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 등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최종적으로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부터 실무과장이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중요시책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요구와 사유를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시는 소관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산심사에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페이지 세입부분 도비보조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 2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20만원이 도비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식품 영양분석료로 해서 112만5천원이 도비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목포권 도자기 축제해서 천만원이 도비 책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ISDN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12개월로 되어서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이건 노동부에서 전화회선으로 지금까지는 천리안을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99년 1월 1일부터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프로그램 경쟁에 따른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화로 사용한 중앙정보통신망으로써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취업정보 인터넷 사용료는 그대로 한달에 7천7백원 12개월해서 9만3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제4회 목포권 도자기축제, 그리고 2000년 목포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비를 508만8천원 책정했습니다. -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건 삭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장님의 수당이 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31만5천원으로 해서 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99전남 대표축제 선정 도자기 축제해서 천만원을 민간이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285페이지 보면 민간 또한 사회단체경상보조 목포권 도자기 축제 행사 추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도비 천만원을 가져왔고 그래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나리축제를 이틀간을 하는데 사실 4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 그리고 도자기축제는 5일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하고도 굉장한 관계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5대축제로 저희 목포시 도자기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하고 연결되어 축제로서는 이 전라남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축제입니다.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천만원을 해줬습니다. 5대 축제에 들어갔는데 여수에서 하고 있는 축제 진남제는 7일에 하는데 2억1천8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무안연꽃축제도 금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 확보되면 군비가 1억9천만원이고 도비 천만원해서 5대 축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2억원이 됩니다. - 그 다음에 함평에서 하고 있는 나비축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군비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비를 키우든가, 유채밭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행사비로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장성에서 하고 있는 홍길동 축제는 2일간 했는데 이것은 도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군비 9천만원으로 이틀간 행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목포에서 도자기축제하면 별로 인식이 안좋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도자기축제입니다. - 이 도자기 축제를 어떻게해서든지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2천5백만원을 기획계에서 책정을 해줘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틀린 점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신다면 사실 모든 축제는 홍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 그리고 금년에 특이하게 서울역 전광판에다가 "도자기 축제 목포로 오십시오" 라고 전광판을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약 100여점을 전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록을 만든다든가 그런 세계화를 위한 전초전으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보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2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중앙공설시장 폐쇄에 따른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50만원이란 돈은 저희 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문을 잠그는데 용접하고 뭐 하고 하는 돈들이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자유청호시장 가설건축유지비입니다. 가설건축유지비가 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2분의1로 줄여서 2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10만원씩 5명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3천4백만원 시비로 세워져있는데 3천4백만원은 앞으로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신축해서 이사를 가게되면 그 지역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도로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것을 다시 쓰레기매립장에 옮기는 경비를 전문가에게 빼보았더니 실지로 설계비용이 3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 가지고 청호시장은 8월 16일 경에, 자유시장은 9월 30일경에 이전을 한다니까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철거를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어떤 잡상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을 보면 목포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 13명 2회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아직까지 결정 안되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김 대 중 의원님과 문오성 의원님이 추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출식품영양분석료로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식품분석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가 112만5천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37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450만원을 우리가 수출 수용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해 가지고 보험료를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693만6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책정되었던 것은 생략하고 그 대신에 시비를 106만4천원 증액을 해서 8백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에 우리 목포시가 투자한 돈은 760만원정도 출연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쓴 돈은 9백만원 정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8백만원을 도비출연금으로 제출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8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으로 도비가 2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과목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5억원인데 그 5억원에 대한 이자가 7.5%로 계산했을때 3천만원 정도 이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를 재분양해 가지고 당초에 18억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 18만원씩 해서 1,000평 해 가지고 18억원 재분양 했습니다.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농공단지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확보되어 있는 이 예산이 당초에는 3억5천868만3천원이 있는데 작년 '98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 3억7천823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3천6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우수생산제품 전단을 제작해서 도내 54개 기관에 단체 배부해줄 계획으로 중소기업 우수생산제품 홍보용 전단을 500원씩 해서 1,000매를 4회에 걸쳐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홍보전시장 아크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고장 상품 홍보전시장은 시청 현관에 하나 있고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가지고 아크릴로 상품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98페이지 농공단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지난번 '98년 정기회의시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농공단지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농공단지 오폐수 노후관 교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진물산에서 현재 FRP까지 140미터와 남해수산에서 금산화학까지 그 거리를 농공단지 폐수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되었던대로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주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파손이 되어서 폐수가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전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7천480만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99페이지는 예비비로서 당초에는 4억8천547만4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4억9천998만1천원을 책정해서 예비비가 9억7천6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9억7천645만5천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비 이월명세표하고 사고이월 명세표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285페이지 보면 목포권 도자기축제 행사 추진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2천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천5백만원은 시비입니까?

- 아닙니다. 시비가 2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천만원 이렇게 해서 3천5백만원 즉 말하자면 기존에 4천만원 하고 합치면 7천5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 사실은 작년도치 하고 '99년도 계획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에 홍보비가 1천9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행사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전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보록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천90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하당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 왜 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세계도예축제를 2000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런 보고를 드리려고 몇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에 경기도에서 세계엑스포 준비를,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에 하게 되면 똑같은 정부차원에서 혼선이 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 283페이지 보면 제4회 목포권도자기축제 및 2000목포세계도예EXPO 추진여비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포권 도자기축제 행사도 여비는 별도겠지요?

- 여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함평 나비축제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가서 전단을 나누어주고 또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면 행사장마다 프랑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자기 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가서 오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러면요. 도자기축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지만 목포에서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그 목포권 기업체들이 온단 말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타도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목포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을련지 모르지만 목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그 말씀에 대해 답변하기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 잠깐만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목포하면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생산품이라든지 또 특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우리 목포에서 작년에 제일 수출이 많이 된 것이요. 물론, 배 한척 수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도자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남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목포에 수출된 예산중 제일 큰 것이 도자기입니다. - 그리고 목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무안에서 출퇴근을 하는 종업원들을 보면 도자기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마는 20억원 어치를 팔았다고 그럽니다. 20억원어치를 팔았을 때 제일 감명깊게 느꼈던 것은 한전자기가 부도나 가지고 부도난 업체들 창고에 쌓여있던 도자기를 상당히 많이 팔아 가지고 거기 근로자들이 단돈 얼마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목포권도자기축제 행사 예산대조표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를 하면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 출장 여비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정석봉 위원님!

- 정석봉 위원입니다. 방금 배종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를 한다는 것은 목포권의 모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런데 아까 배종범 위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목포에 있는 업체는 별로 참여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었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준비해서 나비를 몇년 동안 길러와 가지고 나비를 날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포권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타지에서 와 가지고 돈벌어 가면 안된다,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도움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할 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사에다 맡겨서 했지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이벤트사에다 맡겼는데 음식부수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음식장사가 안들어오면 그것이 흥이 안나거든요.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 요식업조합하고 지금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주변에다가 먼저 목포시 요식업조합에서는 어디까지 점유를 할래, 점유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게 해보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단, 우리지역에 식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타 지역에서 보면, 그 음식을 파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기업체로 묶어져 있어요. 그 단체하고 기관하고 타협을 해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음식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목포에 있는 업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 행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 예. 전수오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호.자유시장 신축이설에 따른 철거공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 당초에 사실은 우리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이렇게 빨리 공사가 착공될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청호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은 그 분들이 시에서 돈을 부담해서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유시장이나 청호시장이 그 때 정기회할 때만 해도 땅을 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지 못했는데 다행히 업자가 나오고 땅을 사 가지고 지금 현재 기공식을 해 가지고 공사가 10%, 20%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자유.청호시장 그 부지가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올리고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호시장 같은데는 기 준공을 했습니다.

- 준공이 아니라 기공을 했습니다.

