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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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주도 장애인회관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공사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사에 앞서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시간 관념 때문에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앞서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회관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0시 30분부터 조사가 속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0시 30분 이전에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부지사인 제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잠깐 잘못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 확대간부회의는 다른 때 같으면 보통 8시 40분에 시작해 가지고 10시 내외에 끝나는 것이 통상 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회의가 늦어져 가지고, 제 생각에 5분만 있으면 끝나겠지, 5분만 있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제가 일정을 차일피일 하는 것 모양으로, 또 시간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예상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고, 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중간에 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늘 회의는 도의 현안사항인 특별법 개정과 국제자유도시 문제, 또 감귤문제, 감귤문제에서는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감귤연구소의 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때의 회의와는 좀 다른, 실·국장이나 사업소장만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다른 기관 분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보통 회의 때보다는 좀 다른 회의였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드린 이러한 조그마한 사정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도 제가 감수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의 관대한 선처를 요망합니다. 저 혼자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의회에, 또 특별위원회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행정부지사,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구한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정만화 대표께서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인 삼진건설 진수경 대표께서도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오늘 우리 회의가 오후까지 계속 되니까 늦어도 4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면서울에 간 사람도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오늘 안 나오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난 3일부터 개시된 장애인회관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3일 현장조사를 하고, 4일부터 8일까지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 관계관과 도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1:1로 질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습득한 공사관련 지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한 (주)청화종합감리공단 대표 고기홍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삼정건축사사무소 김유봉 대표로부터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업체인 (주) 청화종합감리공단에 네 사람을 출석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분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감리단장 강기택, 비상주책임감리원 김은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청화종합감리공단 대표자외 2명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0일 (주)청화종합감리공단 대표이사외 2명 고기홍, 강기택, 김은식.

다음, 시공업체인 장원종합건설의 정만화 대표께서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석하는대로 선서를 받기로 하고, 이 자리에 김종성 상무께서 참석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증언함에 있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사관계자,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증인선서를 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만약 답변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약 시점의 계약 업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도에서 공사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측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 토목공사 공정이 변경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발주 직후에 공정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부공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공사 공정예정표상에서 1월 6일 착공계를 내고, 그 때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 당시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공정을 가지고 시공자측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세부공정이 변경됐는데, 혹시 변경된 사실을 아셨습니까?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월간감리보고서 1월달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죠?

또 볼 이유도 없죠! 그건 업무담당자가 할 일이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당시의 업무담당자 나오십시오.

월간감리보고서 1월달 것을 제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2월 6일 이후 거 말고. 1월달 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다구요? 착공시점이 2월 4일 아닙니까? 현장측량공사!

그러면 그 전의 월간감리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당초 1월달부터 들어가기로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는 그것을 공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도 당초 공정만 알고 있었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2월 6일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실제 발주가 된 후에야 알았다는 얘깁니다. 감리측에서는 세부공정을 변경할 경우에 발주처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월 6일 이후에야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공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리원을 지도·감독을 하는 발주처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당초 공정 자체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그래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2월 6일 받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계약 당시 시점에서 작성된 공정예정표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6일이 지나서,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주기관에서는 공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경된 공정예정표상에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2월 20일부터 잡을 게 아니고, 그 때에도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둬 가지고 뒤로 밀린 다음에 잡던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공정에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토목공사도 지금 2월 20일부터 잡아주고 있는데, 애초에 이걸 잘못 잡았다는 말입니까? 공정을?

당초 계약 당시에 이 공정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까? 2월 4일 현장 측량에 들어 가는데, 현장측량이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공정에 집어넣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입니까? 토목에 대한 공정에 넣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맞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당초 계약 당시에는 1월 6일 착공계 내고, 1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3월 중순까지 토목공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당초 착공시점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는 토목공사 공정에서 빼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가 변경된 것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부공정이 변경된 것은 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서 안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걸로 제출 받은 건 없으시죠?

결국 월간감리보고서가 2월 6일부터 해 가지고 된 건데, 보고 시점이 언제냐 하면 3월 6일이 지나서 제출된 것입니다.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월 10일 정도.....3월 7일인가?

3월 7일이죠?

3월 7일까지는 공정이 변경된 자체를 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부공정이 변경된 것을. 토목공사가 변경된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해서 정식 통보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청에서는 세부공정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사항을 보고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3월 7일 이전에는 서면으로 안 받았다는 겁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구두로 해 가지고, 그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의 핵심의 되고 있는 1월부터 5월 8일 이전이 토목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세공정표 자체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서류가 보고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 측에서 이 서류가 작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서류보다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속에 보게 되면 공정별로 주간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공정율이라든지 자재반입 현황이라든지 인력투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일보라든지 감리일지보다 오히려 계획이라든지 달성도 등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감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감리 측에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왜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좋습니다. 엊그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선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위원!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위원

김유봉 설계사!

오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기옥위원

김유봉 사장님께서는 3월 25일날 제주도지사 앞으로 소견서를 보내신 일이 있으시죠?

