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미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획된 이틀동안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다소간 부족한 시간입니다만 또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안 심사는 오늘 하루에 다 마치고 내일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과소별 소관 에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하루에 다 마친다는 가정하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빠르면서도 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 및 질의.답변시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핵심만 간결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순서는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친후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서 순서대로 실시하되,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와 같이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수로부터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9년 4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동군의회제77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반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라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우리군의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과 행정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절감 가능한 모든 경비를 재검토하여 어려운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경기회복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재 투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6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이 44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1,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6억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2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9,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4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억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수입을 비롯한 증액가능한 세외수입 등으로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와 양여금 사업의 군비부담에 1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 해소를 비롯하여 농어입인의 경쟁력향상과 수출촉진지원 자금등에 47억2,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 1월14일 조례 공포로 설치된 농업재해복구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농업재해 복구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금반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양여금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경제살리기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단위 숙원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과 지역발전의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군의 재원은 열악한 실정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형편인 것을 감안하여 힘겹게 확보하여 제출된 교육지책의 예산편성(안)이므로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행정비중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기동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한 것으로 심의기능을 가진 의회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세세항의 소액사업 예산일지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사눈영의 경험에 서 얻은 지식을 구체화 한 것이 바로 예산의 원칙이며, 따라서 예산의 원칙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인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수행될 때 비로소 세금의 민주적 통제와 지역살림의 효율화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행동의 절대적 기준인 것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예산의 원칙을 바로 고수하고 예외적 경우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회정치의 뿌리인 재정통제 기능을 보장하고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집행하여 지바아치단체의 정책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초괄과 세입부분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07억93,325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 23,79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1억 38,757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 54,16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54,568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69,63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6억 2,4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53,735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1,107억 93,32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이 1,032억 76,025천원에서 75억 1,7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64옥 8,000만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이 196억 49,536처원에서 50억 66,911천원이 증이 된 247억 16,447천원입니다. 교부세입니다. 298억70,484천원에서 2억18,484천원이 감이 된 296억 5,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7억 36,314천원에서 6억 564천원이 증이 돼서 93억 3,68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49억 15,69천원에서 20억 68,327천원이 증된 369억 84,018천원이고 국고와 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36억 2,400만원인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145억 3,815만원에서 1억 58,311천원이 감이 된 143억 79,83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12억 44,702천원에서 5억 70,855천원이 증이 된 118억 15,557천원입니다.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882억 19,287천원에서 69억 1,947만원이 증된 951억 38,757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150억 56,738천원에서 5억 9,783만원이 증된 156억 54,56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 30,238천원에서 6억 6,798천원이 증된 86억 37,036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있어서는 34억 250만원에서 8,968천원이 감된 33억 93,532천원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1억 53,195천원에서 49,085천원이 감된 1억 411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 79,627천원에서 3,254만원이 증된 3억 12,167천원입니다.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읍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총괄입니다. 먼저 총예산액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장별로 일반행정비가 240억 75,798천원에서 5억 68,819천원이 증된 246억 44,617천원, 사회개발비가 371억 36,005천원에서 18억 31,043천원이 증된 389억 67,048천원,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251억 2,788천원에서 45억 9,873천원이 증된 296억 12,661천원, 민방위비가 3억 7,661천원에서 9,735천원이 증된 3억 17,39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생략을 하고 경상경비가 282억 94,317천원에서 3억 48,132천원이 증된 286억 42,44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63억 59,733천원에서 60억 34,658천원이 증된 623억 94,3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2억 21,937천원에서 5억 3,668만원이 증된 37억 58,6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116억 19,298천원에서 44억 60,113천원이 증된 160억 79,411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된 7억 81,619천원인데 여기에는 보건소 진료수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2,500만원에서 32억 32,506천원이 증된 65억 57,506천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당초 1천만원에서 12억 7,607천원이 증이 돼서 12억 17,607천원입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3건에 5억 28,521천원과 98년도 양여금이 99년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6억 79,086천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8억 70,484천원에서 2억 18,484천원이 감된 29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87억 36,314천원에서 6억 546천원이 증된 93억 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부족액 보존에 5,768만원, 인건비 보존에 29,398천원이 감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보존에 40,791천원이 감이 되었고, 군도정비사업에 2억 67,68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에 1억 93,313천원이 증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4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96,06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5억 13,191천원에서 20억 77,295천원이 증된 335억 90,48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137억 86,757천원에서 22억 69,557천원이 증된 160억 56,31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마을단위 보상금이 300만원이 됐고 사회복지과에 자활보호자 월동기 특별생계비(성립전 사용)이 3억 35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비(성립전 사용)이 2,258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가 2억 47,297처원이 증이 되었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0,101천원이 증이 되었고 경노연금지원이 51,1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3,960만원이 증이 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이 1억 76,037천원이 증이 되었고 쌀생산 실적가산금 13개소 9,000만원이 증 되었고 쌀생산 실적 지원사업 14개소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육지소규모 어항개발비가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민유림 숲가꾸기 공고근로사업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억48,587천원이 증이 되었고, 2000년 임도개설 설계비가 22,168천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 큰나무조림에 37,347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에 1억 75,78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활엽수 식재에 8,636천원이 증 이 되었고 2000년 경제수 정리에 9,35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 1,1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집중보수에 1,418만원이 되겠으며, 산촌 조합개발소에 61,67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작업로에 2,5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 정비에 4억원이 증이 되었고 기계화경작로에 2억 49,416천원이 증이 되었고 월진소류지 시설비에 1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4개소에 1억 3,78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2,832만원이 증이 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23,44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동소도읍 개발사업에 2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에 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 1개소에 4억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가 177억 26,434천원에서 1억 92,262천원이 감된 175억 34,17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새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가 788만원이 증되었고 행정지원과에 우수자치단체 선발시상금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거택보호생계비에 18,548천원이 증이 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602만원이 증이 되었고 경노연금 지원에 6,57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원묘지조성에 250만원이 증이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62만원이 증이 되었고 농수산과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1,188만원이 증되었고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에 7,674천원 공동방제 마스크지원에 62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상남수출농단 조성사업에 4,7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경제수조림에 13,54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임도집중보수에 11,259천원이 증이 되었고 산림내 취사시설에 400만원, 밤나무 작업로에 2,1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3,350만원이 증이 되었고 건설과 기계화경작로에 1,872만원, 지방관리방조제에 1억 1,644만원이 감되었으며, 밭기반정비에 9,624천원이 증이 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60,13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소도읍 개발사업이 3억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이 증이 되었고 정동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덕계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6,950마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가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01에 일반수용비에 당초 1억 1,289만원이 돼있었는데 855만원이 증이 돼 1억 2,144만원이 되었스니다. 이것은 투자환경 설명회 홍보물 제작과 군민도서관 책꽃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01의 국내여비에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 설치추진 여비가 당초 1,218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이 돼서 1,718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4억원이 감이 돼서 50억 30,31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읍 3억 5,000만원과 상여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2의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이번에 2억 90,774천원을 계상을 해서 19억 37,2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의 전산개발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3,000만원인데 650만원을 계상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8,269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계상해서 8,669만원입니다. 내용은 주민홍보지 보급을 이번에 12,972천원을 삭감을 하고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에 8,972천원과 군정광고 수수료에 4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내방송 미 이동방송장비 유지비에 4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01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보관리 FAX기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당초가 5,560만원인데 620만원을 계상해서 6,180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으로서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국고가 8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이 감이 돼서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에 있어서는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제행사 지원에(성립전)사용 도비 200만원과 충효교실 운영에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2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는 하동도서관 장서구입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1의 시설비는 당초 3억 344만원이었는데 6,475만원을 계상해서 3억 6,819만원이 되었는데 먼저 하동고소성 정비사업에는 도비가 4,286천원이 감이되고 군비가 4,28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하동송림 나무보호에는 도비가 5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청용리 석불좌상 보호각 개축 관계는 당초에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났는데 위치는 지금 옥종 우체국부지내에 있습니다. 관리자가 지금 불 명확하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취급을 했을 때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군에서 직접 입찰을 봐가지고 하려고 목변경을 합니다. 다음 문화재 도로 안내판 설치를 19개소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한재 보수관계는 도비 5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5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02의 시설부대비 관계입니다. 하동읍성 측량수수료 1,500만원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도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데 문화재보호국의 규정에 의하면 성곽면의 하부기초 설계서 안쪽 및 바깥쪽의 각각 20m, 50m이내의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측량비를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으믄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보고한대로 13,38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788만원과 군비 788만원해서 1,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5페이지,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 추진여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산정보대학 유치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도 일부분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500만원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진여비라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교관계 때문에 부산정보대학에 출장을 가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만 하는게 아니고 하동군 정보화 구축지원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와 같이 상시 관계 들이 출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과에서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서로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 과목으로 해났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동에서 한번하고 또 정보대학에서 할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총 소요된 경비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내용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앞으로 부지협의라든지 분교설치, 정보화구축 관계에 대해 우리 예산의 절약측면에서 행정지원과 통신전산계 직원도 가야 되고 또다른 관계직원들이 앞으로 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추진관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 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홍보지 보급에 12,972천원이 감이 돼있는데 밑에 보면 군정특집광고 수수료와 군정광고 수수료 증된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지 관계는 당초 12,972천원이 예산이 된 것을 감을 시켜서 군정특집광고 수수료에 기정이 1,400만원이 돼있는데 8,972천원을 증을 시켜서 22,972천원을 했습니다. 군정특집광고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군정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광고할 때 하는 것이고 다음 군정광고 수수료하는 것은 공사업무나 공동단체에서 하는 무연고 분묘라든지 공사입찰, 보상계획공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간 할려면 5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4월까지 나온 것도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양쪽에 계약이 돼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13건에 19,727천원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연간 2,400만원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위에 감된만큼 밑에서 증이 되었다는게 뭔가 잘못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에 4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마을에서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성이 있는 안내표시판을 제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만, 20-40Cm정도 되게 제작해서 붙혀 놓은 그것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재 안내판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설치를 할려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안내판 관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우리 문화재 안내판도 나올 것이고 다른 안내판도 나올 것인데 지금 우리하동군에 들어온다 하면 모든 안내판이 얼굴이기 때문에 좀 미비하다든지 문화재가 새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리 할 때는 문화재 안내판을 해서 문화재가치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과정중에 19군데 설치했다라는 게 40, 20Cm되는 그 설치판 설치보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건 기 우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 돼있는 그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돼 있는 위치선정도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 관광객이 차로 이동을 하는데 군비 투입된만큼의 홍보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안내판을 제작할 때도 하나를 만드셔도 모양새 있고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그리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 추진여비 500만원이 있는데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부산정보대학 관계는 자매결연 이후에 빠른 시일내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부산정보대학과 협의를 해서 할려고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는 분교를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제가 직접 부산정보대학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고 정종약이 좀 틔어가지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로원이나 연구원을 앞으로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내막을 좀 자세히 알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지관계는 군수님과 협의후에 적정한 장소에 택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분교관계는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 관계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부산정보대학에 가서 강희성 이사장님을 한번 뵈온 일도 있고 또 정보대학 학장님이 이사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라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관계인데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통과시켜주고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고소성에 대해서 도비나 군비가 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성이 개인 사유지인데 여론에 의하면 자기들은 복원하도록 기다리고 있고 앞에 입구를 막아버리면 사유화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사당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징교에서부터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임진왜란 때 전적지 답사해가지고 관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해에서는 남해 앞바다에 거북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전적이 될만한 곳이 정기룡장군 사당인데 일부 하동읍성에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임진왜란때 다 소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경남도 관광지와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은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 봉급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군의 경우에 명예퇴직자도 나오고 하위직 호봉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봉급을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킬때도 어디까지나 5월 이후에 명퇴가 있다든지 다음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안을 안하고 4월까지 월급이 나가고 명퇴자라든지 사직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남는 것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세입에 차질이 없으니까 앞으로 봉급을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소성관계는 입구를 막을 경우 사유지지만 국가지정 사적지 151호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성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8년도 조사발굴비가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조사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묘가 6기가 있고 성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악양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동의를 해주는데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우리 문화체육부 주사와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한후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성곽을 다 쌓고 건물을 넣는 것도 앞으로 이 관계는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동의을 받을 것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에 군수님께서 고소성이 우리지역에 이렇게 좋은데 있는데 방치를 해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그때부터 용역비를 해서 98년, 99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유지라든지 조사발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한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룡장군 사당 안내판이 하나도 없고 특히 남해군에서는 거북선을 띄운다 하는데 정기룡장군 사당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임진왜란 전적지 답사를 관광차원에서 통영하고 거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해에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하동에는 그런 전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차원의 행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연계해서 하동이 안빠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성은 개인 사유지를 군수앞으로 등기하기 이전에는 공사를 잠깐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전의 청학동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군수앞으로 등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 추진여비인데,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상호 왕래가 되고 있고 또한 이 학교 재단이사장이 본군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분이 북천 출신이 되어서 북천인근에 했으면 싶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군에서의 방향이 어떻게 서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정보대학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할련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됩니다. 꼭 여비가 필요한지요 다음 47페이지, 주민홍보지를 보급한다 해가지고 당초예산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전혀 하나도 안하고 군정특집광고 수수료와 군정광고 수수료에 나누어서 편성했는데 지금 지방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하동군 홍보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홍보지 한다 했다가 안하고 광고나 할려고 합니다.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현 시점에 맨날 홍보만 해가지고 군정을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 1식해서 475만원, 간판을 하나만 세울 것입니까