- 자유시장 부지매입이 '98년도 상반기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유시장은 종원건설에서 샀습니다마는…

- 알았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287페이지입니다. 수출식품영양분석료로 했거든요. 여기는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 아닙니다. 수출식품영양분석료는요. 수출업체들이, 우리 목포에는 육기상사라든가 이런 데서 소비나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식품분석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오면 식품분석료 영수증을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회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영양분석료를 준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수출장려를 하기 위해서요.

- 그것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자기 회사가 더 많은 것을 하면 좋을 것인데요.

-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을 권장하는 특수시책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전수오 위원님!

- 전수오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자기축제에 도 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것을 언제부터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사실 도자기축제 이 천만원이라는 돈은 제 자랑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축제는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우리는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우리 목포 도자기축제 이것이 5대축제에 못들어 갔습니다. 못들어 가 가지고 도에 몇번 가서 국장님도 만나서 사정하고 우리 입장 설명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5대축제에 들어가게 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그러면 이 축제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전에는 활동을 못하다가…

-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5대축제 전에는 전라남도 10대 축제라고 해 가지고 5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 아무 실적이 안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자기축제를 축소하자 해가지고 다섯개 축제로 정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0대 축제에서 5대축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목포시 도자기축제가 5대축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만원 타온 것입니다.

- 전라남도에 10대축제가 있었는데 10대축제를 5대축제로 줄여서 천만원을 타오셨다구요?

- 10대 축제때는 5백만원씩을 타왔습니다.

-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학술용역비 농공단지 안전진단 실시부분 2천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 지난번 정기회의 때 고승남 위원님께서 삽진농공단지에 보면 그쪽에 바닷물이 축대 사이로 들어온다 하는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현장을 보시고 이것이 침하되고 있지 않으냐 침하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보지말고 용역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안전진단을 받는데요. 2천만원을 세운 근거,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2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겼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제가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신 위원께 별도로 2천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하다보면 대학이나 용역기관에 맡겼을 때 허술하게 하더라구요. 그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셔야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

- 298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오폐수 노후관 교체 2개소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4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에 4천8백만원 올려놓고 추경에 7천4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에는 4천8백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7천480만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을 창안할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앞으로 5년, 10년 장기안목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왜 시설을 할 때 그때는 흄관이 없었고 주름관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주름관으로 묻었다가 다시 팠다 다시 메웠다가, 집행부 공무원들 이 예산이 내돈, 내 가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 제가 생각을 할 때 목포시 예산은 내 것이다 내 가정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은 이런 데에서도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 4천8백만원 세워져 있는 예산은 그 지역이 약간 침하가 되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름관이 깨져 있었습니다. 주름관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플라스틱으로 된 주름관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이었다 해 가지고 주름관을 설치를 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문제가 있었고 교통량이 많지 않는 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 시의회 시정질의 때 그렇게 주름관으로 해 가지고 버텨 나가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진물산에서 현진 FRP 그리고 남해수산 금산화학까지는 현재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마감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때 당시 이 예산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넘어가게 되면요. - 그런 점도 있어서 차라리 차제에 주름관을, 언젠가는 부서질 것인데 바꾼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물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잘못된 것은 해야 됩니다. -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먼 훗날을 생각을 해서 계획부터 잘 세워서 해야 이러한 잘못이 안 나온다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용역비 농공단지 안전진단 실시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아까 최경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전진단용역 실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삽진농공단지를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했어요?

-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삽진이 아니고…

- 산정농공단지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사항을 전체 검토를 했냐 이 말입니다.

- 단지내 우리 환경사업소 뒤쪽에 가면 흙이 침하가 되었더라구요. 이것이 침하냐, 아니면 흙이 흘러간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구요. 그 축대 쪽에 가서 보면 물이 썰물 때 보면 그쪽에 모래가 흘러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래가 나오는 부분이 속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모래가 바다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르니까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는 것이 좋겠지 않냐 하고 시정질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뒀는지는 관례상 대개 보면 2천만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비 2천만원에 대한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정석봉 위원님!

- 그 시설비에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공장에 오폐수 노후관 교체라고 했는데요. 아까 삼진물산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 삼진물산, 현진 FRP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남해수산에서 금산화학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주름관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상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이것 당장 부서지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 7천48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 농공단지에서, 그 공장에서 오폐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받고 있습니다.

- 그것 오폐수 수수료를 왜 받고 있습니까? 여기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조성되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장안에서 오폐수 수수료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주거나 공장시설 부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한 오폐수 처리비용입니다.

- 처리비용만 받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받습니까?

-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아닙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승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복수 농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농림과에서 720만원을 올렸는데 다음 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72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면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20%를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징수금 5%의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입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마는 나중에 전부 다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림과 병해충 공동방제는 90만원에서 3백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100헥타에서 290헥타로 늘었구요. 녹비용 자운영 종자대금은 500킬로미터 종자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30명 이것도 국비 전액 지원이구요. -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은 6백만원에서 300만원 줄었는데 당초 12개월분 보조내시는 6개월로 감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헥타당 2,000본인데 1,500본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 4헥타입니다마는 5헥타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도 노무비가 4만1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변경조정되어서 감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시설은 전액 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밑에 농림과 벼 우량종자 공급은 3.3톤 계획이었으나 3톤으로 도비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31페이지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전부 감되고 시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은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녹비용 자운영 종자대금도 도비가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국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있고요. 산림해충 예찰 조사는 12개월에서 6개월 이것도 도비가 조종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도 도비가 조정되고, 어린나무 가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32페이지입니다. 풀베기도 역시 도비내시가 변경되었고, 산불감시 시설도 전액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농가 거세돈 출하장려금도 전액 도비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 30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용 관정수질검사 수수료 및 무균물통 구입 검사수수료는 3회 해서 126만원 했고요. 수질검사용 무균물통은 2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 농촌지도소 청사입니다마는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 30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308페이지도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309페이지 재료비 병충해 공동방제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 벼 우량종자 공급도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녹비용 자운영 종자대금은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사업도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이렇게 바꾸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은 0.4헥타인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양곡관리수용비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입니다. - 31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연료비도 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비입니다. -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액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목포도축장 육가공공장 건립지원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을 석현공업단지 외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이 하기 전에는 목포축협에서 운영을 했는데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도처리해서 2년간 목포시가 도축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계신 분은 정부지원 일체없이 자기가 27억원으로 건립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잘 안되고 있습니다. - 도축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폐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육가공공장은 도축은 자기 도축장에서 하지만 소포장, 가공해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고 수출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으려면 5억4천만원 정도 드는데 3억5천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지원을 해주라는 근거는 자기들이 도축세를 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첫해에 2억7천백만원의 도축세를 냈고 작년에는 3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가공공장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도축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4억원을 우리가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2억7천백만원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1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보해서 목포도축장을 폐쇄하지 않도록 해야지 만약 폐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축세 또 우리 400여 식육판매업자들이 그 전에 나주, 함평으로 다니면서 쓰는 돈이 연간 약 8억원 정도됩니다. 연료비, 술값, 담배값해서 이렇게 8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수도 있고 도내에서도 완도라든지 그런데서는 5천만원을 기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이 작습니다마는 지원해줘서 우리 도축장이 부도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4억원 정도는 매년 우리가 도축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사후관리 자재구입입니다. 지주목외 3종 해서 6백만원입니다. 철재지주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도 철도변 수목관리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모두 마찬가지로 감액조치했습니다. - 31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사고시 산재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은 반벨외 2종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칡덩쿨 이런 것 제거사업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내시되기 때문에 감액하겠습니다. -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시설에서 큰나무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헥타당 2,000본에서 1,500본으로 조정되었구요.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 산불감시 시설 전액 이렇게 감조치를 했습니다. -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와 320페이지는 작년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써 우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 위원님!

-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금년 1회만 해줄 것이냐 다음에 또 해줘야 될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주무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금년 1회만 지원해 주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김훈 위원님!

