니다.농가에 보급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4-H회원 시범영농 지원입니다.당초 3개소가 계상되었는데 2개소를 더 따왔습니다.2개소에 대한 것 1천만원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 운영 전산장비 3대, 프린터기 1대 등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류인영 위원입니다.117페이지 병재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119페이지 4-H 시범영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배 병재배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4일 특허가 나옴에 따라 기술보급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고 이것은 얼마 전에 김정규씨를 중심으로 품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금년도에 1,500개를 만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4천개 정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3천개 정도는 우리가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측에서 먼저 1,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내년도의 계획은 5천개 정도, 2000년도 이후에는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재작년에 묘목을 4,500주 공급하여 연천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배나무를 앞으로 많이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목이 3년 정도 되면 내년쯤이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배나무 농가의 소득증대,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4-H 시범영농관계는 13세에서 29세까지 4-H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영농 의욕을 가지고 하우스, 시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당초 3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2개를 더 유치하였습니다.그래서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인영위원

병재배에 대해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인영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형 뚜껑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검정 뚜껑으로 되어 보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 디자인을 해서 금형을 만드는데 58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500만원 이상 1천만원 정도 되는데 1차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자인 관계는 병뚜껑하고 금년까지 보급을 해보니까 병을 그대로 디자인이 안된 상태에서 상품화하니까 연천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도 그렇고 해서 연천의 이미지를 살린 디자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병뚜껑하고 포장재 디자인 200만원, 병뚜껑 제작비 120만원, 포장재 제작비로 6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인영위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규씨를 중심으로 품목회가 있습니다.그분들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류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재배법이 배나무 재배에 대해 품목회별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조금 안쓰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구에 품목회 가입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일부 면민분들이 산재해서 품목회 가입 안하신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교주위원

