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내실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 속)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IMF 탈출을 위해 모두 노력한 결과 각종 외환수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 분발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노유동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유동 소재 폐쇄된 신노유산 파출소 청사 활용계획이 당초 마을문고 및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되었는 바 현재 추진 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둘째 노유동에 소재하는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상의 기존 건물이 현재 철거되고 있는데 향후 건축물 착공 전까지 철거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으며 특히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는 시행관청의 감독 소홀로 현재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온상지인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기에 건축물 착공 전까지의 활용계획이 명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분명히 접수순으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구청장님이 나오시면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중곡3동 출신 오재천의원입니다. 입하의 계절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차산 등산로에 편중된 시설을 벗어나 균형있는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동쪽과 북쪽에는 아차산과 용마산이 어울어져서 살기좋고 인심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길은 무척 많습니다만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차산, 긴고랑, 용마산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아차산에는 등산객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팔각정부터 없는 시설이 없으며 심지어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등까지 시설된 반면 용마산 등산로에는 산중턱에 겨우 쇠말뚝 몇 개 박아놓고 로프난관 몇 군데가 고작입니다. 그나마 등산객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가파른 곳에 시멘트 콘크리이트로 만든 겨우 보호벽 몇개가 고작입니다. 용마산 정상에 오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4년에 돌로 새겨진 글씨에 보면 성동구 중곡동 산1번지라고 표시되어 있어 엄연히 우리 광진구땅이 틀림없습니다. 1910년 6월 서울 최초 측량기준점이 된 1등 삼각지점입니다. 이 점을 좀더 유념하셔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용마산 등산로에도 편중된 시설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옆 중랑구민과 동대문구 구민들이 아침에 용마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산로가 한산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객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덜 다니는 긴고랑 등산로에는 별로 가파르지도 않은 곳에 기차 레일목 받침대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광진구 산1번지, 중곡동 산1번지 거기는 정말로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용마산에도 팔각정은 못지을 망정 육각정이라도 산중턱의 경관좋은 곳에 짓고 낙후된 등산로길을, 이곳도 분명히 우리 땅이니 골고루 시설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용마산 옆의 등산로에 저도 매일 아침에 산에 다닙니다마는 4, 50년 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서울시에서 수종개량을 한다고 그래서 잣나무와 단풍나무 기타 등등을 2m 이내로 모종을 해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음에 고사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관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면서 등산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IMF로 인해서 수백만의 실직자가 있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느낀 것은 뭐냐하면 그 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을 때는 4, 50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지금 아카시아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아카시아꽃 향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등산객이 도취되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지금 심어놓은 잣나무나 단풍나무 그 자리에는 그늘진 땅입니다. 박토 중에서도 상박토입니다. 거기다가 심어놔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행여나 금년에도 장마가 져서 산사태가 날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요즘 무슨 말이 들어갔는지 소나무를 심었다가 뽑았다가 요즘은 좀 제대로 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의원은, 사전에 좀 검토해서 수질 좋은 수종개량 보다도 자연서식하는 초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용암사 옆에 지금 거기에서 베어낸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족히 큰 차로 다섯 차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영동대교 부근에 은사시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우려해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분쇄를 해서 뿌렸다고 그러고 또 어떤 공무원은 다그쳐 물으니까 운반했다고 그러는데 행여나 그 아카시아나무를 또 운반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되도록 용마산 등산로에 계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극동도시가스 횡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해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반영이 안되어서 재차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금년 4월말 현재 총 13만 6,557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0만 5,845가구가 도시가스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77.5%의 높은 가스보급율을 갖고 있는데 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 독과점 업체로 혜택을 주었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 한 가구라도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데 8가구가 아니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횡단을 해서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2∼3개 경쟁업체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터무니없는 가스요금 과다징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월 극동가스가 우리구에서 가스요금으로 징수해 간 것이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의 차원에서 질좋은 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도시가스가 더욱 얄미운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해 8월 4일 집중호우시 중곡3동 189번지 50호 옆골목 주변에 40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비만 오면 담당 공무원이 밤잠을 못 자고 몇 대 안되는 양수기를 가지고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그 지역에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같이 비를 맞아가면서 양수작업도 하고 하다가 비가 개인 다음에 구청 일용직 근무자와 땅을 파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300mm 관로에서 600mm 주관로로 연결지점인 곳에 땅을 파보니까 125mm 파이프로 연결해 놨습니다. 극동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다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자기네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25m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침수되어서 4,000여만원의 구청재산을 축낸 회사가 바로 극동도시가스회사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규명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요즘 그곳에 450mm 하수관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땅을 파놓고 방치해뒀어요. 왜 방치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극동도시가스가 일주일이면 이설한다고 했는데 10일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정말로 극동도시가스에 질책을 가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금년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조기발주가 되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을 팠다가 내일이면 땅을 파고 아스팔트를 씌워놓고 또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땜방에서 땜방으로 하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미관상에도 안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도로과에서는 굴착허가를 내줄 때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대로변에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러시아워를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마는 큰 대로변에 아침에 교통이 체증이 됐는데 공사업자가 버젓이 도로를 막아놓고 별로 급하지도 않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소통이 안되면 욕얻어먹는 것은 우리 구청만 욕얻어먹습니다. 이런 것도 되도록 자정이 넘어서 할 데는 골라서 하시고 또한 러시아워를 피해서 한산할 때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님께 제가 서두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질문 접수순서에 의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메모를 하는 과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기둥 뒤쪽으로 계속 자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신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되지 않는 질문시간을 잡아서 소중한 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광진구 구민들을 위해서 들어야 되고 하는 시간에 조셔서 되겠어요? 좀 졸리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재천의원님 질문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영섭 구청장님께서 업무관계로 부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 추윤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고 광진구의 행정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주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4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의원은 헌법 제118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의 신분과 활동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추윤구의원 까다롭다, 악질이다, 괴롭힌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광진구 일대에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발상이 됐고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가, 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후유증이 남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 5월 4일 구정질문을 통한 몇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이렇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전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제시한다면 그래도 이 다음부터는 추윤구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뒷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곡4동에는 용마산,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여름철이 지나면 각종 공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대충 10군데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마산, 작년 8·4 수해시 산사태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94번지 긴고랑 환경개선지구 절개지 사면공사입니다. 쇼크리이트 공사인데 작년에 환경개선지구 공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이 공사까지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물론 예산 등등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작년 수해에 산에서 엄청난 산더미같은 흙모래가 내려쳐가지고 자칫하면 집까지 덮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만원을 들여서 절개지 쇼크리이트 공사를 했어요. 쇼크리이트 공사는 콘크리이트하고 시멘트 배합을 해서 압축기로 내쳐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보통 지하실,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 파가지고 벽에 뿌리는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호스로 해서. 이 공사인데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공사 공정기간이 6월 21일입디다.