- 이것은 도축장이 적자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실사한 것은 없고 그 운영상 하다 적자라고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제출서류에 보면 1년에 한 2억5천만원 정도 적자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말만 듣고 시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 또 사업하는 사람의 재산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의회에다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자료를 내주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도축 물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는 32두, 돼지는 117두를 잡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런 자료로 구체적인 근거를 의회에다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설명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의 끝내려고 하니까요.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전수오 위원님!

- 방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복수 농림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연간 4억원의 목포수입이 예상된다, 지원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 아무 근거가 없어요. 2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 업자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간 2억원 정도 매년 적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억원 적자가 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낸 것이 그렇습니다.

- 그 보고서를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검토도 안해 보셨지요?

- 예.

-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왜 적자가 났는지 데이터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농림과에서 확실하게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해 나왔어야 되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그때 말만 해서 그렇게 무엇인가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포시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농림과도 문제고 예산파트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서류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8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으로써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 350만원, 김 유기산 구입지원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김 유기산 구입비로 도비 78만원 지원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3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어촌종합개발 계획으로 충무동 3개소에 도로를 시설하고 있는데 23필지에 대한 이전등기 수입증지 수수료 11만5천원,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2만8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23필지로 27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외달도해수욕장 국유림토지 대여료 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김 유기산 처리제구입비 5톤 해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 32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전남 제216호 선박비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3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전남 제216호 선체 및 기관수리 10톤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반환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1천1백만원, '98어촌종합개발 사업 155만원 해서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선체 및 기관수리 비용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문 없습니까?

-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수당, 공공요금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37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원 수목식재인부, 공원 잔디깍기 및 제초사업인부, 산불위험지구 풀베기 사업인부, 338페이지 공원내 수목복토사업인부 합쳐서 2천3백만4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 338페이지 시설비에 난 전시관 난방용 보일러교체 140만원은 난실 기름보일러는 '93년도에 설치하여 7년이나 되어서 노후되어 교체해야 하므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는 청경이 줄고 직원이 한명 늘었어요?

- 본예산에 10명만 올렸어요. 현재 11명이기 때문에 1명을 늘렸습니다.

- 본예산때 10명밖에 안세웠으면 나눠서 주실려고 그랬어요?

- 그 때 기사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 전수오 위원입니다. - 방금 말씀드렸던 보일러 몇 년 되었습니까?

- '9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7년 되었습니다.

- 정수책정 되었습니까? 정수책정은 되었냐구요.

- 옛날에 있던…

- 정수책정이 되었냐는 이 말입니다.

- 옛날부터 쭉 되어 있던 것을 교체를 하니까요.

- 정수책정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 산다든지 하면 정수책정을 하지만 옛날에 있던 것을 바꾸니까 특별히 하나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바꿀 때는…

- 새로 책정은 안될텐데요.

- 왜 안되어요?

- 아니 정수책정이 되어있을 텐데요.

- 언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정수책정을 하셨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정수책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 보일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데…

- 옛날에 있던 것, 시설이 낡아진 것, 이것을 바꾼다면 정수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책정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금년에는 정수책정을 안 했습니다.

- 정수책정을 안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수오 위원님!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140만원 추가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제서야 정수책정 따지고 뭐하고 할 때가 아니고…

-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요.

- 과장님! 보일러가 가동이 되다가 꺼지다가 그럽니까?

- 예.

-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말이지요?

- 그렇지요. 완전히 지금 못쓰게 되었어요.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요. - 보일러가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된 보일러이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말 아닙니까?

- 김대배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기정예산액이 6천873만4천원인데 140만원을 더 초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불과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사이에 이 140만원 차이가 나온 것은 왜 나옵니까?

- 보일러 시설만 해서 7천만원 아닙니다. 유달산 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천만원입니다.

- 부대비예산 140만원을 더 늘린다고 했지 않소?

- 예.

- 140만원 더 늘린 것은 당초에 14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왜 추경에 140만원 늘리냐 이거죠.

- 그러니까 이 전액이 7천만원인데 140만원이…

- 그러니까 내 말은 6천8백만원 할 때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김대배 위원님!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정수책정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넣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본 예산때는 난방용 보일러교체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 보일러는 정수책정 물품이 아닙니다.

- 아닙니까?

-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때는 보일러교체비가 안 들어왔었는데 보일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가 꺼졌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스템은 고장이 잘 안납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물통 같은 것은 터져서 7년, 8년 써버리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33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960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기정예산 1천2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교통비가 1,32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정액급식비가 960만원이 아니라 96만원입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이희정입니다. 세입부분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근로복지관 본관 2층사무실 임대료 수입 19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리고 세출부분은 341페이지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등 일용인부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내시사항 세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345페이지 운영수당에 민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346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인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19억9천2백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마는 19억9천6백만원을 이번에 양여금과 시비를 더해서 39억8천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과 같이 해서 계상했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도 양여금 5백만원이 더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5백만원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호남∼죽교간 도로개설 공사도 양여금이 1억8천7백만원 더 배정되어서 시비 1억8천5백만원해서 3억7천2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 공사도 양여금 5백만원이 더 와 가지고 시비 5백만원 더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계상하면 되겠으므로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자유시장∼둥근섬간 도로개설 토지 및 지장물보상 토지 7필지를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로개설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상비 1억7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죽동지구 구름다리부터 녹향독서실간 도로개설공사 6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기가 중앙공설시장입니다. 여기가 목포극장으로 가는 도로고 여기는 북교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도로는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을 직통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목포극장 앞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구간개설사업으로 이 도로, 이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관사 뒤쪽으로 해서 원불교 옛날 간판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구름다리 바로 위쪽으로 연결되는 8미터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80%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공사비로도… -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도 국비가 7억2천2백만원, 시비 9억2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14억4천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22억원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시설비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해서 '98년도 말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4억원하고 시비 30억원 합쳐서 이번에 33억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중삼학도 여기가 소삼학도입니다. 한국냉장이 여기가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여기가 농로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30억원 계상한 것 가지고 한국냉장 뒤쪽에 높은 데 있는 집들하고 이쪽 안쪽에 있는 집들 85동 보상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계획공고하고 감정까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35억원 가지고 나머지 집들 그리고 이쪽 바닷가 쪽에 있는 상점들을 우선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5억원만 승인이 되면 중.소삼학도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 그 다음에 갓바위 조성 부지매입으로 35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갓바위조성 계획은 저희들이 갓바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자연사 박물관, 식물원, 7대 관광권 사업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추진한 것을 저희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갓바위 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일중학교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여기가 해양박물관, 그러면 남농기념관 바로 옆쪽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이 부분이 땅이 상당히 쓰기가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 남농기념관 뒤쪽에 자연사박물관 들어간 자리 이쪽으로 해서 거기가 땅이 좋습니다. -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몽탄 가다보면 그 위에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하고 가까워서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각 건물배치를 주로 이 부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아직 확장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변경용역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미리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5억원 계상했습니다. - 352페이지 삼학도 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9페이지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2억1천161만7천원 그랬죠?

- 예.

-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 당초에는 7억6천9백만원이었습니다.

- 7억6천9백만원이요?

- 예.

- 지금 이월예산 438페이지 보면 20억4천62만6천원이거든요.

- 이월액이요?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 그래서 불용액 처리한 것이 있잖아요.

- '98년도 예산에서 아직 불용액 처리는 안넘어왔을텐데요.

- 공기부족해 가지고…

- 공기부족 해 가지고 아마 사고이월 되었을 겁니다.

- 또 하나는 그것 포함해서 총예산이죠?

- 그 사고이월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 도비에서 2억원 보조를 안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 배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50%, 50%입니다. 50%, 50%인데 원래 국비가 당초예산에 도비를 2억원 계상해놓은 것은 국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우선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온 것에 맞춰서 이번에 시비까지 맞춰 가지고 정산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나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 도비 안오고 국비가 7억원이었으면 시비도 7억원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국비가 11억2천2백만원 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교부결정이 되었냐 하면 '99년 1월 20일날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때 보도블럭은 다 뜯잖아요 그것 어디에다 치우실 겁니까?