이분들에게 혜택이 안가니까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 것 같고, 지도부분이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은 교육에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배하는 것이 기초가 어려워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전지법이 품목회 가입한 분과 안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힘드시지만 기술지도 부분에 대해 가입 안하시는 분들도 발굴하셔서 포함하여 지도를 해주시고 병재배 같은 것도 기술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조금 전에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본인도 4-H 출신입니다.재료비 항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되어 넘어왔잖아요.그래서 증액되었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도소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부 어느 특정인한테 500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그래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수혜과정 중에서 이것을 수혜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데 시범영농의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혜자가 결정되었습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회 회장과 저희들이 회의를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그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4번채널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 회원이 되어 실제조사를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겠지요, 작은 돈도 아닌데.물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회원들한테 영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다만 앞으로 4-H회원 출신들이 적정하게 그 돈이 수용되고 알차게 이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선정과정 중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의 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선정되어 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후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위원들 입장에서도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간에 어떤 대비가 되니까 그런 면이 가까운 쪽으로, 위원회에도 선정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들과 지연, 학연, 연고로 인해 결정될 율이 상당히 높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페이지 자금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 예산의 수입이 26억 2,631만 5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에서 34억 8,424만 5천원이 되어 자금운영은 75억 7,6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는 이월액이 12억 1,008만 6천원, 수용과 미수금이 2억 1,573만 8천원이 포함하여 7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 사업예산에서는 34억 8,996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32억 9,6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합계 68억 1,185만 8천원인데 미지급비용 30만원과 미지급 금액 2,494만 4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이월금 내역을 보면 건설계량에서 9,831만 8천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2억 3,623만 2천원, 미지급액이 2,52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6억 3,606만 4천원, 잔액이 2억 1,424만 8천원에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익적지출 내용 중 상수도비용은 34억 8,996만원으로 기정 대비하여 2천 36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는 1,220만원으로 기정 대비하여 6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250만원, 민원처리 수질검사 수수료 196만원 이것은 매 분기별 검사하는 것이 수시검사 8개항목에 대해 하고 재검사 비용이 포함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민원처리 수질검사 수수료는 북부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을 민원인들이 수시로 검사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해 196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1회에 200만원 세웠습니다.다음 수선교체비에서 8,748만 7천원 중 기정 대비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액내용은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비로 당초 1,728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여과사 교체하면서 모래가 여과사가 남아 있었습니다.금년도에 장마 끝난 이후 물 상태를 봐서 교체할 것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준 것입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억 5,046만 3천원에서 기정대비 2,6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 내용은 유효검정초과 및 매몰계량기 교체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계량기 구입에서 13㎜ 44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20㎜ 260만원, 25㎜ 90만원, 50㎜는 1개를 증설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이 내용은 작년도에 구입하여 여유분이 있습니다.금년에는 신청이 작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650~700전을 계상하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시켰습니다. 유효검정계량기 초과계량기 구입은 계량기가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총 5년 넘은 것이 4,200전이 되어 43%를 교체하여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4,200전 중에서 50%만 교체하는 것으로 추가해서 3,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0㎜는 100만원, 50㎜는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개수로 13㎜ 2천개, 20㎜ 95개, 50㎜ 10개가 되겠습니다.100㎜는 1개로 해서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은 신규 증설하는데 신청받았던 것을 미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3㎜를 4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를 30개 하여 1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5㎜는 25개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16억 8,188만 5천원에서 기정 대비하여 5,16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인건비에서 8억 3,831만 7천원에서 기정 대비하여 1,26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기본급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이 작년 연말에 2명이 승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2,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등급에서는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9등급에서는 1,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수당에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7등급은 1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등급은 1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은 98만원, 현업대상자 39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POOL관리 500만원 세웠는데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 정도 주고 있는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밤새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검침관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야간근무수당에서는 7등급에서 2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등급은 202만 7천원, 기능9등급 10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정액수당에서는 자동차운전업무수당에 4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인원이 1명이었는데 공로연수에 1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1명이 와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위험근무수당은 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일용인부임 청사인부임에서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상여금에서 100만원, 월(연)차유급 휴가수당에서는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물건비에서는 예산액이 8억 1,356만 8천원으로 기정대비 3,89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9,860만 9천원으로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내용에서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공공요금에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화요금을 당초 200만원 세웠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 미납이 되고 검침할 때 낮에 안 계셔서 밤에 나가서 전화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전화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전화요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 자동이체 우편발송료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행정업무용 S/W CD롬 구입에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월액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에서는 6,570만원에서 기정 대비하여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에서는 7등급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등급에서는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도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일반재료비에서는 252만원으로 기정대비 98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취사인부 41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약품비에서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연간 40만ℓ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작년에 구입한 양이 있기 때문에 1,61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약품비에서는 우물소독약은 간이상수도 및 우리 정수장의 긴급보관용으로 210만원을 증액해서 600㎏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연구개발비에서는 당초 700만원에서 기정 대비하여 2,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수도사용료 요율 용역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600만원 감액하였고 통합상수도 2000년 표기 용역 Y2K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지출은 예산액이 32억 9,666만 4천원으로 기정 대비하여 8억 5,9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1억 3,715만 8천원으로 기정대비 8억 4,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에서 296만원을 삭감하였고 맑은물공급사업이 국비가 2억원이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여 궁평리에 2.2㎞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0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연천군은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고 체계적인 상수도계획을 추진하고 이것으로 계획수립을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가져오는데 용이하고 2단계 추가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원압산~햇골 상수도확장공사 1억 500만원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신서면 도신3리로 2㎞ 신규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다음은 유량계 전기연결공사 1천만원 세웠습니다.우정리로 나간 노선에 유량계를 설치하였는데 전기가 연결이 안되었습니다.전기연결비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장탄1리 상수도보호공사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기 상수도 관로를 놓았는데 상수도관의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옆에 논두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안내 및 홍보관 설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상수도 정수장 내에 상수도 견학자 및 주민방문 시 홍보용으로 하여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시설비에서 ARS 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자동전화기에 녹음을 해서 민원인한테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자산취득비에서는 휴대용 수질검사 장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체적으로 '99년도 수돗물 관리계획에 의한 주민신뢰도에 따라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 검사하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사무용 컴퓨터 구입은 200만원 1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반환금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 276만 4천원, 도비 138만 2천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기타사업비 잔액에서 도비 28만원을 반납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시설비 항목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수립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예산관계상 수립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안되어 있습니다.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관망도부터 해서 인구증가, 연천군의 장기계획과 똑같은 계획입니다.이것으로 해야만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고 관 자체를 연도별로 표시하여 교체할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서 내용에 들어갑니다.이것을 하여 도에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저희는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임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 상환, 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이 책자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저희가 이번에 한다고 해도 7월 정도에 발주된다고 하면 내년 4월 정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는 그런 점에 있어 상반기에 받아서 2단계 상수도사업 1만 5천톤 증설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용역기관은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전곡의 상수도 전문용역업체에 PP작업을 하여 5개 내지 7개를 선정하여 공개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한다면 실적, 재료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여 업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수도용역을 10개월 용역으로 주는데 5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였습니다.고급기술자, 측량사, 인건비, 조사비의 산정에 의해서 산출이 나온 것입니다.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톤수가 과천과 저희입니다.그런 곳에도 보통 5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설계해서 나온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타 시·군에서는 돈들이 많아서 용역비를 과다 세운 것 같은데 우리 군 예산 가지고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기본계획에 의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과다하지 않나, 1개용역을 10개월 주는데 5억원 정도씩 연천군 내에서 많은 지역도 아니고.
상훈