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끝내고 이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여기가 절개지 공사라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아주 급경사도 있고 그래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망치로 긁어내리니까 전부 시멘트가 비실비실하니 꼭 튀밥 굴러 다니는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긁으니까 철근이 나와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아까 국장님한테도 보였지만, 철근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 규정대로 이 면적에 따라서 이 위에서부터 또는 겉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이 빠질 구멍, 파이프를 계속 이렇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꽂고 싶은 대로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카만 데 있어요. X-ray 찍으면, 폐 나쁠 때 폐 어떤 징후가 나오듯이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비온 뒤에 이런 자리에다 나중에 파이프를 꽂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 그거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 기술이 없어서 제 설명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를 하는데 1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공법, 설계 다 의뢰해가지고 그런 설명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전에 그 파이프를, 이렇게 간격 유지를 해서, 바로 이게 벽이다 하면 간격 이렇게 쭉쭉쭉쭈욱, 쭉쭉쭉쭈욱 이렇게 박아놨더라면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그거예요. 쇼크리이트 해놓으면 콘크리이트나 망치도 못대게 합니다, 망치도. 그런데 여기다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면 이 구멍난 부위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1년 후에는 또 부위가 망가지고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오늘 신상발언이 제가 지금 가슴아픈 심정에서 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확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1억 563만 8,750원에 방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1단계에서 입찰을 정식으로 받았어요. 2단계에서 74%에 김동일이라는 사람이 하청을 했어. 자격도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왜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4,000∼5,000만원이 공사비가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왜 터무니없이 이렇게 부족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업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억 500만원 했는데 자기가 하청받은 금액은 8,400만원 해서 그 회사에서 줄 때, 좀 양심적으로 주기는 줬습디다.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 공사를. 그래서 그 김동일이라는 사람이 쇼크리트 공사에 실무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의 일방적으로 요구한 대로 해서 8,400만원에 청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1단계, 2단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공사가 바로 부실공사가 된다 그말이에요. 공사받은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실무경험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랬다, 면허업체하고 관계는 인과관계로 해서 이루어졌다. 부실시공에 관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본인이 시인하고 대화를 통한 내용이며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기로 제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지적을 안한다면 이미 준공됐을 거예요. 준공서류가 거의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지적하니까 며칠 동안 저를 만나러 왔습디다. 만나러 왔는데 하여튼 이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장을 확인을 안해. 확인을 안해! 오늘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국장님이 "아, 제가 안가봤습니다. 국장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챙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디다. 그런 얘기는 옛날 지방자치가 없을 때 관치주의에서 행정을 했던 그런 시절의 얘기이고 지금은 국장 이하 전직원을 막론하고 심지어 부구청장, 구청장도 마찬가지지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부실공사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고 해야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자존심 상하게 구의원한테 이런 사전에 이런 걸 당해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재천의원이 방금 질문하신 용암사 산 4-3번지에 조림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약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못자리, 못자리를 해놨다는 이 현장인데 토요일날 "모과장인데 도장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조림공사했던 회사 과장인데 준공을 내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5월 4일날 구정질문을 해서 명예감독관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정을 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주일이 지나도 전혀 달라진 점도 없고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업자들이 의원들한테 도장 받으러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업자들을 시켜서 도장 받으러 보냅니까? 그래서 김원중이라는 주임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 역시 "저도 모르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디다.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지적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에 지적을 하면 어느 개가 짖느냐 하는 식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 부의장이 눈감고 있으니까 그거 야단치면 눈이나 뜨고 있고 듣는 것으로 끝내고 여기에 대한 직원과 운영과 모든 행정적인 총동원을 해서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추윤구나 좀 발언이 좀 세고 이빨이 센 사람 전전후해서 흉이나 보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과연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를 함부로 욕을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잘 지적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내일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광진구가 정말 광진구청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발표하려다가 제가 오늘 그 사안만은 보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 행정부 간에 유지관계, 또 구청직원과 의원들간의 유지관계 이런 것 등등을 잘 좀 유지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중곡1동 어제 포장한 데 238번지의 1번지길 그거 철저히 조사해서, 포장은 이미 했어요, 철저히 해서 제 지적이 타당한 지적인지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바쁘신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전국민의 벅찬 기대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언 8년이 되었으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를 해야 함에도 주민의 대표이자 최고 의결기관이건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보완의 축이 아니라 힘겨루기와 같은 양상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런 현실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이 오늘의 광진구와 의회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을 강화해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집행부의 독주와 부패를 막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집행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강력하고도 능동적인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점을 알면서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문제시만 하고 양자 협조만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나쁜 선례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반성의 기색없이 독주와 독선이 계속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더욱더 기승 내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 운영으로 인한 행정의 시행착오, 불요불급한 무리한 사업추진, 전시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시정되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피같은 주민세금의 낭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소극적 자세에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더불어 규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때 의원위상은 높아지고 우리는 또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사사건건 힘겨루기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물을 집행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무리한 조례를 상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를 테스트해보는 듯한 이상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의회 역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순순히 응해줄 수 없다는 미묘한 갈등이 깔려있어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서로의 믿음이 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합리적인 태로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불신이나 마찰이 없도록 사전 정비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이때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관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집행부에게 다시한번 환기,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 새마을 부녀회장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문서위조, 공금횡령죄로 경찰을 지나서 검찰에 송치돼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회장을 바꾸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는 임명권자가 아니라는 말로, 조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녀회장을 보란듯이 행사 때마다 맨 앞에 내세워 의원들과 같이 세우고, 공무원이나 TV 앞에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TV화면 맨앞에 나온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아차산메아리에 낸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할테면 해보라,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건재하지 않느냐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부녀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 부녀회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여자도 아니요, 내국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를 부녀회장에 앉히는데 동의했던 집행부가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비호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문제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입니다. 둘째, 구보조를 받는 기관의 하찮은 사무국장 정도가 구의원 전체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비 살인죄에 해당되고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코앞에 두고 예산을 주고 행사 때마다 두고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사회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고지로 해악을 끼친 것을 의미한다」고 돼있습니다. 「3년 징역에 500만원 벌금이나 구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내에는 언제나 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죄인을 어떻게 우리 앞에 내놓고 예산을 주면서 얼굴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양심을 터놓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는 단체장님이 받고 있는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다음에 더욱더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신나를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국장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느쪽이 득을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구의 연합체육회장 건입니다. 우리구의 구민인지조차 불분명하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우리당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 의원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과 악담을 일삼다가 낙선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체육회 연합회장에 임명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쪽이 득을 봤는지 모르나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다면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지 어떻게 견원지간처럼 되어버린 사람들과 크고 작은 대소사에 얼굴을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입장과 그 분의 난처한 입장을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본 일이 있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대리싸움을 시켜놓고 구경하고 즐기는 것입니까? 역지사지로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충정 어린 본 의원의 충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치기에 공무원 사회가 전전긍긍하고 불안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도 공무원 사회가 구의회를 불안스럽게 계속 만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제안 세 가지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구의회와 집행부는 사항마다 계속 이런 진흙탕싸움을 해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꼭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질문의원의 뜻에 따라 서면질문, 답변을 원하므로 제출하신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를 보다 잘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만 4년이 다 되었습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사업도 한층 밝아졌다고 봅니다. 