- 보도블럭 뜯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곳은요. 지금 각급 학교나 해양경찰서 같은 관공서 이런 데서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동에서나 이런 데서 요청들어오면 거기에다 배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다 보관중에 있습니다.

- 엄청나게 많은 량인데 회계는 틀리지만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는 보도블럭을 물어보니까… 어차피 서로 부서간에 안맞는데 거기는 보도블럭을 다 깔아야 되지요?

- 예.

- 이 보도블럭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관공서나 몇군데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이 총량의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정리를 하여 그쪽에 쓰게 한다든가 그래야 돈이 줄 것 아니예요?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보도블럭을 깔아서는 안되요. 항구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려가는데 따라갔다가 또 뜯어 가지고 하당 자전거 전용도로도 포장 다시 할 것 아니예요? -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을 특별회계하고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이래야지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더니 저쪽으로 놔뒀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할일 없으면 왔다갔다나 할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에 살짝 묻어버린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대책을 세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림이라고 쳐서 아끼고 전략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지 우리는 국비나 이런 것 따왔으니까 다 뜯어 가지고 포장하면 땡이다,

- 그렇게 생각했다면 전부 폐기처분 해버렸지요.

- 폐기처분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다 하겠어요?

- 일부는 폐기처분 돼요. 파손된 것만요.

- 어떤 일들을 할 때 어차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다 벌려놓고 뜯어놓고 해서…

- 사실 지금 뜯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당같은 데는 헌것은 뜯어놓고 다시 헌것을 바꾼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우리것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삼학도 복원화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 지난 4월 8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조사하고 아마 도시계획 용역이 5월말 아니면 6월초쯤에 공청회를…

-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 삼학도복원화 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도시계획변경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 그 용역비는 안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요.

-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한다는데 용역비 예산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삼학도복원화사업 소계 총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번에는 삼학도 문제만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합니다.

- 이것은 삼학도인데 기본계획이 불합리한 데가 있으면 저희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당3단계 지역이나 이런 데 필요하면 더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면 목이나 항목이 틀리잖아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총괄적으로 변경용역이 들어 있는데 다른데 불합리한 것 변경한다는 것은 살짝 끼어넣은다든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삼학도만, 다른 데는 생각이 없다라면 그 말이 맞는데…

- 삼학도 기본계획변경하면서 다른데도 불합리한 데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라고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배종범 위원님!

- 지금 현재 349페이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설비 21.9킬로미터인데 어느 구간입니까?

- 올해 할 것은 목여고 앞에서부터 북항으로 내려간 도로, 그 다음에 지금 뚫어놓은 삼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백년로하고 하당에다 치중할 계획입니다.

- 21.9킬로인데요. 한 군데 쭉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 아니죠. 한 노선씩 끝낸 것이지요. 목여고 앞에서 북항까지 내려가면 그 노선은 끝나고, 삼일로도 해놓으면 시청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고요. 북항에서 내려간 것도 하면 농공단지 앞으로 된것하고 연결이 되고 백년로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 또 넘어서는 안되니까 그것 연결시켜서 그리고 시내에서 연결이 안된 것은 어디가 안되냐면 역전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지중하사업 때문에 거기는 지중하 공사하고 복구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안된데는 내항진입로라든지 3호광장에서 문고쪽으로 내려간 데 2.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사업 때문에 거기는 우선 순위를 늦추고 있습니다.

- 350페이지 하단에 갓바위 공원조성 부지매입이 16,468평이란 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몇평 사용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468평을 매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16,468평으로 계산한 것은 거기 지가라든지 보상해본 경험에 의해서 돈에 맞춰서 계산해놓은 것이고…

- 자연사 박물관 몇평 또 뭐 시설하는데 몇평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하고 딱 안 맞습니다. 좀 적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요.

- 저는 이 땅을 매입을 한다면 사용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500평,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특화사업 이것이…

- 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16,500평 정도가 왜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을 해 드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도시과에서 갓바위 공원 보상하고자 한 것은 어차피 갓바위 공원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갓바위공원때문에 '82년부터 계속해서 진정이 10여차례 들어오고 교통처리위원회에서도 빨리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라,

-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질문을 안드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을 질문했으니까 여기와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내용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김용진 위원님!

- 정석봉 위원님!

- 예. 정석봉 위원입니다. 죽동지구 구름다리∼녹향독서실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사를 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해 놓았다 그 옆에 계획이 들어 있는데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것 끝내놓고 몇 년 후에 다른 지역을 한다면 우리시가 조각조각 일을 한다 그런 말을 듣겠지요?

- 예.

- 그런데 죽동지구 구름다리∼녹향독서실간을 개설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구법원 간사에서부터 신안군청 앞으로 몇킬로 되지 않습니다. 연결을 같이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동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사가 된다 그것인데 똑같이 연결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조각으로 합니까?

- 참 좋으신 얘기인데요. 이 공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만 해서 20억원 들어가는데 이 공사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 보상비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나는 그래요. 애초부터 할 때 도시과에서 기술자들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버렸으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문오성 위원님!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는데 용당2동 본예산에 말입니다. 소방도로 만든다고 시설부대비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예산만 집행이 되고 일은 않습니까?

- 시설비가 없는 시설부대비는 아마 없을 것인데요.

- 건설과 소관일까요?

- 예.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미안한 일입니다만 다 도로가 나가 있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할 텐데 1억7천만원이라는 많은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유지 말씀하십니까?

- 예.

- 건설과 소관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법건축물 발생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99년도 징수예상액 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불법건축물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체납액 8천67만원 중에서 '99년도 징수예상액 20%를 감안해서 1천612만1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노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건축물 구조가 벽돌이나 블록조에서 편파이프조와 조립식 구조로 바뀜에 따라 철거보강 장비로 전기그라인더와 전기톱 그리고 코드릴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비 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삼학도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홍보 전단 및 프랑카드와 스티커 등 구입비 6백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3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용 잔액 13억4천439만원을 '99년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9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13억4천439만원을 '99년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도 우리 경상적지출경비로서 직원들 승진관계로서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371페이지, 372페이지 거기 정정이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7페이지는 세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79페이지 세출입니다. 3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38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량이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굉장히 경과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대체구입비로 해서 2천백만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단속용 승합차량 대체구입 역시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굉장히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7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은 8명과 공익근무요원 30명, 또 주정차 관리요원 2명이 사용하는 보관함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5개소 추가설치로 해서 2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시설로서는 삼창자동차 전문학원 입구 4거리 신호등 3천5백만원, 또 마리아고 앞 단일로 신호등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보등 신설로서는 갓바위 문화예술회관앞이 굉장히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중앙하이츠 입구 문경곰탕앞이 서로 교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38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및 고장 등 유지보수로 해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과규제심의위원회 통과 개소정비 중 제일중 앞 차량등 증설로 해서 8백만원, 대성동 4거리 보행지주 설치비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실시설계비는 교통신호등과 저쪽에 경보등 실시설계비로 해서 2천4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86페이지 예비비는 생략을 하고, 387페이지 사고이월사항은 '98년도 순천당 약국앞 교차로 신호등과 버스전용차로제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 문오성 위원입니다. 견인차량 구입비하고 승합차량 구입비는 내구연한만 되어서 구입을 하는가, 아니면 차량이 정말 낡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까?