20개정도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문화재안내 간판 해놓은 것을 보면 옛날에 묘판 표찰정도 밖에 안됩니다. 요즘은 마이카 시대라 차가 지나면 금방 금방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쳐다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보행자만 보도록 돼있습니다. 문화재관리 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도 이정표 밑에다가 예를들어 횡천 못와서 횡천고개에서 들어오면 청학동 가는 길이 어디다. 몇㎞가 남았다. 그럼 횡천에서 청학동 가는 삼거리에 화살표로 이정표를 세워주면 보기도 좋고 돈도 적게 들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안내판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까? 확실하게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52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운영비라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를 뭐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임의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산정보대학 관계는 제가 앞에 이위원님 질의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동군의 분교설치관계는 저쪽에서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빨리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산정보대학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산정보대학 관계하고 하동의 정보화구축관계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해나가면 예산관계상 득이 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도 가고 저쪽에서도 오고 정보화 구축을 하는데 세밀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이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정보교환을 전화상으로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여비를 책정할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화관계 이거 때문에 실제 저쪽에 가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고 또 제가 정보대학 학장님과 이사장님도 만나봤지만 자주 왕래를 해야만이 유착이 되고 하지 단순히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홍보지 12,972천원을 감 시킨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에 계몽지관계를 우리가 98년도에 이장님들 319개하고 반장님들 520부 관계를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만큼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완강히 이 숫자보다는 배를 늘려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관계에서 더 확보해준다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공약을 못한다 공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특집광고료가 있고 광고료가 있는데 군정광고료도 3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돈을 줄려면 5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이 되지만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2,4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문을 다뤄보면 1,200만원 정한대로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 1,200만원을 빼서 여기에 주고 특집광고관계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시책이라든지 이럴 때 얼마씩 내어가지고 주민홍보지를 보급안해주는 거기를 하고 1,200만원 이걸가지고 배를 더해주자 이런 건데 그건 예산을 못한다. 이것도 이리 할려고 보니까 실무를 다루는 우리도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00만원에 계약을 하고 2천만원주고 4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남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지를 삭감을 하고 광고수수료를 증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군정광고료 수수료관계는 작년에 3천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 2,400만원으로 600만원을 삭감해서 했습니다만 400만원은 거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관계는 우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중요한 추진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여기서 실무적으로 계몽지로 안주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얼굴인데 실제로 내용은 좀 안좋더라도 안내판은 멋지게 돼야 될건데 안내판은 나쁘고 안에가면 문화재는 볼만하고 이런 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제가 챙겨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13,384천원 관계는 민간행사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제가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영비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400만원중에서 분기별로 썼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연간 예산에 보진을 해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느 단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인데

체육회에 주는 경비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아닙니까 ?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 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 운영비인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고 저는 기획위원장으로 돼있던데 뭡니까 ?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이 경비로 1,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건 순수하게 군 체육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체육회에 준다면 체육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야지요 지금 체육회 과목에 많이 나간다고 추궁을 하니까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로 준다고 과목을 올려났어요

잘못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삭감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소송대리인 수임료가 지금현재 소송중이 총 몇 건이 돼있습니까?

총 8건입니다.

이중 승소가 몇건 입니까?

합의사건이 2건이고 단독사건이 6건인데 승소가 엊그제 북천축산단지가 1건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패소는 없고 진행중이 7건입니다. 북천축산단지도 부산 고등법원에 됐는데 다시 14일이내에 대법원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 14일이 안되서 그건 못했습니다.

1건에 수입료가 얼마가 나갑니까 ?

1건에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8건이면 돈이 모자라네요 2,4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야 안됩니까?

이번에 예산을 한 것은 지난번에 옥종 덕천강 수해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빨리 해야될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앞에 보고드린 북천축산단지건을 대법원에 항소를 해야될 게 있어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1일 덕천강수해복구 사망자 때문에 소송이 돼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직 변론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주민홍보지 보급을 12,972천원을 삭감을 해서 밑에 2개부분에 증을 시켰는데 주민홍보지 삭감한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2,972천원의 주민홍보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계상이 돼있는데 주민홍보지를 이만큼 보급을 할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다 우리관내나 관외나 이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연간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경시 배를 더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많든 적든간에 주민홍보지라 하면 신문아닙니까? 그럼 어느, 어느 회사의 신문을 이렇게 감을 시켰냐 저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내나 도외나 이걸 할려고 하니까 종전에 98년도에는 839부의 주민홍보지가 계약이 돼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회사도 계약을 안했습니다. 일체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주민홍보지라 하면 신문을 말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 주민홍보지 삭감했다고 의원들을 상당히 악평을 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돈을 안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항상 주민홍보지에 예산 많이 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안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군정광고수수료는 작년도 3천만원을 했는데

실장님 특집광고 수수료나 군정광고 수수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던 신문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배의 부수를 확보를 안해주면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200만원치를 가지고 당초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이 부수가지고는 곤란하다, 나중에 추경에 배를 확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신문 회사가 어디입니까?

작년도 98년도에 839부 이장, 반장들한테 보급해주던 경남신문, 울산, 부산, 국제, 대한매일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금이 당초예산에 400만원인데 50%를 더 증을 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화학교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운영관계는 방금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국비 200만원과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문화학교 국비가 100만원 증이되고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변경내시가 돼서 그리 됐는데 문화학교 운영관계는 문화강좌인데 서예를 청소년들에게 한자의 깊은 뜻과 상용문자를 알게하고 특히 사물놀이와 시초창을 통하여 민속예술의 미와 우리의 정관을 알게 함으로써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 회의실에서 합니다. 회의실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자료 제작비하고 강사료하고 수료증이나 사무용품, 간식비 등 문화학교 운영비관계는 당초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돼 내려온 것은 돈이 조금 적다, 건의가 돼가지고 국비 100만원 내려주면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돈만 적다고 더 주고 더 주고 할 게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예산이 나간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강좌를 개설하면 수강생이 몇 명이 와서 한자를 배우는지 예절을 배우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한문이나 서예, 사물놀이 시조창 등 분야별로 과연 사람이 몇사람이 되고 강사관계라든지 효율성이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제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조단체에 경상적 경비가 과다 지출된다고 군정질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는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을 해서 과다 경비지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52페이지 보면 군민의날행사 추진위원회 군 체육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곤란하니까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이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576만원,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까 ?

