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권오균 사회복지과장과 최순재 기업지원과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 약 4년여동안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의 보직을 받음으로써 오직 52만 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기업지원과장 발령을 받은 최순재입니다. 저희 첫 발령지가 부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평을 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평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부평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일괄보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1/4분기 주요추진실적과 2/4분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지원)대상 현황은 거택.자활 등 총 5,451가구 11,71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99 총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61억 7,1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하반기에 미집행된 진료비와 1/4분기에 진료집행이 1,099개소에 15억 4,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총 69건에 169만 9천원이 되겠고, 대불금 결손처분은 7건에 620만원에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4분기 계획은 진료비 지급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그리고 체납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3개 분야에 대해서 총 5,589세대 12,021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약 8억 3,800만원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한 자활.자립 지원대상자 생계보호비에 1억 2,127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이후에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전액 구비 100% 되겠습니다. 1세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거택보호비라든가 이사비용, 해산, 장제보호비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총 6개 시설이 있고 작년 총 등록인원은 6,335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은 그동안 시설수용생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6억 5,4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398명 5,32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으로써 1억 2,943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현재 139개 경로당에 총 62세 노인이 23,430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은 경로수당 지원은 23,898명에 대해서 7억 96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139개소에 5,688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연금은 1,905명에 대해서 2억 2,37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경로수당이라든가 각종 노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있어서는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평구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이 현재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개단체 총 115만 5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도 98대비 약 18%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모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는 282세대 746명에 대해서 3,952만 8천원을 지원했으며,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로써 32세대 490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부평구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성폭력상담소운영, 기타 저소득모자가정 모자복지기금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그리고 운영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시설이 육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고, 보육정원 225명, 현재 1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2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위해서 2개 보육시설에 1억 2,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80개소, 2억 6,277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에도 적절하게 지원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은 현재 경로당 관리현황은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차별 확충계획에서 금년도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에 차질없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신축예정인 청천2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 약 34%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6월말부터 준공 및 개관식 준비에 차질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토지매입은 현재 시기적으로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개1동 신진경로당은 현재 1차 철도청과 계약에 의해서 1차 납부액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곧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대로 또한 건축비가 계상되는 대로 신축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갈산1동 경로당 부지매입도 시유지인 관계로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금년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해서 역시 건립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산곡4동의 경우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약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약 6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산곡4동 경로당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금년 5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따른 취로사업은 현재 각 동별로 사업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준비되는 대로 5월 하순경부터 6월말까지 약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2단계 취로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59개소가 있으며, 학교주변 200m이내에 있는 유해업소가 195개소가 산재해 있고 그 외에 청소년 출입 우려업소가 169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364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사항은 총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고, 상습고질업소를 63개소에 대하여 카드화하여 요도작성을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을 364개소에 발송한 바 있고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및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정화를 해나가겠으며, 신규허가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월 2회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변태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홍보 및 단속을 병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속칭 약수터 13개소와 개방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수 2개소 등 총 2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52건을 수질검사한 결과 38건이 적합, 14건은 부적합으로 판정 됐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 양성과 일반세균 초과된 사항으로써 대부분 끓여서 먹으면 인체에 큰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적합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반드시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부착한 바 있고, 또한 공공근로요원 4명을 배치하여 주변환경 정비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새로 지정된 삼천약수터에 대한 안내판 1개소 설치에 따른 발주중에 있으며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행위 및 시설파손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 현재 주변환경 정비 등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96개소, 즉석판매업소 479개소, 식품판매업소 750개소, 집단급식소 112개소 등 총 1,433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식품으로는 두부 등 20개 품목과 또 일상식품으로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민다소비식품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제품 17건을 압류 폐기조치 한 바 있고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학교주변 떡볶기 