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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2차 본회의199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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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앞서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시 경지정리사업 중 우기이전에 긴급하게 보완대책이 필요한 지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7일 임실군수로부터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이 제출되었기에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일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형입니다.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제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5월 8일 제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살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분 중 찬성 10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이일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 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순봉 의원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의원

먼저 주요사업 현장방문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실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장방문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시 거푸집 오물을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콘크리트 타설시 다지기 미총으로 양성후 기포발생등 노면의 마무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임실 수정로등 도로 확ㆍ포장사업중 예산부족으로 완공치 못한 지구는 보조기층 등의 유실이 우려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성토 다지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용배수로 현대화가 미흡하였으며, 폭우로 인한 유실시 수해 예방 및 시공회사와의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용배수로 현대화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총사 성역화사업은 짜집기식 예산투자와 옹벽부실, 본관주변 배수로 높음등 총체적으로 부실함으로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반적인 재점검, 시공철저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실천 정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관리부실로 하수관로에 생활하수가 유입치 않고 임실천으로 직접 유입함으로써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생활하수 유입구등을 전반적으로 점검보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상이나 시일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이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사업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의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토양이 불량하여 평야부에 비해서 경지정리 사업비가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헥타당 2천6백4십만원이란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군의 실정에 ·맞지않는 공사비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등 영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보완사업비가 약 4억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업용수 손실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2000년대에 갚을 수 없는 채무부담으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공사비는 4억1백만원인데 공사기간은 98년 10월 19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시행면적은 6개지구에 약 137헥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분중 한성 1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동안 많은 기간에 관내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준비 철저 등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