당초 예산 되고나서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매년 하는 것이고 그리 중요한 행사라면 왜 당초 예산 때는 편성을 안하고 왜 추경때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계가 보통 4월에서 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매년 한다는 것은 이게 가내시라도 내려왔으면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을 것인데 이 당초 예산이후에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57페이지부터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앞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가등 제작하는데 수리비가 700만원이 소요되어 사업을 사전 했기 때문에 예산질서를 어지럽힌 점에 대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등 제작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IMF가로등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남았습니다. 전주에 안하고 단독으로 했던 것을 전주에 이설을 하고 그 등이 남아가지고 많이 와 있었는데 저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없느냐 하는 착안을 하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상가등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품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품비를 기존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사업비라 생각을 안하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가지고 사전 말씀을 못드리고 활용하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등을 처음에 약 5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초상난집에 갔다 주어보니까 아주 유용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로등 교체하고 남은 자재를 이용해서 58개를 만들어 각 읍면에 4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면은 2개 더 주고, 5개는 군에서 보관을 하고 급하면 예를들어 한 읍면에 2군데 초상이 나면 다시가서 군에서 베풀어 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되는데 그 부품비가 당초에 예산을 못했던 부품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건 당초에 20등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됐습니다만 3월현재 19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34등이 들어와 있는데 실사를 해가지고 이웃과 사용할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등 더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관외여비입니다. 이건 우리 지적도가 일반 지적도는 1200/1이고 임야도는 6000/1 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뜨거운데서 복사를 하고 하니까 신축이 생겨서 그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산을 해라 전산을 해놔야 아무리 복사를 해도 변동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산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경남도 5개시군 중에 저희군이 하나 책정이 돼서 작년 예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작업을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원이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하도록 돼있는데 직원이 한 사람 가서 상주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를 못하고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한 것은 우선 그 도면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또 복사를 해주어야 되고 측량도 해주어야 되니까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도면이 된 것은 가져오고 새로할 것은 가져가고 그리해서 지금 4월현재 22회를 다녀 왔습니다. 완료시까지는 아무래도 6, 70회이상 왕래를 해야될 것 같아서 300만원 정도는 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비 감정 수수료는 우리가 재산을 임대하고 또 매각할 때 그냥 그 재산을 된 상태대로 팔면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상 매각을 한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임대를 해야될 경우 측량을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팔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0필지해서 1,61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등 측량비가 도비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80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요원들 급식비로써 5천원씩 해가지고 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전산화 하는데 권리보전 후속조치 추진여비가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찾으면 등기를 해서 다시 우리 재산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여비가 도비 80만원 책정이 돼왔습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전용 노트북구입인데 지금 재산관리를 전산화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토지관리계에 노트북이 한 대도 없어서 아주 애로가 많았는데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전 재산이 전산화 될 수 있는데 사용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기록 전산 PC입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우리군에 전산장비가 있어야 출력을 해서 민간인한테 발급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토지기록 네트워커 사용 허버구입이 전산장비가 되면 내부시설에 주 전산기에서 전산장비에 출력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 장치입니다. 다음 토지기록 네트워커용 LAN카드 구입하는데 60만원, 토지기록 제증명 발급용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300만원인데 앞으로 전산장비가 되면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발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ALPA 운용장비가 13대가 돼있습니다만 13대는 기 우리 1/4분기에 사용한 것이고 7월1일부터 공시지가 업무를 전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7월1일부로 그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경상남도에 5개시군만 아직 안돼 있는데 7월1일부로 다 이관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군청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게 추가로 5개정도 PC가 와야 되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최소한 5명정도 군청으로 와서 한번에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구입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전산프로그램이 복제품입니까 완제품입니까

복제품이 80%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가능하면 아껴쓰고 살려고 책정이 돼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5월중까지 완제품을 구입하라해서 행정지원과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군의 것은 다 조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수용비에서 구입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프그그램이 파괴된 것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비를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예산액 78,669천원중 금회 추경 요구한 것이 58,48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비 3,120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99년도 7월부터 저희군내 17세이상 군민이 주민등록증을 프라스틱으로 전원 갱신을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비가 한매당 1,2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600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돼있기 때문에 5,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제2건국 추진교육 및 설명회 참석수당이 돼있는데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돼있습니다. 4회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입니다. 689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보조인력 급량비는 일용직원 중식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방문자 접대용녹차 및 기념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하동소식지 편집인부임 부족분이 당초에는 6개월분이 돼있는데 6개우러분 322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 설명회 참석보상 인데 앞으로 도나 중앙에 참석하실 때 지급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사을 해났습니다.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은 부상으로 손목시계등 해서 160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보상으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용 PC구입인데 이건 지난번 98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도비 5천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 의견을 수렴한 바 PC구입을 요구해서 PC구입토록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98년도에는 3.3%에서 99년도에는 9.5%로 6.2%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 77,687천원을 요구해 났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이것도 2.1%에서 99년 3월부터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0.7%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68,108천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설치한 행정전화로 저희군이나 읍면에 행정전화가 전체 시외전화가 됩니다. 지난번 이갑재위원님께서 공공요금의 절약방안이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반전화는 각 과마다 한 두 대를 설치를 해놓고 그 외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시외전화는 행정전화로 전국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외전화 요금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선료 17만원에 8회선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회선 증설에 대한 1년간 전화사용료는 12만원 해서 8대에 12개월분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행정전화 증설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728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전화 회선료가 12,650원 X 26대를 읍.면에 증설을 해주었는데 3,947천원입니다. 종전에는 FAX도 전체 일반전화에 연결이 됐는데 FAX도 일반전화는 없애고 행정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교환기 노후보조기억장치 교체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음 읍.면 행정전화증설 교환기 카드구입 616만원이고 교환기 노후 클락콘트롤 카드교체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화벽 서버구입비가 1식해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료비에 화생방 장비구입 부족분이 1,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방복면 확보계획 10개년 계획으로 98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99년도 목표량이 310개중에 금년도 군비로 230개를 구입합니다. 개당 1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이건 국도비 예산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99년도 방독면구입 목표량이 310개중 80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금이 시군당 1개소씩 지원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연 3회 자율훈련실시에 따른 민방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화개면에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공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1개소에 군비가 3,708천원이 감이 되고 구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싸이렌 가동후 울리지 않을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무인단말기 제어장치를 하므로써 완전 자동토록 진교면에 경보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하소하천 설치를 200만원으로 하동읍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홍보물제작 10종해서 500만원이 돼있고 65페이지에 보면 건국위원회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2건국 홍보물 제작한 모델이 있습니까? 제2건국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건국위원회 추진설명회 교육 과정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볼 때 군비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실비보상도 보니까 그대 교육참석자 보상인 것 같은데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까 ?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65페이지 일반보상금 제2의건국 1,114천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저번 서울에 갈 때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관계는 프랭카드도 만든게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제2건국에 대해서는 큰 계획들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서울에 교육도 갔다 왔고 다음 월요일 도에서 제2건국 활성화 방향해서 상당히 중앙에서는 강도높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한 것은 500명이 참석하셨는데 대학교수님도 오셨고 다음 영상비디오가 내용보다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참석하신 분들중 90%이상이 이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잘모된 것이지 내용면에서는 큰 효과는 없었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 방화벽 프로그램 해커방지는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앞에 종합민원실에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사용을 못하게 돼잇는데도 80%가 복제품이라 하고 완제품이 거의 20%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은 설치를 하고나면 상당히 경비가 되 데 행정지원과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2000년부터는 Y2K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다면 정보화시대에 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벽 예산 1천만원은 인터넷 주 전산망에 대한 자표가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민원실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청내 프로그램 80%가 불법 복제품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동군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문도 받았고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이 불법제품인지 완제품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도 안되고 그래서 통신계장과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나 점검하는데 최하가 1시간부터 2시간이 걸리는데 읍.면순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100%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당초 추경을 요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금액이 2천만원미만정도 돼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확정이 되면 그 당시에 가서 예비비를 하든지 행정지원과 수용비로 하든지 그때가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Y2K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하동에는 Y2K에 대한 큰 문제점 없이 기존 게약돼 있는 회사와 매치를 시켜서 90%이상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실과별로 종합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표기와 프로그램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상당히 경비가 든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자문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다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 바꾸어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액입니다. 종전에 부산정보대학 교수남이 오셨을 때 인터넷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 큰 돈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73페이지 재무과소관 추경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가 19,836천원입니다. 우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를 18,192천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개선부담금, 연료비가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돼서 18,192천원을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유지관리비 인데 기준액보다 적게 책정을 했는데 기준액을 당초예산에 5년이하 청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 청사가 8년차 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액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5,68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청사방역 인부임이 1,644천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73페이지, 청사 보일러 유지비가 당초에 기정이 700만원인데 추경은 10,856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 벙커시유를 적용해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데 저희들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벙커시유를 쓰는 것으로 기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합니다.

벙커시유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착오가 일어났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기준 편성할 때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재료비 인부임 관계인데 지금 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중간하게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

방역소독을 하고 또 청사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5회이상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화 주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소관 경상적 경비 40,196천원이 증액된 1억 95,58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교육인원 및 등록비가 변경됨에 따라 중앙교육, 도민의식교육,청소년 교류,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14,19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새마을 단체에 자원 재활용에 따른 경진 대회비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 장학금 1,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부담금 변경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비 280만원이 삭감된 1,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보장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맹인용 점역업무 안내책자 구입비 1,680만원, 휠체어 구입비 50만원해서 1,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시발생 생보자 보호비 200만원이 8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모급법 제정으로 군에서 관리하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도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가정생활의 우환발생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광양시와 자매 결연한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가보상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자 보상 및 지원금을 갈마산 충혼탑에만 지원하던 것을 면 단위 행사비를 지원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하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서식인쇄비가 719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 근로사업 인부임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1,861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생계비가 대상자 변경등으로 3억 9,12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활 보호자 동절기 특별생계비 6개월분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해서 3억 350만원이 계상된 6억12,62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가 63,5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의료보험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 감액분 7,35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감 부분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노인 교통수당을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수당 4억47,544천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 사업 필요부분에 대하여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인생활 안내서 발간 1천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모자 구입해서 1,09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우수지역 봉사 지도원 현장교육,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평가회, 노인복지 증진대회, 게이트볼 군 예산대회, 아들, 손자, 며느리해 가지고 3세대 및 2세대 같이 사는 노인들 걷기대회 등으로 해서 편성하였고 세계 노인의 해 이벤트 행사해 가지고 2,7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노연금 지급은 수혜대상자 인원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 및 당초 3,370명에서 약 3,177명으로 계상해 가지고 73,01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선생님 제도를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1인당 활동비를 지급하던 것을 읍면별 월 활동비로 지원하기 2,6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또 경노식당 운영비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탁노소 설치운영에 따라서 당초 계상된 시설비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써 군비 부담금 6,750만원, 노인 탁노소 설치 운영 1,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가족 납골당 설치를 군비 부담금해 가지고 5,1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탁노소 비품 장비 구입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해서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 부족분이 39,678천원, 경노식당 운영비 부족분 자체 운영비 해가지고 4,500만원, 탁노소 운영비 1천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써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목 변경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는 노인교통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2억 1,8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소관입니다. 저희들 여성 합창단을 운영함에 따라서 여성주간 7월에 도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복이 30벌밖에 되지 않고 단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단복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아동위원 활동비해서 2,2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부당 의료비 환수금 해 가지고 500만원이 기타 잡수입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국고 보조금사업으로써 의료보호비 15,454천원이 감된 30억 3,546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의료보호비, 의료보호 관리비 해 가지고 4,486천원이 의료보호비이고 의료보호 관리비는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의료보호 일반수용비로써 서식인쇄, 우편료 등 해서 7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보호 전산화 추진비 68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의료보호 활동여비가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 및 입원 진료비 해 가지고 1,677천원이 증 되었고 총 예산 21억 34,478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이 2천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당의료 보호비 환수금 반환이 500만원 있습니다. 19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망을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9,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관리 운영지도 여비해 가지고 150만원, 민간 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11,863천원이 증되었고 총 2억 93,437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알기쉽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국민정신교육 중앙 연수원에 가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중앙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새마을지도자 또 일반 주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정신 교육을 시킬려면 지역 유지 지도자보다도 국민정신 교육이 잘 안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지도자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 연수원에 갔다 와서 지역의 교관으로서

의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보훈단체에다가 현충일 추념행사비 지워닌데 추가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읍면 자체별로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악양, 진교, 양보, 청암, 옥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멀리오신 유족들이나 제를 모실 수 있는 기본 재료라 지 이런 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애기했던 대로 읍면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겠다는 말이지요 ?