-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제까지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고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6년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양호한 차량은 자꾸 중고차량을 고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건설과장 한상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 맨 윗부분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조금이 당초 142억원에서 128억원으로 14억원이 감되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추가되어 국고보조금이 3천9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 중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도비보조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1개소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요구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거 도비보조금 5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율도 북구∼고하1방조제 2개소 개보수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관리3방조제 1개소 개보수비가 추가되어 국비 3천920만원, 도비 504만원 증액되었고, 지방비부담비율에 의거 시비 1천176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392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일반운영비는 재료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노면 절삭기 노후로 보수비가 과다 지출되어 신규구입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기대되어 유지비 25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여 노면 굴삭기 1대를 신규구입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93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6년 착공해 2000년도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611억원, 국비는 546억원, 보상비 시비 61억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142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절감되어 시설비에서 13억9천7백만원, 시설부지 해서 3백만원, 14억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버스터미널 앞 고가교가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불안전하여 현재 차량통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보수하고자 안전진단비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새마을 시설물은 회관 창고 등 34개가 있습니다. 관해마을 소재 마을회관 보일러 시설 등 보수하여 6백만원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33개소 중 보수가 필요한 11개소에 대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소당 150만원 해 가지고 1천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동 우미아파트 앞 육교설치비입니다. 하당 우미아파트 앞 도로는 폭이 40미터로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육교설치하고자 2억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공사입니다. 총 면적이 490미터로 29억원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우선 북교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양동사무소 입구간 190미터를 순차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고 후문에서 동목포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210미터에서 '97년부터 토지보상 42건 중에서 7억8천2백만원으로 보상과 유지비를 지급완료하고 현재 철거공사가 시공중에 있어 '99년도에 도로 완공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430미터중 210미터에 대하여 '97년도부터 9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공사가 시공되었습니다. 보상완료구간 도로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3억7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방파출소에서 종원빌라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55미터 전구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도로완공을 위하여 유지비와 공사비로 3억5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항로∼유달산 일주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96년에 시행하여 '98년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편입된 미보상토지보상금이 5천40만원이 기 누락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99년도 시공중인 제수당약국∼성신간호대간 도로개설공사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죽교동 돌골마을 진입도로공사 또한 '97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토지보상금으로 4천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남교로∼큰샘터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320미터인데 '98년도, '99년도 5월 37건을 보상완료했습니다. 미보상된 50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보상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입구 도로개설로 아리랑 고개에서 보리마당 입구로 진입이 어려워 우선 진입부분 50미터를 보상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6페이지 제일 윗부분으로써 금호아파트∼목포의료원간 도로공사는, 양쪽 진입도로는 확포장되었으나 용해3단지아파트 60미터 구간이 미확장되어 병목현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포장공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목포의료원에서 국도1호선 이로동 철도건널목입니다. 200미터 도로개설의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396페이지 중간부터 시설부대비입니다. 옥암동 우미아파트 앞 육교설치 시설부대비로서 288만원, 북교초등학교∼호남의원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예. 최경신 위원입니다. - 여기 394페이지 시설비 보면 새마을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1개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어디를 말합니까?

- 그것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1개소중 스레트집들이 많습니다.

-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이번 추경에 시설비 28억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 안들여서도 용지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용지매수를 하고 도로 해주고 어느 부분은 용지매수가 안되니까 도로를 못내준다 그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용지보상을 못한다고 해서 도로를 못내준다는 소리는 안했구요. 기 시설된 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겠다는…

- 어차피 이런 데도 용지보상 매입하면 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 보상이 안되면 포장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어려운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긁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고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입장입니다. - 제가 왜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고위험이 부여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따라요. 얼마전에 사고가 난 것도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따라요. -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비가 28억원 올라갔을 때 기존보다도 주민에게 편의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칙대로 해 가지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의에 따를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예. 그것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기 도로를 내놓고 용지보상 안해준 도로가 참 많습니다. -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는 몇백억을 들여도 돈이 부족합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면서도 법대로만 도로공사한다면 그 공사 완성품 만들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약간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나가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에 따라서, 원칙은 해야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건설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28억원 엊그제 본예산 통과했는데요. 목포시에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요. 2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간지러운데 긁어주면서 동시에 나갔을 때는 다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구요.

-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지 법에 어긋나서 도로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상 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검토를 해야지요.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해준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쳐 가지고 벽돌로 쌓아버리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로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용하게끔…

-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목포시에서 기 도로포장을 다 해줬어요. 두 번, 세 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목포시가 다 지고 있습니다.

- 일부 지역은 그런 뭐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두번 세번, 포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 도로를 넓혀주라는 것도 아니라고 그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주십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 최위원님 말씀이 옳은말씀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하면 저희들이 100% 집니다.

-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주민들도 도장을 받아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들이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들어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어차피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면 자전거가 다닌 길도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 아직까지 현지답사를 안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 하기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안 했습니다.

- 아니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정말 가려운 곳인가 그런 면을 뽑아내 가지고 올릴 수 있어야지요.

- 현지를 확인해봤더니 콘크리트 포장은 다 되어 있더군요. 군데군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버스가 크게 사고날 위험성은 제가 보기는 좀 뭐하고…

- 우리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왜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이 못가겠다 이거예요. 5번 버스가 왜 안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적자노선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길을 다니겠냐 이겁니다. 거기 사고나면 태원여객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안나오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답사를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왜 그러냐면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여기서 그 시설비라는 것은 재량사업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현지조사해서…

-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늦추세요? 현지조사 하시면 확실히 하신다 이 말입니까?

- 최위원님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 현지조사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서 민의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요.

- 최위원님 모시고 현지답사해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위원님 모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어요?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394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하당 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여기가 터미널 앞에 고가도로 말씀하시죠?

- 예.

- 여기 몇년 되었습니까?

- 준공이 '98년 2월 9일자입니다. 아니, 하자기간이요. 그러니까 '93년도 2월 9일날 이겠지요.

- 전기안전진단 하게 되었지요?

- 예.

- 5년입니까?

- 하자기간이 넘은 후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 전기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하게끔 되었어요?

- 전기안전진단은 우리가 육안으로 6개월 마다 한번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하자기간이 약간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예산요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 한 이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것은 보수해라, 하자가 그 당시에 진행된 것이 아니냐, 아무리 하자기간이 끝났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도록 이미 우리가 해놓은 다음에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뭡니까?

- 이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절충이 안되었을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 시공회사에서 정밀안전진단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우선 양해를 받았군요.

-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교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났는데 그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주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무엇이 말씀입니까?

- 지금 여기 안전진단기간이요.

- 4월 30일날 해봤습니다.

- 그러면 저번에 발표한 것은 뭡니까? 1톤 화물차량 이상은 차량통행금지하고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 교각 밑에 콘크리트가 깨졌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1톤이상, 1톤이상이라고 했지만 레미콘차나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는 다 다닙니다.

-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기간에 통행금지 시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예.

- 끝났다 이 말입니까?

- 그 교각만큼은 시공회사가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 해봤으니까 보고서가 들어와야지요.

- 보고서는 아직 안들어 왔어요?

- 예.

- 시공자 부담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군요.

- 예.

- 지금 거기 세워진 것을 교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까지도 나고 그 쪽에서 행정소송해 가지고 우리시가 보상도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우리 시에 행정소송해서 우리 시가 폐소해 가지고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 교각이 아닙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 가운데 있는 교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각이 아닙니다.

-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 버스 올라간 길 철교입니다.

- 배위원님! 지난번에 현장 방문한 거기예요.

- 왜 그러냐면 제가 고가도로를 자주 다녀요. 다닐 때마다 느낀 것이 왠지 불안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면서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 말입니다. 차 가지고 거기를 통행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동안에 이렇게 전기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안했던 것 같아요.

-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 상반기 하반기 육안으로는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안했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이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상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육안상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단 말입니다.

- 육안으로만 안전진단을 한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 저희들이 현재 육안으로밖에 못 봅니다.

- 육안으로 봐 가지고 금이 가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이래야 이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육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 앞으로는 기구를 사 가지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의 장비로서는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예. 아무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

- 덧붙여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한다고 했지요?

- 예.

- 그러면 '93년부터 '98년까지 안전진단 결과표를 자료요청합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 예.

- 안전점검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매년 2번씩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93년부터 5년동안 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정석봉 위원님!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간 도로개설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보상이 실시됩니까?

- 그것 되면 감정을 해야 되겠지요.

- 아직 감정조치가 안되었습니까?

- 예산이 없는 감정은 할 수 없지요.

- 감정하지 않고 예산만 먼저 올립니까?

- 그렇지요.

- 이해가 갑니까?