등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한 바 있고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결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은 20회 9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 제조업소 17개소에 제품을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바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5월부터 7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5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 사항으로써 유해식품 수거검사는 목표 4월부터 6월까지 100건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변질우려식품의 중점관리 사항으로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에 직접 출장 수거검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총 7,107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의 효율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소별로 등급화하여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질업소 63개소, 우심업소 393개소, 지도업소 262개소, 기타 건전업소는 6,473개소로 분류하여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우심업소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를 주기로 하여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고질업소 63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역 주변과 부평시장, 청천극장, 동암역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급별 업소에 대한 차등단속 실시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검찰, 경찰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일소에 대해서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전업 또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고, 10평이상 허가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허가 업소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일반음식점 5,340개소중 금년도에는 20평이상 업소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1,020개소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98년도 30평 이상에서 금년도 20평 이상까지 확대해서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실천업소 50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시범업소로 지정,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208개소를 지정 완료하였고, 또한 특색사업으로 맛있는집을 50개 정도 발굴 관광상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개소 지정을 위해서 그간 동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평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서 음식업 업주 특별위생교육을 5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사례발표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표본조사해서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맛있는집 발굴 육성 50개소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토록 알선하고 소형복합찬기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장로타리에서 부개동 방면으로 자리하고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그 지역을 특색음식거리로 작년도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업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주간판 설치에 따른 업주 및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일간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설치 2개소에서 소요예산 1천만원을 들여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분위기 조성으로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업주 자신이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토록 해 나가겠으며 음식가격 인하 및 서비스개선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 사항으로는 부평사람들과 일간지 등에 게재해가고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차도 설치를 교통행정과와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추진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4분기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운영실태와 물가동향을 조사 했습니다. 3개반 18명을 구성해서 지역경제팀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내 전업소 3,656개소를 조사한 결과 물가동향이 0.17% 상승효과를 조사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를 개인서비스업체 1천개소를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회수율이 한 76%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벤쳐기업 육성, 물가안정, 유통구조개선, 관광산업을 육성해 달라는 것이 업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용역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부평에서 가장 싼 업체를 조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간지 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고 또한 '부평사람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 감시활동도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저희 지역담당을 실시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항후계획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으로는 2/4분기라든지 3/4분기에도 싼업소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특화상품 취급소를 조사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감시활동도 저희가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지역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이것도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공정상거래 지도점검을 1/4분기에 53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 위조상표, 가격표시, 불법공산품 단속했고요, 그 다음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도 40개업소 점검해서 1개소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8개소 점검해서 1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타, 소비자 신고센타를 운영한 결과 15건 접수해서 15건 처리완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품질교환이라든지 물건을 사고 나서 잘못된 것 해약이라든지 환불, 수리, 배상같은 것을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이번 분기도 불공정상거래질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타도 계속 운영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상권화추진협의회를 지난번에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창립회의를 지난 3월 10일날 구성해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부평자유시장하고 1번지 상가내 30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환경개선 해달라고 현재 각 시장하고 대표자들하고도 회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평구에 깡시장 주변에 있는 건영 종합맨션 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못하고 방치된지가 꽤 오래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건영개발측하고 저희가 4번에 대해서 경제과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국비하고 지방비가 한 1억 8천만원 체납되어 있는 것도 현재 건영에서 납부를 4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완료해서 현재는 건영에서 다시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설계를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현재 빠르면 6. 7월경에 변경해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든 행사를 하려고 건영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모집해서 부평안내도우미를 현재 부평시장 주변에 문화의거리 주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9월까지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통정보라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부평구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얼마 안있으면 완료되기 때문에 5월중순 경이면 홈페이지가 개설되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상권을 재래시장을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상설이벤트도 상가자체 계획과 문화공보실 계획을 합쳐서 문화의거리 주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정지원대책입니다. 역시 추진사항은 저희가 3월중에 농기계순회정비를 삼산지구라든지 7군데서 했습니다. 