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선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간 계수조정과 예산 심의에 우리 위원들 고생들 많으셨고, 사실상 우리 부서장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감안해서 부서장들한테도 다소 예산은 수리하면서도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번 특위를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나 의회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부분은 꾸짖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기에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어떤 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위원장 개인의 소견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받으면서, 단 한 가지 특위위원들도 전문성이 미흡하고 특위 위원장이 그야말로 처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미숙도 있겠지만 의도는 어찌 되었든 간에 세입에 명기 안 된 부분이 그야말로 의회는 세출만 심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사실상 당혹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토대로 세출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적자 지자체다 보니까 사업을 위주로 세출을 근거한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실을 꿰매 가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은 그 동안 특위 기간 중에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기감실이 그야말로 고유의 본능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각 부서별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최소한 예산적 배경 토대 하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기감실에서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하면 안되겠지만 기감실이 각 부서별, 그야말로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장들께서는 직능적 측면에서 기감실의 고유 본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산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산업과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산업과장이나 또는 산업과에 소신있는 사업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앞으로 소신있는, 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회 종사자들의 지위라든가 순수한 산업과의 본래 업무에 수반하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부가 가치가 창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여기와 관련해서 녹지관리과장과 회계과장을 같이 임석해 달라는 취지는 녹지관리과 주력사업이 이번에 꽃 판 설치 3개소가 되겠는데 산업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히 관내에는 화훼작목반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서 그 사람들의 수지도 도모하는 방법으로 논의되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행사가 있고 우리 시에 납품하는 것이 시에도 이러한 생산업자가 많음에도 여하한 명목을 빙자해서 타 지역의 생산품이 납품이 되었다, 또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실 겁니다. 이번 행사도 거창한 행사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역시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자체 생산하고 자체 소득을 도모할 수 있는 작목이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외지인의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립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회계과, 녹지관리과, 산업과가 기술적, 예산적, 자체 소득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보실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그야말로 자전거 보급이라든가 시민 건강향상이라든지 근검절약, 소비 패턴을 지양하자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구입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어려운 예산에서 요구한 예산 300대를 200대로 수리하면서 자전거 보관소 18개소인가 몇 개소가 올라온 것을 10개소를 수리하면서 이번에 역점적 사업을 하는 200대의 보관소가 되지 말고 차제에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려면 이 사업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까지 임의보관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연적으로 10개소 중에 반은 거기에 할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된 사업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시민용으로 권장한다면 사실상 자전거 보관소부터 설치를 해 놓고, 또 그것이 안될 때에는 자전거를 공급했어야 되는데 다소 시차는 맞지 않습니다만 공보실에서도 사실상 홍보라는 측면이라면 임의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5개소이상 할애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추경이나 본 예산 자체는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 모든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의회도 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같은 협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하거나 기피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러한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최소한 의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러면 부서별 삭감 내역이 일반행정비의 시민행정이 450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공보가 3,100만원, 체육진흥의 춘궁동 동네체육시설(테니스장) 하수도 배관설치 30만9,000원, 자전거 전용보관소 설치 1,280만원, 자산취득비의 초이동(서부농협지소) 체력단련장 설치에 519만원,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을 위한 자전거 구입에 500만원, 청소행정의 음식물처리 시설기 구입 3,300만원, 경제개발비의 산업관리에 1,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토대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748억4,068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748억4,068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 450만원, 사회개발비 8,729만9,000원, 경제개발비 1,5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억719만9,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8억4,068만8,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9억2,888만1,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억3,615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8억8,746만5,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