광진구가 자치단체 친절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룬 결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광진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장시설과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제방보수공사를 비롯하여 보도블럭 설치와 조경공사 등을 하였습니다만 중랑천의 동이로변에는 인위적인 제방이 형성되고, 넝마를 비롯한 환경쓰레기가 쌓여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쾌감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방, 주택가쪽 경계선에 온벽을 치고 평탄하게 메운다면 현재보다 약 5m 가량의 폭이 넓어지고 인도가 확장되어 산책로의 면모가 쇄신될 것입니다. 또한 중곡1,3동 경계에 있는 진입로가 돌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진입로가 없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진입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광진구에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살고 있는 중곡1동은 1,500세대나 침수된 지역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구적인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방장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복개천 빗물받이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국·과장께서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기존점포 앞 경계선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관내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과 점포 앞 상품이 양면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점포 앞 경계선을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진열되지 아니하도록 정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빌미로 가능한 한 영세상인들의 상행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추진해야만 될 것입니다. 넷째, 뒷골목 이면도로에 설치된 간판세 징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뒷골목 이면도도 상가는 주로 영세상인이 방1칸에 점포1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상인입니다. 물론 상업조차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돌출간판을 세웠다고 정기적으로 간판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영세상인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세수를 위하여 징수하겠지만 영세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광진구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꽃나무와 유실수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 가로수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버즘나무는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웃자라서 매년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에는 열매에서 발생되는 꽃가루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에만 낭비하는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 전주에서 군산까지 40㎞에 달하는 가로수가 수년전, 벚꽃길을 조성하여 현재 이른 봄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재정조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연차적으로 벚꽃나무로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꽃향기 속에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꽃도시 광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의도 윤중로에는 지금도 관광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는 차선을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나의 고향, 광진이 더욱 빛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구정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부분〉 (김광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내용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군자교∼장평교) 확장시설과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 답변내용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군자교~장평교) 확장시설과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장은 확장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도 제방과 인접한 건물과 사유지 보상 등 공사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출입시설이 장애인이 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변 여건과 지형상, 출입시설 확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현장조사 등 구의원님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질문내용 : 하절기 수방대책 준비에 대한 구정계획과 유사시 장비보유대책 □ 답변내용 김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수방대책 준비에 대한 구정계획과 유사시 장비 보유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하절기 수방대책 준비에 대한 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는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어려운 초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우리구에서도 지하실 5441세대와 52개의 공장이 침수되는 등 큰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 없는 광진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해 항구대책으로 2003년까지 총 4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방시설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총 37건에 9,430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 단면을 확대, 개량하고 수방시설 보수보강 및 침사지를 보완하는 공사를 우기전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구의·자양지역 및 중곡동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수해없는 광진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예산 5억원이 배정되어 설계 용역을 실시중이며, 금년에는 중곡 빗물펌프장에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2000년에는 구의 및 자양펌프장에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가 완공되면 상황실에서 펌프장을 원격제어 및 감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방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수방시설인 수문과 펌프장에 대하여 전문가와 제작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99년 1월에서 2월중에 3회를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저지대 배수 불량지역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111대를 4월중에 보수정비 완료 하였으며,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등 저지대 배수불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9년 4월에는 구·동 수방요원 및 펌프장 관리자, 유관부서등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방재훈련 및 방재의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 (팜플렛 20,000부, 리후렛 5,000부)을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수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구의 재해대책본부 조직은 1개본부, 16개 수방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부조직은 상황총괄반 외 6개반 62명 및 동 수방단 16개단 480명으로 편성되어 단계별 근무계획에 의거 재해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장비 보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시 긴급 복구용 장비 보유 대책으로는 우리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 보유 장비 업체를 수해 복구용 장비로 지정(포크레인:2대, 덤프트럭:3대)하고, 관용장비로는 구청·동사무소 및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한 관용장비(유니목 외 7종 193대)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한 예인선 39척과 소방본부의 헬리콥터 2대,시경찰국 경비정 7척 등을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절기 수방대책 준비에 대한 구정 계획과 유사시 장비 보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 재래시장 점포 앞 경계선 설치계획 유무 □ 답변내용 : 재래시장별 경계선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 미설치 3개소 : 소규모 재래시장 □ 경계선(주차금지선) 확보계획 재래시장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매분기 둘째월인 2, 5, ,8, 11월에 성동소방서와 합동으로 경계선 (주차금지선)까지 침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간 중에는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내문 배포와 계 고서를 발부하여 시정요구하고 있으나 시정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2월중에 11개 재래시장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순회정비 하였으며 3월과 4월에는 12회에 걸쳐 10,200장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446건의 계고서를 발부 자율 정비토록 계도한 바 있으며, 5월중에는 계획대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 합동정비 및 자체수시정비를 통하여 소방통로만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1차:현지계도 및 안내문 배부, 2차:계고서발부, 3차: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 4차:고발)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 뒷골목 이면도로 돌출간판세 징수에 대한 제고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내용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을 점유하는 시설물을 신설·변경·제거하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및 제80조 제2항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하면 해당 관리청은 도로점유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98년도에 총 8,738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4억 1,774만원의 도로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장기적인 경기불황 및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의 취지 및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면도로상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소규모 영세점포주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 대로변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꽃나무나 유실수로 교체할 용의는? □ 답변내용 우리구 가로수는 천호대로외 20개노선에 6,544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2개 수종이 전체 가로수의 91%를 차지하는 등 가로수종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현황 (단위:주) (표2) 서울특별시 조경시설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로수 결주지 보식시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 노선이라도 구간별, 지역별로, 주변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에 따라 특성이 다른 수종을 구분 식재하거나, 혼합 식재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특히 도로의 신설이나 가로수 갱신시에는 시범적으로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벗나무, 목백합, 자귀나무 등 꽃나무 종류와 감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등 유실수를 많이 식재토록 하여 도심 내 시골풍경을 재현하고 또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노유1동 소재 폐쇄된 신노유산 파출소 청사활용계획이 마을문고 및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상황은 재산사용협의 및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광진구 노유동 16-18번지 면적은 건물이 157.5㎡, 토지가 218.5㎡입니다. 소유주는 건물은 서울특별시이고 토지는 경찰청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용협의내역은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 사회문화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동부경찰서에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부서에서는 재산 총괄부서인 재경부에 인계조치하여 합리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서울경찰청 지시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동부경찰서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을 하였더니 경찰청에서는 현재 재경부로 관리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중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재경부로 관리전환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서울특별시로 다시 관리전환되어 우리구에 재산관리 위임되면 복지공간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설비 소요예산 5,5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5,500만원에 요청내용을 보면 1층 벽체정리 및 마을문고설치, 2층 벽체정리 및 공부방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 지붕 및 내부수선비로 1,000만원, 보일러 및 전기공사비로 1,000만원, 기타 집기설치비로 500만원 해서 총 5,500만원의 예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건물사용계획입니다. 