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19일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법률의 근거가 불분명한 규제 사무의 정비 및 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사항으로 행정규제 사무정비가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94년12월31일 조례 [제304호]로 제정된 이후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에 조기정착을 위해 내무부에 준칙을 시달하여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물론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물론 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불량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후 민간시설의 화장실까지 총괄관리 해 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거두지 못한 사유로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은 다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비품도난 및 시설물 파손 등이 있으나 구예산 지원 없이 규제와 형식적인 관례만 뒤따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내용을 보면 주유소 47개소와 시장 14 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북부정류장 2개소는 지역교통과에서 구민운동장은 서구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화장실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시장의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화장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화장실 등은 주된 시설의 부대 시설로 개별법령으로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관련법에 소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 법령과 중복되는 관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신설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으로 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 중에 공중화장실 64개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64개소 이외 개방화장실로 사전에 별도로 지정 및 선정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은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대부분이 은행, 예식장 그리고 복지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를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 일부를 지급한다고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은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 대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원범위를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까?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입니다.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 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입니다.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하고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에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고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이상, 긴 변이 115㎝ 이상, 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나와 있고 지금 현재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33㎡일 때는 얼마를 보조하고 10㎡일 때는 얼마를 보조하는지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박영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제14조]가 신설이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개방화장실이 22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조례[제14조]의 화장실의 개방이란 개방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개방화장실 붙어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도 조례안을 보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 개방화장실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비 일부를 보조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 [제14조2항]을 신설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리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휴지라던지 여러 대중이 사용하다 보면 기물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되면 개선한다든지 할 경우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규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지원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부적인 규칙이 없으니까 혹시 분뇨수거료를 면제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가 개방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안설명 때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관리 조례를 폐지하면서 법령에 위임 없이 하다 보니까 업무 정비하는 차원에서 없애면서 개방화장실 문제가 그 당시에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폐지하는 조례에서 그것은 규제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개정 조례에 옮겨온 것입니다. 전에도 개방 화장실을 강제 규정으로 하게 할 수 있다에서 말만 조금 바꾸어서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개방화장실 문제가 뭐냐 하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오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 지정하게 되면 자기 변소를 이해 관계 없이 개방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다못해 휴지 값이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경우 꼭 필요해서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업주가 청소비라도 줘야 개방을 하겠다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개방화장실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이번에 공중화장실이 폐지가 되고 각종 금융업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구청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허용해 줄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원관계 문제는 세부적인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개방화장실은 폐지하는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 되기 전에 화장실이 과거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폐지됨과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하자 사전에 상당히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화장실이라고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붙여놨습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예정하고 있는 데가 22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60 몇 군데는 어디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22개 개방화장실은 좋은 생각인데 금융기관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근무시간이 끝나면 야간에 개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을 했을 경우에 주로 손님들이 활용하고 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구태여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지, 금융기관 같은 데는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뇨를 수거할 때 구청차원에서 계약할 때 그것을 해준다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공공건물 특히 금융기관에 보조를 하실 때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구태여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파괴라든지 공중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위생 등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까 봐서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분뇨처리 할 때 1년에 한번 정도 해주면 제일 좋아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비교를 해 가지고..

분뇨청소 할 때 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주는 방법만 다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계약할 때 서구에 22개 개방화장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료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95년부터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개방화장실로 지정해도 될 경우에 주인과 협의가 잘 안되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개방화장실을 22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금융업과 예식장 그 외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내당1동에 있는 아시아시멘트, 내당 4동에 있는 노인회관, 그리고 몇 개소의 마을금고, 평리1, 2동사무소와 서대구 산업 관리협회 등입니다.