예, 확대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평가회 또 노인복지 증진대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평가회는 예전에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제도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20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하던 것을 그 지역 할아버지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서 실적평가를 분기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대회는 올해가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저희들 하동군에 계시는 전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전에 없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한번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지역봉사 지도요원 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선생님제지요 ?

예, 예전의 할아버지 선생님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98년도까지 예산은 할아버지 선생님제라고 해서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할아버지 선생님 예산이 안 들었습니까 ?

예전에는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사업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한 사람씩인가 보네요 ?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읍면에 한 분씩 해가지고 105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그 지역에 20명이든 , 10명이 되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전체 지역봉사원들 활동비로 20명이 되면 20명 그회 자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원의 활동비가 아니고 지도자들의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말이지요 ?

운영비라든지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데 음료수도 드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작지만 경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까 ?

그럴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탁노소 비품 장비구입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목 변경을 했네요 ? 그럼 자산취득비로 얹어놓게 되면 앞으로 재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저희들 지금 탁노소를 금남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상적 보조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운영을 행정에서 할려고 목 변경한 것입니다.

자산은 취득을 해 놓으면 어떤 일정기간까지 장비를 보유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재물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조금 문제시 되지 않겟습니까 ?

저희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 해서 탁노소를 하면 전체 그 지역에 공공재산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부서지면 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민간 경상보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텐데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재물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작은 물건은 그래도 큰 물건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했는데 신중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할려고 하다가 잘못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탁노소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쓰라고 주면 되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줘 놓으면 비품대장에 얹어야 되고 재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을 건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냉장고라든지 이런 큰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해서 6,300만원 예산이 증 되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공공 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실지 그 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애기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나 공공근로나 하는 일이라든지 맥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로 기 본예산에도 있는데 6,300만원을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로사업은 일반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지역에 맞게 부여를 해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생호라보호 대상자가 그냥 주는 돈보다는 그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업비 항목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어려운 세대에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거의 맥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공공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낙엽 줍고 다니는 실정인데 6,300만원을 다른 데 우리군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일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 저는 이 분야는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군비자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저소득층이 근로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취로 사업은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 저소득층 취로사업 6,300만원 증액 분야를 그 분들 나오시라 해서 사실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길거리에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6,300만원 꼭 집행을 해서 그 분들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무상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해 봅니까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비, 생계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한번 드려서 좋은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예산을 저는 첫째 이 분야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삭감을 시키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나오시라해서 읍면 공무원들 나가서 이 분들 관리 감독하고 하느니 차라리 6,300만원 분야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냥 보상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삭감이 원칙이고 꼭 해야 된다면 6,300만원 분야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무상 보조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공공근로 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설명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기준이 틀린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 자체가 안 틀립니까?

에, 목적이 틀립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면에도 보니까 0.1ha이상되는 사람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읍면에 보면 0.2ha 가진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아마 목적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부분인데 자활보호 대상자가 그날 그날 취로를 해 가지고 인부이믈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일을 해 가지고 노임을 받아가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 선별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색하동21에 대해서 앞에 실행계획서 인쇄가 250만원, 환경백서 인쇄하는데 25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기본 계획 수립이 됨으로 해서 이게 될 것이지요?

지금 앞에 있는 녹색하동21 실행계획 인쇄는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100부를 발간해서

그러니까 환경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실행계획을 인쇄할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용역을 할때 그런 사항이 수록이 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

먼저 우리 기본안에 의한 항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보면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

98년도 11월에 됐습니다.

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군의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지요?

시군의 전체적인 윤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안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

예, 약간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환경이 있고 우리가 또 환경을 보호하지만 개발할 것도 있기 때문에 믹스를 시켜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은 지켜져야 됩니다. 계획도 수립돼야 되고 계획하에 움직여져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 그런데 환경백서를 각 실과에 해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과에서는 보면 환경이 그러면 청암, 화개, 기타 강변쪽에 수세식 변소는 계속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면서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를 안 받습니까 ?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백서는 만들어 져야 되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화장실을 관광지 해 가지고 민박촌 거기에 계속 수세식 화장실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천변에 환경백서를 확실히 강화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변, 하천변에 수세식 변소 내지 하천수가 안 흘러 들어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환경백서에 예산만 5천만원 들어 가고 돈이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확실히 삽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광양쪽에는 전부 다 수세식에서 수거식 화장실로 변경하는데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는 유일하게 자꾸 수세식만 고집을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역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에 감시 기능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다음 연말 사무감사 때 또 따지겠습니다. 심도있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 하천 주변을 해서 물론 우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이때까지 3개 마을에 하고 올해는 악양 정동하고 덕계마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합병 정화조,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을 하게 되면 합병정화조가 설치 안되면 아예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18동을 이미 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가서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천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리실, X선실, 폐수처리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돼 가지고 보건소에 병리실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X선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9개우러분 6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찾아오는 손님을 진료하는 게 주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찾아가서 환자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소에 지금 방문 차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도 방문 차량이 한 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얹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관계입니다. 보건소에 금년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했는데 솔직히 오늘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30명에서 40명 보는 보건소나 읍면에 물어보니까 한달에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이번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을 안하면 한방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다음 X선 필름구입에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재직 정신보건요원 관계 지금까지는 정신보건 관계나 치매 일반관계를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건소 직원 1명이 대구계명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방문보건용 차량 구입비 한 대 국비가 900만원 내려와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계에 X선 의료장비 구입, 암 등 필름 복사기 등 해 가지고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의료장비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성인병 관계나 자동차 검사할 때 일반 보건소에서 그냥 검사를 해쓴데 안과 촬영기가 보건소에 기본 필수품으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요구를 했는데 당시 분석이 잘못돼 가지고 9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계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 초등학교 비만조사 설문지 관계, 영호남 화합 보건의료 교류는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고 또 저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관계 이것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 관계입니다. 11월중에 약 800명 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의료비 관계도 도비와 군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 관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PDT, 폴리오 등 제반사항이 굉장히 많아 인상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일반경비에 세균성 이질 관계 홍보 전단관계는 예산을 요구했고 방역소독용품을 구입했고 시설장비 읍면 자율방역반 희석용 유류지원 관계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역반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 다소 부족합니다만 우선에 약 한 드럼 정도 자율방역반 구성된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균성 이질 환자 주방용 살균 소독제, 락스 관계 특히 하동군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균성 이질 예방을 위해서 살균소독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관계를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방역이 급히 필요할 때 부득불 우리가 확보를 안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약품관계 시폭사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약으로 했는데 내성이 생겨서 안됩니다. 지난 번에 진교면의 경우에 우리 관내에도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 섬진강 유역의 디스토마 환자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읍면 자율방역 연막소독기 관계가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요구했고 세균성이질 검사 균배양 인큐베이타가 문제가 있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방문 보건용 차량구입을 한 대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4대입니다.

그럼 현재 잇는 4대를 가지고 활용이 안됩니까 ?

방문 보건차량은 소형으로 프라이드입니다. 좁은 골목에도 들어 갈 수 잇고 지금까지 보건소에 있는 차랴은 기사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고 방문 보건차량은 국비가 지원되고 담당 간호사가 직접 찾아 다니면서 호별 방문을 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냉장고, 약품 전부 주문 제작되어 내려옵니다.

조그마한 차에다가요 ?

예,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티코보다 조금 큽니다.

지금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활용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

지금 있는 차량은 엠블란스이고 방역차이고 약품 수송차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영호남 화합 보건의료 교류 홍보물 제작, 밑에 영호남 화합 보건의료 교류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런 데도 영호남이 들어 갑니까 ? 홍보물은 뭘 말합니까 ?

그것은 플랭카드 제작 관계인데 표시가 조금 잘못 됐는데 이것은 실지 진료를 하면 광양시 보건소 광양군 의사들이 우리쪽에 와서 해주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해 주는데 이것은 실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자체 진료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료하면 주민에게는 굉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됩니다.

영호남 보건의료 교류를 함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은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안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요 ?

아니지요 외부 인력을 더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도 더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네 번을 가면 저쪽에서 네 번을 오는데 우리도 저쪽에 갈 때는 저쪽이 안내만 지원받고 저쪽에서 우리쪽에 올 때도 안내만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명 가면 다음에 저쪽에서 2명 오는 것 아닙니가 ? 그런데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약품구입이다, 홍보물 제작이다 해서 돈을 230만원 쓰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입니까 ?

우선 몸이 아픈 환자를 진료해 주면 그 이상 좋은 효과는 없다고 보고, 심지어는 물리치료까지 병행하고 한의사가 있는데는 한방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방 약품비도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영호남 교류를 해가면서 바람 쐬러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가 더 들겠네요 ?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하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료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돈집에 가면 나갈 때 복장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그 효과면에서 극대화를 기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건에 대해서는 안들어옵니까?

