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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산직 의원 발언

제185회 제37차 총무사회위원회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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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고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거친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준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금번 제185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 세율적용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 업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12조의 2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23조의 3항입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입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해당이 되고, 사전예고 기간은 1999년 3월 29일에서 1999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 재정 13400 -30호로 ‘99년 1월 6일 통보가 되었고요. - 도 재정 13400-119호로 ‘99년 1월 16일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제12조의 2 및 제2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좀 전에 주요 골자에서 설명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2 및 제23조의 3의 신설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98년 12월 30일에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지연되어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업무를 하시다 보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늦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하셔 가지고 임시회가 그 동안 여러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시설감면 조례 중에서 말입니다. - 만약의 경우 3월 29일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3월 29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 만약의 경우 혜택을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김선호위원

-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서라도 다시 취소를 해 가지고 100분지 50이라고 하면은 50%입니다. - 50% 감면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위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취소해도 다시 등록하면 안됩니까? - 이것은 당연히 산정농공단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인데 시에서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지 조례 외에는 시에서는 힘듭니다.

김선호위원

- 제 말은 조례를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재 발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산정농공단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 100분지 50이라고 하면은 50% 감면인데, 50%를 5년간 감면인데, 이런 커다란 혜택을 그 분들이 만약의 경우 3월달에 했다고 하면은 3월 29일 안에 했다고 하면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예. 부칙에 보면은 12조 2 및 제23조 3의 신설 규정은 ‘9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이 5월 10일인데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날짜가 지났단 말입니다. - 소급 적용을 받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일자가 소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당초 이것이 시행 일자가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 그러나 좀 늦었습니다. - 지금 현재 5월 1일 이전에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정훈위원장

- 5월 1일부터를 빼 버리고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창부위원

-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 그 전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면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제가 깊숙한 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 실무담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정훈위원장

-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이것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이 개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행정부의 늦장 대처로 인해서 부칙 조항에 5월 1일자 소급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조항은 심사 의결할 때 반영토록 하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께서 5월 1일자 소급적용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의결시 논의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실 때 법 정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를 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요 시책사업비 등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예산 편성 의무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관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 위원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메모해 두셨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14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담당관실 조성평 기획담당관님 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8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 먼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3억1,40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 88건, 국비 보조사업 88건에 대해 총 96억3,300을 수령해서 92억8,9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이것은 금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고 반환금으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7,416만2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98년도 도비 보조금 총 26억2,800중에서 집행을 25억5,4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 이것 역시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 지금 교부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 시에는 지방 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계상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된 금액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기 위해서 17%로 조정하는 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 교부세에 국가 총 예산액은 6조7,822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 중에서 보통 교부세가 5조6,751억원이 됩니다. - 그래서 당초 예산에 350억1,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17억2천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대신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 그 세수 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증액 교부금으로 12억8,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 이 중에서 Y2K 문제 해결에 따른 주 전산기 교체비가 교부세로 3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당초에 우리 주 전산기를 교체할, 또 세출에서 설명이 됩니다마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분 교부세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에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41페이지 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4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0% 절감을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공고가 내려와서 기획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 목표 관리제 컨설팅 용역비 5,13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안설명 할 때도 제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6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목표를 설정한 건이 384건이 됩니다마는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12월 15일까지 목표 관리제 성과 평가를 해서 연말 성과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평가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 보수와 인사와 관련이 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이어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거의 전문 기관에 시행 첫해에는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전산화하는 안으로 대부분의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도 광양, 나주가 다 5,6천만원씩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시정 발전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금년 1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평성 즉 말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은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줄거란 말입니다. -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고 평가의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정말로 새롭게 시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 이것은 투.융자 사업 심사 분석 심사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마는 투.융자 사업 심사 위원들 중에 민간인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입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민간인 1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한 사람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43페이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금년 3월 15일날 조례를 제정을 해서 4월 3일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15명으로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 4분, 그 다음에 교수 3분, 민간인 2분 그 다음 시 산하 간부님들 해서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민간인 9분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에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 이것은 의료원 시설 개.보수 공사를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으로 우리시에서 전액 현물 출자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민간 종합병원들이 개설이 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한 26명을 줄였습니다. - 의료원 자체적으로 줄이고 했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벽 도색 공사하고 위생 설비 개.보수 공사 그 다음에 창호시설 보수공사, 업무과장 창구시설 개.보수 공사, 1층과 5층 현관 바닥 개수 공사, 영안실 개.보수 공사, 병실 개.보수 공사 해서 총 2억5천이 소요 된다는 의료원의 자체 판단과 의사의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5천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자산 취득비 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목포의료원에 컴퓨터가 지금 총 44대가 있습니다. - 전산화를 빨리 해 가지고 286이 40대 있고, 386이 4대가 있어서, 44대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어려운 현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에 Y2K 문제 해결에 따른 컴퓨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달라 하는 서한까지 온바가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도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교체 구입비는 시비에서 고려해 주면 좋겠다. 또 이것도 안 하면 의료 사고의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예산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 구입 단가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 왜 그러냐면 의료원 연합회에서는 예산을 주면 의료원 연합회에서 구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 그러면 상당히 고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가로 구입을 해서 장비를 바로 관리 전환 시키려고 합니다.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일용 인부임은 보조 조사원하고 전산 인력 요원을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감 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 역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자료 입력 사역 인부를 쓸 계획이었는데 8명 중에서 6명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 대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 전산 개발비로서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 이것은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아래한글과 엑셀이 되겠습니다. -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를 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쓰고 있습니다. - 현재 666대 중에서 60대만 정품을 사고 아래 한글의 경우 456대가 지금 비품으로 불법 복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엑셀 역시 필요한 컴퓨터에만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마는 총 395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만 사가지고 전부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썼는데 앞으로는 불법 복제를 검찰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법 복제 사항을 5월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도의 경우나 다른 자치단체도 일체 들어간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곧 검찰에 조사가 있겠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가서든지 저희들이 과태료 벌금 처벌을 받고 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정품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 지방 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이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6억2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3천만원이 도분 교부세로 내시가 돼서 대신 우리 시비 3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 총 예산액은 맞습니다마는 3천만원을 시비대신 도비 교부세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 예비비를 26억7,472만3천원은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지금 저희 시의 경우는 IMF이후에도 시 세수 결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작년의 경우도 결산을 해보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체 세입이 됩니다. - 그런데 도비의 경우는 취득세, 면허세, 특히 취득세가 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결함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부담토록 되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 예산에 도비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4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도비를 20억원을 계상을 하고 시비 2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도비 부담분을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8억 7,500만원으로 이것밖에 현재 상태로서는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님을 통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토록 건의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도의회의 세입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결함액이 혹시 예산에 계획이 되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총 64억5,800만원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도비가 15억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있고 우리 시비가 15억800만원, 양여금이 34억2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환경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15억800만원 역시 도비 세수의 결함이 많아서 이것도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포함된 2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혹시 도비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이상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페이지 세출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예. 학술용역비 목표 관리제 컨설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표 관리제 컨설팅의 용역의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 자체에서 하면 1등으로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한다든지, 친절도나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관리제 컨설팅을 하더라도 시가 범위 내용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저희 계획은 1단계로는 우리시의 행정 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줄 계획입니다. - 즉 말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우리시 행정의 운영 현황을 먼저 분석토록 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목표 관리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를 제고 시키기 위한 교육을 몇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목표가 자체적으로 설정이 되있습니다. - 물론 저희들이 여러차례 주무 부서에 제출해서 기획실 총괄 부서에서 검토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표 설정 된 것이 수치화, 개량화 문제 그리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 사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대민 관련 친절도라든가 서비스를 측정할려면 직접 수혜자인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한테 설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만족도를 이용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는 문제를 목표 설정의 문제를 과업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수행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 수행과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체계 요령들을 도출해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가면 목표 달성도하고 평가체계 잘잘못을 자기들이 전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평가 방법과 척도를 목표 수행자와 상급자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스스로 내 업무는 무엇이 미흡했다 무엇이 어떻다 수치화 된 계량 또는 평가 척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 업무는 당초 목표했던 부분에 90% 밖에 달성을 못했다 30%밖에 못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본인이 알도록 거짓말 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평가가 다 끝나면은 평가 결과를 다음해에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를 분야별로, 부문별로, 사업별로 체계를 구축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산출은, 사업비 산출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책임 연구원이 한 5개월 정도 여기서 상주를 5명 정도가 상주를 해가면서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15명 정도가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컨설팅 과정에서 설문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자로 하는 설문지 인터뷰를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자료집을 만드는 유인물비가 한 300만원 정도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까지 보고서 그 다음에 전산 입력 통계 처리,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 회의도 한 5회 정도 거치도록 하고 각종 전산용기와 재료 구입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위해 타 기관까지 비교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잘 알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5명 정도가 3개월 정도 표류 하면서 세부사항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컨설팅의 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리고 결론은 지금 컨설팅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 6급 이상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서 2차 공무원 감원도 통과된 상태에서 그런 여러가지 것이 병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모든 시스템 방침을 정해 놓으면 목포시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내가 목표 성과급에 얼마만큼 도달했다 안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잘 알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으면 43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4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소요한 액수가 2억5천인데 1억은 자체 부담을 하고 1억 5천은 시비로 한단 말입니다. - 그 내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을 모른다기 보다는 우리 시위원님들이 목록을 모릅니다. - 이것도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치는지, 사무실을 고치는지, 무슨 물품을 산지도 모를 정도이니까 거기에 대한 2억5천의 사업계획 내역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Y2K 문제 때문에 PC를 44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일부만 할수는 없습니까? - 구태여 44대 전체를 다해야 합니까? - 일부라도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아까 제가 Y2K 문제를 해결해야 할 컴퓨터가 44대 인데 그 중에서 286이 40대 이고 386이 4대입니다 -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총 50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586이 5대가 있거든요. - 그래서 586은 필요가 없고 586은 Y2K 문제에 이미 해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 다만 286은 업그레이드 자체가 즉 말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C가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없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만 Y2K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나머지도 영향을 끼쳐 버립니다. - 그래서 해주려면 다 해줘야 합니다. - 저희시도 486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 386짜리가 우리가 20대가 있는데 그것은 전산망에서 회선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단순한 타자형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의료원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전체가 망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의사가 진료한 사항을 바로 약제부로 넘기면 거기서 받아서 약 제조를 하고 그것이 요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체제이거든요. 망으로 네트웍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대를 안해 버리면 전체에 장해가 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아까 설명에서 44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렇지요. 이 PC 자체를 Y2K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없다 용량도 적고 486이상은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 저희들이 배치 프로그램을 깔아서 저희들이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여기도 해줄려고 하니까 안되요. - 386이하 밖에 없어요. 6대만 586이 있단 말이예요.