본건물 1층 54.88㎡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마을문고로 운영할 계획이고 본건물 2층 및 부설건물 79.68㎡에 대해서는 공부방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재정형편이 어려우므로 재원이 현재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유1동 9번지 13호 내지 13호 소재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 전까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내 건물 철거 후 건물 착공 전까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 현황은 대지가 3,312㎡ 그러니까 1,002평이고 기존건물은 3동으로 3,842㎡ 평수로 하면 1,16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중이며 5월말 준공으로 철거회사는 송월종합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철거 후 착공 전까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동부여성발전센터 철거 후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난 4월 28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후 회신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재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회사의 횡포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수혜자가 도시가스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면 및 현장을 확인 후 공급가능여부를 알려주며 공급이 가능할 때 서울시에서 지정한 표준공사비의 공급 및 공사계약을 하고 구에 도로굴착 승인과 공사계획 신고를 한 다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주된 주민불편사항으로는 수혜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신청 했을 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 투자 길이에 비하여 수요가구가 적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의 수익목적상 투자비 회수가 용이한 쪽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도시가스회사의 수지계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회사에 지켜야 할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새로운 배관투자 8m 길이당 25가구 이상 동시 신청할 경우에는 도로굴착 등 문제가 없는 한 가스공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의 규정을 대폭 완화토록 개정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불편사항으로는 시공업체가 도로굴착을 하고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관 등 타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예가 가끔 있어 주민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스배관의 적정설치 여부 등과 타시설물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사 현장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이 상주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으로 부실시공, 타시설물 손상 등 주민불편 사항은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내용 중 도시가스회사의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 허가, 지도감독 관청인 서울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회사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하고 수요가구가 적어 도시가스회사의 수익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 중곡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후 의원님께 개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불편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오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마산 등산로는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차산이나 긴고랑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시설,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아차산하고 용마산의 공원기본계획에 시설지구로 잡혀있습니다. 지적하신 용마산쪽에는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시설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중곡동 산1번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삼각점은 저희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파르지 않은 그런 곳은, 실제로 아차산쪽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돼 있는데 용마산쪽에는 지난해에도 몇가지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단같은 거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로프를 매야될 것인지, 계단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용마산쪽에 단풍나무, 4,50년 된 아카시아를 많이 베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그걸 도심환경림 조성공사로 베어냈습니다. 아카시아가 작년에도 폭풍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덜 했는데 아카시아는 수령이 4,50년 되면 수명이 다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넘어진 나무들을 잘라내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예정된 그런 지역에는, 등산로가에는 도심환경림으로 제대로된 나무로 등산로를 다시 조성하는 공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촘촘하게 심어졌다고 지난번에도 추윤구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그건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나무를 좀 큰 걸 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자라려면 어린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활착하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고해서 좀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름도 주고 보호를 해 가지고 수림이 우거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좋은 나무가 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가 남아있는데 가져갈 거냐 또 가루를 낼 거냐 물으셨는데 저희들 지금현재 잘라낸 나무를 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요원을 작년부터 목수 10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들이 잘라낸 나무를 가지고 수목보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라 가지고 나무 밑뿌리가 드러난 거기에다가 밑뿌리는 보호하고 그 남아있는 나무들은 갈아 가지고,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에 갈아 가지고 그 위에 다시 덮어 가지고 수목보호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 중에 목수가 좀 많으면 빨리 많이 하겠는데 목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금액이 2만원 남짓 되니까 목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주어진 공공근로요원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운반해서 버리고 하진 않을 거니까 의원님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용마산쪽에 중랑구하고 인접해 가지고 중랑구 쪽에는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 쪽에는 미흡하다고 몇번 지적은 하셨습니다. 입구부터 원체 가파르다 보니까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우리가 용마자연공원하고 아차산공원 쪽은 전부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금년에 제대로 된 계획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꼭 챙겨주셔 가지고 감사 드립니다. 쇼크리이트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는 의원님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완료단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초기에 나가보고 중간에 못 나간 적도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정식으로, 교수들하고 쇼크리이트 공사에 대한 전문 분야하고 모셔 가지고 그 공사현장에 안내해 가지고 그 공사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도급 나간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부조리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의원님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고발도 하고 관계 부서의 면허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은 요청대로 하고 부실하게 된 공사부분은 정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도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님한테 준공한다고 준공서에 날인을 받으러 갔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준공하는데 명예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고 또 그것은 법적으로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마라 했는데 미처 직원들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착공할 때 하고 착공하고 난 뒤에 공사도중에 정기적으로 모시고 나가서 자문을 받고 현장을 안내해 드리라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미흡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공할 때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담되는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 착공할 때 중간에는 최소한 모시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그때 지적하시면 지적하신 내용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마저 시정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미처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딴 일로, 민원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 못 나가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추윤구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에게 도장찍어 달라 하는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놨으면 사전에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안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도장찍어 준 적이 없습니다. 찍어달라고도 안해요. 아예 그동안에 봐달라고도 안 해요. 그런 편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준공단계에 공사 다해놓고 중간에 한 번도 안하고 준공단계에 도장을 받으러 왔다고. 그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회사 과장들한테 준공단계에 그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공사하는 도중에 가서 현장을 안내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한 달짜리 공사 같은 것은,

국장님! 그말은 뭐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되 사전에,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좀 중간에 의원들한테 보고한다든지 공사진행 사항이, 잘못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한 곳은,

앞으로 중간에 와서 공사진행 되는 과정도 않고 사인도 안 받아 가면 그것은 완전히 더 무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요. 착공할 때 보고 드리고 공사 도중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 미흡한 데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도장을 안 받아 간다 그말이에요. 얘기를 잘 이해해서 들으라니까요. 도장을 사인을 안 받아 가면 안되지.

현장에 나오시면 기록이 다되기 때문에 없이는 안됩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있잖아요,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결재 받는 과정을 우리가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안하면 되겠어요? 어느 동네는 하고 또 어느 동네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진행되는 과정 보고 사인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준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에 가서 지적만 하시거나 또 그 다음 단계를 하시거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아카시아나무 수명이 50년이면 다된다고 그러는데 아카시아나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베어내면 10개 이상의 순이 나옵니다. 아마 5·16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연료가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아카시아나무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들여와 가지고 심어 가지고 참 번식이 제일 많이 된 나무가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지금 용마산에 지금 베어낸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무가 참 위험하면 미리 잘라내게 되면 거기서 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토질 좋은 데다가 단풍나무나 잣나무를 심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마산에는 참 박토입니다. 거기다가는 심어놔 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 아카시아나무를 잘라내서 순이 나오면 또 번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그쪽에는 수종개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100m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25가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74%가 광진구에 땅을 군데군데 팠기 때문에 100m까지 안 파고 단 몇 10m만 파도 각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지금 각 동에 보니까 수돗물이 잘안나오거나, 도시가스 때문에 불편해서 민원사항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꼭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을까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답변 해주세요.) 추윤구 의원님 나오십시오.