결과 트렉터외 119개를 수리 점검한 바 있고, 다음 식량증산대책을 위해서 51농가에 볍씨종자 3,120kg을 공급한 바 있고 현재 모판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1/4분기 4월 27일날은 농가에 쥐가 많기 때문에 쥐잡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쌀증산대책 추진으로써 추곡수매 약정체결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지금 4월중에 접수 받아서 5월중에는 2,850가마를 받아서 수매가의 40%를 농민들한테 사전에 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미리 주어서 우리 농가에서 자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마당 2만 2천원씩해서 2,850가마 하기 때문에 6,570만원이 이달중으로 농가에 돌아가도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 농수로 정비를 위해서 삼산동이라든지 부개동에 순환고가도로가 지난 공사과정에 농수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4명을 투입해서 4월부터 계속 4명이 꾸준히 소농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있는 가스 및 석유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여기도 추진사항으로는 동절기라든지 해빙기를 통해서 66개소 점검해서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한 대상은 대장초등학교하고 부평자유시장내 두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심도측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안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4개 구간에 300m를 심도측정해서 18m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민서비스행정 제공 차원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노후배관 및 도색,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해드렸는데 거기에 815개소를 점검해서 113개소 부적합이 있어서 공급자에 시정권고하고 도색을 완료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가시스설은 연중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역시 도시가스 지하배관심도를 다시 오래된 연도부터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도 주유소에 대한 것이라든지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작년까지만해도 휘발유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금년부터는 경유까지 검사해서 나쁜 품질이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을 5회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를 모셔서 LNG인수기지하고 도시가스 가스과학관을 견학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근로사업을 투입해서 LPG사용 가스업소를 현재 업소마다 8명을 투입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저희가 3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저희 구에는 63.4%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더욱 도시가스가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용수용가에 대한 시설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억원의 융자금을 회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96가구 4억원이 융자되고 현재 3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기금자금 융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시에 20억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5월중에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5월말쯤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액 다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99년도 도시가스 공급관투자 확정이 되면 저희 인천 부평구에는 13.7km를 매설할 수 있고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아있는 시설자금을 주민들에게 기금소실시까지 융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시공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13개동에 30개 단체가 농산물직거래 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으로는 자매결연 추진자가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자매결연 체결단체가 금년중에만 14개 동에 30개 단체, 이중에 7개동은 이미 12개 단체는 기 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동은 3개 동이고 현재 안되어 있는 동이 4개 동입니다. 4개동은 아마 지역단체에서 반대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직거래추진을 금년도 1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농산물직거래를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입니다. 저희 체험장은 청천동에 조성 했습니다만 총 분양필지는 359필지, 세대 개인별로는 342필지고 단체는 10필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파종은 행사를 못하고 4월 13일부터 자율적으로 파종토록 해서 현재 자료에는 96%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00% 다 파종이 완료되서 새싹이 파릇파릇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저희가 체험장 관리를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둑이라든지 공한지를 파악해서 한 200평 정도 사루비아라든지 코스모스를 심이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계약금액은 4,48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큰테마는 4가지 줄거리로 해서 부평상권 활성화, 산업경제 활성화, 지역정보화 사업 전개, 문화관광과 연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발주는 경영재정과에서 3월 26일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진으로는 박사 3분, 석사 5분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과 공무원과의 협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4개 연구프로팀을 팀장이라든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연구진하고 수시로 연락될 수 있도록 연구팀을 구성했고요, 또한 사전에 연구방향이라든지 연구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4월 9일날 용역연구진과 저희 구청과의 1차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용역자료 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교환을 앞으로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겠고요 따라서 관계전문가 회의를 5월과 8월에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도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이미 어려운 예산을 위원님께서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부평구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고 내실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집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번에 2/4분기에 빠져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없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모인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향후계획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79쪽에 보면 1/4분기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 향후계획에 1/4분기, 거기 보면 5개소에 약 41억 3,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해서 5개소에, 1/4분기에. 그런데 지금 2/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그래서 13개소에 9,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4분기에 업무보고할 때 향후계획은 99년도에 우리가 5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이 41억 3천만원인지 아니면 5개소에 1/4분기에 41억 3,6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건지, 또 2/4분기 업무보고에 13개소에 9,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2/4분기에 13개소에 9,500만원이 지원되는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9년도 총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액이 한 45억 정도가 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52%, 시비 40%, 구비 1%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4분기는 시설수용, 재활복지에 6억 5천만원 해서 총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생계보조라든가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총 지원된 금액이 8억 5천만원입니다. 총 금년도 장애인복지사업에 45억 중에서 8억 5,700만원이 집행되므로 해서 19%의 집행율을 현재 1/4분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장애인복지사업중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라든가 그것은 13개소에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이 아니고 9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에 7,300만원 됨으로 해서 2/4분기도 1/4분기에 집행한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부족한 것같습니다만,