최상훈상도사업소장

인력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이것을 꼭 세워야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여 세운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류인영 위원입니다.40페이지 ARS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군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안내방송을 민원인한테 해주는 시스템을 녹음시켜놓고 민원인한테 들려주게 하는 장치입니다.

류인영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한이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제1회 추경예산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84페이지 상단 환경사업소 운영은 총 1억 4,3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당초 16억 800만원을 합하면 총규모는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경 내역에서 경상예산 6,829만 5천원, 사업예산 7,500만원으로 1억 4,329만 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가 6,629만 5천원입니다.기타직보수에 4,551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99년 1월 1일자로 본청에서 저희한테로 청원경찰 2명이 전입해 왔습니다.청원경찰 1월부터의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4,551만 6천원의 내역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졌습니다.청경에 대한 기본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일용인부임 2,077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분뇨, 하수슬러지 제거 및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분리수거 인부가 일용인부 6명, 슬러지 제거 인부 2명, 건널목 차단기 역의 일용인부 3명으로 9명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분리수거의 설명과 슬러지 제거, 즉 분뇨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2명을 합하여 8명에 대한 목욕비 계상이 되겠습니다.'98년 12월까지는 1일 3천원 정도의 목욕비가 지급되었습니다.쓰레기장을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레기를 뒤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악취 등이 많습니다.목욕을 해야 되는데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하여 작년까지는 지급되었는데 올해 되지 않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일용인부에 대해 다시 예산을 복원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렸더니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휴수당과 산재보험료는 당초 예산에 누락된 상태에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경상적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에 부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교육장화시키겠다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매립장을 보게 되면 삭막합니다.차량에 의해 날아가는 쓰레기들이 산비탈에 묻어 있고 재활용선별장으로부터 언덕부분에 잡목이 우거져서 이것을 미화시키자, 조경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쓰레기장 진입로의 1㎞ 구간을 양쪽에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심고 매립장 언덕부분에 철쭉 내지는 벚나무, 개나리, 진달래를 심도록 하자는 구상을 하였습니다.당초 1천만원에 해당되는 묘목비만 저희한테 확보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관이 길 옆으로 지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팔 때 관로가 망가질 우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가로수 심는 것을 생략하고 주변에 나무만 사서 심었습니다.나무 묘목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순익은 묘목비만 대고 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후에 1차 먼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고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목에서 협잡물처리기 이전설치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펌프 이전설치비 1천만원,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유입시에는 모래와 벌록이 합쳐 들어오기 때문에 침사제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많아서 운반할 때 흐릅니다.수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협잡물처리기, 즉 미세협잡물처리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 군내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서 방법이 없느냐 연구한 결과 분뇨처리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이전하여 설치했을 때는 당분간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그것을 이전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설이전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500만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해 보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계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동절기에는 민간인 분뇨차를 이용하여 수거비를 주고 했고 하절기에는 건설교통과의 준설차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87페이지 정량펌프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원하는 양을 고정적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신규로 하였을 때는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이전해서 이전설치비만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와서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많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매립장이 '93년도에 준공되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넘다 보니까 침출수에 여러 가지 포기조 산기관이 모두 부식되어 망가져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침출수의 처리수를 지하수는 분기별, 침출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COD, TN 침출수는 항상 불합격이 됩니다.관공서에 불합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기준치에 근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포기조 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각 배관을 통해서 뿜어주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침출수 밑에서 펄펄 끓어서 위로 올라오니까 어항에서 물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그것이 모두 부식되어 고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펌프와 이송배관 설치가 포기조 산기관 교체 3천만원, 펌프 및 이송배관은 1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보강사항, 예산소요가 많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요구한 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년 5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14시 16분