- 예산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 대충 언제쯤이나 이것을 실시합니까?

- 예산만 통과되면 그 이튿날이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문오성 위원님!

- 지금 현재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예산이 나와 있네요.

-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는 부대비는 없습니다.

- 예?

-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는 부대비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는한 부대비는…

- 국장님 기억 안나세요?

-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당초에 설계를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설계비로…

- 설계비로 되어 있을까요?

- 부대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도 못하구요.

-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용당2동 같은 데는 적어도 25년, 3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부터 현재 비포장도로로 쓰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나 있는데요. 왜 비포장 도로냐? 아까 말한대로 사유지 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많냐? 많지도 않거든요.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 2억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현재 토지보상까지 전부 해주고 집까지 다 보상해주는데 왜 거기는 수십년까지 방치를 해놔둡니까?

-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도로난 곳 사유지 몇백억 가지고도 보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해주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요.

-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는 것만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 참 불합리하군요. 재판을 받아야 되겠네요?

- 재판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

- 전수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395페이지에 제수당약국에서 성신간호대간 토지미보상이 나와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는데 지금 토지가 10필지, 지장물 17건 자꾸 이게 바꿔집니까? 왜 이렇게 바꿔집니까?

- 이것이 제수당 약국∼성신간호전문학교까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안 요구한 것은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협의를 안해준 가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를 해준 사람은 다 끝났고 협의 안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세우지를 않았구요.

- 처음에 세웠지요.

- 처음에 세웠는데 왜 10필지하고 지장물 17건 이 사람들이 그 건은 협의를 안하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왜 못했었고 이제 추경에 2억원이 올라오냐 이 말입니다. 토지 10필지하고 지장물 17건 이건 어떤 사람들 것입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 예.

- 왜 그러냐면요. 전에 보상받은 사람들은 빨리 해버리고, 늦게 해 가지고 보상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주시겠다!

- 예.

-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수당약국부터 성신간호대학까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골롬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당약국에서부터 그 쪽까지 8미터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미터 도로라고 하면 자동차가 교행이 됩니까?

- 충분하지요.

- 자동차는 2미터50이기 때문에 둘 합쳐놓으면 5미터입니다. 3미터가 남으니까 교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4미터는 교행이 충분합니다.

- 8미터니까요. 자동차 폭이 2미터50입니다. 둘 합쳐놓으면 5미터라고 봅시다. 딱 붙여놓고요. 교행을 할 때는 6미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 거기가 보도는 설치가 안되게 되었는데요.

- 바로 보도가 없지요?

- 예.

- 왜 없을까요? 좁으니까 없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를 8미터로 시공을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도로가 8미터로 확장이 된다하더라도 양옆으로 전신주 또, 전기지주 이런 것들이 약 1미터 전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 8미터로 늘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이렇게 다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전보대 요즈음 지중하공사 많이 하더라구요. 필연적으로 여기는 전선이 지중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중하공사는 시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8미터 도로에다가 지중하공사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 없는지 아는데 이렇게 8미터 도로를 해 가지고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놔도 하나도 필요가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다 이말입니다. 바로 전봇대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하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목포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목포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정말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 -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정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것만 깜짝해서 맞춰나버리면 아, 우리는 그 공사 하나 끝났으니까 편하다, 이것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공사를 했냐 그래서 핀잔은 안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라도, 전봇대라도 지중하를 묻어주십사 하는, 지중하로 묻지 않으면 여기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중화가 안되면 안됩니다. 안 그러면 도로를 더 넓혀주시던가요. 넓히기는 안되기 때문에 지중하를 해 주시라, 그럼 이제 목포시비로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한전에다 이야기 해서 여기는 먼저 이러한 불편한 일이 있으니 지중하를 좀 넣어서 편하게 만들어주고 교통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로를 내고 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신주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하 공사는 한전에다 우리가 요구를 하겠지만 한전에서 들어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지중하공사 요구는 하겠습니다.

- 요구만 하지 말고 해주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 전수오 위원님! 간단하게 끝냅시다.

-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누구나 잘 되었구나, 시청직원들이 잘 만들어줬구나 하는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최성동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은 1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당초 양여금 4억9천2백만원에서 26억1천8백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1억8천9백만원이 감액지원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간쯤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 과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억원이 지원되므로 국고보조금 과목에서는 삭감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양여금 26억1천8백만원 증액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1억6천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8억원은 아까 1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억원 국고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전환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하수과장이 세출예산 설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세입예산 보고 다 받았으면 10분 정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수오 위원으로 10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및 도비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으로 시설비가 49억3천17만9천원, 부대비로 882만1천원이 증액된 1천466만7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01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40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는 양여금 1억8천9백만원이 감액된데 대한 삭감사항입니다. - 4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대양검문소에서 산양저수지간 대하수도 신설은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삼향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8천만원은 작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 및 샛강살리기사업으로 4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발주해 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감정결과 추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재해대책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111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5월 25일날 방재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일환으로 해서 표어 및 포스터공모전 하고 사진전시회, 가두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포스트공모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시상금 11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405페이지 마지막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당초 사업비 6억원에서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액지원되어 가지고 시비부담금 5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을 계상하여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 406페이지 전산개발비 클라이언트 기상위성 영상수신 프로그램 구입비 당초 본예산에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비용이 50만원 올라서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본 전산개발비는 현재 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기상위성 영상수신장치를 목포시 재해대책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연결해 가지고 재해관련 실과소하고 각 시민들이 기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보수비는 당초에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펌프 3대중 1대를 보수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대도 노후되고 펌프 흡입밸브를 좀 낮춰야 될 형편에 있어서 5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8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288만1천원이 이월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부담금 1억1천790만원은 지금 현재 하당신도심에 건물을 신축이나 또는 증축할 때 오수정화조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1천7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잡수입 중 위약금 4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급회사가 안전관리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회수토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잔토처리 수수료 반납이 5백만원,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정산시에 설계반영된 잔토처리수수료라든지 또는 과오지급된 비용등을 반납 또는 회수하기 위해서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414페이지입니다. 용해동 하수도 정비공사 1억5천만원은 도에서 주민숙원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 사이 백년로까지 하수도 박스를 연결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므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하수과 소관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은 생략하고 423페이지 사업비중에서 보조사업, 용해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이번에 연초에 시장 각동 순시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동장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용당1동 외환은행에서 아세아 다방간 하수도 개수공사는 지금 중앙로 국도1호선 큰길 옆이 되겠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상고입구 아세아다방 안에 하수도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동명동 한미해상보험에서 형제슈퍼간 하수도 개수공사는 남해4차 단내에 만민교회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중에서 반대편 쪽은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 한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4천7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삼학동 삼호맨션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도 입암천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삼호맨션 부근은 하수도 공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가는데가 아직 하수도가 안되어 가지고 토사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관상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삼학동 둥근섬에서 천일건재 한약방간 하수도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 자유시장 개설을 해놓고 둥근섬 부근입니다. 그 끝에서 산업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하수도개수공사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3천550만원을 계상했고 동명동 남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는 학교정문 옆에 보면 인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로 난간을 만들어놓는데 기존복개가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나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흄관으로 교체하고 그 주위로 해서 남초등학교 뒷편으로 기존 하수도 복개를 철거하고 흄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4천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원산동 산정골든빌라 주변 하수도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 목포수협 있는 데 뒤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변도로는 거의 다 되었는데 그쪽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용당1동 만수장에서 명진슈퍼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그작년 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된 것 같아서 이번에 1천9백만원으로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되메움공사는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폐공상태에 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원상복구 시켜줌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3월달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폐공찾기를 실시했습니다. - 그런데 방치된 지하수 폐공 36개소를 찾았는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 25공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원상복구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심도가 깊고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외 장비를 투입해서 운반해야 하는 폐공 15공에 대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공사비 79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중에서 하당신도심 오수맨홀뚜껑 구입비는 현재 하당신도심에 덮어져 맨홀뚜껑이 전부 다 구멍이 있는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오수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결조치함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 분뇨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맨홀 뚜껑구멍으로 통해 가지고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수맨홀은 그대로 두더라도 오수맨홀에 대해서는 구멍이 없는 맨홀뚜껑으로 교체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200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00대로는 부족해 가지고 100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963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인자가 있고 현재 주인이 있는 것은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에 있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농업용저수지를 같이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아니다라고 하고 소유자가 분명한 것이 안나타나서요.