9,500만원 정정해서 9억 5천만원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1/4분기 업무보고할 때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41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1/4분기 업무보고에 향후계획은 99년 전체예산을,

전체예산입니까?

전체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4분기에는 13개소에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9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4분기에는 또 나머지 액수 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4분기 업무보고할 때 41억 보다 99년도 소요예산이 45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당초 처음 예산심의할 때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를 1억을 요구했잖아요. 우리가 5천만원만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돈이 120만원이 남았네요. 1억 달랬는데 5천만원만 줘도 120만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경제과 쪽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했던대로 된 겁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회계 규칙이라든지 재무규칙에 나와있는 용역단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단가표의 예산하고는 현재 금액하고는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5개년계획을 용역 주면서 계획했던 것 있잖아요. 어떠 어떤 것을 용역 줘야 겠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적어서 일부 줄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용역 다 준건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너무 많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더 잘 연구하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1억 달래는데 5천만원 줬는데 5천만원에서도 내가 의도한대로 다 하고도 남았는데 1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 이거지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물론 금액의 과다는 있겠지만 내용을 많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염려가 되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용역협의팀도 구청자체 구성도 하고 또한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보고도 한번이라든지 간단하게 했는데 저희는 지금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대로 그 가지수를 다 용역을 줬다 이거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오히려 더 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남았다면 내 생각에는 용역팀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사회산업국장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래서 계약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너무나 용역내용에 있어서 금액 자체가 너무나 적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일단은 어차피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박사와 계속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실이고 5월중에 다시 한 번 전문가 회의를 해서 그쪽에 전문가팀에서는 초점을 어떤 특별한 분야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부분용역을 하면 어떠냐 이런식으로 일부 박사가 그런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러나 저희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평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측에서도 저희들 얘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전문가 회의를 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뜻으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1억, 최소한도 7천만원 줘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전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주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시간만 부족해도 아예 못하는 거다 그래서 못했어요. 이번에 와서는 1억을 세웠을 때 우리가 5천만원만 주겠다 하니까 최소한도 7천만원은 줘야 된다, 아니면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한 것이 못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요행히 5천만원 예산가지고도 120만원을 남겼다 라는 것이 참 고맙고, 단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의도한 용역내용을 줄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용역팀에 대한 질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다소 떨어지는 용역팀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용역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십사하고 간청중에 있고 그런식으로 5월중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또한차례 나오더라도 그렇게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그랬는데 작년도 정기회의 때 사회복지시설의 보강이나 보수하는 지원금액을 가지고 왈가왈가 많이 했던 사실을 과장님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문 내용대로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서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주고 또 현장에 간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가 많이 있고 시비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보면 향후계획에 아까 박남수위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표본조사를 추진사항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업소 확대지정 해서 일단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거지요,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도 보면 감량화추진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표본조사를 50군데 20평이상 이런식으로 됐는데 도대체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어떤 업무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나와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또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문이 발송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가지의 목표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감량화기계, 우리가 감량화 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목표지만 주민이 알아들을 때는 음식물 감량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또 어느날은 갑자기 환경관리과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분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업무인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와닿는 피부에는 전혀 그것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의 연계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주민들이 느끼는 간섭없는 행정이 우리 구청에서 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줄여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큰 틀에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틀이 되겠지만 과거부터 저희 국민들 식습관이 양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줄임으로써 양적으로 줄이고 질적으로는 높여서 영양적으로나 이런 것은 균형이 잡히면서 자원낭비도 최소화 시키고 음식업소에 개선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음식쓰레기는 자동적으로 감량화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춘거고 환경관리과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어야 된다, 그래서 감량화기기로 해서 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틀은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적정량을 공급하므로써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음식쓰레기감량,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식생활습관을 바꿔보자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내용이 2개 과에서 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긍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금 위생과장이 얘기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식단제라든가 아니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을 좀 줄이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거면 위생과에서 먼저 철저한 교육이 통해져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통해져야 음식을 많이 안내놓고 조금씩 내놔야 긍극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어떠한 공문을 서한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테니 니네는 바로 위생과에서 교육받은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쪽에 연계가 돼야 확실하게 뭐가 줄여지는게 오는거지 위생과에서는 음식 조금만 해라, 표본으로 추출해서 얼마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음식을 조금 만들어 내서 이쪽에 환경관리과에 폐기물 그쪽을 가지고는 음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거기서 연계가 되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말씀 드리니까 어쨌든 환경관리과하고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고진섭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30평 이상의 음식점에 쓰레기감량화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음식물이 얼마가 남든간에 감량화기기에서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음식의 적정량을 조정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생과가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정책이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하고 환경부 정책하고 서로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에서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업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음식을 짜거나 양만 줄여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효율성이 없고, 근본적인 목표는 저희는 저희 국민들이 과거에 많은 양을 선호했던 것을 아주 적정량,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과 그 대신에 질을 높여서 영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환경관리과하고도 위생교육시 수시로 환경관리과장이 와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대형유통점이 많아서 소상권이 전부 도퇴되는 상태에 있는데 부천에 있는 LG백화점이나 뉴코아 백화점 차가 부평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손님을 다 쓸고 부천으로 가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 차들이 그전에는 골목골목을 다녔는데 대형간선도로만 다닌다 해서 지금 부천 차들이 많이 부평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가뜩이나 도퇴되어가는 부평의 작은 상권이 그런 대형매장, 또 부평의 매장에서 손님을 셔틀버스로 모셔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부천차까지 부평시내를 한바퀴 돌고 가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LG백화점이 오는데요 지난번에 부천에서도 버스업계라든지 택시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요. 그래서 부천에서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부천 LG에도 저희가 여러번 전화도 했었고 또 부천시청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막을 방법이 없어서 버스업계 같은데 얘기해서 1차 3/1 정도는 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부천시 것은 그렇게 됐는데 인천시도 현재 이슈로 등장이 돼 있습니다. 버스업계하고 택시업계에서 인천도 특히 신세계 같은데는 버스가 거의 40대정도, 34대인가 40대 되기 때문에 부평에도 많이 넘어오거든요. 신세계 것은 안산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도 건의가 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마 강력하게 버스업계라든지 택시업계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담당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에도 현대백화점이 버스를 19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티백화점이 11대 있고, 이마트가 9대가 있고, 한화마트가 5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천에는 신세계가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제가 부천에도 요구를 몇번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특히 왜 요구가 됐었냐면 부천에서 넘어와서 우리 현대라든지 백화점 앞에 차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것도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서로 쌍방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전에는 백화점에 가시는 손님 아무나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상 스포츠센타나 문화센타 회원만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하는 방법을 아시면 하루만 정류장에 서있으면 규제할 수 있어요. 그 손님들 중에 과연 스포츠센타의 회원권이나 문화센타 주부교실 나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너댓분이 장보러 가시는 손님들이라고요. 그런 규제만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센타에 가는 증명가진 사람만 탈 수 있다면 거기 탈 사람이 많지 않을거라고요. 그런 것을 알아 보셔서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심도측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심도가 1.8m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관마다 1.8m가 묻혀야 됩니까? 본관 깊이하고 지관 깊이하고 다릅니까? 그것을 몇가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혹시 현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심도의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은 몇m를 파야 되고 지관 얼마 파야되고,