구입요구가 들어올 때는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옥종에 치과 의자가 부서져 가지고 앉혀 가지고 뒤로 젖히면서 치료를 하는 실정인데

그 사항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 지원을 받고 국비를 받으려고 내용적으로 언질은 받아 놓았는데 된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만 지난 번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되고 국도비 지령이 내려오면 그때 조치를 할려고 유니트 관계는 유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줄는지 안줄는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안올 때는 연말에 결산추경 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예, 약 70%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말씀 올립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농업인을 위하 실비보상이 기정예산에 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만원 더 계상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IMF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자체 모임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모임이나 단체를 피하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 모임이나 연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저하된 사기진직과 단합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에게 용기와 소득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퇴비증산 평가 시상금입니다. 퇴비증산은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중간에 오다가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변화하여서 잘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 환경농업과 고품질 생산이 아니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강화는 퇴비증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증산 붐을 일으키고 있어 시상제를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입니다. 98년도 저희군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장려상을 3억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으로써 각 읍면별로 사업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지금 읍면에 용배수로 사업하고 보 설치,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보조보조 중에서 공동방제 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권장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640ha입니다만 돌발해충이나 비해 해충에 2회 방제용으로 국비가 3,960만원, 도비가 1,188만원, 군비가 2,7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76㎏으로 되어 있는데 76ha입니다. 76ha분 종자를 ha당 , 도비가 15%로써 228만원, 군비가 35%로써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 사업입니다. 개량물꼬는 사실상 농어촌이 노령화되고 옛날에는 물꼬를 돌로 만들었습니다만 경리 정리지구와 아울러서 노령화되니까 물꼬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해서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94개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7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올해 3,27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억20,04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 지원사업 1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앞에 시설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군 전 면적에 1회 치는 걸로 계산해서 방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남 수출농단조성 사업입니다. 3,400평에 모두 시설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이 2동으로 1,500평이고 양액시설이 2동으로 1,200평입니다. 그리고 필름교체 및 케텐설치 1동하고 온풍기 설치 1대 해서 모두 2억3,5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만 9,400만원은 도비 4,700만원과 군비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융자금이 7,500만원 되어 있고 자부담이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방제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또 소규모의 농촌에 있는 농가들이 병충해 방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못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탑재용을 구입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에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40%는 군비로 지원하고 60%는 농협에서 지원, 관리하여 노령화된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 기동방제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지원 융자금은 작년도 군위원님께서 설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전출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조사료생산 시책평가 시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 우수 읍면해서 시상제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군에 보면 조사료에 의존하는 프로테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5-40% 미만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조사료를 더 심어서 조사료와 배합 사료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농가에 붐 조성도 하고 의욕도 고취하고 또 의식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시상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예용 봄보리 종자구입비가 7,674천원입니다. 전액 도비였는데 겨울철 루른들 가꾸기와 병행해서 하는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는 늘보리로써 모두 40㎏짜리를 저희군에 235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9.4ha 계획을 했는데 파종은 51.8ha로써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젖소 산유능력 향상입니다. 이것은 정액을 사육농가에 공급해서 산유능력을 개량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써 120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하고 시술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두인데 15,000원을 계상한 것은 2회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1회에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회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가축 계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모두 5대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인데 다사육 지역에 계량기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희망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불편을 해소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설치하는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50%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해서 가축 농가들이 매매행위나 거래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이 7,332천원이고 증가된 금액이 6,496천원입니다. 그래서 13,828천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만들 때는 저희과에서 141ha를 계산했는데 금년봄에 사료작물을 권장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해서 했는데 그것이 198ha분이 파존이 되어 졋습니다. 그래서 모두 5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고 50%는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13,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양포지구 사업입니다. 낙후 소규모 어항을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잇는 방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23,357천원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군비를 12,257천원을 깎아서 모두 9,310만원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상저구 선착장 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시공이 되어 졌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선착장 상치 콘크리트를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 많다, 선착장을 접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왕 해줄 바에는 계단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간만의 차이가 있는데서도 이용하기 좋고, 주민들이 위험이 없겠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그 사업을 보니까 콘크리트 안된 부분이 500㎡이고 접안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8m이고 게단 총 높이가 14m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산출 되어져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기정이 6천만원이었는데 삭감이 1,500만원이고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사업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가 삭감되어져서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07페이지 상남 수출농단 조성에 9,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횡천 상남에 박영규 외 4명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수출사업으로 시설이 바꿔져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농단이라는데 저도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데는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출농단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수출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규격화 하는 면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 기술적인 면은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시장과 국제 시세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 사업을 기반 조성을 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하동군에도 여러군데 대단위 농단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목적대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남 수출농단 바로 위에 보면 공동방제 지원 13개소 해 가지고 1억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방제기 구입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4,300만원 있는데 또 추가로 본예산에 4,300만원 있는데 또 추가로 3,600만원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약치는 기계 사 주는데 8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앞에 것은 제가 보니까 방제를 하는데 농약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뒤에는 농약치는 기계 사 주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1억28,752천원 이것은 상사업으로서 제가 아까 설명햇습니다만 실적 가산금에서 계상해 가지고 전 경지면적에 한 번 치는 걸로 되어졌고 뒤편에 말씀드린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방제기구에 기정예산이 43,72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가 아니고 쌀생산 휴경답에 하는 지원,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비, 화개녹차에 따른 유기질 비료공급 계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는 3,640만원은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동방제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데 농협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40% 지원해 가지고 기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제를 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방제단체 기계를 사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이 기계를 사게 되면 기동 방제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만 잘 되겠습니까 ? 저는 이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이 잘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이 분야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개량물꼬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개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줄 겁니까 ? 어떤 시범 지역입니까 ?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96년도부터 하지요 ? 그런데 하동군 농민이 얼마인데 94개를 하면 금념 다 돌아가 겁니까 ?

다 되는 실정은 아닙니다.

제가 적량에 삼화실 올라가는데 말고 골짝으로 올라가 보니까 산밑에 개량물꼬를 놓았는지 뒤에다 던져 버렸던데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하긴 하겠지만 경지저리 지구나 저습지에 하면 유익하기는 하겠는데 94개를 어디에 부쳐요 ?

그 수량은 작습니다. 그러데 이 양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구별로 또 물꼬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논리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개량물꼬가 필요한 지역에 줘야 되는데 쓰는 농가에서는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데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쪽에 쓴다는 말이지요 ?

예.

그리고 조금 밑에 이갑재위원이 질의한 수출농단 작목이 뭡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이나 토마토나 작목은 한 작목은 아닙니다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오이, 토마토, 고추 등입니다.

그런데 수출농단 조성을 3,400평 하는데 9,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 봐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지금 작목명도 모르겠다, 경쟁력 제고를 할려고 하면 작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토마토니 이런 게 수출됩니까 ? 안되는데. 지금 오이같은 것도 수출할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오이나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는 일본에서 굉장히 제한이라든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오이도 규격이 조금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토마토는 우리군내에 생산되는 것은 수출용이 아니고 국내 소비용입니다. 일본에서는 당도가 좀 높은걸 좋아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당도가 높은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이 되면 토마토, 오이, 고추 품목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지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농단을 조성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작목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조성하겠다고 합니까 ?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에,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세 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추도 되지 않아요 할수 있는 것은 오이나 해볼까 그 외에는 안됩니다.

꽈리고추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9,400만원 따 먹을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금남에 유자 심은데도 뭐하고 있어요 ? 유자는 빼내버리고 유리온실 하고 있어요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 돈을 9,400만원 주려고 예산 승인하는데 아직까지 작목선택을 못했다면 되겠어요 ? 좀 검토를 깊이있게 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향상인데 이게 뭘 한다는 말입니까 ? 한 마리에 15,000원을 뭘 줍니까 ?

정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산유능력 향상 사업이 성능이 좋은 숫소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접종시킬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접종하는데 얼마 주는데요 ?

정액이 7,500원이고 시술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데서도 젖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농업이 수지가 안맞거든요 ? 그런데 또 이런 지원을 해 준다, 다른 데 보면 젖소키우다 폐농 다 해 버리고 옥종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산유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유량종축 대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가 ? 산유능력 향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에,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상남 수출농단에 대한 이갑재 위원님과 하태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이 시설자금 지원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금 지원입니까 ?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시설 자금입니다.

그러면 9,700만원 가지고 하우스단지 시설이 다 됩니까 ?

자부담이 있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700만원이고 융자금이 7,050만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단지가 96년, 97년도에 지원이 돼서 시설된 그 단지 아닙니까 ? 신규 조성입니까 ?

신규조성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비닐온실이 되어 있는 걸 파이프 온실로 바꿔서 하고 양액시설을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하고는 시설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여기에 96년도, 97년도에 엄청나게 국도비 보조 내지 융자가 지원돼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운영자금 지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파이프 비닐온실을 짓고 양액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필름교체 및 커텐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온풍기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에 군비가 자꾸 맹목적으로 지원된다면 그 수출농단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퇴비증산 포상금 관계인데 우리 농사방법이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며서 이 사업이 범국민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동군 자체사업인가 자체사업이라면 추진게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사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도록 지도, 독려,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노동력이 저하되어서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퇴비증산 없이는 안될 실정이기 때문에 올 단계부터 저희들은 군민적으로 좀 특색있게 잘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타 시군보다도 앞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쌀생산 실적 가산금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장려밖에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사업을 병행함으로서 쌀증산에 시책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가에도 퇴비를 넣어서 실질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할지라도 실질적인 성과거양은 좀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달성하기에는 힘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상제를 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쌀생산 시책평가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해 본다는 말입니까?

시책평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농업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에,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 수출농단조성 사어에 9,400만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그래도 작목반에서는 기대를 많이 걸고 사업을 할 거라고 하고 하는데

약속은 도비로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업계획을 낼 때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도비는 주고 군비는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자부담이 많아져야 안되겠습니까 ?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묻잫아요 ? 지금 농어촌에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성공은 가능한 것인지 또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맞는 건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니까 전체 농가에 빚만 남은 결과 아닙니까 ? 97년도에 지원된 걸 또 지원한다면 이것은 보조니까 그런데 돈만 자꾸 지원해 가지고 국가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심도있게 하고 싶은 사람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울토마토니 이런 걸 해 가지고 됩니까 ?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도와만 줄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실지로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이 타당하다, 지금 현실에서는 토마토나 오이를 하는 것이 현실정에 맞으니까 가능한 데 또 이 작목이 나갈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설을 했을대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과를 보면 수출은 안하고 잇지만 옥종이나 금남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토마토는 올해 작황이 좋고 시세가 좋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 이 분들에게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깊이 고민을 좀 하세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와 시설하는 것 열심히 연구도 하고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꼬가 먼저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 아닙니가 ? 그런데 개량물꼬 94개 해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배부처가 어디입니가 ?

사실 94개 가지고는 우리 농가에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물꼬가 농가에 1개 되는 게 아니고 논도가리 1개 설치하는 건데 농림부에서 권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농가에서 따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량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지 정리한 데 또 지금 소규모 경지 정리한 데가 물을 좀 많이 받거나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량물꼬 지원에 국도비를 군비를 편성할 수 있으니까 94개 편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의문이 가요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2,460ha에 7,9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동방제지원 13개소 이것은 읍면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 공동방제 이것은 전부 농약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농약대이고 밑에 것도 농약대인데 갈라 놓은 이유가 뭡니가 ?