금융하고 예식장 그 외 사업장 명을 말씀하시는데 영업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사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2개소에 개방화장실 지정해 놓은 것은 조례가 신설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화장실을 주민들과 관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요소 요소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전체로 봤을 때 위치선정이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가 신설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 22개소입니다. 조례가 신설되면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목적은 좋은데 시간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나쁜 영향은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화장실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장실 22개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데는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개방해서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94년도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환경보호관리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오시라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가 헌법 [제117조]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하고 관계 규정을 둬 가지고 이것은 충분한 심의가 있어서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국민에게 의무부과를 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임이 없는 것 아니냐 [제20조]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우려가 있지 않으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당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집행부에도 얘기했는데 내무부에서 [제20조]에 맞춰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규칙까지 내려왔는데 법률 해석을 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위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고 해서 위에서 법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준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만들고 놓고 다시 폐지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보면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 정화조 청소 대행업의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35조제5항]이 97년3월7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97년3월7일자로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분포 등에 고려하여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소위 정원제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나온 신문보도에 보면 수성구와 달서구 이 외에 6개 구 군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허가를 완화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사실 규제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정수를 제한할 수 없으나 영업 허가의 가부 여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관내 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라는 기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시킨다는 원칙하에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구로서는 인구 증가율과 분뇨 발생량이라든지 기존업체의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본 영업이 영리 추구보다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공익성이 강한 업무를 감안해서 민원이 대두되었을 적에 신규 허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할 뿐이지 행정규제를 한 사실은 없고, 단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일도 없습니다. 단지 전화로서 어떻게 되느냐고 몇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3개업소 정화조 대행업이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를 봤을적에 현재 인력장비로 물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1일 227㎏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242㎏ 이기 때문에 15㎏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전화로 증차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을 봐 가지고는 분뇨라던지 정화조 처리하는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늘어나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현재 인력 장비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것을 업자만 난립시킨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안될 것 같아서 들어오면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규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호 동료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의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97년9월 개정 허가 제한을 없애고 기초 자치단체장의 재량의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어느 민원인 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은 그렇게 개정되었을 지언정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서구 관내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3개업체가 있는데 한개 업체쯤 더 허가를 해 줘가지고 4개 업체가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래도 수요자 서비스가 더 좋아 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사원들에 대해 본 위원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종사원들의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직접 부닥치는 민원인들과 주민들과의 서비스 부분은 상당한 경쟁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문보도 내용으로 보면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업체쯤만 더 허가를 해 주고 4개 업체면 어느 정도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니까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자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소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다수 업체가 경쟁을 했을 경우에 덤핑도 들어 갈 것이고 자동적으로 경영 악화가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토론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본 위원이 상담을 했던 분은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디다.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업자들 말만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에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업자들 자기 돈 남기지 돈 안 남길 것 같으면 뭐하러 사업하겠습니까? 적자 나는 사업 안 합니다.

기존 업자를 두둔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분뇨처리한 실적을 매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뇨발생량이라든지 처리한 양을 해마다 데이타를 내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타]를 책상 위에 놓고 전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전화한 사람이 들어온 일은 한건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민원인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물량 관계에 대해서 책상 앞에서 계산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서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용량을 줄여서 계산서를 끊는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위주로 해 주셔야지 앉아서 책상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가지고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한게 없는 것 같아서 협의 근거 규정을 두고 ..

개방화장실이 신설되니까 그네들 하는 업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더 온다든지 굳이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도 좋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인 근거기준 없이..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조금전에 박영호위원님이 정화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면 달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 달서구 같은 경우 2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늘어났고 서구 같은 경우에 정화조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서구만이 왜 유별나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해도 서구에는 도저히 공사를 딸 수가 없다 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의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화조 업체로 하여금 적자 난다는 이야기를 전부다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장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의원님이 모르는 생각입니다. 뭔가 공무원과 밀착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청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여러분의 안건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금번 상정된"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주차시설확충기금을 사용할 때 주차시설 확충만으로 명시된 것을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주차장 [제22조]로서 특별 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이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가 되겠으며 [제4조1항]은 주차장 주차요금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금 현재는 주차시설 확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주차장 관계법의 규정에 맞도록 설치관리 및 운영용도로 그 용도 범위가 확장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주차시설 확충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므로서 확충에 한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주차장 건물을 건립한다든가 또는 주차 리프트 시설 설비를 사용 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탄력성 있게 주차장의 도색 및 시설물의 파괴시 보수 이러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장의설치관리및운용에만 사용한다라고 개정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요.

