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병혁 의원 발언
제철
신제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시는데 이번 추경이 많지는 않지만 심도 있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 소관까지 심의를 하셨고 어제는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본 예산안의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상호간 자체 심의를 실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의 3개 사업소 및 동면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인 사) 다음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진상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담당 황순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관리담당 남명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지도담당 유은경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예산은 ’98년도 미집행액에 대한 잉여금을 금번 2차 추경에 계상한 건축 공사 미집행액과 전기 공사 미정산액과 조경 공사 미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하단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로 보고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신축 이전되었을 시에 계상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결핵 전산화 프로그램으로서 Y2K에 대한 예산을 전산개발비로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보건 의사에 대한 진료 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방 접종에 자비와 무료 접종비 또 6세 아동에 대한 건강 증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은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또한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 교육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는 가족 계획 사업비에 대한 국비 삭감에 따른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축 보건소의 감리비와 신축 보건소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98년도 잉여금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는 보건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와 또한 건강증진센터 장비 그 217쪽에 계상된 물리치료와 재활 장비 그 다음에 방역 소독 장비를 예산 조정과 또 신규로 자재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과 219쪽은 국고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신축해서 언제 이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가 6월쯤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늦어진다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전에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유아들의 유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이사 하자마자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그 예산은 저희가 장소는 보건소입니다만 실제 예산의 운영은 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에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모두가 복지과에서 다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시설은 저희가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만 복지과에서 필요한 기타의 간단한 설비, 유아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옮겨오자 마자 바로 운영되지는 않게 생겼네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옮겨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다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또 유아 원장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사이에 그 공간을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랄까요, 노력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만약 그게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영월에 갔을 적에 보건소에다 노인정 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지역이 많으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임시로 유아방으로 개소가 되기 전까지는 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노인들이 와서 쉬고 또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214쪽을 보시면 공중 보건 의사 진료 수당이 36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의 기정 예산에서 빠졌다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그 내용은 자치 행정부의 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의 수당을 3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저 금액인 3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보의들에 대한 진료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250명 내지 350명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넘게 진료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진료할 수 있는 실 인원이 300명인데 10명 더 진료하는데 1만원씩 주고 또 300명에서 10명을 진료를 못 했을 때에는 1만원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럼 이 예산은 최대로 줬을 때에 수당을 계상해서 책정하신 경우가 되겠네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자체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이 두 사람은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두 명에 대한 것입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님, 그리고 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공사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다 예산이 서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미집행이 되었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가 정산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전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을 금번 ’98년도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면 보건소의 전기 시설 공사비는 다 완결되는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213쪽에 보시면 전산 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Y2K에 관련해서 결핵 환자들에게 무슨 장비의 시설비입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이것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신광식위원
프로그램에 관련입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결핵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됩니다.
신광식위원
또 보건소 다른 분야는 Y2K문제에 대해서 완벽하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다른 거는 전부 다 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다 되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면 그 쪽에 가서 그것을 옮겨 놓으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신축 보건소 감리비인데 이것도 감리비가 당초에 다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중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될 때 고합건설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일부 건축을 하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작년도 잉여금으로써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신축될 때까지 감리사에게 지급해야 될 그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러면 기존 감리비 잔여 분을 여기 다 쓰신단 얘기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증진센터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 신축지 보건소 2층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맨 아래에 보시면 체력 증진 기구로 해서 1467만원인데 이것도 신축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민이 같이 공용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만 이용하는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오후에도 6시에 끝나지만 6시부터 8시나 9시까지 문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신축 보건소 시설 건물 안에 하시는 거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 관리를 해서 운동하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보건소 거기서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이 장비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물론 시민의 전체 운동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장소도 그렇게 큰 장소가 못 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해 놓은 장소에는 충분한 그러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장소도 우선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또 많은 운동을 원하는 분들이 몰려왔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애매 모호한 것 같구요, 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등산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시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보건소 내에다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거기 작은 장소에다 이걸 해 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진료나 보건소 업무에도 그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 점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1층은 진료 파트의 공간이 되겠고 2층은 행정 사무실인데 거기서 별도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슨 군대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것이 우리 사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 근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와서 