위에 것은 국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돼서 성질상으로 보면 돌발해충, 비래해충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일괄 세워 놓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에 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밑에 것은 국비, 군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

그리고 밑에 국비가 포함된 것은 작년도 실적가산금을 받아서 상금받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가에 일률적으로 공동바에를 1회용 농약을 사주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 마스크 지원이 있는데 7개 부족한 만 개입니다. 만 개하면 될 건데 9,993개, 7개 모자라는 만 개입니다. 돈도 도비, 군비 합해서 29,979천원 이것도 21,000원 모자라는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1개씩

농가마다 1개씩, 만 개면 전 농가에 돌아갑니까 ?

농가마다가 아니고 그러니가 농가의 필요량이 요즈음은 약치는데 1개씩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정에 3개 정도 식구가 많으면 좀 많이 주고 필요한 대로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요즈음 농약은 혼자서 치는 게 아니니가 줄잡는 사람도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공급량을 호당 몇 개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만 개 정도되면 읍면에다 할당을 준다든지

에, 읍면에 농가별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 계획에 의존하고 또 우리들 계획을 만들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 마스크가 개 당 얼마입니까 ?

3천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

제품이 옛날에 나온 것보다는 발전이 되어져서 안에 필터도 넣고 농약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구경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

저희들이 납품 받으면 의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공동방제기 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43,72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경으로 3,640만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가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 43,728천원는 쌀생산 휴경답에 대한 지원 사업비이고 또 예비 못자리, 그리고 녹차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같아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지 방제비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방제기계 구입 아닙니까 ? 그런데 무슨 비료가 나옵니까 ?

기정예산을 임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기정예산 목 속에 쌀생산 휴경답에 지원해 주는 경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비도 한 목입니다. 그리고 녹차 유기질 비료공급은 한 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7대 공급하는 예산은 3,640만원입니다.

그럼 43,728천원는 비료나 그런 것이고 이번에 것은 방제기구를 사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 그럼 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가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도 있었고 우리들 마음만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수고 많습니다.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차량 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 당 얼마씩 합니까 ?

1,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40만원만 하면 군비 40%는 충분한 겁니까 ?

예.

알겠고 한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향상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정액을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급합니까 ?

이것은 우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보관해서 농가에 필요할 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럼 농가에 필요할 때 120두를 한다면 필요하면 정액을 갖다 놓았다가 하나 필요하면 1개 나가고, 2개 필요하면 2개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

사전에 예산된 걸 농가들은 좀 알거든요 ? 대충 언제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예측을 받아가지고 가축 인공수정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거기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 이것은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해 봤자 헛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에 바로 보급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진솔한 자세에서 설명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전액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이 33억6,028천원인데 4억 25,993천원이 증가된 37억32,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2,168천원이 국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태까지 임도를 설계하는데 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 할 양은 이걸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에 대한 설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0년 큰나무 정리 10ha분 해 가지고 8,36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에 10ha 큰나무 조림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정리작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역시 2000년 경제수 정리하는데 20ha 여기에 14,26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상단에 덩굴류 제거 570ha에 43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는 감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덩굴류제거 보완에 4,59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내려와서 임도 신설하는데 1,267천원인데 이것도 예산 내시가 조정되어서 우리 군비는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도 집중보수비에 2,836만원이 게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는데 6천본에 4,920만원인데 이것이 군비부담이 좀 됩니다. 4,860만원이고 국비가 6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산촌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기본설계에 20,832천원이고 실시 설계에 63,616천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하는데는 국비가 40,843천원이고 군비가 22,7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064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용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02의 시설부대비 8,064천원 이것은 게산을 안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서 고로쇠 양묘 6천본을 하고 있는데 360만원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저희들이 6,181천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 병해충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 조사원을 1명을 더 쓰도록 내시되어 있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해 가지고 3,56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산림 병해충 발생이 많을 것이 짐작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민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빙서 3억45,73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성립 전 결심을 받아서 현재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면적이 234ha이고 연인원 9,360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됩니다. 그 다음 그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릴 대 그때 사실상 군위원님들께 한 대만 해도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 해충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사항이 되고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군비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확보하라고 해서 계상해 놓게 된 겁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5,0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밤나무 재배해 놓은 작업로를 낼 당초에 저희들 군 물량이 52㎞였는데 도에서 전화상으로 상의를 해서 하동군에 밤나무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산주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28㎞가 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5,05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 시설 10,000㎡해 가지고 4,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 관내 법인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676㎡에 6,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115페이지 2000년 임도개설 설계비해 가지고 8㎞가 있는데 물론 국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도설계 8㎞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

예, 설계비가 1㎞ 당 2,771천원이 표준 단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를 8㎞ 내는데 설계비가 2,200만원 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산에 측량하는 것하고 용역비하고 다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아니 과장님 임도내는데 용역을 어디에 줍니가 ?

용역을 현재까지 도에서 할 때는 임협 도지회에 줬고 앞으로 시군에서 할 때 현재 저희들 도의 지침이 임협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도 8㎞ 내는데 설계비 2,200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준 설계가 임협연구원에서

임도내는데 표준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가 ? 산지에 맞춰서 설계를 내야 되는데 지형에 다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

물론 지형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 설계비가 좀 많이 드는데도 있고 적게 드는데도 있는데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표준설계가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임도는 지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전체 다른데 표준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산주가 제일 잘 압니다. 임도는 어디로 내야 좋다는 걸 설계도 필요없습니다.

설계가 필요없다면 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알겠고 임도 8㎞ 내는데 설계비 드는 것은 설계비 내역서하고 누가 설계를 내는지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8㎞ 해 가지고 지금 앞에 그 건인 것 같은데 예산이 4억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도 8㎞를 내는데 4억 7,300만원 든다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 1,267천원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약 5억 사업을 하는데 1,267천원이 추가로 꼭 올라와야 됩니까 ?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임도집중 보수 10㎞ 해 가지고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산불진화차 분명히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한 대만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심의한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 도에서 사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데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 전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 임도 설계비는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도시설 하는데 8㎞에 4억74,904천원인데 이것은 ㎞ 당 5,9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임도 1㎞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하시면 제가 설명드릴 여지가 없고 사실은 다른 도로에 비하면 몇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단비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군비가 1,803천원이 감되고 국도비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겠습니까 ?

제가 묻는 것은 4억 7,300만원이면 임도를 내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난 수해 때 임도 붕괴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지난 가을 수해로 인한 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게 설계대로 공사가 안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제도 임도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작년에 피해는 사실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도 많이 들였는데 현지 산주들과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산주들과 사전에 상의없이 도면만 가지고 책대로 할려니까 현지 여건이 안맞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화개면 정금리 임도를 확포장을 하는데 지금 물 양이 굉장히 많은 대비마을이라는 주천인데 지금 설계에 보면 쉽게 말해서 흄관을 묻든지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설계 자체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이것은 물 양이 많으니까 다리를 놓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야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임도내고 공사하는 게 이 모양입니다. 임도를 낼거면 마을 이장이나 산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물 양이 어느 정도되고 노선은 어디로 가야 옳은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되고 줄만 그어서 그대로 밀어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도가 수해 때 전부 그 모양 아닙니까 ? 꼭 산림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앞으로 산주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임도집중보수 10㎞ 이것은 저희들이 기 임도를 시설해 놓은 옥종면 청룡리 외 10개소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보수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수용하는데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양해를 구했고 이것은 현재 차를 구입하더라도 기사나 이런 것은 다시 못 받습니다. 다만 산림 병해충만 사용할 게 아니고 일반 수도작에도 사용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제가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산림과 예산을 감해야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차 이것은 제가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차를 사 가지고 산림행정에도 쓰고 농사행정에도 쓰고 또 다른 분야에도 쓰면 효과적인 내용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궁화 식재를 어디에 할 겁니까 ?

무궁화 식재는 도에서 동산을 1개소를 조성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여백이 많이 있는 곳을 물색을 했는데 고전에 1개소에 해볼까 계획중입니다.

예, 취지는 알겠는데 도로변 꽃길조성 이걸 군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라 하니까 무궁화를 들먹여서 위원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이걸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무궁화를 들먹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 안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꽃길조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머리도 영리하십니다.

강위원님 ! 그것은 제가 의사소통은 돼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난 번에 강위원님께서 꽃길조성을 넣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했는데 커드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오기로 국비를 60만원 줄 테니까 군비를 4,860만원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방금 강위원님이 표현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서로간에 의사 전달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설명하는 과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우리 관내에 심겨 있는게 몇 그루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대묘조림에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어 졌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

이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이 삭감됐기 때문에 많은 돈이 줄어 진 겁니다. 인건비가 42,000원에서 37,000원으로 줄어지고 묘목대가 줄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어째서 떨어집니까 ?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산에 가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사업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 부처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조림용으로 쓴 인부는 다른 데 보다 월등하게 많이 줬다는 결론이네요 ?

월등하게 많이 줬다는 것보다 단가가 좀 높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제수 조림에 2억 1,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경제수를 100ha 할려고 했었는데 올해 물량이 40ha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정리작업만 하고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수 조림 60ha가 줄어듦으로 해서 국비가 1억 7,500만원이 삭감됐어요 ?

60ha가 아니고 40ha가 줄었습니다.

현재 경재수 조림할 것이 60ha네요 ?

그러니까 경제수 49ha하고 활엽수 식재 포함해서 60ha가 됐는데 당초 계획은 100ha 했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고전에다가 1개소 동산 조성한다고 했지요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꽃길조성할 거라고 나눠 붙인 것은 아니지요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 흙을 넣어가지고 크게 만듭니까 ?

예, 아주 표본적인 모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98년도 양묘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99년도 지급금 이것은 어디에 수탁했습니까 ?

우리군 임업협동조합 토지에

거기 관리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묘목대금을 주고 사오는 것은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에,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좀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꽃길 만드는데 몇 평을 하는데 무궁화가 6천본이 들어 갑니까 ?

이것은 우리가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는데 밀식을 군락을 해 가지고 한 평에 3∼4본 정도 그렇게 들어 갈 계획인데 만약에 장소가 1개소가 안나오면 2개소라도 해서 3∼4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평에 3∼4주 같으면 약 2천평을 동산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고전면 사막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1개소가 부족하면 다른데 하고 심어가지고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제방옆에 하고 있는 거지요 ?

제방 옆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성립돼야 하는데 그게 500여평 되고 나머지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도 심을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고전 한 군데 한다길래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6천본을 고전에 안하고 다른 데 옮긴다는 말입니까 ?

