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9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하였으며, 김중한 의원의 동의와 신재원 의원의 찬성으로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전영환 의원의 동의와 이진환 의원의 찬성으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9년 5월 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전직 선배의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의회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 추진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토록 또는 통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개회중에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5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발언제」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에 5분 발언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의 범위안에서 의원들이 의안,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발언자는 의견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발언자는 개회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신청하여야 되고, 5분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형평에 맞도록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자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해 주고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준우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9년 1월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외 7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폐지된 조례의 내용중 각 기관의 조직업무 분장 등은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소속 기관별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 또는 실비징수와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공포시행 및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학교의 종류가 폐지되는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의 위임사무 중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가 폐지되고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어 내용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 물품관리 위임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은 교육청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5건의 조례안은 제정, 개정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심사하였으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강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 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육성·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 신용보증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던 건설업 및 도·소매업 등 전 중소기업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은 중국시장 개척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의 신개발지역인 포동 지구에 대중국 교류활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백제방을 설치하여 중국시장 개척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 중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은 시·군 업무를 완화하고,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기능 중 특혜 우려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던 건설업 및 도·소매업 등 전 중소기업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였으며,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은 중국시장 개척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 백제방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동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진환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백제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 및 고증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분명하게 대상자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에서 백제역사 재현촌 시설 및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부의안건과 관련된 자의 위원회 참석, 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보수용 장비를 유상 임대시에는 본 조례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기준으로 장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교량점검차의 장비기본사용료가 낮게 산정되어 적용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량점검차의 장비기본사용료 산정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적용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을 적법하게 재산정하여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비기본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기준에 맞도록 재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