김규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여러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을 번거롭게 심의하게 해드려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은 없고 본예산과 금번 추경에 이중계상된 금액 7,053만 7천원 및 예비비 8,618만 2천원을 삭감하여 1억 5,671만 9천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원시인 캐릭터 제작 1,200만원을 이번에 넣게 되겠습니다.전곡 선사유적지가 인류문화의 발상지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제7회 구석기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만 사실상 군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제1회였습니다.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5,600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저희 군에서는 바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움직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캐릭터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생각입니다만 원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돌도끼를 들고 있는 원시인으로 할 것이냐,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는 심벌마크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1단계로 마크를 제작하고 그 다음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상표를 가지고 T셔츠, 어떤 제품에 이 상표를 이용할 때는 군이 상표 사용료를 받는 그런 전초적인 작업으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넣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재인폭포 상가 신축비로 6천만원을 넣게 되었는데 재인폭포 경내에 있는 상가들을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철거하는 조건은 밑에서는 자연을 관람만 하고 상행위는 위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철거하였는데 6군단과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개인이 짓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군에서 지어 임대를 한다는 것은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단계입니다.6천만원 들여 상가를 지어 철거를 당한 사람과 그 외에 경내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분들에게 임대분양을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밑에서 상행위를 하므로서 더렵혀지고 무질서한 것을 일소하는 그런 양면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관리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중으로 되었습니다.이것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도비보조내시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같이 삭감해야 될 부분으로 2,400만원, 본 예산과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군남면 공설묘지 보수공사비에 1천만원 계상을 하게되었는데 당초 1회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올 여름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 부서에서 깎았습니다. 올 여름 우기를 넘기게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1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의 공동육묘장 예비못자리 설치인데 348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예비못자리 시기도 사실 지났는데 이 부분이 추경이 늦은 감도 있고 예비못자리는 설치 된 사업이지만 이번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어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조사료생산이용 시범사업비는 당초 본 예산에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하였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적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비 맨 하단부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인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저히 5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500만원을 추가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8,61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활용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 합하여 4,623만 3천원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6페이지 관광지 개발 사업에서 도비, 국비 남은 부분 1,586만 7천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345만 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1만 3천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7만 2천원 반환해야 될 것을 세웠고, 도비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해야 될 것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1,964만 9천원, 장애인생계 74만 1천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33만 5천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분 소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청산면 청사화장실 이전설치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화장실을 이전하면서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당초 읍·면에서는 정식 건물로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세웠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야 되겠다.관청의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1천만원을 영구 건물로 시설하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서면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내산리 TV난시청 해소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신서면 내산리에서 두해동안 범죄 없는 마을로 책정이 됨으로 해서 시상격인 1천만원씩 2년 것을 모아 TV가 난시청 지역입니다.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종합안테나를 설치하여 공시청 안테나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천만원 가지면 또 한번 내년에 상을 받아 3천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만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워 본인들이 부락에서 확보한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산업경제과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린 공동육묘장 예비못자리 설치가 기 1회 추경예산에 5,000상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족분으로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부족분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먼저 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더 해야만,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장당 1,483원에 올리셨는지요?저번에는 2천원에 올리고,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당초 것은 무상으로 5,000장의 부족 분에 대한 예비모판을 설치한 것이고, 이번 공동육묘장에 설치하는 것은 연천군 못자리 피해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였더니 연천군에 필요한 물량이 실질적으로 2,785,000상자가 필요한데 피해 된 양을 조사한 결과 28,120상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자 즉시 추가로 자가 설치한 것이 2,770상자를 개인들이 추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였더니 희망하는 농가들에게5,350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육묘장에 종자대, 모판을 지원해 주어 생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시기적으로 어린 묘를 생산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육묘장에서 하면 20일간이면 충분히 이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전에 것은 무료로 주는데 이번에 시키는 것을 전액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종작계와 묘배 정도는 지원 해 주어 농협 공동육묘장에 5,000상자 분을 시키느라 수정예산안에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전에 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장에 대한 수정 예산에 올라온 이 부분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1회 추경예산에 같이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기 아는 사항인데,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정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공동육묘장에서 5,000장, 예비못자리 설치 별도 5,000장 해서 10,000장을 권장하시는 것이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28,120장정도 망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18,000장이라는 것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20,000장 정도를 자가 손질하였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수정예산안이 왕영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비 모판을 설치하면서 추경 예산을 예산 부서에 내고 난후에 못자리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여 재조사를 시켰더니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 편성된 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 왜 단가가 수정예산에는 1,483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는 2천원으로 올라왔는데단가 차액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논에 예비모판 5,000장 한 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상 더 들고 육묘장에 하는 것으로 했더니 상자당 1,483원 소요되는 것으로 실비만 계산하였더니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모판 1장 650원, 종작대, 비료대등 하여 5,000장 1장을 하는데 1,483원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논에 해서 관리하는 측면과 육묘장에 하는 측면과 단가 차이가 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농협 육묘장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500원 차이가 나네요.알았습니다. 다음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을 전곡읍에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5천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500만원을 다시 올린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당초 부서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 설치할 때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실제 들어간 것도 안 세워주냐고 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전곡읍에 할 계획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실장님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5,500만원 가지고도 힘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곡은 본인이 알기에는 연천읍 보다 나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수심이 깊어야 되고,
기완