김선호위원

- 용량별로 몇대, 몇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286이 40대, 386이 4대, 지금 사실상 386이하는 거의 안씁니다.

김선호위원

-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될수 있겠어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다 해결이 됩니다. -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대로 1인 1PC를 본청은 586으로 펜티엄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도 들어온 것 보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뛰어납니다. - 메모리라든가 속도면에서 꼭 그와 같이 조달청 제한 사용보다 훨씬 높여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 왜 그러냐면 업체간에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원하는 수준에 가깝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자본 보조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목포시 의료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올릴까 합니다. - 방금 우리 보고회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마 우리 목포시의 병원들이 상당히 대형 병원들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골롬방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비상 아닌 비상 또는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형병원이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 목포의료원은 어려운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명확히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계속 이 상태에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갈수 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체내라든가 기획실 자체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총체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출자한 지방 공사이고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의료원 역시 우리시 산하 기관과 같이 생각을 하고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드릴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전국에 약 20개의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최근에 그래서 저희의 경우도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도저히 현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 조정을 강력히 시행을 했습니다. - 가령 퇴직금이라든가 직원들 봉급 체계라든가 감원 문제라든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노력을 해서 26명의 직원을 줄였습니다. - 줄여도, 금년에 지금 더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공사 자체가 민간 위탁 그런 형태거든요. 정식 민간 위탁은 아니지만 민간 위탁 형태거든요. - 저것을 어떻게 민영화를 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없겠냐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 물어 보니까 일단 공기업이니까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 진단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경영 개선을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 회사라든가, 민영화 라든가 그런 것을 해봐야 한다, 경영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법인을 마음대로 설립하고 해산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 그래서 금년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행정자치부 경영 평가 대상 의료원에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 중에 경영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 사항이 나옵니다. - 여기는 인력이 너무 많다, 인건비가 비싸다, 시설이 잘못되어 있다, 지원이 적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금년 1년은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의료원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경영 혁신을 하도록 금년 1년 동안에 하면서 개인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나 그 평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내가 질문한 것은 그 평가에서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그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대형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장소나 진입도로 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경영 평가를 명확히 해서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추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나 의료원 경영진 차원에서는 이렇게 경영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할려고 해도 노임 노조원의 복지 후생과 관련된 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다음 44페이지입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예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그 근거가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 그런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담당관실 이상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현입니다. -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1건이 되겠습니다. - 10대 비리 사례집 발간입니다 - 공직비리 척결과 예방을 위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 이 사례가 계약사업 추진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비리사례 업무추진 소홀 등 150여건에 대해서 지역 사례집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 소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높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박철린 공보담당관 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위원님들을 3년여 동안 모시다가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3가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주민 홍보용 신문대와 급양비 그리고 국내여비 3가지입니다 - 5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 주민 홍보용 중앙지가 당초 예산에서는 8천원씩 계상을 해서 7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액 보다는 많이 줄었고 그리고 ‘98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단가가 천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 그래서 중앙지의 당초 요구는 700부를, 당초 예산에서는 7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400부 요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지방지도 당초 예산에서는 1,500부를 요구를 했던 것을 1,050부로 당초 요구액 보다 줄여서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급양비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신문 스크랩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들 특근이 많습니다. -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 국내 여비에서 시정 홍보활동 관내여비와 목포 알리기 홍보활동 관외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직원들이 출장이 잦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6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액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과장님 의회에서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셨는데 근본적인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너무 복잡했던 문제였기 때문에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지가 주민 통칭 계도용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끊임없이 언론 및 여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홍보용 신문 입니다마는 국정이나 도정, 시정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신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국정이나 도정,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휘위원

- 신문 구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야 한다면 말입니다. 텔레비전도 구독료를 우리시에서 따로 계상을 해서 언론사에 내줘야 합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왜 특정 지방지 이것은 살림을 키워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정과 시정 홍보에… - 신문의 시대가 갈수록 가고 있는 것이지 신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차라리 TV 방송사를 지원해 주고 균형에 맞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대의 추세에도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홍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요…. - 예.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체육담당관실 최성룡 문예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문예체육 담당관 최성룡입니다 - 설명드릴 사항은 9페이지 이월금입니다. - 거기 보시면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비가 1억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것은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금액을 일반 예산에 편성코자 세입을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 국고 보조금입니다 - 국고 보조는 문화학교 2개소에 800만원 이내로 왔습니다. - 시립도서관이 400, 문화원이 400, 그 다음에 목포 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가 국비가 당초 300에서 200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페이지 수련시설 특화 과정 육성 시설 지원입니다. - 거기도 당초 국비가 870에서 30만원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당초 계획사업에서 추진이 안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566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 부분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 이것도 도비 보조금입니다. -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 시정 보고회때 지사님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비요구를 해서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 이 부분에 1억원을 편성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1페이지는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99년 4월 13일날 6개 단체가 심의 접수 위탁 관계를 설명을 드려 가지고 2개 단체가 접수를 해서 YMCA에 위탁을 한 사항으로 그 돈을 YMCA에다 일반수용비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 62페이지는 감된 사업이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마는 그 부분 감된 내용을 예산서상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3페이지는 우리 기능직 직급 변동이 되어서 216만원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4페이지는 저희들 문화의 집 관리 사업 인부가 감을 해서 다음해 민간인 경상 보조가 감된 사항이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이 충무공 유적지하고 목포시사 관리 인부임이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해서 18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 여기에서는 향토 수집 자료로 해가지고 당초 국고 보조가 300에서 500으로 증액 보조가 되어서 국비 200, 시비 200,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목포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400이 내려와서 시비 400을 증액을 했습니다. -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시회관 건립입니다. - 여기는 본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1억이 추가로 와서 3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입니다 - 여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검토를 해서 승인 보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 도비 1억에 시비 5천 이렇게 해서 사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요식 행위로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을 하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 거기에 목포 문헌록 발간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이 내용은 목포와 관련된 옛 문헌을 편집 및 해석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이미 문헌록이 발굴이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없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사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2천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는 문화 비전 2천년 1900년대를 보내는 뒤풀이 행사입니다. -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행사는 1900년대를 보내는 뒤풀이 행사 문화비전 2001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올 12월 31일 저녁부터 2000년 1월 1일 2일간 저희들이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로 해서 1부는 보내는 천년 아듀 1999, 2부는 새 천년의 시작 스타트 2000, 3부는 맞이하는 천년 고고 2000, 해오름 2000에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사실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 저희들이 사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의 군 단위도 5, 6천 정도 큰 시는 더 세워진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밑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 이것은 아까 문화의 집을 YMCA가 위탁을 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전환하는 1,398만6천원 전자에 감한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8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박화성 문화기념관 이전 건물 보수 공사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술촌 2층 밑에는 문화의 집이고 2층이 비어 있습니다. -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문화의 집에 오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중론이 되어서 문화의 집 2층을 보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2,9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유달 예술촌 전기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 여기는 유달 예술촌이 학교 건물로 해가지고 전체 용량이 35㎾밖에 안됩니다. - 그래서 지금 그쪽에 들어있는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용량을 가지고는 사용할 때 과포화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 당초에는 학교로 쓰기 위해서 용량이 적었는데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은 필히 전기시설 현재 35㎾를 70㎾로 늘리는 공사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 68페이지에 하나 빠졌습니다. - 유달 예술촌 전기시설 보수 공사 아래에 보시면 밀레니엄 종 제작에 7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다음은 6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감된 사항입니다 - 69페이지 감된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 그랬는데 1개소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도저히 사유지이고 적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소만 하고 1개소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시설비를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및 보강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 15개소입니다 -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도 오고 해서 전반기에 사실 고쳐주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솔직히. - 현재 남아 있는 돈은 30여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체육 시설은 보수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6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7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서 보면 능력 수당이 있습니다. - 여기 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시청 하키팀이 되겠습니다. - 거기서 말하는 능력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년수가 지나면 저희들 호봉이 올라가듯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 년수 기준에 따른 기여도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한명씩, 두명씩 올라간 사항입니다. - 그래서 78만원, 72만원 이렇게 했고 D급 선수는 1년 미만 선수이기 때문에 감 해가지고 년수별로 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정근 수당 188만5천원입니다. - 여기는 ‘98년도 예산에는 사실 100%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에는 20%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 사실 전 시.군 체육 쪽으로 체육인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보면 저희시가 사실 제일 열악합니다. - 그래서 20% 더 채워준 188만5천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72페이지 훈련수당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도 따라서 타 시.군에 균형은 맞춰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도 지침도 그래도 최소한의 감독, 코치, 선수에게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서 감독은 월 10만원에서 기 집행한 돈은 그냥 놔두고 5월부터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타 시.군 지침에 그렇게 해주도록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저희 선수들이 크게 개선 된 것은 아닙니다. -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7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 이 부분은 ‘99년 청소년 육성 지원금에 8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30만원이 더 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 그래서 30만원, 시비 30만원 해서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125만원입니다. - 여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향 야간 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 원산동사무소 밑에 위치했던 원불교 단체가 고생을 하고 있다가 충무동사무소로 이번에 갔습니다. - 125만원입니다마는 이 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73페이지에 관광안내 도우미 지원입니다 -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자원봉사자 10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 이 사람들이 와서 외지에서 단체로 온다든가 따라서 참 우리가 안내도 하고 유달산이나 향토문화관 타 시.군 행사때는 참여를 해서 목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해서 10명을 받았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여졌습니다. -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에 400이 섰습니다. -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10명이 하다못해 식사라도 할수 있는 돈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안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시에 하나의 특수 시책으로 생각을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운영을 해서 목포 이미지 관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 74페이지 유달 해수욕장 편의 시설 개.보수입니다 - 사실 여기는 당초 도에서 500만원이 내려올 것이다 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100만원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6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그 밑에 유달해수욕장 소공원 확충 계단 보수가 전감이 됩니다. - 이 부분은 우선 계단 보수가 시급성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기술진이 보는 것하고 더 있어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할수 없이 내년에 하기로 하고 전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75페이지는 반환금 15만원입니다 - 그것은 유달해수욕장 편의 시설 보수 공사를 하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이번에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지난번 우리 의회 임시회때 올라왔거든요. - 그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은 안하셨거든요. -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도비가 사실 그 당시에도 내려왔기는 왔습니다. -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랬지요. - 그때 이야기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훈위원장