추윤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하게 빼지 않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그 내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제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실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전화를 회사의 과장이 걸어서 도장을 찍으러 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치 명예감독관 제도가 법에도 없는데 공연히 만들어서 의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살짝 몰래 이렇게 옆으로 빠져 나갈 길이 있는데 공연히 그 제도를 만들어놔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놓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예감독관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매 건마다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준공을 필한 다음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이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면, 그래요 잘 된다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해서 사전에 현장을 시작부터 해서 자주 와서 봐주십시오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전화가 되고 안내를 했다면 말이 되는데 심지어 어느 공사한 지도 모르고 이런 실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마치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참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2-32번지 대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세 사람이 위촉되었는데 본의원도 12월 26일날 그 현장에 예비준공이라고 그럽디다.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그때 전번에 질문드린 내용의 일부인데 가서 보니까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그 두 분들이 아주 분개해 가지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그러나 준공문제가 있고 연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사정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16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명예감독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16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16가지를 지적해서 한 가지가 딱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입주자가 70만원을 들여서 3개월만에, 이제 어린이집 낙찰되어 가지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중 하나를 시정을 안해서 70만원을 들여서 입주자가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이 잘 된다면 정말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가 있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해 버리고 의원들 알까봐서 슬슬 우회하고 하는 그러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그 지역 의원들에게 반드시 준공 전에 자문이라든지, 도장이 필요없다면 자문이라든지 이의가 없다는, 부실공사를 안 했다는 그러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준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걸핏하면 전문가들, 이번 72-94번지 절개지 사면공사에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 전문가들 데려오면 그냥 데려올 수 없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게 됩니까? 걸핏하면 복지부동이요, 아,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광장동 사회복지관 준공이 5년 됐는데 외부계단 돌이 살짝 내려앉았어, 그 500만원 공사비 예산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추윤구 의원한테 시키면 100만원 안 들어도 해요. 그래놓고는 800만원 안전진단비를 집어넣어 놨어. 내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내 딸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조금 더 달라고 하고 1,20원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돈이 아니니까 내가 퇴임할 때까지 편하게, 혹시 외부계단 그거 때문에 그게 폭삭 내려 앉을까봐 내돈 안 드니까 800만원 들여서 진단해 놓고 떡 앉아서 복지부동으로 안일하게 공무원 생활하겠다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이건 도둑으로 치면 진짜 도둑이에요. 꼭 돈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돈이 아니고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자세, 이거 공무원들 달라져야 됩니다. 전문가 불러올 때 이 돈 어디서 할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망쳐놓고 걸핏하면 전문가들 불러다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공사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설계도 무슨 전문가 데려다 설계를 했다, 뭐 했다 해놓고도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해 가지고 예산을 또 쓰고, 기술자들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자기의 판단도 있고 최대한 사전에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기술진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해야지, 다 망가뜨려 놓고 또 예산 들여서 전문가들 불러오고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답변 좋죠. 전문가들 불러다 하니까 아, 전문가, 하고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점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정말 민선시대 지방자치에 맞게끔 옛날 관치주의에서 했던 정신을 버리고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고 정말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그러한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 놓고 전문가 불러다가 또 예산 들이고 또 설계변경하고, 물론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죠. 그러나 사전 계획성이 없어요, 사전 계획성이. 공사현장을 할 것 같으면 사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시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 타오는 것에 여념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몇십억, 몇백억 타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는 돈 타왔으니까 남길 수는 없고 그냥 해 가지고, 중곡동에 지난번에 질문한 대로 1억원이나 바르고 있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문가 불러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안 했지만 헛되이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것도 따지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착복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도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김선갑 의원님, 오재중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 순서대로 오후 2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시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오전까지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책적인 질문보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천년을 마무리하는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8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민선 2기를 맞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단체장께서는 구정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행정노하우 또 우리 공직자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은 기본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의회관계 또 대정당관계가 원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정치노선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대의회관이 의회는 집행부를 위한 요식행위 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얼마 전에 2대 때 같이 의정생활을 한 우리 선배의원님과 함께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잡음에 대해서 전 의원으로서 정말 사심 없이 걱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이 포장·왜곡전달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관련 발언을 할 때 조심해서 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정기회 때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심의·의결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심의분위기를 관련 단체에 전달함으로써 그 단체로 하여금 압력행사를 조장하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임시회 첫날 구정질문에서 청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때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의회와 단체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선시대의 권위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 혼신을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와 단체장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모적인 정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분위기를 우리는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도 금년도 구정목표인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21세기 선진복지 광진건설'을 위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자동 출신 오재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구의원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의회 의원은 바로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 행정에 대해 감독·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지난 4월 1일 광진문화센터 개관식과 함께 있었던 고건 서울시장과의 대화에서 지역민원을 시장에게 건의하는 데 민원을 건의하는 지역주민을 구의원도 모르고 군자동 동장도 모르고 광진구청 담당국장, 과장도 모르게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민원인에게는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모담당주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줬다는데 어떤 경로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얼렁뚱땅 민원인이 선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 일과 관련 주민의 대표이면서 대변자의 역할을 해오는 데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며 집행부에서는 구의원을 행사의 소모품이나 도구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주민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연찮게도 이날 민원의 질문자는 한나라당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습니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자에게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구의원과 동장, 주민 대다수가 협의해 건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해 오히려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실세 공무원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시는 이같은 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의원들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일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구의원들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 일개 문화원 사무국장이 구청장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구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발언한 일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개 문화원 사무국장이 40만 주민의 대표이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원 사무국장은 정영섭 구청장선거 때 최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지금도 오늘도 구청장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장의 이런 불손한 언행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어 구비를 지원 받는 문화원 사무국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구청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만 그저 성의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구의원이 문화원 사무국장과 싸움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구의원을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무시하면서 격하시키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와 의회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 때 도움을 줬다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계속 두둔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4일 추윤구 의원의 질문답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 사과시킨다고 했는데 사과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문화원 사무국장은 청장의 측근 아랫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과로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사회나 아니 국가 중앙부서나 지방 자치구에서도 사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며칠전 우리 관내 모 경찰서 서장이 아랫사람 과장 뺨을 때렸는데 그로 인해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보발령되어 책임을 진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은 구의원을 한 분도 아니고 전원을 다 좌지우지하고 죽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과한다고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정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은 구청장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아직 관내 단체의 조직에 많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같은 물의를 빚었을 때는 구청장님을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처신을 알아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구청장의 하수인격인 사람에게 이렇게 매도되어서야 어떻게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청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정년퇴임 후 지방자치 때문에 민선2기까지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구청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을, 지방자치의 풀뿌리 기초의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의원도 구청장과 같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대다수 많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관내 행사관련 구청장과 수행공무원에 대해 지적을 할까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각 자치구에서는 관선 때보다 불필요한 행사와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국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행사비는 1.8배, 해외여행비는 2.1배, 장학기금은 1.4배 또 단체장 판공비도 훨씬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청도 재정이 열악하고 구 신설된 지도 몇 년되지 않아 기반시설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행사나 예산 씀씀이는 오히려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직업이 구청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행정의 달인으로 언론에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까이서 본 정영섭 구청장은 직업이 구청장이다, 행정의 달인이다 하는 말들에 대해 결코 신빙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선 1기에서 민선 2기까지 연임하고 있는 정구청장은 불필요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또 선거를 의식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리고 대다수 구민 및 각 직능단체 조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말이 많아지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 정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구청장을 역임했다면서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지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서 정청장님의 높은 고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공무원들을 대동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청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별정직 비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엄연히 별정직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비서실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총무과장은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그림자처럼 쫓아 다니면서 구청장을 보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구청장에게 아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무능해 공무원이 꼭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각종 행사시 주관 부서에서 국장, 과장,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외에도 구청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고급 공무원인 국·과장들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구민들과 주민들 속에서 광진구청은 정영섭 공화국이라는 망칙한 소문, 정영섭 청장과 측근 공무원들 각 조직의 인맥들만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저기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광진구의 수치요, 더 이상 이런 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진구청이 어디 이조시대란 말입니까? 