여기 제주도지사 귀하라고 해서 원본대조필 한 이 소견서는 어디에서 난 겁니까? 도지사한테 보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청화에서 도지사한테 보낸 거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청화로 보낸 적이 있으시죠?

그랬죠! 죄송합니다. 애초 공사기간이 15개월인데,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회계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개월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365일 첫 공기 잡은 것은 휴무라든가 우천일수를 뺀 순수공기였다는 소견서를 쓰셨죠?

그런데 이 소견서가 제2차 공기 연장을 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발주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발주처의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글쎄 누구한테 하셨냐구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발주처에서 회계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개월이라는 공정이 필요한데 12개월로 해 달라는 정식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으시죠?

글쎄 나와 있는데, 소견서에는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회계년도 때문에 12개월로 했다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회계년도 때문에 12개월 안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요청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그건 분명하죠?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공사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 통상 공사기간 속에는 순수공정만 들어갑니까, 예정공기입니까?

휴무와 우천일이 전부 포함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하실 때 그 1년이라는 기간 속에는 휴무와 우천일이 포함된 것입니까?

확실하죠?

포함된 것인데, 3월 25일 소견서에는 순수공정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짓 소견서를 쓰셨습니까?

그건 분명히 확인 하셨죠?

이렇게 사장님께서 거짓소견서를 쓴 사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에 365일 속에는 휴무와 우천일이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김동화 과장, 문수철 계장, 건축직 중에 강충희, 또 누구 입니까?

같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요일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사 받으실 때 첫 회의 때는 참석을 안 했지만, 두번째 회의 때는 참석을 하셨고, 첫 회의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 때 참석하셨을 때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래서 그 때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확인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가리고 넘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만식

오만식위원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잠깐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초 표준계약서에 나와있는 365일 있지 않습니까? 98년 1월 6일부터 99년 1월 6일까지 되어 있는 거.

어쨌든 365일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우천일, 공휴일 포함해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기간은 이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3월 25일 보낸 소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협의과정에서 예정공정 공기 산출은 우천 및 휴일 등 작업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 순수 가능한 일수만을 감안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여기까지는 좀 잘못된 문장 같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개월 이상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예정공기 산출은 우천 및 휴일 등 작업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 순수 작업 가능한 일수만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원종합건설에서 애초에 설계했던 회사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두 가지 모순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헷갈리는데.....물론 인정하는 건 이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신데, 왜 이런 문구를 만드셨는지?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의견으로 봐서 3월 25일 시점에서 판단하기로는, 원래부터도 1년으로는 불가능한 공기였지만, 공사가 이 기간내에 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인정하셨고, 대신 아까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애초 표준계약서에 나온 365일이라는 것은 우천일, 공휴일 등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를 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할 때, 3월 25일 발송한 의견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상호 모순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사항이 아니라, 어쨌든 사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365일은 휴일과 우천일을 포함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지나가자는 이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12개월로 작성하셨을 때, 그 당시 판단에 의하면 공정대로 만약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대로 하더라도 불가능했다?

그러면 애초에 공정을 만들 당시부터 증인께서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제시를 해 줬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다가는 1년에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 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믿고 계약에 들어갔던 겁니다. 입찰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 설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까 주장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때 혹시 계약담당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하셨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서류 그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내 놓은 그 공정표를 보고 시공자 측에서도 1년이라는 기간으로 입찰에 응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감리자 측도 문제가 됩니다. 감리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공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설계도서를 감리측에서 받아 가지고 공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공정표를 만들어서 계약부서 쪽에 넘겨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 부서 쪽에서는 이것을 감리 측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7급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간하고 금액을 도에서 먼저 제시해 줘 가지고 설계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하시는 측의 윤리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걸릴 공사를 1년내에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도서를 내 놨을 경우에 윤리적인 측면이 안 따르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적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서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지, 설계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원종합건설 대표이사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3월 25일 소견서를 냈는데, 물론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공사가 2차에 걸쳐서 공기 연장이 되는데, 지난 9월 29일인가요? 98년 9월 29일 1차 연기를 한 것을 보면, 그 때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에 대한 우려사항은 전체 공기에 대해서 설계한 분으로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 때는 제기하지 않고.......

1차 공기 연장신청을 하는 줄은 몰랐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2차 연장 때는 김유봉 사장께서 직접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3월 25일 소견서를 내신 거네요?