일정량이 아니고요 도로폭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대충 규정이 있을거 아니예요. 30m도로부터 가르쳐 줘보세요.

우선 8m 도로는 1.2m 이상을 묻게 돼 있고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공주택은 0.6m를 묻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는 1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8m 이하 도로 1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0m라든지 10m 도로는 2m 이상 되어야 됩니다.

팀장이 답변 줘봐요. 과장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주세요. 과장이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도시가스공사가 많으니까.

팀장이 직접 답변 줘요.

그 옆에 앉아서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8m 이상인 도로에는 1.2m이상 묻게 되어 있고요, 8m이하인 도로, 소방도로인 경우는 6m로 보통 돼 있는데 1m 이상 묻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내 배관은 0.6m 이상이면 됩니다.

부지내 배관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집안? 가옥 안에는 60cm만 들어가면 된다?

예. 단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중보호관이라든지 보호관을 설치했을 경우 0.3m 이상이면 됩니다.

30cm 이상을 묻고 위에 철판을 덮으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시장 안에 도우미 4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는데 도우미가 몇 명이 됩니까?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인당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공근로 1만 9천원하고,

도우미가 지금 공공근로자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입니까, 미스예요?

미스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때 상가번영회, 상가에 협의회가 많은데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도 그렇게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도우미 복장이 별도로 눈에 딱띠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12명분 옷을 했습니다.

주로 과장이 알고 계시는 도우미 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양쪽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극장 주변에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장소를 옮깁니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이 부평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실래요. 향후계획에 보면 그럴듯하게 있는데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 좀 해봐요.

우선 상권활성화에 나와 있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을 1차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부터 말씀해 보세요.