아니 일단은 고전면에다가 표본적으로 하는데 그 장소에 6천본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잔량은 도로변에도 심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 번에 꽃길조성 때문에 에산 삭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서 다른 데 가져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아까 강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어느 장소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 그것은 위원님들 좀 건전하게 받아 주셔야지 여기가 어디 거짓말하는 장소입니까 ? 그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다만 한 장소에 6천본을 심는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천본을 곷동산을 하나 만드는데 아까 몇 평 한다고 했어요 ?

평당 3∼4본 정도로 해서 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당 3∼4본을 심으면 6천본을 심을려면 2천평 정도해야 되겠네요 ? 그러니까 2천평을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 지금 고전 꽃동산 면적이 얼마입니까 ?

고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500평에서 600평 정도됩니다.

그럼 세 본씩 1,500주만 하면 되겠네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올렸습니까 ? 여기에 표본저그로 모델을 하나 해 놓고 남는 물량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도로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500본은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

그것은 장소를 예산이 통과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실해야 되지요 ?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고전면에 표준지를 정해서 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체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어서 국화가 선앙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무궁화동산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지 이 분야에 전문인이 아닙니다. 설사 질의가 실무진 과장님 생각에 빗나가는 질의가 되더라도 그걸 소화를 시켜서 정말 성실한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감정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감정을 좀 낮추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어서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무궁화라는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리가 상당히 많이 날아드는 수종인데 이걸 면적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천평이상 조성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것은 과장님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재고를 해 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니,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자료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지를 답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내를 돌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큰 피해는 없는데 지금 소재 골짜기에 2호 국도 도로변에 개나리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충이기 솔잎 먹어가는 식으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하셔서 방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 개화기에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재공원 개나리 해충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교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대하는 추경이니 만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넒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에 의거 계량기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시에는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된 한국 기계유화원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기간 1주에 25만원의 위탁교육비가 소요되어 2회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전문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보호원에 위탁교육을 받으면 2회에 1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가스점검수리 보조예산 480만원은 최근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계층의 노령 가정이 사고위험이 있어 노령가정에 대하여 진주 가스안전 공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시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수리 재료비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예산 48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 건물임차료 1,7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이전개장에 대한 사업비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물임차료 6천만원을 지원하고 129페이지에 게상된 민간자본보조 중 냉장고 1대, 냉동실 1대, 육절기 1대, 믹서기 1대 등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직판장 설비구입 지원금 1,7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엇으나 사업비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소모성 설비는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는 책임경영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직판장 설비구입 지원 사업비 1,700만원을 건물 임차료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사업비 61,968천원입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계획은 배, 딸기, 토마토 등 10개 품곡 16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수출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포장재 선별비 등 상품성 향상비용 일부를 보조지원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수출 부대경비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수출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출의욕을 고취하여 수출목표를 조기에 달성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촉진자금의 지원기준은 신선농산물 수출 농업인이 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닐온실에서 생산하는 시설재배 품목인 토마토, 딸기 등 7개 품목은 수출금액의 4%인 51,16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배, 단감 등 노지에서 재배하는 3개 품목은 3%에 해당하는 1,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촉진자금 지원대상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출한 신선농산물 수출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6,18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규격화로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포장재 구입보조 사업으로써 하동배 영농조합법인 등 19개 생산자 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비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화개다락 이성광과 늘푸른대나무 성광명에게 지원하는 생활공예품 개발 장려비로써 당초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장려비 지원금을 한 업체당 25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직판장 설비 구입비 1,700만원 과목 변경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임차료 사업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 17억 4,400만원으로 국비 8억 7,200만원, 도비 1억 7,400만원, 군비 6억 9,8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사업 등 필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중 재료비 일부를 감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60만원과 호적전산화 사업 20만 건에 대한 용역비 건당 90원씩 1,800만원과 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 선발 등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야간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500만원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임대와 용배수로 준설사업 등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재료비는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과목 변경을 위하여 5,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부임은 국비가 1억1,500만원으로 감하여졌으며 도비는 3,35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미부담된 2억65,698천원 중 1억71,598천원이 금번에 부담되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담 사업자의 교육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본인의 기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시 보상토록 되어 보상금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0.3%인 70만원이 되겠으며 끝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35,147천원과 이자수입 21,618천원 등 총 57,035천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35,417천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인 고전면 500만원, 금남면 1,400만원, 금성면 16,417천원을 배분 비율에 맞추어 배정 편성하였으며 민자융자금 이자수입 중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1천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3,095천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을 98년도 사업비 이자 수입금 8,523천원을 한전에 반납토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보직을 받은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많이 연찬해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설명 잘 듣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 건물 임차료 목 변경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의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임차료로 변경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경영인 직판장 사업추진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자금 배, 딸기, 토마토 이렇게 작목을 선정해 놓았는데 작목별로 지원현황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 건물의 사업추진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물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물색하고 있고 5월 중으로 지금 임차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그럼 아직 건물임차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 임대 게약도 안된 상태입니까 ? 지금 한 해의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사업 추진해서 사업을 실시할 겁니까 ? 매번 보면 사업하는 게 계획에 그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고충을 겪은 부분입니까 ? 예산 승인이 됐으면 빨리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건물임차 계약도 안됐다면 사업계획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여 5월말까지 시장통 주변상가를 물색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나중에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전무상태에서 6월까지 사업 개장한다는 걸 믿어도 되겠습니가 ?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자금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선농산물 수출을 보면 딸기가 4.4톤에 약 2만불이 수출되었고 방울토마토가 3톤에 7천불이 되겠으며 배추가 1톤에 약 6천불이 되겠습니다. 장미가 46,000본에 약 12천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선농산물만 1,366천불이 수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자라는 것은 3% 지원되고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 가산해 가지고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 그러니까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급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

수출실적에 따라서 시설채소는 4%를 지원하고 그리고 노지에서 자라는 것은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체결계약이 밤호박과 미니토마토, 그리고 가지, 수박이 약 520톤에 6억7,200만원이 수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배와 적량 수박은 5월 10일경에 수출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수출계약 체결되어 있는 것은 수출가격이 세관을 통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재료비 한번 봐 주십시오 가스점검 수리 보조 재료비 건당 16,000원씩 나가는데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지급방법은 뭡니까 ?

이 사업은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그리고 노령가정,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요 ?

진주가스안전 공사에 가스안전 점검을 요청해서 시설 부적합한 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안 있습니까 ? 이것은 지원할 때 현금으로 줍니까 ?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

그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수출농가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수출하는 부분에 줍니까 ? 아니면 다른 사람도 수출만 하면 줍니가 ?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수출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개인별로 수출실적에 맞춰서 준다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지역경제과에서 봅니까 ?

호적을 저희들이 보지는 않는데 국가에서 특수새책으로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군에서는 호적업무를 안보고 있거든요 ?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호적사무를 들고 나오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호적 전산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라는 말입니까 ?

이 사업도 하나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호적전산화 관리운영비를 둔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자금을 좀 돌려 주겠다는 뜻이지요 ?

국가 필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적사무라는 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 그리고 국가사무가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호적사무를 관장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추진은 행정 지원과에서 하고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사업 자금이 공공근로 사업자금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까 ? 일반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행정지원과로 넣어 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고 또 자산취득비도 있네요 ?

그렇습니다. 국가필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같이 내시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1페이지 보면 호적 전산화 사업 장비구입이 허브 2대, 프린터기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갑니까 ? 군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에, 그렇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군에서는 호적사무를 안 보니까 읍면으로 줄 것 아닙니가 ?

지금 군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적을요 ?

에, 지금 전산화 사업은 각 읍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호적사무를 군에서 하고 있다

호적부를 복사를 해 가지고 토탈기에 다시 토탈을 하고

그게 종합민원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될텐데 이상입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물론 국비입니다만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드는 겁니까 ?

예, 산재보험금의 일종으로써 기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고

물론 TV뉴스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럼 우리군에서 공공그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이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전체 혜택을 다 볼수 있습니까 ?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2개소 도비가 1억28,571천원 감되고 군비가 1억2,857만원이 증이 되고 양여금이 1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36페이지에 시설비 9건에 1억9,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보조사업비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억 12,425천원이 증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저희들이 2억5,4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경지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040만원이 증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소가 4억31,86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수리시설 사업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굴미보 및 용배수로 설치 사업에 5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군비 확보를 하도록 지시사항에 의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 월진 소류지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3,55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가 6,4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남해고속도로 용지보상 환수 반환금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반환을 안하고 군에서 써 버리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반환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528만원이 예산을 세워서 반환시킬려고 합니다. 도로정비 사업에서 위험표시판 제작이 2천만원 확보하고 보조사업으로써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 2,617천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양여금이 2억67,682천원이 확보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1억93,313천원이 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피복비에 민간자율 재난구조대 피복비를 구조복하고 구조화하고 해서 2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재난구조 장비 구입이 구명보트 1조를 770만원 예산 확보하고 감시기구세트 하절기용하고 동절기용해서 790만원을 확보하고 부의, 수심이 깊다든지, 하상변동이 심해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3만원을 확보하고 로프 50m하고 100m를 해서 165만원을 하고 카리바나 25개 해서 463천원하고 로프총 1개 해서 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가 4억 내려오기 때문에 4억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 9,76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비 14개소 6,1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 신기배수장 관리비 13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보조사업에서 하천정비비 오염 소하천 정비에 1억9,606천원이 확보가 돼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소하천정비 보존정비 사업이 저희들이 군비하고 양여금이 감 됨으로 해서 77,722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감을 시켰습니다. 주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가 6천만원이 감 되어 6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235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보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보면 운암 지내 소류지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수문 바로 옆에 구멍이 둘레가 약 2m정도 뚫려서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여름 우수기가 되어서 만약에 둑이 터진다면 양보에서는 운암들이 제일 큽니다. 그 전체가 다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저수지가 상당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97년도엔가 98년도엔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 조사를 금주 중으로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해위험지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써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지난 번에 국비보조 요청에 우리 위원님과 국회의원까지 자료에 있는 걸 봤습니다만 확인이 된 것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보수는 힘이 듭니다. 물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그 밑으로 균도가 지나고 있는데 도로에까지도 영향을 마칠 상황이거든요 ? 그런데 이걸 완전히 보수한다는 것은 거액이 들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우선 응급보수라도 되어야 됩니다. 재해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응급복구라도 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자율 재난구조대 해 가지고 각종 장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단체가 어디입니까 ? 해병전우회입니까 ?