-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61페이지입니다. - 62, 63, 64, 65, 66.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대중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 비용으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1억5천이 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데 어디에 도비 1억이 있어서, 그러면 2억5천이 됩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지사님이 오실때에 저희들 시정 건의사항을 갓바위 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예총 지부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행정부에 진위는 야외 공연장 보다도 도비 1억원을 받아서 더 필요한 곳에 문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돈이 사실 명칭만 이렇게 해서 내려왔지 그 목적은 저기에서 넘어온 1억5천 하고 도비는 어차피 문화 사업에 씁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야외 공연장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1억5천 플러스 도비 1억…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1억 도비 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22개 시.군을 순시하신 후로 그 기념 사업으로 전 22개 시.군에 1억원씩 말하자면 종합해서 지원해 준 것은 재원 대체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건의한 것이 마침 갓바위 문화권에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리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쪽 야외 공연장은 장소나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가급적 지금 현재 계획은 1억5천 백년회하고 그 사업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니까 도비로 온 1억 관계는 거기에 쓸 수 있다, 같이 합해서 공연장 할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 예. 알겠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67페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목포 문헌록 발간하고 문화비전 2000이 있단 말이예요. - 그 소요 예산이 1억2천인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나는 기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되 우리 목포가 예향 아닙니까? 예향중에도 문학에는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안 빠집니다. -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점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학 100년을 정리 한다든가 문학 근대사를 정리 한다든가 뚜렷한 명분하에서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억2천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도 어느 한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위원장님. 문화비전 2000년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기본 계획을 의회에 공개를 해도 상관은 없지요. -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2천년에 대한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새 천년을 열어갈 때 목포에 맞는 행사를 해야 만이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관 주도로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타 시.군 지역에서 행사 계획한 내용을 목포시에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은 행사의 비교와 예산 비교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문예체육담당관님은 우리 김대중 위원님 자료와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67페이지 목포 YMCA 목포 문화사업 문화의 집 위탁의 관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 합니다. - 68페이지입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67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YMCA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년 어느정도 절감이 됩니까? -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목포시 사업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 놓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문화의 집은 조그만 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박화성 문화기념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약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갓바위에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목포지역에서 배출된 문화 예술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관련 자료도 자연사 문화박물관의 어느 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전시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그냥 그대로 잠시 몇년간 있다가 자연사 문화박물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사 박물관이 시기가 몇 년은 걸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제 자연사 박물관 안에 문화적인 박화성 기념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사실 제 자신도 아직까지 검토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시민들이 사적에다 놔두고 누가 보지도 않고 저쪽에 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 그래서 사실 문화원 2층에는 문화의 집에 오는 사람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해서 간판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선전 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년 정도라고 하면은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유달예술제도 하고 자연사 박물관은 그 당시에 모릅니다.

신재칠간사

- 자연사 박물관이 아니고 자연사 문화박물관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 자연사 문화박물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박화성 문화관 뿐만아니라 문화 예술에 기여하신 분들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곳에 전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자연사 문화박물관 추진을 하면서 그런 쪽을 충분히 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다고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화의 집이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마는 그런 공간으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문화의 집을 문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최과장께서 지금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연사 박물관 문제라든가 박화성 기념관 관리 운영은 문화 사업소에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거기서 기본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옮긴다고 하면 문화의 집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교체하자 그랬는데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문화사업소에서 함께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해서 박화성 기념관 문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저도 방금 우리 신재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억2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명분 없이 쓰지말고 목포의 문화사를 정리할 수 있는 꼭 전시만 해야 합니까? - 전시는 나중에 자연사 박물관에 공간이 나올지 또는 시에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용역을 맡긴다든가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목포의 문화를 문화사 중에서도 문학사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나중에 통합판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전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예산도 많아 가지고 지어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해놓음으로서 나중에 그것이 자연사 박물관으로 들어갈지 예술촌에다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하게될지 모릅니다. - 목포의 문학사를 이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억2천을 가지고요. - 허울좋게 2천년 닥치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어쩝니까? 솔직히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밖에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 그러니까 실속 있게 1억2천을 갔다가 어느 한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 신재칠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예요.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67페이지인데요. 2천만원은 목포 문헌록발간으로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 문화비전 2000으로 해서 1억이 올라 있는데 문화비전 2000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 2천년 닥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요. - 돈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문화비전 2000 행사를 하든지 뭔가 명분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 어느 한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가 문학사라도 정리를 해달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예. 관광안내 도우미 지원 여기에 대한 활동 기본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관광 안내 도우미 지원이요. 그것은 공공사업으로도 안됩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공공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센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 그런 곳을 열어서 다시 재 가동 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 이분들이 여자들인데 계속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왔을때만 돈 1만원 정도 해가지고 식대라도 해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집단 관광객이 왔다든가 했을때에 설명회도 해주고 또 다른 행사가 있을때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의 이벤트라고 하면 상반기 중 벌써 5월달이고요. 축제 하나를 끝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5월 정도면 실적이 있습니까? - 가동된 실적이요. 5분으로 원래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99년 상반기 실적이 어느정도 되시냐고요. - 관광 도우미를 자원 봉사자로 가동한 실적이라든가,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상반기 5월달이니까 이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 5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상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상반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 아니 잠깐요. 실적은 왕인박사 같은 축제가 있을때에 그 분들이 가서 목포 관광 목포로 오세요. 띠를 두르고 4일간 교대로 해서 계속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동원이 되었습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저희들이 올 상반기때 각 동으로 해서 이미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7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약 2천만원 정도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증가 요인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5페이지 검도 체육관 임대 수입입니다. - 또 실내 수영장 매점 임대료 수입, 유달 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 27만9천원, 또 6페이지 시민 테니스장 임대료 수입, 여기에서는 입찰 증가분입니다 - 입찰로 인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6페이지 하단 목포체육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 저희 배구 수퍼리그등 행사가 증가 됨에 따라서 63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부분 79페이지 차량 선박비입니다 - 대형 승합 대형버스가 3월 1일자로 시청에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1대가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 회계과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 시키고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5페이지에 우리 목포시로 봐서는 세입이 많이 늘어 좋습니다마는 실내 수영장 매점 임대료가 약 3배 가까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 IMF 체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 직원 상조회에서 이제까지 약 5년 동안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 그 뒤로 이번에는 이것을 저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입찰에 붙여서 세입을 좀 늘려보자 했는데 의외로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9사람이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입찰금액이 올라 갔습니다. - 이 금액은 1년 사용 금액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동안 상조회에서 5년동안 운영했던 자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직원들 식사비로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데 썼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지금 식비는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 단지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것은 새벽에 직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밥을 굶고 나옵니다. - 그래서 아침밥을 거기서 해먹고 또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녁밥을 거기서 해먹고 식당이 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 생각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편안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실내 수영장 운영상 새벽에 나와야 하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 어려운 시대이고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유달 경기장 사무실은 체육 관련 사무실로만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성격이 전혀 다른 사무실도 임대를 합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대한체육회 등록단체, 생활 체육회 등록 단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지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해병 전우회 여기에만 성격이 다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 해병 전우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을 해주라 그 당시에는 사무실까지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면서 협조를 부탁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야간 순찰이라든가 대형 행사 때 교통 정리라든가 방범 활동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른 단체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차피 저희들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자꾸 내년 내년하고 늦추지 말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제점이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 자꾸 임대가 부족하다, 세입을 높여야 하겠다 하면서 어떤 특정 단체에게는 무료로 임대해 주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체육 시설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올려가지고 무조건 따주라, 따주라 해가지고 시 세금을 지출하려고 하는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화급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2개소인데 1개소 새로 들어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중에요.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유달 산악회, 여기서도 유달 산악회 자체가 가맹단체 입니다마는 유달 산악회는 자기들의 별도 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무료였는데 올해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여기도 했지만 아마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 임대 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박성원위원

-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그리고 무료 임대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고요. 무료임대도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박성원위원