문화의 거리도 보면 문화의거리 발전추진협의회가 건설과 소관에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상인들하고 그 주변에 부평4동 5동에 있는 여러 가지 1번지라든지, 자유시장, 깡시장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데 문화의 거리는 원래 가게가 있는 점주들은 현재 가판대가 40몇개가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그분들하고 상충되는데 그분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편에 있고요 또 가판대들은 구청에서 업종을 지정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거기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참조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 일부 상인들도 저희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도 일부 찬성하는 상인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상인도 있어서 의견상충이 안되서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문화의 거리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주변 재래시장 나가보면 벌써 금년 초봄하고 작년 가을하고 겨울하고는 주간이고 야간이고 많이 나가봅니다만 정부에서도 경제성장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도 굉장히 활황이 되어 있고 어제 장관님께서도 거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현재 시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고 활성화 많이 되는 것같습니다. 주야간 많이 되고 있고 문화의 거리는 거기 상인들도 서로 찬반을 많이 합니다. 실패다, 잘한거다 하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실패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사업이 안되서 상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라는 겁니다. 거기에 6억을 투자해서 사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상가들이 다 비고 있어요. 주야간에 자주 나가보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도 책임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이 분기별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세요.

과장님, 팀장이 그냥 얘기해도 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몰라서 담당팀장이,

앉아서 얘기해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대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IMF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금융자 회수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재대부를 해주는 관계인데 그것이 수월치 않아서 저희가 1/4분기에는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다시 강력하게 체납처분이라든지 회수관계를 해서 6월중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분기때. 지금 접수받지 않아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세자금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만 자금이 달려서 그렇고 저희가 원래대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저희가 자금사정이 워낙 안좋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6월달에 할 예정이다?

예.

할 예정이면 몇세대가 돌아갈 것같애요?

저희가 총 올 예산이 1억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 7. 8세대에서 1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팀장이 알고 있는 것은 체납이 얼마 정도 밀려 있다고 생각되요?

체납이 지금 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와 체고장을 여러번 발송하고 하는데도 워낙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있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금회수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에게 독촉장이 갑니까?

예,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이 갑니다.

6월달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금 60명, 80명 그러는데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굉장히 복잡하데요, 프로그램은 좋은데. 굉장히 복잡해서 행사하는데 부닥칠 정도로 그래서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행사할 때 그것좀 나가서 봅니까?

저희가 가끔 봅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좋은데 거기 계신분들이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속된 말로 하면 도떼기 시장처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춤같은 것 배우고 이런거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데요. 그래서 부닺쳐서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조금 나눠서 하는 것이 낫지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접수된 분들이 전체 부평구에 안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다 체크해서 접수 받는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분들만 수용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인원수가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데 계신 분들도 하면 좋지요. 좋은데 부평구 주민도 수용하기 힘든데 다른 구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접수하실 때 체크좀 잘 하시고요 부평구에 계신분. 그리고 프로그램 하실 때 차라리 시간을 나누더라도 인원수를 나눠서 하셔야 되요. 80명씩 한방에 들어가봐요. 방도 별로 크지도 않던데.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좀 다시한번 체크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일정을 조정하든가,

일정을 좀 넓히더라도 시간을 넓히더라도 나눠서 하시면 좋겠어요.

대상인원을 좀 한정해서 타관내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좀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종류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인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춤추는데 거기가.

거기도 그렇고 노래교실도 보세요. 130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들인데 공기 탁하고 이런데서 하면,

수용인원 파악을 해서 적정인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맛있는집을 발굴하겠다고 그랬는데 50집 발굴의 기준은 뭐고, 심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 차원에서 지난번에 3월부터 4월까지 추천을 받았는데요 추천된 것이 110개소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업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음식을 특색있게 잘하는 음식, 이것을 우선 위생과에서 추천된 110개소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몇분하고 또 각계 조리사협회라든가 영양사협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해서 12, 13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은 거기서 110개소 중에서 일부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보편화 된 것 같은 것은 빼고 이것을 저희 구청 식당쪽에 품평회 식으로 해서 한 번 시식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객관성있게 선정해서 50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책자를 한 2천부 정도 해서 각계각층 기업체라든가 기관, 다중집합소 이런데까지 비치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이라든가 조리사협회, 영양사협회 각계각층에서 한 13명 정도를 구성,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더군다나 부평구 52만 인구 중에 식당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50군데가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영광스런 일인데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편중된 어느 인사 입에 맞는 집만 됐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하셔서 정말로 맛있는 집을 개발해서 부평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이건.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