-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요.

- 현재는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폐공 찾아서 원인자가 있던 것은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용으로 쓰는게 한 7개 되고,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15공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최대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감된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 추가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오니처리비 수수료가 당초에 65톤이 계상이 되었는데 1일 약 30톤 나와 가지고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폴리머 구입에 대해서도 시운전시 구입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초에 7천2백만원 중에서 4천5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 그 밑에 하단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52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4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차집관로 8.49킬로미터에 대해 7천5백만원을 준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펌프장은 유입 펌프장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준설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실험실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90만원 계상하였고 드럼스크린 및 협잡물 탈수기 설치비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렁이 배양장 비닐하우스 설치를 약 100평을 하기 위해서 평당15만원 상당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 동내 바이패스 호파실 위 난간설치 1식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 420페이지 차집관로 준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시가지 내에는 조선내화에서 본처리장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당지역은 하당 본관에서부터 중계펌프장을 통해가지고 중계펌프장에서 다시 본처리장까지 연결된 8.49킬로미터입니다.

- 조선내화에서부터 본처리장까지 거기는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 준공은 작년 6월달에 되었습니다.

- 그러면 1년 되었는데 벌써 준설을 합니까?

- 예. 차집관로는 매년 침전물이나 모래가 유입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 모래가 들어와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 유입하면서 들어오지요. 물하고 같이 따라서요. -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모래가 또 들어옵니다.

- 찻집관로가 설치되었습니까?

- 예.

- 찻집관로하고, 하천하고, 바다하고 그렇게 됩니까?

- 찻집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 해안지방에 조선내화에서부터 도로를 따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암천에서부터 들어온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당지역에 상리천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 차집관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 협작물도, 물 따라서 모래가 들어옵니다.

- 모래만 들어옵니까?

- 물이 들어오지요. 물이 따라 들어오면서 협작물도 들어옵니다.

- 오물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질문하십시오. -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태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99년도 목포시 상수도 특별회계 저희 상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광역수질분석센타운영 수수료 수입이 약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송수관로 표주구입이 300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수관로가 산이나 논에 들에 묻쳐 있는데 거기다가 표주를 세워 가지고 우리 관로가 지나간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약 300주를 이번에 세울 수 있도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광역수질분석센타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됨으로써 거기가 목포시내권이 아니고 무안군이기 때문에 목포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개소해 가지고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결과 자료관리 용지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48페이지입니다. 몽탄하고 석현정수장 탈수실에 최종방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 안내판은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관리 공개설명제 현황판 및 게시판 제작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 발송 우편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운영수당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인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광역수질분석센타에 따른 분석용가스 5백만원, 검사용 시약이 567만원, 검사용 초자가 252만원, 그 다음 75페이지 저희 사업소에서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 2월분에 대한 레미콘 인상분과 조달수수료 추가사업비가 몽탄정수장 조정조설치공사 275만원,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47만원 약품투입기 조달수수료가 85만원, 그리고 수질분석센타 실험실 가스배관 설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수질분석센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통은 10개 2백만원, 회수통이 4백만원 2식 8백만원, 전처리 기구 350만원, 시료 보관용 냉장고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각 시군에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 저희가 수질광역센타가 설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전부 광주로 시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 몽탄정수장에서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활용해주라 이러이러한 기자재도 있고 시험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각 시군에 홍보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요.

- 이번에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거기가 큰 효과가 있잖아요?

- 예. 거기가 공공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수목도 잔디도 조성하고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민들에게 수질이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예산에 1억5백만원인가 잡아졌는데 상당히 상수도사업소 이익을 많이 보겠습니다. 거기 시설해놓으면요.

-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 아니, 검사수수료요

-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개월간에 1억원정도 저희들이 잡았는데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쪽 시군에서 얼마만큼 목포로 와서 시험을 할 것인가 생활권이 전부 광주로 되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연재입니다. 관리과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초예산액은 211억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총액은 610억원입니다. 증감액은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감내용으로는 '98년도 이월사업비 364억8천8백만원, '97년도 2단계 택지개발준공금 미지급금 58억6천만원,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요구액 자체심의 결과 24억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신도심 2단계택지매각예산을 138억7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99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437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단계 택지개발공사비 '98년 사고이월액 231억1천7백만원과 '97년도 미지급금 58억6천만원의 도급공사비가 이월됨으로써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 현장사무소 임대수입 66만2천원과 금년도 2단계 택지매각분에 대한 할부이자 3천6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1천842만5천원과 입찰수수료 3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백년로 개설공사비 과다집행에 따른 환수금 378만2천원과 항소심 송달료 환급금 3만1천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세출분야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안내판 제작은 개발과장이 설명드리고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경영협의회로 위탁하도록 수행지침이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 일제 단속에 대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은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개발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업무가 유보되므로 여비 169만6천원을 전액삭감하고 택지매각 홍보 및 업무수행 여비로 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매각 판촉활동 업무추진비 당초 1천4백만원에서 420만원 삭감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집니다.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입니다. 4월부터 도시지역 연금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상되어 7만8천12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의료보험료가 3월부터 현행 4.2%에서 5.6%로 인상되어 344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42페이지는 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택지보상비로 하당지구 환지청산금 일반인 불지정 토지 교부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개발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억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전액 차입할 계획으로 이자 7.5%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00억원만 차입하게 됨으로써 이자상환액 7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특자금 이자인하로 1억7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2천547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달물품 가격인상으로 컴퓨터 1대 구입비 차액 13만원과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신도심 연결도로 백년로 편입토지 9필지에 대한 보상후 정산비로 3천8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공사 조달 수수료는 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로 2억2천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까지 듣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 그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정웅 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계획 안내판 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39페이지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파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지하수요금을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비파아파트 하자보수비를 4천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파 아파트 미분양 상가 유지비 50만원, 분양상가 3층 전력용 계량기 설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페이지 뉴관광타운 조성 도비 보조금, 회센타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을 천만원 받았었는데 지금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천만원을 반납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전면 책임감리비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공기연장으로써 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타건립 시설공사 입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조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수수료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개발과 소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 42페이지요. 도비보조금을 아직 안하니까 반납한다고 했으면 다음에 하면 다시 주기로 했어요?

- 다음에 우리가 다시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다시 주라고 해 가지고…

- 이건 실제로 매각이 되고 있어요?

- 이건 뭐냐 회센타를 지으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 회센타를 우리가 지어 주냐구요.

- 예. 그렇게 당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 안 하면 용역비만 들잖아요.

-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설계하고 했죠?

- 안 했습니다. 현상공모만 했습니다. 그 당시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 그리고 44페이지 2단계 택지개발 전면 책임감리가 공기가 늦었다면 시공자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기가 시공의 잘못이 아니라 현지여건상 연약지반이 침하가 안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된 것이지 시공회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시공회사가 부담을 해야지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사기간이 늦으면 공사비용도 이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공사할 때 대규모 대기업 그 사람들이 이런 정도도 예상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감리비를 물어야 되요?

-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작년말까지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가 덜되어 가지고 시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정은 확실한 측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끼리는 마칠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침하가 안된 것을 그 위에다가 그대로 시설을 했다가는 그럴 것 같아서 연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45페이지요. 당초에 2백억원인데 1백억원만 한다고 했잖아요.

- 당초에 2백억원을 도에서 받은 것으로 내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2백억원으로 세워놨다가 백억원만 받아 왔기 때문에…

- 현재 백억원을 받아 왔어요? 아니, 택지매각도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잘되고 해서 기정예산도 130억원이었는데 430억원 정도면 그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계약조건에 조기상환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빗은 안 값고 돈 나왔다고 다른 일만 하려고 하는데 강조할 일이 아니지요. 이 어려운 때에요.