- 목포시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체육시설에 관련된 단체들이 무료든, 유료든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혀 체육시설과 관련 없는 단체가 있다면 차라리 목포시에서 요즘 동사무소 많이 비니까 그것 하나를 줘서 해병 전우회에게 주면서 협력을 부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체육시설에 해병 전우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일관된 행정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 차라리 산악회라고 하면 더 편하기나 하겠네요. 시민 건강 증진에 일익을 하니까요. - 그런 문제는 최소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매끈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참고하셔서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해병전우회는 저번에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때도 현격한 봉사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 분들이 사무실만 쓰면서 실적이 없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목포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단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있을만한 공간을 목포시가 다른 곳에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육 시설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실내 수영장 매점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점과 자판기를 분리해서 입찰을 하신 것입니까? -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판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합해서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유달 경기장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아니요. 거기는 따로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차량유지 보수비에 보면은 대형 승합차를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적용하는 산출 기초하고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 그래서 액수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통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대형 승합 이것은 행정자치부 차량선박 유지 지침이 있습니다. - 회계과에서는 1년에 1만5천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했고 저희는 하루에 4번씩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만5천킬로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 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위원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메모해 두셨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14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총무과 김계룡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총무과장입니다. -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 국고 보조금입니다. - 밑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42억9,091만8천원에서 47억9,834만5천원으로 증액 됨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 동절기 일용 근로자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 국비 보조 6억1,283만9천원입니다. -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국고 보조금 479만6천원입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 중간쯤 보면 총무과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 거기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가 2,666만2천원이 비율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 83페이지입니다. - 인건비입니다. -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84페이지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84페이지 하단에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 회계과에 지출 운영 전산 인부를 하나 늘리고 85페이지에 보면은 청소 인부를 하나 줄인데 따른 계수 조정입니다. - 다음 건설과는 비 정규직 감축 계획에 의해서 한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 그래서 8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이 법정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200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 의료보험 부담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8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 정부의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비 정규직 인력 감축에 따라서 4,500만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 다음 복리후생비는 시장님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이것이 연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 밑에 하단입니다. - 위탁 교육비입니다. - 공직자 위민 서비스 친절교육 본청, 사업소, 동, 직속기관 해서 7,760만원입니다. - 작년 12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새마을 운동 연수원에서 우리시 직원 195명이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970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해서 8만원 그래서 7,7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피복비입니다. - 정문 근무자 안내 정복이 없어 가지고 좀 말끔하게 해가지고 찾아 오시는 분에 대해 친절감을 주기 위해서 3사람 분 옷하고 모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업무 추진비입니다. -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4급이상은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전부 10%씩 절감 한 것입니다. -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료비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 112만2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일반 보상금,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친절운동 주부 평가입니다. - 우리시 산하 공무원의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 목포 시정 소식 명예 주부 기자단 12분에 대해서 월별로 3회 이상 해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 교통비, 식비, 간식비입니다. - 다음 포상금입니다. - 친절 배가운동 우수 부서를 표창하기 위한 포상금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 포상으로 인해서 선의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친절 운동을 정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학술 용역비 연구 개발비입니다. - 공직자 전화 친절 평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 용역을 줘서 이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7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용역비입니다. -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연금 부담금입니다. - 이것은 시장님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퇴직 수당 부담금이 계상 된 것입니다. - 다음 의료 보험금입니다. - 1000분에 21에서 1000분에 28로 요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 소요액이 7,76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기타 지금 청경 2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91페이지입니다. -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2천년 맞이 가로기 구입, 21세기를 향한 목포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 가로기 구입을 7천원씩 해가지고 2,085개소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금액 72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 이것은 뒤에 보면 100페이지에 나옵니다. - 이것은 과목 경정만 한 것입니다. - 예산 증감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토너,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재료 구입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운영 위원 수당입니다. - 공공근로 추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35만원, 국.도.시비 해서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호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필수 사업비를 국.도비, 시비 배정 요율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5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간식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 공공근로자에 대한 주급 휴가 수당을 주겠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것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 한 것입니다. - 월차 휴가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습니다. -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 사업 관리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십장입니다. - 그것도 1,080만원인데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 호적 전산화 전담 요원 교육비 5만5,800원씩 해가지고 10일간 계산된 것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 다음 자재대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운송료, 임차료 이것도 국.도.시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 호적 전산화 작업에 따른 케비넷, 책상, 직원 컴퓨터, 의자 전부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 부담금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호적 전산화에 따른 작업자용 의자하고 공동 작업대, 레이저 프린터 용지 이것을 전부 국.도.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1일 취업 안내 설치 운영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00페이지는 91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 동 주민 자치센타 시범동 용당1동하고 삼향동 2개동에 대한 청사 개.보수비 2개소 해가지고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 야간 방범초소 설치를 유달, 만호, 산정2동, 무안동 해가지고 있는데 4개동 중에서 2개소만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 동 기능전환 시범동 장비 구입입니다. - 용당1동의 소리북하고 장구, 앰프, 노래방 기기, 삼향동도 ARS 자동 응답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제2건국 사무실 집기 구입입니다. - 제2건국 추진 위원회 사무실 설치로 인해서 필요한 책상, 회의용 탁자, 회전의자, 회의용 의자, 케비넷 해가지고 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99년부터 전화를 전부 단일 통신망 보강공사 미 실시로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전화로 전국 단일화가 안됩니다. - 그래서 행정전화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감했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 그래서 1,560만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 연산동 하고 충무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여기는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하는데 따른 임차료가 5개동에 대해서 10개월동안 월 15만원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 행정선 전남 510호 선박 정기 검사에 대한 선박 수리비로서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거기에다 계상했습니다. -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 전국 단일망 증설 공사 1,800만원 행정 정보망 설치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 수용비에 가서 제2건국운동 추진 제2건국이념 교육 교재 발간용 용지 구입 25만6천원, 또 제본료 31만5천원 이것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해서 파일지 봉투 제작, 우수 제안 사례집 발간, 과제 평가 분석 보고서 1,500부 1대에 750만원, 그 다음에 팩스 토너 구입, 프랑카드 제작등을 거기에다 계상을 했고요. 충효교실 책자 구입을 26개동으로 해가지고 2,500원씩 해가지고 4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 이것은 방학 기간중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필요한 것을 동사무소별로 배부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제2건국 상징 엠블런기 구입입니다. - 게양용은 본청, 사업소, 동 해가지고, 30개를 해가지고 60만원, 가로기는 시내 주요 도로 게양용으로 해서 700개 해서 1,400만원, 깃대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 급양비는 제2건국 추진 위원회 특근 직원들 배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가 당초에 3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56명으로 늘어나는것에 따라 1,560만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2건국 사무실 복사 비용 임차입니다. -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1대를 13만2천원에서 10개월 동안 임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제안 모집 우수 과제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제안 모집 후 우수 과제에 대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시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 일반 실비 보상금 중에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비입니다. - 이것이 전액 국비로 해서 4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반환금은 ‘98년도에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1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111페이지 주민 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입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7,660만원으로 봤습니다마는 5,663만6천원 밖에 안되어서 1,996만4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 세출입니다. - 세출도 여기에 맞춰서 1,996만4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계룡 총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세출 부분 8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84, 85, 86, 87, 88, 89, 90, 91, 92.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86페이지 학술 용역비 말입니다. - 공직자 전화사용 친절 민간 위탁 용역 해서 744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우리 전화를 말입니다. -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전화 친절 평가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또 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매우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금년도 도 행정 인센티브제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 상금이 7억원이 됩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이 용역비인데 어느 사원을 위시해서 할려고 합니까? -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전문 용역 기관에다 목포시청 시 산하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친절도가 어느 정도이냐, 어디어디가 나쁘냐, 매월 이것을 해가지고 3회 실시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받습니다. - 그 결과 보고에 의해서 불친절한 곳은 다시 친절 교육을 시키고 더 잘 할수 있도록 원인 분석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이것은 꼭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헤아려 주셔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제 이야기는 이 평가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을, 그 경과를 인원을 투여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론 조사를 할것이냐….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용역기관에서 인원으로 조사를 합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를 해서 어느과에 누구누구는 불친절하다고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청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처리할 의향이십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예.

김선호위원

-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 위원들 한테 쓰는 비용 아닙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이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전문기관 어디입니까?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여론조사 전문업체입니다. - 여기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A와 B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사기간 동안만 친절하게 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아닙니다. - 그 기한은 저희들이 알리지 않습니다. -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김선호위원

- 이 기간이 1년 입니까? - 몇 개월 입니까?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1년에 3번 해버릴려고 그럽니다.

한정훈위원장

- 어떻든 744만원 용역비만 세워주면 1등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일반 수용비에서 가로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가로기가 태극기 입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예. 태극기입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태극기라고 바로 해놔야지요.

한정훈위원장

- 92페이지입니다 - 93, 94, 95, 96, 97, 98, 99, 100.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 자치센타 시범동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마침 그 무렵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시범동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자치센타로 동 기능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합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지금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 그 뒤로 변경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한다 이말 이지요.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예.

신재칠간사

- 더 명확히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 해야 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신 위원님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다 이것입니다. - 곧 할 것입니다.

신재칠간사

- 그 후로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 움직임이 안보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정훈위원장

-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 2개동을 시범으로 하는데 변경 안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당초 지침 온대로 해서 실시하겠금 예산을 세워놓겠다 이말씀 입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칠간사

- 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동 실시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6월부터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6월 1일부터 됩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예. 됩니다.

고승남위원

- 방금 신재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문 보도상에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지침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고 위원님 이것입니다. - 읍, 면, 동 폐지를 백지화 한다고 신문에는 나왔습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을 취소한다느니, 변경한다느니 이것은 없었습니다. -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학교폭력 근절 야간 방범초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지금 산정2동하고 유달동에 2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김선호위원

- 유달동 어디 입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목여중 있는 곳입니다.

김선호위원

- 바로 그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요.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저희들도 그 쪽을 밤에 다니면 음침하데요.

김선호위원

- 목여중이 아니라 유달동 관내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 방범 초소를 시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이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야간 방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10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103, 104, 105, 106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 소득사업 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17페이지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 김준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123페이지입니다. - 일반 수용비에서 지방세법 구독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 이것은 지난 연말에 일부 구입을 해서 그 구입한 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 지방세 자동 이체용 데이콤 배임망 설치 수수료를 증감 했습니다. - 이것은 사실 천리안 PC통신망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증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감정료를 전감을 했습니다. - 이것도 직접 시에서 공매를 하지 않고 지금은 법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감을 시켰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 인증기 수선비 해서 1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지금 현재 동에서 수선비가 고장이 나서 저희 동에 설치한 것이 1천여만원 됩니다마는 기 확보된 260만원을 동에 전도를 해줬습니다. - 정밀 분석한 결과 13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해결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다음은 인증기 요금 계기용 잉크등 소모품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운영 수당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 수당을 앞으로 종토세 지금까지는 미 개최를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1회 개최할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 지방세 과세정 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도 1회만 남겨 놓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내여비, 세입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직원들 출장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3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또한 관외 체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직급 보조비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26페이지입니다. - 대민활동비 삭감 역시 인원 감축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 다음 지방세 세입금 집계 및 전산 소인 사업 인부를 전감을 시켰습니다. -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전감을 시켰습니다. - 지방세정 발전 유공 공무원 시상은 3월 3일 조세의 날 실시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해당자가 없어서 전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 전산 개발비입니다. -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3천만원입니다 - 방금 유인물 나누어 드린 ‘99 제1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데이터 베이스 구입은 지금 도입 목적이 지방세 전산화 이후 지방세 전산 자료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구조는 색인 파일 구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파일 손상의 우려가 높고 세목간 자료 공유 및 변경처리 불가능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시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으로 구축 되어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방세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만약 안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계 추진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미 구축시 자료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연계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 또 지방세 자료량이 방대하여 현재의 색인 처리로는 자료의 손상 우려가 높고 세목간 자료 공유 및 변경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 다음은 프로그램 자료 전산입니다. - 유인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이것 역시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지방세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현재 변환자료 건수는 부가 수납 체납자로 해서 400만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이 미 도입시에는 지방세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불가능 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사업의 연계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다음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 세입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 330만원인데 현재 징수부 작성과 전산으로 지금 현재 2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산으로 전부 통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전국 지방세 전국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방세 종합 전산망용 주 전산기 교체입니다. - 보조 자료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 지방세 주 전산기기가 Y2K 해결 대상으로 판정 되었고, 지방세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서 현행 주 전산기에 한계가 왔고,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 후에 교체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용도로서는 지방세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국 체납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안되면 Y2K 문제 미해결로 지방세 전산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인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 용어 해설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여기 시.군.구 정보화 사업이란 무엇이며,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세 전국 온라인망 및 전국 체납 통계 정보 시스템 개통 일자가 2000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6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전부 완료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7페이지, 128페이지 삭감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23페이지 124, 125, 126, 127.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127페이지에 말입니다. - 지방세 종합 전산망 교체 9천만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합니까? - 이것은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세무과로 가서 교육받고 오느라고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 그래서 제가 전산직 공무원을 여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전산직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전산직 담당자 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 전산직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직