운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시간외에 일반 사회인으로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오후에도 개방을 하고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평일에도 6시에 끝나지만 8시나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개방을 해서 숙직자 또는 일직자가 관리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방을 자유로 해 놓았을 때에 다른 보건을 위한 기구나 그런 관리를 하는 데에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특수하기 때문에 각 방별로 전부 다 방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 시간이 끝나면 각 방을 전부 다 자물쇠로 잠그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은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 시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보건소, 보건소라고 그러면 환자나 이런 급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료 받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여가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멀쩡한 시민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것도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장소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기를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운동 기구의 종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가지고 비만 측정기, 자동 혈압 맥박 측정기, 자동 시력 측정기 또 피로도 측정기 등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이전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취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사실은 우리 실무자가 이건 잘 못 해서 한 건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뭘 잘 못 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표기를. 행정에 미숙해 가지구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생각해 가지고 기정, 경정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원래는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예산 표기를 잘 못 해 가지고 기정, 경정 이렇게 삭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필요한 건데 예산 부서에서 표기가 잘 못 된 거에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해 봐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만 측정기 외 3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원 계획이 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네. 이 측정기에 대해서는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 지원 계획이 언제 통보된 거에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글쎄, 지금 확실한 일정 같은 거는 공문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 증진 기구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원 계획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입주 예정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지금 6월이나 7월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럼 6, 7월 전에 그러면 계획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구입을 안 해도 이전할 시기하고 밸런스가 맞는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저희가 이 체력 측정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건강증진실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기기가 낡았지만 이런 비만도 측정기, 자동 시력 측정기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이전.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이전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것이 지금 오늘 담당께서는 이런 시설이 현재 있다 또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 받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의 계획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는 없었고 이전에 따른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물품이라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런 계획이 있고 현재 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그런데 저희가 이런 측정 장비보다도 이런 증진 장비로 계획을 예산 당초에 요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체력 증진 부분으로 보건소 신축지에 장비를 갖추고자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금년도 예산이 자산 및 물품 구입대가 2억원인가 신청했었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네,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당시에 2억원인가 물품취득비로 들어왔을 때 이게 각 보건소 부서별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한 것은 그 당시에도 각 부서에서 이 4종류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네 가지 이 부분만 해도 네 가지고 이거는 가격이 무슨 차이가 나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전액을. 의도가 기기를 구입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랬을 때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거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저희가 사실은 차질이 있었던 것이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하므로써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용준
이용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걸 새로운 검진을 하기 위한 기기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 걸 위시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진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에요, 비만 측정기, 자동 혈압기, 자동 시력 측정기 말이죠, 이런 것이 꼭 이전하면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고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 시민의 건강 진단을 위해서 또 보건소 새로 신축이 되고 이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네,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동 혈압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게 되면 저희가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 환자들이 와 가지고는 비교를 한다는 그런 모순점 같은 것도 사실은 타공서에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사람이 지도하면서 검진하는 그런 신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이 측정기 같은 것도 자동이 낫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이 아닌 수동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그렇죠, 직접 간호사가 한다든지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이 정확도는 더 낫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못 하고 다른 시군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봤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아니, 이것이 그렇게 자동 측정기가 성능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일반 외래 진료 환자들은 와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타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에도 자동 측정기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원이 직접 측정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동 측정기가 나옴과 동시에 비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걸 이제 어떤 차이점의 문제 때문에 구입을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도 돌출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죠. 이 어려운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해 준 사항이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삭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시군에는 일부 국비 복지부에서 이런 기기에 대해서 사 줘 가지고 비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축 건물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214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의료 장비가 아니고 구료비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주사약이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건 3,500명이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사항입니까?
제철
신제철위원장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중간에 재고가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연간 필요량이 몇 명분이 필요합니까?
주로 12월, 1월에서 4월 이 중간에 발생률이 별로 없죠?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게 이상해 가지고 말이죠, 왜냐 하면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포가 가장 다발 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의료 및 구료비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 지금 기정에는 1억 8162만 4000원에서 현재 7243만 7000원을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거의 40%에 대한 추경을 갖다가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당초 우리가 1억 8162만 4000원인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72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40%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올리신 내역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동면별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방 접종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까?