홍기완위원

5,5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5,400만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히 세워주고 남기면 좋은데 6천만원, 7천만원으로 충분히 세우게 되면 실제 들어간 것만 집행하고 남으면 좋은데 설계과정 부분에서 거의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근사치로 예산 부서에서는 깎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완

홍기완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리적으로 연천읍과 전곡읍의 수질을 따져봤을 때 연천읍은 쉽습니다 그러나 전곡읍은 다릅니다.그렇다고 볼 때 비상급수시설을 제대로 해놓으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연천읍에 5,400만원 했으니까 근사치에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5천만원에 올라왔다가 500만원 더 올라온 부분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연천과 전곡의 지리적인 수질탐사가다르다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제대로 급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500만원 하다가 중간에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되고 5,500만원이니까 사업이 불성실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하다보면 5,5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야되겠지요, 거기에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장소를 옮겨서라도 한다던 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예산이 반드시 많아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 비상급수시설 위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비상급수시설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전곡 문화체육센타 공원 부지 내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넓은 부지에 앞으로 유사시 전곡 읍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을 더 보충 할까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육묘장 예비못자리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000장, 5,000장 해서 10,000장은 군비를 들여 지원을 해주면 지원 받는 농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족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00장을 추가로 자가설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원 방법을 이러한 어느 제한적인 것을 떠나 피해농가 조사를 하여 피해 농가가 자기 못자리를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이 다시 할 것 아닙니까?본인들이 모두 한 부분을 조사하여 일정하게 추경에 예산을 다뤄주실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전체 농가가 연천 군민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해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장이라면 10,000장에 대해 2천원과 1,483원의 형평성이 여기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다면 모판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엎어서 하기 때문에 모판대를 뺄 수 있습니다. 예산을 고루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모판을 다시 할 때 고루 분배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올해 육묘장 설치하고 모판 구입한 것 내년도에 또 할 것입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5,000장을 작년에도 예비모판을 사용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매년 사용하다보면 모가 대체적으로 모가 모자라는 형편에 속합니다. 금년도에도 5,000장 분을 경지정리 하는 부분도 있어 대비하기 위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충족분, 새로운 휴경지를 개간해서 하는 부분,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예비모판을 5,000장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예비모판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5,000장을 만든 것은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했고 5,000장 하는 부분은 연천군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못자리가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모낼 때 대처하기 위해 그것을 처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농협을 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농협육묘장을 무턱대고 해 놓았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 지도소와 기술협의를 하였더니 20일모가 충분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다 쓰겠느냐 하는 것의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그렇게 하였더니 5,350장을 사겠다, 군남면 150장, 청산면 700장, 백학면 340장, 미산면에서 4,160장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것을 대처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여 350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상정하여 농협과 육묘장에서는 이 모를 생산토록 해라 이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전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추진 된 것입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348만 6천원에 대한 것은 공동육묘장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하는데 348만 6천원만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김교주위원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실 텐데, 348만 6천원의 원가를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원가가 1,493원정도 됩니다.

김교주위원

이 가격대로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제가 보조해주는 것이 700원정도 되니까 7백원을 빼고 난 나머지 1천원대에서 절충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교주위원

5,000장분도 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서 쓰는 사람도 700원의 보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경지정리지역에 하는 5,000장 분과 사실 5,000장 분이 어떻게 소모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고루 안배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육묘장 예비 못자리 설치를 공동 분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보조라는 것이 고루 안배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동분배해도 장당 7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경지정리지역 5,000장 분에 대해서도 전액 군비로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갖다 쓰는 것은 결국 보조분 아니겠습니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장당 700원이라면 우스운 것 같아도 계속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분열이 되니까 형평이 어긋납니다.사실 그런 곳을 따라서 쉽게 소득을 일정액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곳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길러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못자리가 잘못 되었으면 사실 많습니다.자기 돈만 모두 들여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취득해서 얻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조라는 부분을 떠나서 준다면 고루 주는 방향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신기수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충빈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 10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