전산직

공무원 - 이번에 예산에 상정한 자산취득비 9천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 이것이 ‘96년 초에 구입을 했는데 이 기기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 사업이 4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 전산기기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교체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것은 아는데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됐는가 목포시내에만 전산망이 되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직

전산직

공무원 -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전국 온라인이 안되어 있고 시.군.구별로 자치단체가 제각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자부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전국망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주 전산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목포시만 동 떨어지는 것입니까?
산직

전산직

공무원 - 예. 맞습니다. -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이 안되어 버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영현 회계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99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 관계입니다. -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해가지고 회계과 재활용품 수입해서 18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 이것은 청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소각장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기타 수입에 가서 구 삼학동사무소 임대 보증금 환수 관계 26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맨 아래에 보면 회계과 국유재산 전산화 관리비 이석호 관련 국유 환수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도비보조로 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528만원하고 650만원입니다. - 그 다음 13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 차량선박비 유지비에 가서 452만9천원이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버스 1대를 실내 체육관 수영장으로 관리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쓸수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3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결산심사위원 급식비 75만원하고 결산 심사위원 일비 해서 7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재산 취득비에 가서 2,500만원입니다. - 이것이 뭐냐면 시장님 차량이 도중에 가다가 중간에 서버립니다. -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 133페이지 세출관계는 아까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관련 보조금 관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4페이지입니다. - 거기도 도비 보조가 되겠고 그 다음 재산취득 물품취득비 전산용 장비 구입 관계, 컴퓨터.노트북 관계,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3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 이것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21세기 목포를 상징하는 조형물 내부에다 카운트다운 정광판을 설치를 해서 21세기 며칠전 표기 이런 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청 안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 관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뭐냐면 민원실 앞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사항으로 저희들이 민원동 앞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의자를 놓고 거기에다 민원인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의회동 앞에 휴게 공간조성을 위해서 작품 1점하고 그 다음 인조목 의자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등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럭 관계는 원산동, 남양동, 상동 사무소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자 블럭으로 표시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소회의실 바닥 보수 관계 이것은 시장 소회의실에 카펫트 관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설치된 지가 4,5년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도시가스 공급 변경에 따른 배기시설 보완관계가 되겠습니다. - 지금은 LPG 가스로 해서 사용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LNG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136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국유 재산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예산 세입부분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아까 시장님 차가 가다가 서 버린다고 했는데 차 연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그것이 5년인데요. 4년 7, 8개월 되었습니다. 킬로수는 12만 킬로를 뛰면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 차는 12만 킬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유재길위원

- 교체하면서 차종을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프린스 2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랜저나 포텐샤 2천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길위원

- 지금 시의회 의장차도 그랜저이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차가 시시하면 경비 부터가 괄세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21세기에 제일 비전있는 목포시장님이 타고 가는 차가 수위들에게 괄세를 받으면 안되니까 기왕에 할바에 좋은 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3천이나 2천50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허용이 안됩니다.

한정훈위원장

- 회의규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세출부분 13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132, 133, 134, 135.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34페이지 시설비에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작 설치를 민원동 앞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조형물 관계를 민원동 앞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 1식인데 아까 민원동 앞에 하나하고 의회동 2개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민원동 앞에 설치하는 것은 옆쪽으로 공간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원목파고라 1개소 하고, 그 다음에 원목의자 4개 정도를, 그리고 인조목 휴지통 해서 민원동 앞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동 앞에는 조각 작품 1점하고, 그 다음에 의자 4개하고, 인조원형 휴지통 1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 장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 예.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조정숙 과장께서 한국능률협회 교육중에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 담당 조정숙 담당이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 조정숙 자동차 등록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139페이지 공중전화카드 구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주 상징적인 예산이어서 묻습니다. - 목포시 민원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공중전화카드를 구입을 해서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1건이라도 없어야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 그런데 여기에 하반기 6개월여 동안에 100건 정도를 상정을 하셨단 말이예요. - 실제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한달에 몇십명씩 나옵니까?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예. 141페이지에요. -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어린이 미끄럼틀, 어린이 그네 이것이 포함 되어 있는데요. - 목포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친절하시고 민원 처리도 신속히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미끄럼틀을 타고, 어린이 그네를 타고 이 정도 민원 처리 시간이 걸리는지, 또 학교를 가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만한 어린이들이 따라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만약 따라 온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없이 보호자가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어린이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럴 때 만약 안전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여기까지는 너무 지나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을 제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사실은 그렇습니다. -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민원실 친절 봉사라든가 평가를 하는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어린이용 시설을 해놨냐 안해놨냐, 안했으면 감점이고 했으면 시설을 잘했다고 하고 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 가증스로운 일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설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렇다고 하면은 적합한 시설로 대체를 해야지요. - 공공도서관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스폰지로 생겨가지고 안에서 가지고 놀고 뛰어 놀아도 소리도 안나고 다칠 염려도 없고 이런 것으로 해야지요. - 이것은 다칠 것 같아요.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요즘은 물건들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면 이런 주민 서비스가 가장 앞서 가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항공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항공회사 로비라든가 그곳을 가보면 어린이 휴게실이라고 해가지고, 3, 4평 해가지고 잠도 재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폰지 공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 그래서 이것만 덩그러니 한쪽 구석에 놔두면 이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 기왕 계획을 세우신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휴게실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공간을 가능하면 분리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신재칠간사

-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곳에 한번 가보세요.

한정훈위원장

- 이 문제는 어린이집 가면 많이 있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박 홍 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범 훈련 실시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병무담당 김 용 진 담당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 용 진 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병무담당

김 용 진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148페이지입니다 -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제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에 순직한 경우에 월 보수 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병역법 시행령이 지난 3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36배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68페이지 예산안 밀레니엄 종 제작 관계가 문예체육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과장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 장의승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장의승입니다. -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밀레니엄 종 제작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왜 예산은 문예진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냐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 지역경제과 밀레니엄 사업은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지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종이 제작되는 과정이라든가 관리 문제는 문예체육과에서 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 밀레니엄 종 제작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수원에 몇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사진 뒷면을 보시면 이쪽이 옛날 측후소 자리입니다. - 지금 측후소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를 가봤더니 언젠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적절하게 써야 할 그런 공간이 되 있었습니다. - 그런데 거기다가 밀레니엄종을 가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치도 좋았고 실지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보면은 그 자리는 뭔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종각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양쪽이 다 보이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사회 변경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지역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몇백년이 가더라도 그대로 보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7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 7억이라는 근거는 저희들이 올릴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 그래서 경북 영덕에 설치되어 있는 종이 지금부터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 그때 당시 6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제가 직원 출장복명서에서 봤습니다. - 그리고 대구에서 달성공원 거기에 있는 것도 7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7억을 올렸는데 종 제작비로 6억이고, 종각 제작비로 1억을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 그러나 그 7억이라는 근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과목이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14톤 짜리 14,250킬로짜리 종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실제로 분석을 해서 제작하고 설치까지 하는데 계획을 짜서 실행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먼저 용역 단가 감정을 해봐야 하고요. 단가 감정 후에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 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형이라든가 종각은 저희들이 사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진지도 보시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종소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 등등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제가 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무례하게 한 두번 종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예산을 7억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경북도민의 종이라든가 대구 종이 7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억을 올렸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자료를 요구합니다. - 밀레니엄 종 제작 관계 제안을 하셨던 관계하고 기획실에서 지시한 관계 예산에 편성한 과정까지 준비나 기획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제가 사실은 자료를 전부 가져 왔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석팔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팔

김석팔문화시설사업소장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 김석팔입니다. - 예산서 34페이지입니다. - 사실 저희 예산안이 문화예술회관 하고 저희 운영과하고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 운영과에서 관할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같은 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예술 단체라든가 기타 예술 회관에 관한 사항은 예술회관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운영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예산 올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3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비 교부세 20억원입니다. - 20억은 작년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작년 연말에 30억이 왔고 금년에 20억이 교부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 페이지수가 153에서 154쪽입니다. - 이것은 향토문화관 안내 일용 인부임이 감축되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 15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 그리고 운영 수당으로 목포시 자연사 문화박물관 157페이지입니다 - 현상공모 설계 자문위원 수당 대형 입찰 위원회 수당해서 총 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국내여비 254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장 직급비 업무수당이 10%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 42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 이것도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회관 청소 인부입니다. -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 기타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목포시 자연사 문화박물관 현상공모 시상금입니다. - 저희들은 우수작,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 그래서 설계비로 지급을 하고 기타 우수작하고, 가작은 한점씩 해서 가작은 5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공사 도비교부세는 세입에 들어온 20억에 대한 0.18%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19억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 뒤에 16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부대비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공사 시설 부대비 총 사업비가 62억원입니다. - 그래서 0.18% 계상한 1,100상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운영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잠시 자리에 들어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헌길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술회관장 최헌길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 난 새 고전 음악 입장 수입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800만원으로 했는데 시 예산계에서 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 지금 야외 예식장이 생긴 이후 장소 사용료하고 비품 사용료를 20배를 가산해서 장소 사용료 200만원, 비품 사용료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 155페이지입니다. - 우리 시립예술단체 전체 지원입니다. - 복사용지, 토너 등등 해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액면만 계상했습니다. - 야외 예식장 운영에서 필요한 것이 전에 사고 못산 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 196만원만 가지면 부족한 부분을 전부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시립 연극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 공연 홍보물을 60만원, 보통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250만원을 가져야 하는데 아주 절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 그 정기 공연은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 무용단 정기공연이 작곡료가 250만원, 작사료가 260만원, 무대 셋트 제작비가 300만원입니다. -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무용셋트 제작비가 200만원, 무대조명 공연하는데 기계 장치 등등 해 가지고 70만원, 밑에 내려가서 6개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잡합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국악원 북 수리비가 200만원, 가죽 300만원, 50만원 3가지로 세워 있고요. 우리 아까 세입에 1,200만원 올린다는 금 난 새 고전음악 800만원입니다. - 그런데 800만원을 세워주고 또 홍보비가 200만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1,200만원, 세입 세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공연장 청소를 하다보면 밑에 카페트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하도록 수선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158페이지입니다. - 효과적인 음향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이프라든가 건전지, 비디오 테잎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비용이 없습니다. - 그래서 전부 제일 비싼 비디오테잎이 137만원이고, 12만원, 15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59페이지입니다. - 시립 교향악단 정기 축제가 있습니다. - 당초 계획은 서울로 했었는데 이번에 마산에 가서 하도록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다. - 그래서 그때 숙박비가 224만원, 교통비가 210만원, 전국 시립 무용제 참가비 숙박비가 91만원, 교통비가 105만원, 시립 무용단 의상비가 500만원, 동서 화합을 위한 시립 합창제 참가비가 182만원, 1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교통비가 105만원, 식비가 156만원, 시립합창단 순회 공연을 위한 의복비가 315만원, 555만원 남녀까지 그렇게 되어있고요. 전국 소년.소녀 합창대회 참가비가 숙박비가 224만원, 교통비가 210만원, 식비가 192만원. - 이번에 마산에서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 연극제 참가비가 전체 무대 장치가 500만원, 음향효과 30만원, 소품비 100만원, 분장비가 80만원, 숙박비가 56만원, 교통비가 105만원. -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 금 난 새 고전음악 얘기가 800만원, 이번에 기획전으로 서양화 300호전을 개최합니다. - 모든 비용은 주최측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는 그 분들 오시는데 다과회비만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 시립교향악단의 악기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악기 3가지 구입하는데 1천만원, 1,1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3가지 악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형은 끝난 다음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 합창단에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장 구입비 60만원, 시립 합창단에 옷장이 100만원, 이번에 슈타인 피아노를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1억3천만원에 샀습니다. -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550만원, 카바가 94만6천원, 공연장 정전시에 관객을 완치하는 라이트가 자꾸 꺼지니까 보완용으로 해서 66만6천원, 바닷가라 모기같은 회충이 많습니다. - 회충을 잡기 위해서 전격 살충기를 224만원을 가지고, 6개 144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 공연장 실내 카페트 청소기가 필요로 합니다. - 그래서 1대 사는데 120만원 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6개 예술단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나눠주면은 상당히 돈이 적은 돈입니다. - 양쪽으로 고생을 합니다. -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돈을 준 것 같고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우리 예술단체의 사기를 진작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 김석팔 운영과장님께서도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받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53페이지부터 시작 됩니다. - 153페이지, 154, 155, 156, 157. -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157페이지 현상공모 심사위원, 설계 자문위원, 대형공사 입찰 심의위원, 자연사 박물관에 관해서요. 지금 현상공모 심사위원은 구성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안됐습니다.