공신들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측근 공무원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선정해 질문도 건의도 해 버리고, 일개 사무국장이 구의원을 좌지우지 해버리고 구청 행사에는 구청장님과 고급 공무원이 구름처럼 몰려 다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참 공무원 상을 보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집행부에 대해 막연히 트집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입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분명한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복지의 증진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방의 자치정부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광진구는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도외시한 채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지적 폭우에 무방비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보도는 차량에 점령당하여 길을 걸을 수 없는 정도이며 거리는 온통 어지러운 광고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방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공해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난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 폭우가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관계 공무원들은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아차산 용마산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 구민들은 전부 이사를 가야합니까? 아니면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합니까?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은 명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밑으로 도로를 만들고 수로도 만드는 첨단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 광진구만 시대를 거슬러 뒷걸음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하시겠지요.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길이 없을 리 없습니다.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한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되었다면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길을 찾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을 수해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수도 안에는 수도관이 온갖 쓰레기를 껴안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해가 가장 심했던 구의동 명성천 일대의 하수도를 조사해 보면 수해는 너무 당연합니다. 명성천 밑에는 2.6m, 1.8m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주택은행 골목에서 내려오는 1.2m, 1.4m 하수관과 거보주앞 삼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합류지점부터는 3.8m, 3.2m의 하수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명성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2.6m, 1.8m짜리가 그대로 조흥은행 앞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1.2m, 1.4m짜리 만큼의 하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물싸움과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질 리가 없습니다. 수해가 가장 심했던 명성천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 3, 4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확보한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현황 설명) 이게 구의1동 현황입니다. 이 사진은 동부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관입니다. 3.0×2.0입니다. 명성천에서 내려오는 관은 2.6×1.8입니다. 주택은행 골목에서 내려오는 관은 1×2.2×2.4입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만나서 조흥은행 골목앞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관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청장님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은 원천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구의사거리에서 88대교쪽으로 돌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은 이 현황과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치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명성천에서 내려오는 관입니다. 이 관하고 이 관하고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가 골목에서 내려오는 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이 이 관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린아이도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이것을 예산을 빨리 받아서 이것을 키워줘야 되지 관이 꽉 차서 내려갈 때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동네가 침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름만 되면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정속에 광진구청 정문앞에서 수방훈련이 재연되어야 됩니까?. 몇십년 동안, 이것은 바다와 똑같은 비가 왔던 현장입니다. 여기는 삼거리 미향집 다 아시죠? 정육점 앞의 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거보주회관의 의자가 뜬 상태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수관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래가 쌓여있고 침수될 수밖에 없었어요. 관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수관로가 도시가스를 공사한다든지 수도를 공사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팍팍 찍어서 깨지면 이렇게 돌로 막는다든지 헝겁으로 막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래도 감독하는 겁니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자, 여기는 집앞에 하수도 물 내려가는 스텐으로다가 쇠로 만들어서 놨죠? 흔히 맨홀을 볼 수 있죠. 맨홀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수관으로 연결을 안했습니다. 이래도 준공이 떨어진 겁니다. 이러니 이 물이 어디로 가고 하겠습니까? 지하로 넘치고 지하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시가스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돗물이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시에 수돗물이 샜습니다. 저는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국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이 터지려고 할 때는 빨리 틀어막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래주머니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오후 5시에 막았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그래서 그러면 100mm관에서 이렇게 그 시간까지 샜다면 주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샜겠습니까? 이래도 이게 감독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감독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더 엄청난 일입니다. "관급공사 부실공사 제보를 받습니다"해서 제가 밝힌 사항인데요, 하수관로에다가 수도관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수관로에, 수도관을 집어넣어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그런 대로 내려갔는데 지난번같이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가 끼어 가지고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광진구청장님께서 재해기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수관 밑으로 난공사로해서 수도관이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난공사가 되다보니까 밤에 몰래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관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광진구청의 관급공사 형태입니다. 이게 여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저 고발하십시오. 이 지역의 부족한 하수용량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성동구에서는 음식점 같은 2종 근린시설에도 수해복구비를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주민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우리 광진구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시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300㎡미만의 중형 음식점과 2종 근린시설인 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다보면 중형 음식점 보다 분식점과 같은 작은 음식점이 더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하시겠죠? 자인했던 법이 아닙니까? 성동구처럼 복구비를 지급해 줄 배짱이나 소신이 없다면 적어도 잘못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만 해도 자동차는 7만대인데 주차장은 6만대 분에 불과합니다. 주택가에 100평을 확보하여 18대의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동차 한 대당 4,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보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구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과 위반실태,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2동 천호대로에서 영화사에 이르는 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사이전에는 황색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대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 도로는 구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도블럭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공사이전의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46%에 불과한데 주민이 낸 세금이 보이지 않게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의원은 낭비없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영화사 입구길의 주차단속 및 견인실적과 앞으로 보행인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무질서한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 수준은 가로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경도시를 자칭하는 우리 광진의 광고물 실태는 낙제점입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는 곳이 우리 광진구입니다. 광고물의 모양과 색깔은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인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정신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허가사항인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에 이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무질서한 썬팅, 차도에 내놓은 입간판 또한 기둥에 부착시킨 세로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세로간판이. 위험천만한 침수지역의 경우 전기합선과 감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 단속은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들 찾아내는데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은 눈에 보이는 잘못도 아예 눈을 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행정은 확고한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을 돕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생활태도를 원칙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하는 행정은 삼류행정입니다. 이래도 우수구라고 자랑한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광진구의 거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그 동안의 광고물 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위법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이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간판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소액으로 위법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는 바 보다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2동 출신 나종한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자료검토와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진정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도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아픈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던 최금손 부의장도 이와 연계해서 문제점 제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전년도와 같은 장마가 시작될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수해를 입었던 우리 구민들은 진정으로 완벽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년도의 수해를 거울삼아 빈틈없는 수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의 수방대책과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수관리체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셔서 불안해하는 저지대 거주 주민들을 불안에서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해소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많은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향상된 대민업무 자세와 친절한 봉사정신,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태도로 대다수 친절한 동료들까지도 욕을 먹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열린 개청4주년 기념 광진구민걷기대회 행사에서 자전거, 선풍기 등을 경품 추첨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많은 경품이 있어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유도시켜 놓고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을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탔습니다. 