몇 개 동면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 반영도 한 10% 내지 20%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기정 예산에도 없이 그냥 추경에다 40%나 올라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추경 관계는 기정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있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이 되겠는데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이 33만 6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현재 또 215쪽에 나와 보면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이 국비가 88만원, 시비가 22만원 해서 또 상정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 도비 반환금이 494만 4000원 이런 예산 관계가 실제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정신 보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500만원이 도비에서 나왔고 작년에 처음 저희 시에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9000만원, 금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엔 처음 시도된 정신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남았다가 다시 또 예산에 또 올리고 그럽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있는 33만 6000원은 ’98년도 예산으로써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215쪽에 있는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은 올해 사업 예산 88만원의 국비가 새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은 반환을 하는 겁니다. 다시 88만원은 저희가 받는 돈입니다. 그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반환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환 현상이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아닙니다. 작년에 보수 교육을 하고 그만큼 남은 돈, 그러니까 정산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 88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면 올해 88만원이 아니라 쓰고 10만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반환하는 거지 이 33만 6000원은 ’9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절차상의 내용은 아는데 지금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이나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이나 지금 일을 안 한 상태로 현저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를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의 예산 집행을 해 줘도 예산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는데 거기 시설비 신축 보건소 도시가스 시설이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이것은 외부 시설하고 신축 시설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기존에 그건 설계도에 계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내부의 가스시설은 건축 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관로에서 건축까지 연결해 주는 부분은 그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부담금 내듯이 이것도 저희 부담금 형식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당초 그 시방서의 내용을 갖다가 설계 및 시방서를 할 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이 되었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도시가스관리법상에 건축물 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건축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관로에서 그러니까 도로 묻혀 있는 관로에서 건축 시설까지 끌어오는 부분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당초 시방서에 설계 계약을 입찰 할 때 시방서에서 이 내용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시방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설부대비에서 했어야 합니다만 시설부대비가 금년도 2월 28일자로 전부 불용 처분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이런 것을 설계 용역 주고 입찰할 때에는 시방서 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회계과가 같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이거는 회계과에서 같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보건소는 입회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결재 받아서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회계과에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넣었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이호성 그거하고는 무관 한대요.
병혁
민병혁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체력 증진 기구가 아까 신광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런닝머신 외 11종에 증진 센터를 설치 장소에 이 운동 기구를 사서 넣으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준웅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 21억 4304만 7000원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3826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131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 편성 후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 보자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 928만 8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가 본예산 이후에 추가 내시가 되어서 나온 것이 965만 3000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을 다시 하고자 올렸던 것이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0% 절감 지침에 의해서 소장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한 48만원을 삭감했구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보일러에 온수 압력 탱크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사 시험 연구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유인을 92만원의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운영회 수당도 4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재료비는 우량 사료 작물 재배 시범 단지 사업은 이게 업무가 농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4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두평 시설 배추 단지 무사마귀병 방제연용 효과를 위한 시범 사업은 농정과에서 이제 대단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234만 4000원을 삭감했구요. 농산물 잔류 농약 간이 검정 시약의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 지도자 읍면별 과제연찬회 급식비를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1회에 20만원씩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문 지도자 연구회 활동 현장 교육 여비를 206만 4000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전문 지도자 연구회 활동 현장에 연구 자료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 목 변경만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지시 하에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벼 우량 품종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은 6,894포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619포를 더 받아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다시 해서 126만 9000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이 당초에는 4명에게 1500만원 지원되었었는데 국비 보조 내시가 다시 추가로 1명이 더 되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 농업을 위한 숯과 목초액 생산 지원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김포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수 농가 같은 데서는 이 농약을 치는데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약을 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액을 같이 농약하고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농약을 50% 절약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농법으로써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꼭 해 보고 싶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품질 보증 포장재 지원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품질 보증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김포에 농특산물 보증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농가가 151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 농가에 대한 보증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과 디자인 개발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225쪽 시험연구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정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거를 홍두평 시설 배추 단지 무사마귀병 방재 연용 효과에 대해서 자비로다 한 게 어떠냐 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 온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명하신 거는 농정과에서 중복 사업이라고 하셨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98년도에 홍두평에다 시범 사업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범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3년 동안 하면 이 물사마귀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해에 해 보았더니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두 번째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도 금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하성에서도 배추 단지를 10㏊를 했는데 거기는 처음 해 보는 데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쪽으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 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해도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사마귀 방제를 농정과에서 실시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확실해요?