김대중위원

- 언제 구성할 예정 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저희들이 당초에 현상 공모할 때 5월 15일날 작품 발표를 했는데 1개월 연장해 가지고 6월 17일로 되있습니다. - 그래서 아마 작품이 나와 가지고 그 시기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 지금 미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현상공모 심사 위원하고 설계자문위원, 대형공사 입찰심의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공통으로 들어가거나 겹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저희 나름대로는 비밀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 보완을 해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중복된다 안된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 그러나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

- 다른 지역의 자연사박물관 심사위원 구성 사례라든가 구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저희들이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 다른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158페이지 159, 160, 161.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자연사 박물관 현상설계 공모 시상금, 설계비는 어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 공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2억7천이 들었습니다. - 그때는 당선작 특전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5월 3일 1주일 전입니다. - 1주일 전에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 설계비를 현실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 대신 시공권을 배제하였습니다. - 2억400만원에서 4억7,400으로 설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4억 정도를 당선이 되면 받겠네요.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그것은 최우수작이 저희들하고 계약할 단계에서 예정가도 작성이 되고 직접 최우수작 설계비 관계를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심사위원도 구성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현상 공모 지침도 기본 지침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전문가들 의견이나 시 방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미흡하다 그랬을 때는 당선자를 선정 안 할수도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수준 작품 미달 이런 경우라든가 최소한도 작품이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2개 정도가 됐다 그러면 계약하기 위해서는 2개이상 업체의 작품이 되야 됩니다. - 그러나 거기에서도 수준이 미달된 작품이 접수가 되면 최우수작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리고 심사 기준이라 할지 심사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못하겠지만 심사 기준이라할지, 점수표라 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공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개를 해야하겠지만 그러나 굳이 공개할 필요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공개적일 때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한정훈위원장

- 162페이지.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악기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악기는 통상적으로 악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 비품으로 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공연 할 때만 주는 것인지 그 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관장

관장문화예술회관

최헌길 - 아닙니다. 우리 보관용입니다. - 지금 금 난 새 씨 오실 때에도 2개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하고 약정을 해서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 특수 악기는 자기 개인용이 아니고 전체 우리 보관용입니다.

신재칠간사

- 평상시 그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용품이 아니고 비품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164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고영윤 향토문화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향토문화관장 고영윤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375만3천원이 증가한 2억1,7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먼저 수석 전시실 안내 게시판 제작비입니다. - 관람객의 수석에 대한 기본 소양을 넓히고 한번 찾아오는 관람객이 기대를 갖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의 종류 설명과 교체 전시 안내 게시판을 제작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한 소요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박화성 문화기념관 안내 표시판 제작 및 안내판 보수비입니다. - 유달산 노적봉 밑에 위치해 있는 박화성 문화기념관 안내판이 노후화 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커브지점 명산슈퍼 앞에 안내표지가 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작 및 보수하겠습니다. - 다음은 168페이지 조개 전시실 기증자 소개 사진 액자 및 패널 제작비입니다. - 4,300여 점의 조개 기증 과정과 기증자를 소개한 소개 패널 및 사진 액자를 제작하여 관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향토문화관 정기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여비 등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조개전시실 자외선 차단 형광등 튜브 구입비입니다. - 조개류는 특성상 자외선을 받을 경우 퇴색되고 부식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 형광등 튜브를 구입하여 부착 시키겠습니다. - 비단 잉어와 비둘기 먹이 구입, 연못 비단 잉어 입식은 매년 해오고 있는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 다음은 산호 전시실, 살아있는 산호, 수석관 연출용 돌을 구입하여 교체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과 이에 따른 간식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 박화성 문화기념관의 관람객 안내와 소장품 도난 예방을 위해 280일 일용 인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법상 7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8명을 편성해야 하나 현재 2명만이 편성되어 869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 ‘98년의 경우도 70일 기준 8명이 편성되어 기 집행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170페이지 향토문화관 나동 옥상 방수 공사 작업비입니다. - 향토문화관 나동 3층 화폐 전시실 옥상은 전시품의 연출기법상 자연광인 햇볕을 받도록 하기 위해 천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오랜 기간 경과되어 천창시설 부분과 옥상 부분이 비가 오면 누수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 5mm 두께로 방수 공사를 하여 보완코자 합니다. -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관광객 휴식을 위한 목재 장의자 구입비입니다. - 향토문화관 산호실 앞과 전시관 입구 등에 관광객 휴식을 위해 설치한 목재 장의자가 오래되어 퇴색되고 금이 가는 등 더 이상 사용할 경우 관광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우리 목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시급히 교체 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예산은 설명하신대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16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박화성 문화기념관 안내 표시판 제작 그 밑에 안내판 보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계획에 의하면 박화성 기념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안내판을 제작해야 합니까?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이전이 되더라도 그 위치에는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 화살표만 반대편으로 틀어주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고 상당한 거리가 될 것인데 화살표 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문화의 집은 YMCA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박화성 기념관은 문화의 집 하고는 별도로 운영합니까?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운영 초기에는 지금 관리 인부 1명이 배치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다소 보전해 주면서 같이 위탁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168페이지에요. 조개 전시실 기증자 소개 이것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현재 ‘86년도에 조개를 최초로 기증을 해서 ’90년대까지 계속 추가로 기증을 해오셨거든요. 지금 김 성 원 농림부장관님이 중앙대 교수 시절에요. 쭉 기증한 내역을 소개 패널로 게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 지금 향토문화관에 소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향토문화관에 전시가 되지 않고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을 품목, 수량, 소장기간, 기증자 또는 수집을 했으면 수집 구분을 하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오전에 문예체육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향토문화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박화성 문화관 이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 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목포의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문화예술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것도 자연사 박물관 전시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이 완공되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그런 예산을 몇년 후에 고려해야 할 그런 전망이 있는데에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이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자연사 문화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제가 약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지금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이 되면 전시실 면적이 총 건평이 1,800평이기 때문에 실제 전시실 면적은 700평내지 900평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 그런데 현재 지금 향토문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추가 전시가 되고 향토문화관의 수석이라든가 그림, 조개 이런 것 해서 전시공간을 넓혀야 되거든요. - 그런데 박화성 문화기념관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 지금 현재 52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전국 어디를 보나 박물관 안에다 개인 기념관을 해놓은 경우는 없거든요. - 그리고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현재 120평 규모로 해가지고 목포 역사관이라든가 향토관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 거기는 박화성씨도 연대별로 표기는 됩니다. - 차 범 석씨도 소개가 되고요.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거기에다는 설치를 하고 그야말로 개인 기념관 차원의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관람을 오지 않겠습니까? - 관람을 오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관광을 왔을때 계속 수석이라든가 그림, 자연사 계통 관람을 하다가 개인 기념관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관람객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박물관 안에 개인 기념관이 들어간 예는 없습니다. -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계획은 달성 초등학교 자리 2층에 교실 4칸이 있거든요. 2칸 정도는 박화성 문화기념관으로 쓰고 현재 특정 용도로 2칸 여유 공간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차 차 범 석 씨라든가 목포 문인들을 같이 집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는 것이 어차피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또 사적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행위 조항이 많거든요. - 관광객 접근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런 문제 결정을 관장님께서도 물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됐으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국 박물관을 돌아보고 왔는데 소장품을 전부 일시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10%도 전시가 안되어 있어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전시공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자연사 문화 박물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 박경리 박물관은 강원도 원주시 입니다마는 거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이효석 박물관도 별도로 되어 있고, 소설가 입니다마는 심훈 박물관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최만식, 김유정, 문신 이렇게 6개 문인들의 박물관이 전부 별도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 박물관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강성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기념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저는 한쪽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리의 편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제 이런 특정한 작품을 통해서 목포시를 빛낸 인물들은 사실 그 작품이 표현되어 있는 특정 장소 라든가 작가가 활동했던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관광 상품내지 우리시가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이런 훌륭한 분야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 또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예를 들면 박화성 기념관을 현재 문화원 자리로 옮기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 다시 또 초등학교로 옮기면 어느 시점인가 세월이 지나면 밖에서 보기에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콘크리트 4,5층 건물 한쪽 구석에, 제 생각으로는 코너에 박혀있는 건물이지 관광성으로서는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시민이 강한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 그래서 신안군청 앞 박화성 여사께서 글을 썼던 청년회관이라는 작품에 현재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적지라든가 작품 장소를 표현해 내거나 또는 그런 곳으로 오히려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사서 작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 좋고 실제로 내용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3천만원 예산은 지금 벽채를 내벽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지요. 외벽도 아니고 내벽이지요.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그렇습니다. 벽채 하고 조명시설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정도 수준입니다. - 그런데 별도 기념관을 했을 때는 건물을 사야하고 또 재산 취득을 해야 합니다.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의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을 표현해 내고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입니다마는 지금 전시 연출 기법상 전시실 안에 서재라든가 전부 처리가 되있거든요. - 그때 당시 어떤 형태로 작품 활동을 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재도 박화성 기념관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유달 예술촌 문화의 집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뒤에 주차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 접근도 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 지금 사실상 박화성 문화기념관이 현재는 하루에 5명 정도 밖에 안찾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 세상에 현재 문화원 자리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건물만으로도 상당한 관광성과 상품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현재 문화원 주변에 정원이 가꾸어진 것도 인위적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조형미를 살리거나, 건축미를 살리고, 정원도 아름다움을 살려 낼 수가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전체 관광 시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인위적으로 이른바 전시 기법에 따른 문학작품 현장을 복원해 낸다 이것은 현재 앞으로 관광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발전 추세라든가 관광의 미래로 볼 때 제 개인의 견해로는 현장을 가보지 않은 관광 인위적으로 조작된 전시 관광만으로는 안된다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 여기서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현재 있는 자리도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그 자리가 뭡니까? - 아까 민간위탁 용어를 쓰셨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 이런 판단에서 저도 신재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그 점에 대해서도 1가지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박화성 기념관을 자연사 박물관에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닌 특정한 지역에 독자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촌의 상황을 보면 문화의 집이 있고 또 지금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 예술 활동처입니다. 거기가 관광 목적으로 예술촌이 조성이 되있지 않아요. - 그런 점들을 교통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거기가 관광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장소로는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 그런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자연사 박물관, 전시관을 700평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60평 정도를 목포의 역사 박물관에 역사를 전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견인지 아니면 시 방침인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현상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우리가 전번에 설계용역 현상 공모 현장 설명을 할 때 지침으로 안을 제시 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설계 공모에 의해서 바꾸어 질 수는 있습니다. - 면적이 넓혀 질 수도 있고 좁아 질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혀 놨습니다.