심지어는 작년도에 시상받은 공무원들도 이번에 또 경품을 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졸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비일비재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 열린 사랑의 나누기 행사와 관련하여 모 부녀회장이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내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소식지인 아차산 메아리에 구청장과 찍은 칼라사진과 함께 1면 톱기사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조사중인 사람을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도·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너무 무책임한 행정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신년들어서 1월, 2월, 3월로 나누어 구의원 프로필을 실어준다 하여 의원 각자에게 신상명세와 자료를 요구하여 거의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기사거리를 주었으나 의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써준 기사와 다른 사실로 축소, 변형된 기사로 둔갑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구비보조를 맏고 있는 문화원의 모 국장은 의원들과 구청장간에 있었던 사항을 자기가 구청장편에 서서 의원들에게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는 "내가 사표를 내고 의원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후일 추윤구 선배에게 술에 취한 상태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은 모 국장이 지난 구청장선거에서 자기가 선거의 일등공신이라 하여 마치 자기가 구청장에 당선된 양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사건이라 봅니다. 지난 6·4선거 때 일등공신들은 구청장의 주변에서 구청장의 빽만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이 또 돌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청장은 오랜 세월 동안 관선, 민선 구청장을 지내면서 행정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요즘의 작태는 구정업무는 부하직원에게 맡기고 많은 행사에만 참석하는데 대해 행정달인이 아니라 "행사달인"이라고 많은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웬 구청행사가 그리 많은지 매일 행사만 치르고 행사에만 참석하는데 행사달인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능동로 지상철 7-17공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및 보상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7-17공구 공사도 1년반 남짓 남았습니다. 공사막바지에 들어서 현재 주민피해 보상관계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달라는 쪽에서는 항상 적고 주는 쪽에서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으로 타협을 보느라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구간 앞 APT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기에 느낀 부분인데 펜스로 막은 교통통제 부분이 많이 잘못된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공사만 하기 편하고 주민통행이나 차랑통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부분, 특히 교통통제 부분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요? 관계 공무원들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들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요? 또한 이번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아 매우 건조하여 노면에 흙먼지가 너무 많아 분진해소도 매우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 펜스 설치로 인하여 공사인근지역 상가의 영업에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적인 공사 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영세상가 주민들의 고통을 관계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요?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한번이라도 경청해 봤는지요?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대민 친절 차원에서 위로를 했는지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의원님들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질문을 통해 김선갑 의원님, 오재중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 등의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 현안사항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자치의 발전에 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광진구는 구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참여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 구정의 성과 및 자치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의 성과에 대하여는 여러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광진구는 1996년과 1997년 2개 연도에 걸쳐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고 조선일보사에서 후원한 평가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울특별시가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부문에서는 1998년 조선일보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작년 12월 서울시가 평가하여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우수한 구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구청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 구정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과 의회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한 내용들도 함께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보다더 협조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선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대 의회관 그리고 오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와 의회관계에 대해서는 임시회 첫날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기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구보조금 지원단체 문제와 구 행사시 공직자 참여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에 대한 수행문제는 구청장 중에서 가장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다니는 구청장으로 소문이 나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금손 부의장님께서는 관급 하수도공사 관리 부실문제와 98년도 수해시 침수세대 보상금 적정성 문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광고물 관리실태, 가로판매점 관리실태, 인도불법주차 문제, 유림통상 부지 새한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종한 의원님께서 수해방지 및 하수관리 실태, 바람직한 공무원의 복무자세, 능동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보상문제 등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 현안사항부터 구정 기본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또한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격려 그리고 질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허한 자세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행사는 물론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전상 또는 예우상 소홀한 사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책 문제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투자계획이 세워졌으나 연차계획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다만 수해보상금 지급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환수조치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 중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구청과 의회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먼저 나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현재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시대에 역행해서 친절치 못하고 이러한 데 대한 바람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태는 어떤 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업무처리시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친절해야 하고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을 기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행정을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전념·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은 주민들의 만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의 감축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보수삭감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을 "친절광진의 해"로 정하여 구민에게 최고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만족 행정 구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는 공직사회의 내부 구성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러한 물결에 앞장서기 위하여는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솔선수범 자세로 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원 개인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으며 담당 업무분야에서는 프로공무원의 자세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교육과 점검,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차산 걷기 대회에서 경품의 선전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아차산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경품을 구직원들이 많이 타갔다, 이에 대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아침행사에 참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품을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걷기대회를 구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상품을 추첨해서 타갔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처 이점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추첨권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대화시에 질문자 선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시에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선출직을 가급적 제외하고 일반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관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 과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지역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구의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98년 수해시 침수세대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98년도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계획수립에 관계한 규정 등에 의하면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을 주거용 건물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에 따라 구·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8년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침수피해 가구 5,455세대를 조사하였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도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98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로 조사된 301세대에 대하여 1억 8,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침수주택 수리비 대상이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됨에 따라서 일반음식점과 종교·집회 등 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로부터 다소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규정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재해구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구 98년도 재해구호비 지급 특별감사를 조사 받은 바 있으나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지침 중 일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피해주민 정서와 괴리된 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하여 앞으로 재해구호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은 현재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지역에 새로운 간판이 돌출된 것을 의원님 지적으로 우리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물의 주인들이 영세 세입자나 영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은 주민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월드컵 개최 연도인 2002년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지금현재 시범가로와 시범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 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건물주나 광고 주체가 스스로 정비에 따라오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가로는 건대역부터 화양 4거리까지 시범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는 프라임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건물을 시범건물로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들, 그러니까 상가주인들 스스로가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용역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필요한 곳은 저렴한, 아주 싼 이자를, 정비할 수 있는 융자도 해주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단계사업은 건물 하나하고 가로 하나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 스스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문제점과 보안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이걸 쭉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침수지역의 전기용 새로운 간판은 말씀대로 최근에 새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또 상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7-17공구에 대한 주민피해와 보상관계 그리고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17공구는 아시다시피 93년 12월말에 계약해 가지고 몇년 동안 착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고가로 지나가고 그 고가위에 다시 도로가 지나가는 복천교량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겨 가지고 동네를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소음이나 진동이나 또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년간 저지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서울시를 중개역할을 해가지고 현재 낙후돼 있는 도시를 정식으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비용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지하철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 중간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양해하에 지하철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관계나 상세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진이나 교통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걸 미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기 못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바로 지적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대표가 협상해가지고, 통제는 아마 부득이 할 것입니다. 