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227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 농업을 위한 숯과 목초액 생산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품질 보증 포장재 지원 그랬는데 위에 거는 환경 농업에 대한 거는 시범 사업으로써 한 번 해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금년도에 이 숯을 이용한 목초액을 이용한 농업용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같은 데서는 지금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농가에서도 견학을 많이 갔다 오고 그쪽에서 이 목초액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에 첫 해인데 농가에서 써 보니까 좋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 지역에는 산에 나무를 간벌해서 비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숯가마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숯가마를 만들어서 목초액은 목초액 대로 쓰고 숯은 숯대로 물을 정화하는데 써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합동으로 한 번 견학도 갔다 왔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과수 농가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하나 하고 채소 농가도 농약을 지금 열매 채소에 풋고추하고 오이 같은 것은 농약을 많이 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잔류 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초액 가지고서 이걸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군데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잔류 독성이 우리 김포 지역이 매월 발표되는데 우리 지역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작년에 두 군데가 나왔지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 목초액은 어떻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목초액은 숯을 굽는데 연기가 나가고 열이 나가면서 이걸 차갑게 하니까 거기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찬물로 돌리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목초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농약하고 혼합해서 약을 치면 냄새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농약도 50%가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강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농업에다 이용을 해 보자 해서 이걸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고 금년 봄에 서울 경제신문사에서도 이걸 일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해서 우리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아래에 보면 품질 보증 포장재를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개 어떤 거에 쌀이나 뭐 그런?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151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태 조사를 전부 해 보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쌀이 들어와 있고 찰쌀보리가 들어와 있고 배가 들어와 있고 포도가 들어와 있고 상추가 들어와 있고 느타리버섯 또 쌀눈 기름, 폐백 요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51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품질 보증을 하면 제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약은 몇 번을 쳐라, 수확 언제까지 농약을 쳐라 또 포장도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할 단계까지 쫓아가서 전부 선별 과정까지 우리가 가서 관련을 해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이렇게 하고 철저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는 당초에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2000만원밖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포장재를 쓰면 배라든가 쌀 이런 걸 하면 출하할 때마다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쓰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151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만들어진 그 포장재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잖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한 해만 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한 해는 됩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보증은 매년 달라야 되고 농가마다 같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전체 농가가 전부 따라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쌀도 상당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쌀도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농산물검사소하고 정미소 관계는 일제히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가서 지금 쓰고 있는 김포시장이 인정해 주었던 지대미 관계는 나중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전부 회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한 등급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우리가 꼭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 숯과 목초액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숯도 나름대로 방충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과수나 이런 데에 숯을 군데군데 심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초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숯만 나오고 숯은 또 환경과에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 쪽에서 따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김포에 지하수 수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화훼 농가하고 채소 농가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하면 지장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고촌 쪽에도 지금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데 철분이 많이 나와서 신기 등 같은 데가 쓰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숯을 가지고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써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숯을 가지고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써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은 데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보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에도 써 본다면 좋은 것은 활성탄으로 지금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워낙에 목탄이 숯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산만 많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써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농가에다가 전체 지원해 준다는 것 보다는 가마를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농가에서 한 가마니에 2t이 들어갑니다. 2t이 빽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5t이 들어가도 숯이 안 나옵니다. 목초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2t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 볼려고 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런 숯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라든가 목초액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야지 이게 ‘어디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참고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되고 있겠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을 해 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부터 이걸 시험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열악한 농촌의 최일선에서 지도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온수압력탱크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만원을 올리셨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파괴가 된 걸 모르셨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500만원은 온수압력탱크가 아닙니다. 다른 시설비구요, 이 온수압력탱크는 터져 버렸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면 됐구요, 225쪽에 보시면 아까 재료비가 농정과로 넘어갔다고 그러셨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농정과를 보니까 그 이관된 게 없는데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재료비가 넘어간 게 아니라 저희들의 축산업무가 농정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광식위원
축산업무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축산업무를 우리가 하지 않고 방역관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신광식위원