김대중위원

- 운영과장님 그 지침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운영과장 김석팔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박물관 당초 계획안은 ‘92년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향토문화관 증축 개념에서 당시 설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전시 시설이 750평으로 되어 있고 기타 향토문화관 자체에 약 800평 정도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기념물을 생동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시실이 조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상 공모한 내용의 일 부분이 방금 향토문화관장이 설명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150평 역사관이라든가, 120평 문화예술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명칭으로 얼마만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 수준 여하에 따라서 면적들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해서 현상 공모가 나갔습니다.

김대중위원

-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현상공모를 할 때의 그 취지하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보면 이미 시에서 다 짜놓고 말이지요. - 이미 해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 몇 평은 어떻게 하고, 몇 평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중요한 것은 기본 지침속에 이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단 지침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평수라든가 면적은 현상 공모 작품한 사람들의 실 배치 또는 현재 공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해야 할 품목들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열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박남규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시립도서관

박남규 -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박남규입니다. - 저희 관장님께서 오늘부터 2주간 중앙 행정자치부 교육원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립도서관 세입은 국비 문화학교 운영으로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 도서관 세출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3억540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번에 1회 추경때 6,715만2천원을 해 가지고 총 3억7,255천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 175페이지 여비항입니다. - 국내 여비로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관내여비로 16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 저희 도서관 정원뜰 해충방제 작업인부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하기 위해 14만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6페이지 보조사업 예산관계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문화 학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보조금이 400만원, 저희 시비가 400만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 ‘98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한국 문화학교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국비보조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50%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금년 문화학교는 향토사 관계와 또 비디오 및 사진 촬영 기법, 한지 공예, 생활 자기, 동화 구연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176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문화학교 개설 프랑카드,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하고 그 다음 교재 및 수료증 제작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운영 수당으로서 문화학교 운영강사 수당을 5과목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학교 우수생에 대해 시상하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 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목입니다. - 저희 시립도서관이 ‘89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옥상이 금이 가고 또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건축물 보강과 수명 연장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평방미터당 63,905원을 해가지고 824평방미터 약 250평입니다. - 방수 공사를 하는데 방수기법은 경질금속시트 복합 방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반 영구적으로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자상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 명목입니다. - 저희 서가대를 지금 ‘97년까지 썼는데 금년하고 작년은 서가대 구입비가 일체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작년에 책 구입했던 것 5,700권하고 기증받은 3,900권해서 9,600권하고 금년에 지금 4,000권 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진열할 서가대가 없어 가지고 복식 6단 2면으로 해가지고 10개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 세입부분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세출부분 1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176, 177. - 예. 강성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건물이 방수가 안되면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정 예산은 2,400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그 때도 우리 의회에서 상정을 할 때 깎지 않고 원안가결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액수로 뛰었거든요. 우스개소리 같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남규 - 본 예산에 기 서있는 시설비는 옥상 방수비가 아니고요. 앞에 바닥 현관 누수된 그 공사비하고 정화조 관계 보수비가 해당된 것입니다. - 옥상 공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옥상방수 관계 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잠깐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일부 실.과장께서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과장께서는 직접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 김희웅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김희웅 - 보건소 사무장 김희웅입니다. -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교육 관계로 3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 20, 23, 44페이지 세입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업무이관에 의해 변경된 세입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3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 450만원입니다. - 농어촌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에만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IMF 이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도에 건의한 결과로 내과 전문의 1명을 사회복지시설 환자 진료 명목으로 신규 배치 받아 소내 진료 및 성산 정신요양 병원의 사회복지 시설에 진료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계상 되었습니다. - 274페이지 일반 보상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홀로사는 노인에게 요구르트 1개를 매일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도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99년 1월 이관되었으나 홀로사는 노인이 250명인데 본예산에 80명분의 요구르트 값이 책정되어 부족분 171명분의 62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동 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호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98년 미 지급분 148만2천원입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생후 7일 이내에 신생아 정신 박약아 조기 발견 치료 사업입니다. - ‘98년도 국고 보조사업이 ’98년 8월 31일까지 사업량 2,222명으로 마무리 되고 9월 1일 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검사 하도록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검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타 지역 검사 기관의 9월 1일 이전에 검사 156명분 148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275페이지, 276, 277, 27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79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온수기 구입비 280만원입니다. -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저소득 영세 환자로서 투약시 바로 복용하고 있으나 따뜻한 물을 운영할 수 있는 온수 시설이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 특히 겨울철에 애로가 많습니다. - 온수기 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동 페이지 의료구입비 전염병 환자 치료 약품입니다. -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법정 제1종 전염병인 수인성 전염병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디프테리아등 환자 발생시 시의 경미로 인해 자활불가자에 대한 치료 약품이나 비상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때는 명년도 예산으로 다시 새로이 세우게 됩니다. - 280페이지입니다. - ‘98년 임시 예방 접종 사업 국.도비 사용 잔액 2만5천원입니다. - 이것은 반납금으로 잡았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 27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2월 말에 확정 내시가 와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이번 추경 증감 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14페이지 내용 전반적인 것이 세입 부분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르는 예산의 증감입니다. -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연금, 저소득 모자 가정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르는 증감액입니다. - 16페이지입니다. -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 세입 부분입니다. 1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도 1명이 증해서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 다음 20페이지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98년 기준으로 운영비가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 - 그래서 도비 보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비가 상담원 인건비로 해서 19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또 늘어났습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등 여기도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 다음 2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여기도 시설아동 부식비, 생활용품등 시설 아동에 관계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 단 제일 하단에 시설 아동 신발구입비가 금년에 1인당 4만원씩 신설이 되어서 세입이 새로 생겼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므로 해서 증감이 생긴 세입 부분입니다. - 다음 26페이지입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부자가정 시설 아동등 학자금 변경에 따르는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 다음 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기도 저소득 모자 가정에 따르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서 인원의 증감으로 인한 확정 내시 변경 통보입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과 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 다음 28페이지는 부자 가정에 따르는 것과 여성 1366 성폭력 상담 운영비에 관계 된 것으로서 하단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국비 사업으로서 신규이고 제일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 다음 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노인에 관계되는 예산으로서 여기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것과 중간에 상동 사회복지관 경로 식당 운영비는 기금 사업이 폐지 되고 ‘98년 까지 했던 기금 사업이 폐지되고 도비 보조로 전환됨으로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 나머지 사업들도 노인에 관계된 예산으로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원 증감에 따른 부분입니다. - 다음 30페이지입니다. - 여기도 노인 시설에 관계된 것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르는 세입 부분 변경입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일반 수용비로서 납골당내 무연고 안치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기 용품이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기 용품을 일부 구입을 하고자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연고 묘 제수용품을 20만원 정도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 제일 하단에 납골당 관리인 보상을 월 20만원씩 12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납골당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 납골당에 현재 가보면 계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직선으로 경사도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경사를 옆으로 돌려서 계단을 새로 설치해줘야 만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올라 다닐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래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 또한 그 뒷면이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 설치를 하고 삥 둘러서 납골당 주변에 배수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 부주산 근린 공원 무연고 묘 이장에 따르는 납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납골함이나 그 뒷면에 보면 납골 부대 장비 말하자면 뼈를 쌀수 있는 창호지라든가 책보같은 것은 현재 화장장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전액 감을 해버리고 저희들은 안치단만 현재 740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금년내에 안될 것 같고 해서 현재 할수 있는 600개를 추가 해서 설치를 하겠다 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1,300기 정도가 안치단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간에 일반 수용비 장애인 수첩 제작입니다. - 현재 장애인 등록 인구가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1/4분기만 해도 3,585명입니다. - 그래서 265명이 1/4분기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장애인 수첩을 추가로 제작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로써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로서 3개소인데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순수한 국비와 도비입니다. - 다음 중간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지체 장애인 협회 승합차 구입을 넣었습니다. - 현재 12인승 봉고 그레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91년식입니다 - 그래서 8년정도를 써서 사실상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지난 2월부터는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에 가면 별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 실제 내구연한은 6년인데 만 8년을 썼기 때문에 제대로 썼다 해서 더 이상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순수한 지체 장애인 협회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 부랑인 또는 부랑아 시설비로서 이것은 지방비 보조 사업입니다. - 진성원과 동명원 취사원 인건비가 변경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부랑인 기능보강 2개소는 현재 기능보강 사업 변경에 따른 확정 내시가 전액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186페이지 정신질환 시설 종사자 교육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교육에 못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국립 서울 정신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들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정신질환 요양시설 생계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서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18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도 국비와 도비가 약간 늘어나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은 당초에 1,500명 990원을 계상했는데 봉투 가격이 약간 올라서 1,050원으로 계산을 해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 188페이지입니다. -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통합 관리 카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생보자 장애인등 복지대상자의 관리 카드를 하고 있는 카드 제작비입니다. -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 다음 인부임입니다. - 생활보호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14명을 3개월 단위로 6개월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베이스 전산 작업을 각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활보호 가구, 말하자면 일반 생보자와 한시 생보자의 특별 생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 이것은 금년 첫 사업으로서 순 국비입니다. - 종전에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주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하고, 10월부터 12월 까지 동절기 1년에 6개월을 자활보호 대상자도 이제는 거택만 줬었습니다. - 그래서 자활보호 대상자도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의료비 및 구호비입니다. -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으로서 저희들에게 50명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 구호비 다음 페이지에 급식 재료비등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8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으로서 현재 쉼터 운영비 및 상담원의 인건비로서 현재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당초에 97명에서 114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17명 분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 위로금은 당초 60세대에서 51세대로 9세대가 감된 상태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육아시설 운영비는 현재 세탁인부 인건비 5명이 4명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 1명분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액을 줄였습니다. - 다음 191페이지 시설 아동 관계 예산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과 감을 했습니다. -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간식비, 하계교육비, 신발 구입비등 그리고 교과서 구입비등 증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 증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성장 고아 자립 정착금은 당초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줄어든 상태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을 했고 대학 진학 자금은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11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왔기 때문에 증 계산을 했습니다. -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차량 운영비가 저희들에게 28개소 지원이 되는데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전 감이 되어서 전 감 조치했습니다. -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 지원과 보청기 지원 또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등이 전 감이 되어서 예산을 감 조치를 했고 경로 연금은 3,788명에서 713명이 감된 상태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 또한 노인 교통 수당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12,000명에서 14,000으로 늘어서 이것은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로서 노인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 또한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도 도비 보조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운영했던 부분을 도비 보조로 전환하고 기금을 삭제 했기 때문에 일부 기금이 감 조치 됐습니다. - 다음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는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도비 100%로서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여기는 9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케익을 집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 다음 단기보호 사업 1개소는 금년 처음으로서 선모재가 복지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는 1명이 늘어서 약간의 종사자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증을 했습니다. - 다음 197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1명이 감이 되어서 약간의 돈을 감 조치를 했고 종사자 특별 수당은 1명이 감이 되어서 일부 감을 했습니다. - 세탁비도 자혜양로원에 관계된 것입니다마는 확정 내시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당초에는 50대 50에서 도비 40%, 시비 60%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혜양로원 난방 공사와 자혜요양원 난방 공사가 국.