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 행정관리국 조례심사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구세감면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면 아차산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건으로서 위치는 구의동 50-20호이 며,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영화사길 6m 도로와 진입로 4m 도로변에 인접하여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현재 구의 아차산 경로당은 구의 어린이집내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어 환경이 좋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 경로당 건립을 간절히 요청함에 따라 건립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2동 지역 중간에 노인정 시설을 건립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진구의 행정수요와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99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의 건으로서 구의동 50번지 20호 소재 대지 214.9㎡를 아차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 7,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관내 구립노인정 중에서 지하에 있는 노인정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경로당과 같이 어린이집하고 지하에 경로당이 들어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지하에 있는 게 세 군데?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립노인정이 우리 광진구 전체 몇 개죠?

30개소입니다.

30개에서 복합시설로서 노인정이 지하에 있는 게 세 군데이고 단독으로 지하에 있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단독으로 지하에 있는 거?

단독으로 지하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양2동인가 하나 지하에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임대 같기도 하던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아울러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차산에 있는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노인정은 폐지되고 이 쪽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복합시설에 있는 노인정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립을 하고 이게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은 폐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지금 복합시설로 지어 가지고 노인정이 지하에 있는 곳이 세 군데라고 그러는데 이 세 군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도 욕은 욕대로 먹고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지으려면 그 복합시설에 대한 라이프사이클도 감안하고 어르신들에게 이 노인정으로서 과연 이 공간이 유익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가 된 이후에 복합시설로 설계를 해야된다, 지금 아차산 노인정뿐만이 아니예요. 구의3동에 있는 동서울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시설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정이 지하에 있어요. 공기가 안 좋아요. 들어가보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하에다가 모실 수 있느냐, 주변의 이웃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 투입하고도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니까 구의동 50-20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사실은 영화사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사실은 센터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 부지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50-20호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50-20호로 해달라고 노인회장님하고 노인분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50-20호로 선정이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김선갑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30개 경로당 중에 우리 관내 세 군데 지하 경로당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예산낭비 투자가 아니냐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차산 노인정을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를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차산 노인정이 단순히 지하 때문에 옮기는 것은,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해발 70m의 고지대입니다. 바로 정립회관 후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올라가기 숨차다고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노인정을 지하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아차산 노인정이 인접지 세 살아 가지고 세로 노인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장 세집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여건으로써는 만부득이, 사실상 주 용도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만 지하에도 좋습니까, 해가지고 양해사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그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폐쇄하면 공지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써 충분히 용도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하에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지하에 모시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노인정이 지하에 시설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아차산 노인정이 이번에 부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하에 있는 두 군데 노인정도 이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있는 노인정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낭비라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국장님! 당초에 지하에 노인정 계획을 잡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단순 복지시설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이 개조시설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낭비지, 뭐예요? 어쨌든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이 나가고 나면,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투입되고 그런 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어쨌든 아차산 노인정 이전되고 나머지 노인정, 지하에 되어 있는 두 군데 노인정도 지상으로 이렇게 옮기게끔 어르신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끔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구의동 50-20번지에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가격이 2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노인정이 30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노인정 운영상황, 쉽게 말해서 회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신입회원들이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진짜 싸늘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러한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텅텅 비게,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잘해서 정말 가정에서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이런 것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차산 경로당 노인부지 재원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가 작년에 실업대책 최우수구로 해 가지고 5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재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인정 운영에 있어서의 먼저 들어오신 노인들에 대해서 횡포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구립 30군데, 사립 30군데 해 가지고 60군데가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잡음이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관내 우리 관내 1만 5,600명의 노인들 전체에 가까운 노인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점 추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프게 받아들여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히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5억 중에서 2억 7,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을 짓는다, 뭐 어떤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복지 물론 이것도 경로당도 복지죠. 차원을 문화방면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경로당 부지에 일부를 쓴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7,000만원 외에 5억에서 2억 3,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유용할 것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좀 해보세요. 진짜 문턱이 높아서 노인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을 잘해서 진짜 외롭고 참 갈 곳이 없는 노인분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실업대책 우수구로 받은 인센티브 시상금 5억원에 대해서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돈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억 중에 2억 7,000만원은 여기서 가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난번 예산이 어려워서 얼마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보수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결정되어야지 다른 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되면 일단 5억에서 2억 7,000만원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문화의 집 건립은,

부지를 이미 어느 공간으로 해서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의 집은 아시다시피 경로당같이 소규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평수의 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억의 인센티브로서는 충당할 수 없고 그 문화의 집은 추경이나 내년도의 본예산 때 검토사항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답변 아까 안 하셨잖아요? 부지선정과정,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바람에,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지선정 경위에 대해서 김선갑 위원님게서 물으셨는데,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노인정에서 또 추천도 들어왔고, 또 보니까 현재 50번지 20호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50-20번지 여기가 위치는 좋아요.

김위원! 내가 여기 잘 아는데 아주 좋아요.

센터는 아니에요. 이거, 아직 감정평가 의뢰 안했죠?

안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당 95만 5,000원입니다.

됐습니다.

아니, 해주시면 땅을 사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고,

추윤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메모했다가 이 건축시공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게끔 해야돼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휀시설 해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대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휀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는 했습디다. 또 옥상에 물탱크실을 했는데 중곡 노인정, 대원 노인정을 보면 물탱크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호막을 안 해 가지고 작년에 터졌어요. 터졌다고, 알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할 때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설계사는 엉터리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니까 주문을 해야돼.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구청에서 주문을 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물탱크실을 터지지 않게끔 결빙이 안되게끔 해주시고, 전기용량을 18㎾를 했는데 무려 18㎾를 줄였어. 기본요금이 많아서,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건축심의 보다도 뭐 어떤 동을 중심으로해서 설명회를 해서 많은 자문을 해서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설계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질의 어때요? 이 질의가 어떠냐구요?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안은 제12조1항과 제12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12조1항은 IMF체제이후 위축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게 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에 따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누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균등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2조2항은 광진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1항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촉진으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제12조2항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서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제안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구세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위하여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으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제18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거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할 미분양된 주택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액, 98년도 5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20개동 1,707세대를 건설했는데 미분양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해도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받을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현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도 저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상담실도 만들고 투자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2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에 한해서,

이거 아주 잘된 거예요. 이것은 지침이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잘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