이 비목에 대한 것이 넘어간 게 아니고 축산업무 자체가?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업무 전체가.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자수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순세계잉여금은 31억 34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써 도비반환금 39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써 5억 902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밑의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 5억 9020만 2000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요금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그리고 국내 계약자료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분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한 67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간이상수도와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0개소에 대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시설비는 김포가압장 무인화사업비에 1억 8578만원을 계상했구요, 누수복구비로 5000만원, 김포상수도시설확장사업 6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1억 99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용 인증기 1대 구입하는 걸로 300만원 계상했구요, 공사용역 물품구매관리 및 공사설계전용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VCB반출리프트 1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작년도에 시험장비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 39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써 7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시도비보조금을 5억 9000만원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잡았다고 그랬는데 왜 어떻게 목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해서 이리 잡게 됐는지?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는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잡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니까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전입금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걸로 잡은 거죠. 당초에는 그냥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313쪽의 상수도요금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금까지도 매월 관리비가 나가고 있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개월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5월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본예산에서 안 들어갔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요, 이게 A/S기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 당초 빠져서 하는 거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신광식위원
314쪽 하단부에 이거는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난 겁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신광식위원
예비비를 당초 하나도 안 잡았다가 이번에 새로 잡는 건데 예비비 이걸 꼭 잡아야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예비비를 여기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위원
네, 답변해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 수준의 예비비를 유지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약간의 예비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로 나누는데 세입에서는 100만원이고 세출에서 90만원만 잡혔으면 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예비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는 예비비가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잡았다 이거죠?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예비비가 필요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필요합니다.
신광식위원
필요해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필요합니다. 예비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아야죠.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의 예비비를 계상 못 했었구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비비가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데는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도 좀 넉넉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313쪽을 봐 주시면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3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얘긴데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약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따로이 필요한 건가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자체 계약하고 공사집행이나 용역이나 물품구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있어야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1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것 치고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닐까요? 원래 이 정도 가격입니까? 314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 수질검사가 있는데 전용상수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전용상수도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에는 약암호텔하고 골프장하고 그리고 김포대학하고요.
창집
김창집위원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곳?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매년 분기별로 자체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별도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것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소규모 시설까지 77개소가 있구요, 전용상수도 허가 내서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하단에 보면 누수복구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새로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아냈기 때문에 상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요, 만약에 누수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가끔가다가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누수가 발생한 것의 복구비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갖고 이것보다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구요, 실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밑의 광역6단계 확장사업시설비는 어느어느 부분에 대한 확장이 되겠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시설이 47,000t인데요, 추가로 52,000t 확장하는 6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혹시 이 부분이 시가지 부분에만 집중되는 건 아닌가요? 고루 분포를 하게 됩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동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위치에까지?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마지막으로 315쪽을 보시면 VCB반출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언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공차단기인데요, 저희 사업소가 전기 말단지역이기 때문에 순간 정전이 많이 됩니다. 그럼 실지 사람이 가서 그걸 연결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요, 장소도 협소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갖고서 이걸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진 거를 자동으로 다시 올려 주는 그런 겁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CB반출리프트라는 게 저희 변전실에 고압 판넬이 있습니 다.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진공차단기가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 다. 그게 원래 차단이 돼 가지고 다시 정상 복구시키려면 그것을 끄집어 내 가지고 거기 서 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기직 직원들이 가 지고 그걸 하면서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끄집어 내 서 내렸다가 다시 또 집어넣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손으로 다 들어냈던 건데 그거를 자동으로 들어냈다가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전기 말단지역이기 때문에 순간 정전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위원
314쪽의 누수복구비 ’98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구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이 질의했는데 무인가압장 공사비가 아까 약암온천하고 어디라고 했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무인가압장이 아니구요, 전용상수도 허가받은 데가 지금 김포대학하고 골프장, 약암호텔하고 그 세 군데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를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대주는 거에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의 것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무인가압장 공사비라고 했잖아?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원당리에 지금 가압장이 있는데 거기를 무인화시키려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 원당 가압장,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확장부지 그것 매입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오늘 날짜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구요,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아직?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다음 주부터 보상을 실시.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런데 왜 진척이 그렇게 늦은 이유는 뭐에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사업 관계가 그린벨트기 때문에요,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협의도 끝났고 해서 먼저 주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게 승인 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 나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 어차피 승인 날 거니까 미리 추진을 해서 3월달부터 분할측량 해 갖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아직 남은 건 없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연