- 그에 대해서는 관리과장님이 아시지 저는 잘 모릅니다.

- 작년에 2백억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사정상 1백억원 사실상 가져왔습니다.

- 빨리 갚아야지요. 땅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산서 세워놓고 기체는 기체대로 하고 사업승인안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가 빗은 안갚아요. - 그리고 39쪽에 비파아파트가 사전에 언론하고 좀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데 비파아파트 하자보수도 어떻게 한다든지 자세한 견적서라든가 무슨 하자보수 계획서라든가 자료로 내 주세요.

-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파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파아파트가 1차, 2차는 주택과에서 지었고 3차는 공영개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하자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센타같은 것도 만약에 지어 가지고 팔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지금 그냥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비파아파트 하자보수 예산 관계는, 위치는 상동에 8,846번입니다. 규모는 510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살고 있고 건물준공은 '93년 9월 20일 준공해 가지고 '95년 9월 19일까지 2년간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건축으로써 3억2천5백만원 하자보증금이 있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다 해 가지고 수시로 접촉해서 총 민원처리건수가 959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1건을 처리하고 미결이 지금 8건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결이 뭐냐면 노인정 균열보수요구, 지하공동(구) 누수 이런 사항은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못해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측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 그런데 주민대표가 3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측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냐 하면 1억6천백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지금 5월 10일 오늘중으로 해서 주민대표하고 하자보수 체결을 했나봐요. 그래 가지고 이것만 하고 하자는 하당 1차, 2차 시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데 3차는 왜 보수 안해주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좋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여 마무리 짓기로 하고 우리가 4천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당신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테니까 이것 마무리 짓자, 거기서 주민대표측에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4천3백만원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 아파트가 앞에 현관쪽에 비가 와 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쪽에 주민편의시설을 좀 해주라, 입구가 8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천3백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가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문제되는 데가 아니고 그 때…

- 관계 없더라도 …

- 우리가 현관을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 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군데가 현관문이 있습니다. 총 51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좋다 1단계, 2단계를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1단계, 2단계를 해주고 나서 보니까 3단계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 3차아파트 건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무등건설에서 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 아, 부도난 무등건설에서 했습니까?

- 예.

- 법정관리 들어가 가지고 지었습니까?

- 아닙니다. 무등건설에서 다 하고 입주하고 나서 부도났습니다. - 그래 가지고 무등건설하고 일신종합건설이라고 옛날에 백년로공사했던 일신종합건설이요. 거기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포장만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일신건설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다 하고 있지요. 무등건설은 부도나서 못한다고 그래서요.

- 무등건설에서 1차적으로 준공검사 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위에 보면 비파3차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운영은 않고 아파트를 당초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사람이 중도금까지만 내놓고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우리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시 환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립니다.

-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했는데 밑에서 다섯 번째 보차도 블록류 해 가지고 8억7천369만8천원 있지요?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요. 보도블럭까지 8억7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것 다 구입했습니까?

- 구입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나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현장방문할 때도 아스콘,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보도는 그렇게 깔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도블럭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산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설명을 안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뜯고 있어요. - 그런데 그것을 구입을 안했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구입을 해 가지고 저는 2단계는 이것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그럴거예요. 새로 택지를 조성했는데 뭘 헌것을 깔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실지로는 하당 2단계 조성해놔도 집짓는다 뭐한다 공사하면 보도블럭 1단계 몇번 갈았어요? 수도 없이 갈아야 되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다 뜯은 것은 어디 쓸 데가 없어 쌓아놓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또 깔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도블럭을 구입을 안 했으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보도블럭을 깔아도 왜 문제가 되냐면 하당도 어차피 자전거전용도로 한다면 다시 또 걷어내야 됩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조달청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남아있는 것이니까 바꿔서 하면 안되겠냐 이 말이죠?

- 8월이면 8월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1단계도 공사한다고 덤프트럭 다니고 무슨 레미콘차 다니고 골재차 다니고 하다가 덤프로 다시 깔고 하지 않아요.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당신도심 2단계를 새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다른 헌것 뜯어다가 가져다 붙여놓고 앉아있으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새집을 지을 때는 새것으로 해야지 어떤 부분은 헌것 가져다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 구입했어요?

- 예산 기 구입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1단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부터 보도블럭이 형편없이 되던가요? - 제가 보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2, 3년 되면 또 뜯어요. 2000년 되면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당것 다 뜯어서 어디다 둘겁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둘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릴 거예요? 한 집에서 하는데 회계만 다르다고 이런 발상으로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바꿔야되요. 아니다면 당초에 보도블럭을 안하고 이 아스콘 18억원어치는 어디에다 쓴 거예요?

- 도로포장이죠.

- 도로포장이에요? 보도블럭이 아니구요. 당초에 할 때 보도블럭을 않고 투스콘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편하게 자전거 도로가 되고 주민들 불편도 덜하고 예산도 낭비 덜하지요.

-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40미터 광로, 인도폭이 5미터 되고 넓은 갓바위도로에서부터, 갓바위 터널에서부터 영산강 하구언 사이까지는 투스콘을 전부 깐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도 일부 깔고 자전거도로에는 이중적으로 백년로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투스콘은 구입내역이 없단말입니다. 조달신청했다고 할망정 어느 일정 부분만 가져오고 일정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왜냐 그러면 도시과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신도심도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보도블럭 다 깔았을 때 또 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 바닷가 쪽으로 깔아진 도로가 있어요. 그것은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 이것 정말 형편 없는 일입니다.

- 38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안내판 제작 1백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규격인데 백만원입니까?

- 안내판 규격은 높이가 2미터40입니다. 안내판만 그래요. 그리고 가로가 2미터입니다.

- 2미터 무엇으로 합니까?

- 아연스텐레스판으로 합니다. - 그 내용물은 택지개발촉진법 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안됩니다. 또는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 그 내용 받은 견적자료 주십시오.

- 예.

- 그 견적자료 주시고 아까 말씀이 비파 3차아파트 하자보수 951건 민원 중에서 미처리가 3건이었는데 510세대를 처리하면 4천3백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8개소 정문을 보수하기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 말입니까?

- 예.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하고…

- 다른 보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처리하기로 하고 그 정문 8개소 부분을 해주면 민원해소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겁니까? 공증해서요.

- 예. 공증까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받아놓기는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민원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 민원공증은 받았습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44페이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전면 책임감리비에서 공기연장 때문에 책임감리비를 계상했거든요. 당초 설계를 한 납품회사에서 용역설계 했지요?

- 예.

- 했는데 그때 공증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 설계가 잘못되었지요? 시공에서 차질이 난 것은 조사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 그런 식으로 설계에 있는 데로 다 했습니다마는 연약지반이 좀…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침하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 당초에 조사설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조사, 설계, 공정, 관리, 납품내용이 잘못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시공사항이 적정치를 못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설계 시공회사에다 안물어요.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설계기간을 연장한 것은 설계에 따른 모든 천재지변이라든가 기상악화라든가 해서 며칠간 공사를 못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간 공사를 했는데 비용으로써 계산하고 거기 설계회사에서도 그런 이유가 되고 우리로 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상악화라든가 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100일 잡아놨는데 30일 비가 와 버렸다 그러면 30일을 공사연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 그 관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침하 때문에 공기를 연장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초 말씀을 하실 때 침하 때문에 제대로 안되어서 연기를 한다고 했지요? 공기를 얼마나 연장하려고 합니까?

- 8개월 연장했어요.

- 2단계 준공기간 8개월동안 연장한 사유, 시공사의 연기원 제출서류와 감리회사의 사유, 공정계획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신창열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9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의결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양채식 김탁 노상익 문오성 전수오 김대배 김용진 최경신 정석봉 박병섭 배종범 김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