교통을 통제해야만 공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통제구간을 하긴 하는데 주민이나 차량통행의 불편을 다소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통제할 때마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상당히 싸게 나와 가지고 실제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미흡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안에 건물지을 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보상이 미흡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재산상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그 동네 전체가 개발되고 발전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시비는 예산으로 말하면 한 300∼400억원 이상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총 700∼80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는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금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에 그런 광고법이나 이런 걸 잘 안 지켰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있긴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시에다가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따라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시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들 시범가로하고 시범건물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불법간판을 정상적인 간판으로 바꾸고, 간판을 바꿨을 때 이득이 오는 그런 걸 보여주도록 시범을 할 거니까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시의원 또 국회의원 이래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현재 2003년까지는 완벽하게 수해 없는 광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해난 이후에 작년도 21억원 시비를 통해서 금년도 시비 또 구비를 합쳐서 한 80억원을 지금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다소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현재 먹자골목의 침수에 대해서는 광나루길에 박스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먹자골목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10억원을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52억원을 금년 중에 예산을 받도록 시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고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되면 자양동하고 구의1동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현재 중곡동 동이로변에는 공사비가 그것도 65억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용역비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지연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소소한, 작년같이 큰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큰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단면 자체가 10년 빈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온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단, 그것도 2003년까지는 말끔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장애 시설은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859건입니다. 859건이 유수지장애 시설로 장애를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설 완료한 것이 82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대부분 다 이설을 할 예정으로 유관기관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특히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5m마다 시공자와 감독이 전부다 이름을 써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맨홀 하나하나에도 전부 실명제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좋아지지 않겠느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2,645면을 포함해서 총 5만 6,828면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업무가 98년도 3월달에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지금현재 우리 현황으로 보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현재 주차수요가 7만 5,366대인데 지금현재 주차공급 시설은 6만 5,000대로 한 만대 이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사실상 작년까지는 수지예산으로 따진다면 부설주차장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게 느껴진 것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시비를 줘서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투입이 안되고 시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사실상, 상당히 불리합니다만 지금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대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지금현재 시비와 구비, 반반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기간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에 적출된 것이 295건 중에서 건축과로부터 이관되어 온 것이 36건 중에서 23건이 시정조치 완료하고 지금현재 13건이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주택가 주차난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에 포함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관계규정이 개정·공포되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의 불법주차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삼일주유소앞에 작년도에 TIP사업으로 해서 보도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보도를 조성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차량소통에는, 다소 주민이 편리하면 차량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삼일주유소 있는 그 노선만 단속한 실적은 개별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2회에 아차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방지 및 하수처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의 최금손 부의장님과 질문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름대로 노유1, 2동과 화양동은 작년도에 타 동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수해가 그렇게 많은 지역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구비나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지금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구의로 박스단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6년 3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비만 아니였으면 사실상 그렇게 피해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단, 피해가 있다는 것은 지금현재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방이 하수관하고 직접 연결해서 지하실 침수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건축주의 책임이지 옳게 얘기해서 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유인물을 배부해서 자가펌프를 설치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작년을 거울삼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해없는 광진구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최금손 의원님!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오후 늦게까지 구정질문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질문 경청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할 군자동 출신 오재중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미진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의원을 배제시켰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왜 우리 군자동에 있는 민원을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선정을 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의원을 배제시킨 일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 생각과 달리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즉시 우리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군자동 민원을 묻는데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민들한테 저는 전혀 대답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군자동 민원을 그래서 어떻게 선정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부구청장실로 갔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구청장실에서, 그래서 부구청장이 도시개발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담당주사한테 또 미루는 거예요. 전혀 아무고 모르고 있어요. 이 사항을,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주사한테 겨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주사한테 물으니까 군자동 뭐 어떻게,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물은 건데 제가 실세 공무원 누구가 그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와 유관한 질문에 구청장님을 총무과장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고 그랬는데 또 갔어요, 또 갔어. 내가 사실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꼬치꼬치 물으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가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한테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가고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구의원과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질문자는 총무과장이 뭐 그랬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하고 전에 직장에도 같이 있었고 수도관리국, 구청에 들어오면 과장을 거의 만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세 행세를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총무과장은 항시 구청장만 따라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은 뭐하고 도대체 소관업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비서실장이 있어요. 구청장실에 저는 자주 안 갑니다. 가니까 여비서 하나있고, 또 김학석이라는 비서 있고, 또 비서실장이 있어요. 도대체 비서실장 업무는 뭡니까? 너무나 이런 진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 보고 어느 기자가 국장이라고 그래요, 기자님, 내가 알기로 그분 과장인데 무슨 국장이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아무리 실세가 있고 광진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군자동 사안에 대해서 군자동출신 의원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정말 안 계신 분을 너무 질타하기 뭐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에 협의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시정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의원과 공무원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내실 있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먼저 최금손 의원님 보충질문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 출신으로 많은 수해에 관심을 가졌고 또 시련도 많이 겪고 노력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저는 무척 송구스럽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손 의원님 지적해주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신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지난 옛날에 옥상 무허가 건물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코니에 샷시한 그런 게 하도 많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단계를 세워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침수 전에 해야 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자양2동에도 있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제가 대신 짚을께요. 우리 최금손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수해보상금입니다. 무슨 돈 가지고 왔다갔다하니까 이 회의록에는 무슨 돈 가지고 저러는가 하지만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건, 상가를 가진 사람이건 간에 피해 입은 것은 오히려 상가가 오히려 더 많은데 주택가진 사람만 주고 성동구 타구에서는 그냥 가게 가진 사람들도 다 일괄적으로 같이 보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 있어보면 여러분들하고 틀립니다.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다 그런 걸, 구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이렇게 채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이, 아니 떡하나라도 같이 나눠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보상금을 주는 데는 두 차례 줬어요. 50만원 뭐, 70만원 인가 이렇게 해서 두 차례 나갔는데 가게는 피해를 더 보고도 십원 한 장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회를 의사진행하면서 보면 공무원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첫째 지금 청장님한테 직접 의원들이 합니다. 청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그마한 실수가, 과장님들의 실수가 조금만 배려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구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 돈이라면 저렇게 쓸 수 있는가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위주에 돈을 펑펑쓰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왜 하는가 이상한 생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시 문제도 이 발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설마 구의원 배제하라는 얘기했다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도 우리 구만 그렇게 했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주민의 대표인 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다 같이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가 그래도 참여해서 질의도 하고 그렇게 순서 넣어줘야지 배제시키라 한다고 배제시켜서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이제는 각성하셔서 이런 일이 더 발생 안 되게, 청장님을 제대로 보좌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들이 넓게 보시고 이 문제를 조금만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구 예산 많이 들어가는 행사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부의장으로서 당초부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묵과하기에는 너무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사실 나왔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내가 지적사항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동네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침수 전에 빨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빼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런데 조사한 걸 보니까 3개 동인가, 4개 동을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럼 내가 우리 동네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감정적으로. 침수지역은 어느 동네나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올 것도, 한 번에 딱 보충답변이 끝날 것도 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하고 바꿔서 국장님 집이 물바다가 되고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잘못된 것을 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김분란 국장님! 초선 때는 내가 우리 구의1동의 민원관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찰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림통상 문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가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다 뺐어요. 저라고 해서 할 얘기 없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김분란 국장님의 분발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침수 전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내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