조화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화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여성회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총 7억 3245만 2000원에서 추경예산이 7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 9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료 3개 항목에 126만원으로 자원상담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의 심리검사지 구입은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생보자 이·미용자원봉사 재료구입비가 30만원이 되겠구요, 소외계층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50일분으로 해서 50만원이 되겠구요, 하단 부분의 교육실이 현재 10개의 교육실에 26개 반의 31개 반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교실이 조금 큰 강의실은 중앙 칸막이를 해서, 전번에 세미나장도 현재는 소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실이 부족해서 굉장히 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칸을 막아 가지고 교육실로 활용을 하고 소회의실은 아래층의 전시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한 2～3개 교실에 칸을 막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휠체어를 구입하도록 장애인협회에서의 공문이 접수가 돼서 이번에 휠체어 외에 각 강의실에 교육용으로 해서 3개 품목에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이것으로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전문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화연
조화연여성회관장
시간당 1만 7500원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1만 7500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화연
조화연여성회관장
네, 이거는 그 강사료가 아니고 자원상담원 교육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이거는 시간당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강사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화연
조화연여성회관장
아니 이건 5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1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 해서 2시간 할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강의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 자원상담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초빙 강사입니다. 초빙 강사의 수당입니다. 지금 일반교육을 가르치는 그 강사수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서울에서 초빙을 해다가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이 사람들이 타 기관에서는 2시간 하면 15만원씩 받는 강사인데 우리 예산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시간당 7만원이기 때문에 강사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소 및 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기획담당관께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소관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연 잔디구장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시에서 인수를 받게 된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럼 올해 당해년도 처음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99년도 1월 13일날 인수받았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그 회사가 운영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게 했구요, 자체 일을 하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기술을 받아서 보완해야 될 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부도가 났다고 쳐도 어차피 우리 시민의 살림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을 배치해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 동안 저희가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 인수를 맡고 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그것이 양액재배로 기른 잔디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마는 모래배토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흙을 자꾸만 쌓아 가지고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많았으면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이 됐어야 하는 건데 아주 긴급한 것만 이번에 한 번 예산에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서서히 장비 같은 것이 잔디 깎는 거나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싼 장비를 우리가 당초 계약할 적에 놔 두고 가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간 건 없습니다만 장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장을 기부채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은 양액재배시설 업자로서 외국인들이 와서 설치를 한 건데 국내외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장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까지 이르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시구요, 저게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돼 있거든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직까진 그랬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잔디보호를 위해서 5일에 한 번씩 가량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시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전문가를 키워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 부분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범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는데 잔디 씨가 우리 국산 잔디 씨가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국산 잔디 씨가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우리 국산 잔디가 아닌 외국산 잔디를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국산 잔디로 바꾸는 방법도 괜찮치 않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거는 당초에도,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 운동장 추진을 당초에 제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대회를 보시더라도 골키퍼 있는 자리하고 센터포드 있는 자리는 잔디가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운동장의 실례구요, 그래서 보면 우리 나라 잔디도 더 사용을 못 해요. 지금 우리 같이 해 놓은 잔디는 5일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 잔디는 보관이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 이렇게 한 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있는 잔디 운동장을 다녀 보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사실은 저게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잔디 씨가 일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할 때 이 잔디 씨를 뿌려 가지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이걸 우리 시에서 관리가 과연 가능하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도 이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직원을 거기에 배속을 시켰습니다. 언젠가는 우리한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시켰었는데 그것도 기술이라고 사실상 많은 기술을 전수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관리하는 걸 보고 배우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잔디구장은 상당히 격이 좀 높다고 그럴까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물론 그런 평가는 받고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과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제철
신제철위원장
동·면 사항도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전기사용료가 5000만원이나 증액돼 있는데 원인이 뭐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저희가 60㎾/h인가 1일 정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시설을 증설했습니다. 독일 방식으로 저희가 설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증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90㎾/h에서 30㎾/h를 증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월 한 400만원 평균이었는데 아마 지금 790만원 평균으로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가동을 해 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예산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최종 오니처리를 소각을 하고 있죠? 밤에 합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소각로를 가지고 지금 오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밤에 주로 태우십니까?