지금 민간자율 구조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악구조대가 10명, 수난구조대 10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해병 전우회에서 5명, 의용소방대에서 5명 해 가지고 산악구조대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과장님 ! 제가 답변듣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민간자율 재난 구조대가 우리 하동군으로 볼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가면 서류적으로는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장비는 관에서 보관하게 되고 어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을 모아서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송림에 가니까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개설해 주셨데요 ? 개언적으로 했눈지는 모루겠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를 좀 빌리자면 송림 익사사고나 화개천 같은데 여름으로 계곡에 대형홍수가 예상될 때 대피운동이나 이런 분야를 자기들에게 업무를 위임해 주면 완벽하게 해 낼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한번 같이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역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다닌 곳에 두 군데가 이정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분들한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악양 개치 삼거리에 있는 이정표가 악양으로 들어가는 게 쌍계사인지 구례인지 잘 모릅니다. 설치 위지가 불합리하다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분야를 조정해 주시고 화개장터 복원한다는데 홍소술 사장님댁 앞에 거기 있는 이정표도 위치가 안 맞습니다.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13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저리에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료에는 안나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개를 오르내리면서 보면 호암 지나서 조금 가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 앞에 본래 논이 1모작밖에 못하는 구렁논인데 군에서 도움을 주셨는지 아니면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농지를 객토를 해서 좋게 만들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셧습니까 ?

저희들이 추가 경지 정리지구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2ha정도 되는데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이 한다면 그런데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지주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고전과 양보, 진교 경계가 지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 지역이 진교에서 오다보면 양보라 해 놓고 또 가다 보면 고전이 되고 또 중간에 지나서 양보 이렇게 되어 잇는데 고전 삼거리에 지금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암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이 진교 I.C에서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고전을 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불편을 느끼는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고전면과 양보간 명교 삼거리에 양보로 하는 표시와 청암 청학동하는 이정표를 거기에 하나 신설해 줬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은 비단 양보의 건의만은 아닙니다. 고전 명교 주민들이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관광차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현지를 답사 하셔서 이정표는 거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실을 참작해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까지 이정표 조사를 전체 해 놓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체 다 해 놓았습니다. 퇴색된 것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신설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중앙에서 손님이 와서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비에 기타회계전에 38,7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의 시설비에 62,404천원이 감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59,712천원이 감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비에 2,69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596천원이 감 되었는데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24,71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당-서교간에 9,928만원이 증 되었는데 도비가 1억이 증되고 군비가 72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소도읍 연화-화산 개발사업에 3억23,99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1,100만원이 감 되었고 도비가 3억100만원 감 되었고 군비가 1억 88,00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부대비가 72만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말미에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152페이지 건축 무료설계 기동반 여비가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에 정동마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1억79,239천원이 감되고 덕계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9,928만원이 감되어서 총 2억78,51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481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정동 오수처리 시설공사 하고 덕계마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01 시설비입니다. 화개천변 탑리 -운수리 관광개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9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빈집정비 보조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38,755천원이 전입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04의 일용인부에 49,08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10명이 되어 있던 것을 3명을 감을 하는데 기계기술원 인부임이 여기에서 2명이 감 되었고 관리원이 7명에서 1명이 감 되어서 965만원하고 2,482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은 3,217천원이고 가산금이 3,1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8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동상수도 전기요금 1,200만원하고 금남 상수도 전기요금 840만원, 진교상수도 전기요금이 120만원, 그 다음에 옥종상수도 전기요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수질검사 여비가 6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4,750만원을 계상햇는데 상수도 여과사 교체에 하동상수도 2천만원, 진교상수도 1천만원하고 옥종상수도에 1천만원, 진교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13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요금 부과관리 PC구입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색도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색도계가 하동, 옥종, 진교, 금남 등 4대해서 220만원씩 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게 및 특별회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제가 지난 4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 예산액은 18억97,93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7,420만원이 늘어서 23억72,13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에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2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산악협동심의회 역시 참석자 보상금에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국비 4억5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5일 기술센터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는 저희가 98년 12월5일부터 해 가지고 99년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분과 2차년도분을 구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이 98년 12월5일부터 해서 99년 5월24일까지입니다. 2차분이 99년 5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분은 골조로 해서 2층 옥상바닥까지 시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은 84%이고 전체공정은 29%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 해당되는 지금 설명드리는 국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확정되어진 후에 늦게 내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군비가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사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만 받아지면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사기간내에 마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사업에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우너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분야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꽃을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당초 27만본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안대로 18만본 생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분양 요구량이 많아지고 있고 관내 기관이라든지 초.중등학교까지 꽃묘에 대한 분양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희망 요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으면 해서 다시 상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9만본 정도 추가 생산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사용도 꽃씨 구입을 한다든지 파종용 상토, 모래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고 꽃묘 가식하는데 포터를 구입한다든지 농약이라든지 터널용 비닐을 구입하는데만 이 에산을 쓰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 없이 꽃묘생산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도 관광하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우량 품종 증식포운영 목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우량 품종의 자율교환 확대보급을 위해서 증식포 운영 사업비로 4,706천원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시기에 농약이라든지 비료, 농자재를 지원해서 적기 영농을 추진시켜서 효과를 얻고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12월 신청사로 옮겨 갈 계획으로 지금 신청사를 건립중에 있으니까 기존 조직배양실도 신청사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배양대 시설이라든지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옮겨 가는데까지는 본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되어져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에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꽃묘생산용 소요 자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온실 내지는 비닐하우스는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재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꽃씨라든지 파종용 상토라든지 거기에 가식용으로 필요한 포터가 있습니다. 전체 포터로써 하나하나 심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 포터라든지 농약 그 다음에 필요한 비닐등이 자재로써 사용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더 많은 3,100만원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씨앗이 그렇게 비쌉니까 ?

꽃씨는 사실 국내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국산 자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렇게 되어 질 걸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꽃묘생산 소요자재 구입비 지난 번 본예산에 삭감 부분이지요 ?

예.

그런데 삭감 부분을 또 올려서 됩니까 ?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분야라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 예산 심의할 때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을 박아 얘기했는데 또 올라온다, 지금 꽃묘 생산해서 뭐 하겠습니까 ? 지금 심을 겁니까 ?

지금 여름꽃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얹으면 되는데 추경에 뭐 할려고 해요 ?

그런데 지금 되어져야 겨울꽃은 금년 가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겨울꽃을 어디에 할 겁니까 ? 도로변에 식재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내년 봄에 나올 꽃입니다. 내년봄에 심어 가지고는 봄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하우스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에산을 삭감할 때 그것 가지고 연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삭감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또 올린다고 하면 집행부서하고 위원들하고 사이만 벌어질 판인데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동읍입니다. 01의 시설비에 6,800만원, 사업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화개면입니다. 01의 시설비에 9,200만원하고 민간적 자본이전에 3천만원해 가지고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양면입니다. 01의 시설비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적량면에 먼저 시설비에 2,800만원하고 민간인 자본보조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면에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면행정 방송시설 교체비입니다. 시설비에 9,250만원하고 상남 목욕탕 개보수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전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면행정 방송시설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면에 시설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시설비 4,500만원하고 민간인 자본적보조 3천만원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교면에 시설비 6,500만원하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보면에 시설비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천면에 시설비 1억800만원하고 다음은 청암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하고 시설비에 8,460만원해서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종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0만원하고 시설비에 6,400만원해서 6,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횡천면에 상남 목욕탕 개보수해 가지고 2천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용대로 개보수입니까 ?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상남 목욕탕 개보수는 기 하고 있는 것이 활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정 보고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게 면단위 목욕탕입니까 ? 마을단위 목욕탕입니까 ?

그것은 지금 남산리, 상남, 하남, 원곡까지 옵니다.

마을단위 목욕탕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마을단위 목욕탕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인원은 약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상남에 가면

실장님 ! 제가 상남마을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 지역에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규모를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 목욕탕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 위원 미안합니다. 174페이지 금성에 농악관 설치 이것은 뭡니까 ? 농약관 설치가 무슨 3천만원이나 지원됩니까 ?

농악관 설치 관계는 금성면 궁항 농악관 관계인데 이번에도 대회도 남해에 5월24일에 나갑니다만 군민 체육대회 할 때도 이 사람드이 와 가지고 리더를 해 가지고 전체 읍면의 농악대를 이끌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동서화합한다 해서 지난 번에 전도에도 나와서 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 관계는 실지로 이것은 지난번에 읍면정 보고갔을 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당 이런 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서 준 거지 다른 데 가져와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악관이라고 하면 비품 보관하는 창고입니가 ?

에, 비품 보관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이걸 4천만원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의할 때 화력 발전소에서 4천만원 주니까 군수님께서 3천만원만 주면 자기들 회의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보관도 하면서 연습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성 농악관은 이해가 갑니다만 횡천면 상남 목욕탕은 복지회관에도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면단위 목욕탕도 운영이 안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목욕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이걸 면에서 그 관계는 기 시설은 해 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를 안하니까 활용이 안되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좀 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까지는 못가도 나이많은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사항입니다.

해 놓고 안되는 것 군수님한테 건의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 면단위 목욕탕도 제대로 운영관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마을단위 목욕탕에 2천만원이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금성에 고포마을 안길포장 250m에 2,500만원이 얹혀있는데 지난 번에 엊그제 확인하러 나가보니까 안길포장 사업 따로 또 마을 앞에다가 농로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맞지요 ? 사업시행은 한 지역인데 하나는 농로 포장이고 하나는 마을 안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안길을 확장하면서 하수시설을 관거 400m짜리를 매설해 놓았는데 역구배가 되어서 물이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에 보고가 나갈겁니다만 이 지점에 또 다시 돈을 2,5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 한 지점에 세 번을 줍니다. 하나는 옹벽설치한다고 4천여만원 나가고 또 확장해 가지고 흙 갖다 넣는다 해서 3천여만원하고 한 지역에 지금 250m를 안길 포장하면서 1억이 더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추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만약에 하태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을 꼭 바꿔야 되겠다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강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쭉 봤습니다마는 옥종을 들먹이겠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9천여만원씩 되는데 옥종에 먼이 작아서 6,970만원을 배정했습니까 ?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옥종에 하태오위원님께서 미삼보라든지 추동보 관계 수해복구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원칙은 3천만원 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엇는데 저쪽에 건설과 본예산에 5천만원 수해복구비에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태오위원이 이걸 보면 서운했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가 옥종면인 줄 알고 있는데 아마 군수님이 지난 번에 면민과의 대화할 때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고전에도 그때 건의사항을 하나도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 그래서 좀 적지않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성진 위원님께서 옥종을 말씀하시는데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옥종은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옥종에 많이 하도록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차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