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 84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후 종결을 마치고 찬반토론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조례안입니다. 1차 특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 후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은 완전히 시설이 된 이후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현재 위치라고 보는데 결국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기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것이 있을 경우 현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데 건물도 되어 있고 하는데 어떠한 안전장치, 이를테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약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97년 4월 30일자에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 파기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언제 이것을 파기할 것인가? 그 약정내용을 보면은 사선대에서 한 1천평의 부지와 기타 인접에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더 추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현재하고는 상황이 바꿔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정은 파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언제 파기를 하며 또 파기를 할 경우 상대방과 우리군과의 약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관지 이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지금 사실은 환경교육관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기문제 이런 등등은 그 단체에서 가져다 놓은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집기는 가져다 쓸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주변에 있는 옹벽이랄지,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 이런 등등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크로스 단체에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좀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못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공포된 후에 계약을 하여 자기들 집기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수시설, 전기시설, 배선관계, 보일러관계 이런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현재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것 또는 집기문제 이런 등등이 구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기를 가지고 와서도 원건물, 원재산은 임실군 것이지만 본인들이 책상을 가져다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협약한 것이 현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당시에는 20년간 기부체납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것은 사선대에 신축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우리군의 재산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또 계약체결하면서 2년이내에 사용승인을 맡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 협약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이를테면 현재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위탁관리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거의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건물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관으로서 가치를 지니지는 못했거든요. ○

집기가 문제지 건물은 다 되어 있고, 교육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자랄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사람들이 가지고 와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의 건물과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이전의 어떤 손실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손실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제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의사표현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건물이 되어 있고, 전기시설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불의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사고가 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것은 군의 책임입니다. 군재산이니까 계약하기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서 관리도 안하고 상대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 가보고, 전기요금도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사람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만요? ○

예, 당초에 목적이 그린크로스에서 환경교육관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교육관으로서 쓸 수 있는 용도로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물론 국가돈이지만 우리 회계로 들어오면은 우리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약하기 전까지는 군의 책임이지요.

그렇게 하셨다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

아닙니다. 지금 전기세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야 내겠지만은 관리철저를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이 환경교육관 설립데 따른 약정서를 당초에 약정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판이하게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와서는 필요가 없는 약정서니까 파기를 해야할 것 아니냐? 파기를 하나다면은 언제쯤 파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과 약정서 파기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디 파기를 한다거나 파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는 성립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정서는 정말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약정서 내용과 일체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서는 빠른 시일내에 파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린크로스와 임실군과 합의만 되면은 파기가 가능한 것인데 파기하는 문제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확실한 팁을 안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서가 아니라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는 우리가 조례제정후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것은 파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내주었습니까? 약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협약서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은 아닐텐데요. ○

뒤에 협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약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서류라는 얘기입니까? ○

약정서는 약정서인데 뒤에 협약서라고

그럼 약정서면 약정서지 굳이 현약서라고만 주장을 해서 어떤 사용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때 있던 약정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약정서를 첨부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약정서가 파기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회수를 해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약정서를 어느날 날잡아 가지고 파기하자.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함과 동시에 파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이 아닙니까? ○

안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수와 그린크로스와 협약 내지는 약정을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동의를 안 얻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당시의 약정서를 회수해서 첨부함으로써 자동파기가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예기를 했습니다만은 임실군과 그린크로스와 약정을 파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동의를 얻어서 파기를 해야 순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그 약정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하면서 그렇게 거두어 가지고 계약하면서 없는 걸로 해서 계약을 파기를 해야 하겠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별도 날을 잡아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도 의회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임대하고 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안얻었다면은 좀 잘못 처리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에 위탁관리 취소조항이 있는데, 하나의 노파심입니다만은 제2항에 가서 위탁관리가 취소되었을 경우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요. 소유권에 관해서, 말하자면 임실군 재산으로 귀속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뭣이 잘못되거나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환경교육관으로서의 가치를 못했을 때에 관리취소가 되는데 결국 그사람들이 이 사회의 통상 예를 보면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비워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도 여기다 돈을 얼마쯤 집어넣고 했으니까 나도 조금은 권한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었든 어쨌든 고의성으로 인해서 명도를 안하고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 상당히 그사람과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삽입해서 취고사 되었을 경우 며칠까지로 해서 그 교육관을 명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좋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쩌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 조례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약서나 또는 규칙에는 넣을 수 있지만은 조례에다가 상세한 부분까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포괄적인 조례를 법령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고 포괄적인 것만 넣어야지 상세한 부분은 법령으로 제정하기는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상세히 넣지 않고 말씀하셨으니 계약을 한다든지 규칙을 할 때 그런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 왔고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조례에다가 삽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네 대해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 삽입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