순효
문순효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소장 문순효입니다. 오니슬러지는 우리가 태우는 게 아니구요, 당초에 분뇨가 투입동에 가서 협잡물 그것만 걸러서 태우고 분뇨 자체는 완전히 부식을 시켜서 짜내는 거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탈수를 한다는 얘기시죠?
순효
문순효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탈수합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오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투입구에 들어가면서 건더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태우는 거고 나머지 슬러지 부분에서는 태울 게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주로 소각 시간이 몇 시간대쯤이십니까?
순효
문순효위생환경사업소장
소각 시간이 오전 10시.
창집
김창집위원
오전 10시, 밤에는 일체 안 합니까?
순효
문순효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238쪽의 시설비에 보면 시민회관 청사누수방지 방수공사 거기가 당초는 280만원으로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청사누수방지 방수공사 그렇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럼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것 한 번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나서 보니까는 이 체육관 부분도 사실은 누수가 생겨 갖고 마룻바닥까지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자보수, 시공한 회사한테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 쪽 시민회관 부분쪽이 또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도 비가 새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방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시민회관이 몇 년 된 겁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시민회관이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3000만원 정도면 대대적으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천장 부분과 겉의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거기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인데 그거는 이렇게 슬라브를 치는 것 같으면 뭐 그 위를 까고 다시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방수의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방수액이.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부분이 좀 넓은 부분입니다. 시민회관 저 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신광식위원
글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도 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수처리 같은데 지금 액수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뭐 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추정치로 하신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뭐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방수공사를 하는데 얼마의 물량이 들어간다는 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그 면적하고 봐서, 일단 그 산출내역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이왕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242쪽을 보시면 질소측정장비구입이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질소측정장비가 없었습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문순효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상부식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질소성분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하여 고가의 약품인 메탄올의 과다 또는 과소 사용으로 수질악화를 막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질소측정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자가 자기네 집으로 가서, 데이터 기간 동안에 했었는데 준공이 끝나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약품을 몇 가지 투입을 하게 되면 질소측정장비가 꼭 있어야만 수질도 깨끗해지고 약품도 조절을 하게 되고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불가피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최종 방류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질소측정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그건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없다가.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금 얘기하는 게 방법이 달랐습니다. 전번에 60㎾/h짜리는 액상부식법이었고.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동·면 추경예산안을 보면 각 동·면의 마지막 부분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1000만원씩.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2000만원씩.
창집
김창집위원
2000만원인가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창집
김창집위원
2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각 동·면마다 숙원사업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숙원사업의 정도가 이번에 꼭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액수가 차등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동·면장들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 주민이 해 달라는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로개설을 하다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또 재해로 인해 가지고 무슨 흄관 같은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조그만한 사업비구요, 또 자본적보조하고 시설비로 세운 것은 시설비로 다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설비는 동·면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사비고 자본이전은 부락에서 돈을 얼마 갖고 있는데 이만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은 돈이지만 갈라서 놓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좀더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본청 위주로 잘라서 2000만원씩이면 2000만원씩, 뭐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편애를 하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편의적으로만 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당초의 생각은 5000만원을 줄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을 가려서 더 많이 필요한 데와 덜 들어간 데를 예상하겠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격차를 두지 못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민병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면에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그 단련비가 동·면별로 다른 원인이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람 숫자때문에 그랬을 거구요.
병혁
민병혁위원
숫자는 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체력단련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간단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면별로 인부 숫자하고 개월 수는 같은데 산출근거가 달라요. 25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해서 2명에 12개월로 596만 1000원이 있는데 299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 해서 298만 1000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인원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됐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후 2시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각 안건별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