도비로 확정 내시가 와서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 경로당 집기 구입입니다. - 옥암동 초원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만호동 송광 비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신규등록 경로당이 1개소씩 있기 때문에 TV 1대씩과 선풍기 2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위탁금으로서 상리 종합사회복지관 결식 노인에 대한 급식소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 현재 상동복지관이 윗쪽에 있고 상리복지관이 3단지내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동 복지관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명을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120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동 복지관에 기 예산 50명이 있고 이번에 그 밑에 3단지 내에 상리복지관에 7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 성 폭력 상담, 여성 상담 인부는 당초에 보호시책 사업으로 인건비 입니다마는 도 시책사업으로 안하겠다 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숫자가 83명에서 100명으로 증이 되어서 증액을 했고 중학생 학비 또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학비가 43만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도비가 증이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 실고 학생비 또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당초보다도 5명이 늘어난 상태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을 했고,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만큼 국.도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산을 했습니다. - 실고 학생비 또한 같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도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 되면서 숫자는 11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 그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 진학금 지원은 당초에 27명으로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학합격증을 제출한 사람은 39명이었습니다. - 그래서 도에 추가 요구를 해서 현재 39명분에 대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2차 진단,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 특수 사업으로 당초에 가내시가 왔었으나 확정 내시가 오면서 특수 시책으로 하지 않겠다 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금은 숫자가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고 가사 보조비 또한 숫자가 15명이 줄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203페이지입니다. -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도비가 추가되어서 시비도 같이 증액을 했고 3명이 늘었습니다. - 장애 모자가정 생활용품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는 증액을 했습니다. - 앞쪽에 보시면 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과목변경 부분을 여기에는 신규로 증액을 했고 앞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 203페이지 중간 부분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육에서 교육 횟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당초 2회에서 1회로 도비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과목도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이것도 증이 되었습니다. -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장애 모.부자 생활용품 지원 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 조치했고 여성 자원활동 센타 운영비도 과목 변경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증액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366 상담전화 운영비 또한 당초에 도.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로 사업이 전환이 되므로 해서 이것도 과목변경에 따르는 것으로서 바로 밑에 국.도.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금액에는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비 사업을 국.도.시비 사업으로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신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서 상담원의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 전라남도 여성 발전 기금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1년에 3억씩 30억을 목표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각 시.군에 배정 활용토록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년차 부담되는 ‘99년도 분이 1,385만7천원입니다. -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는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9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07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09페이지 의료 보호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이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214페이지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현재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의료보호에 따르는 1종과 2종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215페이지 또한 동일합니다. - 다음 여기에 따르는 세출 부분입니다. - 여기도 도 확정 내시 세입 부분 변경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추진내역 통보 회신, 우편료, 급양비 그리고 하단에 의료보호 1종 외래 치료비입니다. - 전액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222페이지 외래 2종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반환금입니다. - ‘98년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보호 부당 이득금 반환, 말하자면 치료 안 할 사람이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환 받은 돈을 다시 국.도비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르는 세입 부분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 이것은 ‘98년도에 민간 융자를 했던 부분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감소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 민간 융자금으로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세입 감소에 따른 바로 전에 말씀드린 세입이 감소되어서 세출 부분도 그 만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예비비입니다. - 세입 세출 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 세입 부분만큼 예비비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233페이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 순세계 잉여금은 ‘98년도 예상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이율이 떨어지므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272만2천원 감 조치를 했고 세출 부분에서도 똑같이 장학기금 적립금이 세입이 줄어듬으로 해서 세출 부분도 적립금도 272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명시 이월 예산 관계입니다. - 중간 부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 보강과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98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는 건축계 검토 및 설계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 3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을 일괄 하겠습니다. -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 부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괄 질의.응답을 받아도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천제영 환경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환경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으로 7페이지입니다. -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입니다. - 재활용 수집 단체에서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종이류를 재활용 협회나 수집 업체와 직거래 했으나 판매단가 변동에 따라 신뢰 부족으로 직접 거래하지 않고 판매를 시에 의뢰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집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2,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 245페이지입니다 - 환경행정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의 기타 업무 추진비중 보조비와 대민 활동비를 직급과 현원에 맞추어 3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 시가지 청소사업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인 환경미화요원의 체력단련비로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환경미화요원의 특수성과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 삭감된 200%를 편성토록 ’99년도 1월 29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금번 추경에 1억9,76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중 수용비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 수수료입니다. - 앞 세입에서 마찬가지로 수집단체에 지급할 2,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취득비중 차량 매연 여과 장치 구입비로 자동차 문화 확산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차량부터 우선 매연 여과 장치를 시범 설치토록 시달되어 금해에 청소차량 10대에 대해서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 부분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 없습니까? - 그러면 세출 부분도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청소 환경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반 수집 업자들께서 위탁을 해서 팔아 주라고 해서 세입 2,100만원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하면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하루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수거가 여러가지로 미흡해 가지고 분리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그런 용품을 구입해서 하라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왜 아직까지 말씀이 없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품목별로 요일을 정해서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 마대로 품목별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분류 작업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미화요원들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저희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금요일날 수거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내놓으면요. -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도 일요일날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품도 일요일날 낮에 하루종일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지금까지 금요일날 수거해서 가서 보면 마대안이 안보이니까 재활용품은 위에 3분의 1정도만 있고 속에 전부 쓰레기가 차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일반 쓰레기 수거는 지금까지 문전수거식으로 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직접 가져오게 해서 청소차가 지나 다니면서 하루종일 하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경우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버리는데도 불편이 없고 또 분리작업도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결정 된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할란다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현재 마대로 했기 때문에 마대에다 넣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마대로 하지말로 켄이나 병 종류로 분리해서 할수 있도록 어차피 그 안에다 해버리면 분리하는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잖습니까? -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마대를 품목별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마대에다 병, 켄 이름을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해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수입이 2,1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천생용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 위생과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51페이지입니다. - 기타 보상금 130만7천원을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자금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99년 1월 6일자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김일용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환경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세출부분 26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 제181회 시정질문시 고승남 위원님의 오.폐수 처리장 악취 방지에 대한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 저희 오.폐수 처리장에 탈취시설 1식을 설치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강문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세출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269페이지에요. - 재활용 선별창구 출입구 분리 담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감사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환경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선별 장소가 원래 환경미화원들 점호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입구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청소차량 차고지 현재 거기에다가 환경과에서는 차고지 세차장이라든가, 미화요원들 휴식처라든가, 샤워시설이나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도까지 그려서 세세하게 질문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한군데로 갈수 있도록 그때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위생매립장에서는 여기 감사 지적사항으로 선별장의 담장 설치를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 그래서 환경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하십시오. 그쪽으로 가는데 기계를 많이 옮기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 거기가 시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얼마정도 걸린다든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지 따로따로 놀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재활용, 지금 선별장소를 환경과에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생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안보이겠금 담을 싸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하고 답변했던 것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결정을 하고 올렸는지 아니면 입구가 지저분한 것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옮긴다고 했어요. - 그런 부분의 업무 협조가 미흡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시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옮기면 500만원 예산은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어차피 거기가 재활용품 선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그 위 장소에다 들어오기 전 입구 임시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 하겠다 했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빨리 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3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