지금 현재 확충하는 기금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밖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취치에 맞게 관리운용이라면 그 주차장의 시설물의 일부 파괴라든가 도색이 퇴색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용도로도 그 주차장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겠끔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그 폭을 넓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자금 현 시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을 때 그에 맞게끔 별도 관리를 주차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서 공통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일반회계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상 폐지함에 따라 가지고 이 기금도 그 용도를 현 실정에 맞도록 운용 방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를 일부 개정했지요.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기금 운용 계획서를 예산서와 같이 계획서를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계획서 안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프트시설 기계 설비라든가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 주차장의 도색이라든가 일부 시설물 파괴 같은 수선 용도로도 사용하도록 용도를 더 다양하게 주차장법의 취지에 맞춰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1조] 목적에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설치운용의 용도를 갖다가 주차장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 관리 기타 운영으로 운용의 범위를 주차장법에 맞도록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면 [제1조]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1조]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주차장 관리법이 정한 용도에 따라서 설치 관리 운용으로 세분화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구를 고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맞습니까?

용도가 단순히 설비 투자와 부지확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기금의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 부지 부동산 고정시설에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 조성되어 있는 기타 시설에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의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타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시설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말해서 부동산 쪽이 아닌 일반 기 되어 있는 부속시설 관리사무소 관리라든가 주차하기 용이하도록 한다든가 차량의 안정상 부속을 설치하는 시설물 내지 바닥표시 같은 것이 용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타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엄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주차장의 설치관리및운영의 말 자체만 늘어놓은 거지 목적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안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관리인을 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관리대장이라든가, 표지판 여러가지 꼭 필수사항이 생길 때 융통성이 있게끔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조례안을 만들 때 깊이있게 착안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 폐지되면서 그 당시 일부 조항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안된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이런 추가적으로 넣을게 있지 않겠나..

상위법에 개정 변경이 없는 이상 더 이상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주차시설 확충기금으로는 주차장의 설치나 관리나 운영비 같은 것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시설에 고정시설물 투자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비 관리비 운영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립만 해 왔습니다. 기금에서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용어만 변경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적정하다라고 검토보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서는 주차장법 [제22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은 것을 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관리 운용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못 쓰도록 법에서 못을 박았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 법하고 배치되거나 부합되는 적정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목적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지난번에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처음 만들 때 목적에 확충기금설치및운용이 있습니다. 그 운용에 관리및운용이란 말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석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게 됩니다. 나중에 쓰고 나면 목적외에 쓴 것은 결산 때 심의할 수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주차시설 확충이나 다른 용도로 쓸까봐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결산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조례안 외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T.V]화면으로 통과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은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다시 내려오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할 일이 많아집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분위기 좋을 때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 우리구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상당 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정비라든가 매매 기타 영업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첫째 이렇게 되면 각 구.군에 교통과에 적어도 계단위는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 차원에서도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각 구.군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구에서는 미리 관내에 해당 업체 현황이라든가 수를 파악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인가를 파악해서 시행령 개정은 6, 7월이 되어야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8월내지 9월에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각 구.군에 구체적인 업무위임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내 개정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받을 범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업무가 내려 왔을 경우에 조직관리가 먼저 되지 않고 먼저 내려왔을 경우를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교통국를 통해서 이것은 조직 관리 문제기 때문에 기획실에 조직관리 검토를 거쳐가지고 기획실 차원에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하겠끔 조정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면 금년도 4월달에 구청기획실로 이 업무가 내려오면 인원이 계가 신설되면 6급부터 시작해서 기능직까지 약 4명 정도로 해서 계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획실장님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기계직 공무원을 반드시 한 두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업무가 각 민원인들 하고 직접 부딪쳐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자동차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을 확보해 둘 필요도 있도록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업을 받은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한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면 어려우실 것입니다. 미리 파악을 해 두시고 대구시에서나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내용을 아시면 공무원들이 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 도울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상관없는 사항은 나중에 해 주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