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애초에 365일로는 모자라겠다고 주변에 말씀을 하셨고, 언쟁도 하셨다고 했는데, 통상 공사가 계약되고 착공이 되면 시공자 측에서 공정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공정표를 만들고 감리원이 그걸 보게 되면,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기간내에 완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때에 대부분 통상 공정표를 새로 짜게 되는데, 공정표를 새로 짤 때, 만약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계약 기간에 대해서 시공자나 감리원이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김유봉사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감리원이나 시공자 측에서 착공해서 공정표를 작성해 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 제기가 없었거든요. 발주기관에게 계약을 다시 하자, 기간이 짧으니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착공해서 공정표를 만들면 한 두달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차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특히 전체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감리원이나 시공자 측에서 착공해서 공정표를 작성해 본 다음에 즉각적으로 발주기관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자는 공문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장님 말고, 발주기관에게 감리원이나 시공자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사기간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97년 3월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97년, 98년 2개년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0몇억, 2차 40몇억 해 가지고 70몇억으로 해서 사업 완성년도를 98년 12월 31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설계를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12월 27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왜냐? 97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시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사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하지 않고, 예산이 사용될 출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추론하기에. 그래서 12월 27일 입찰을 하고 12월 30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일자는 다음해 1월 6일입니다. 기공식이 1월 15일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사업년도가 98년 12월 31일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해서 사업기간을 다음 해 1월 5일까지로 도에서 강권하다시피 하게 된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게 되면 계약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분명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고, 도에서는 1년으로 맞추라는 강권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판단해 보면, 첫째 도 당국에서 부실공사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설계자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사업을 사업기간이 98년 12월 31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 달라는 강권을 했습니다. 이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서 했다면 그런 불평등한 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설계를 하신 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당성을 그 당시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기 연장을 전제로 해서 사업공사 기간을 설정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입니다. 좀 있다가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따지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한 공기 산정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사업이 98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97년 추경, 98년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던 예산이에요.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기간까지 확보되는 겁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2년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애당초 관에서 그걸 강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날림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부실공사를 방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 아, 이것은 공기 연장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 당시 지사나 이런 높은 사람들한테는 건의를 안 한 거죠? 주무국이라든지 실무 계약자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혹시라도 실무국에서 공기 연장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라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 산정은 설계사의 양심과 상식, 전문성에 기준을 두지 않고 관에서 하라고 한대로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97년 3월에........

그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 준비한다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돼 가지고 97년 12월 27일 입찰을 하게 되고 12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가서 예산을 명시이월 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365일로 맞추라는 강권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홍가윤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연장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연장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불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공기 연장을 시키는 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 활용하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건축사이고 감리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터파기 공사에서 암반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토사만 채취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암반이 나오면 추가로 계약을 하는 이런 방법을 관급공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불가항력적인, 또한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시키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기 연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일봉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처음 공기인 1년이라는 속에는 비가 온 날이라든지 설 연휴, 추석 연후가 전부 낀 것으로 해서 그 공기를 잡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입찰계약인데,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아무리 잘못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1년내에 다 포함된 것을 이유로 해서 2차로 공기연장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확인서를 써 줬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공기를 연장해 준 결과가 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2차 공기 연장 이유가 우천과 연휴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 6개월 걸릴 것은 도의 강권으로 1년으로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권으로 해서 1년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기라는 것은 1년 짜리를 6개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체가 입찰을 했을 때, 그 공기에 맞추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건설업체가 중동에 가서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공기 단축입니다. 만약 공기단축을 못할 입장이라면 야간 작업을 하든지 거기에 최대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공기 연장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허가 해 주는 관행이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공기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조사중지

14시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요구한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까?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을 빙자해서 피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배가 안 돼 가지고 저희 고무웅 담당을 이 자리에 출석하지 말고 시내에 나가서 수소문하면서 찾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서울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가만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가서 수배를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희수위원

고무웅 계장이 가 버리면 계약부분에 대한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담당직원도 있고, 경리관도 있고 하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언제 여기에서 비행기로 나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언제 들어올 것인지 알아 보세요.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고무웅 계약담당은 들어오도록 하고,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오늘 4시까지 꼭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토요일 몇 시 비행기로 나갔습니까?

오충남위원장

건축담당 상무가 정확한 걸 알고 다녀야죠. 이 자리는 개인 사석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궁금증을 확실하게 알리고 솔직하게 하기 위한 자리인데.

만식

오만식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항에서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오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삼정 김유봉사장님께 확인할 게 더러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65일속에는 휴무와 우천일이 분명히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3월 25일자 소견서는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충남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휴무라든가 우천일 때문에 365일 순수 공정일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으시죠? 365일이 순수 공정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짧았지만 짧은 일정이 휴무라든지 우천일 때문에 짧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3월 25일자의 소견서가, 사실이 아닌 소견서를 써 주신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혹시 발주처로부터, 사업 부서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공기 365일이 순수 공정일인가 아닌가를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장원종합건설로부터 받으셨죠?

그러면 장원종합건설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소견서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365일속에 휴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된 사항인데 그러한 사유를 써준 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장원종합건설측을 편들어주기 위한 소견서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서 제2차 공기를 연장해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2차 공기연장은 무효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해 줬잖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공기가 1년이 짧았다는 것, 원래 의도는 15개월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회계년도 때문에 12개월을 요청했다고 하셨죠? 누가 요청했는지 지금 제가 확인절차를 밟겠습니다. 분명히 발주처에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용도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라든가 사업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말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복지담당이신 강충희공무원,

오충남위원장

담당 안왔어요?

임기옥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희수위원

현장협의회때 있었던 분이니까,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유봉사장님께서 애초 설계용역을 주실 때 회계년도 때문에 12개월로 해달라는, 기간이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하지만 12개월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설계용역을 주시면서 회계년도 때문에 12개월로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임기옥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서 예산이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년도에 맞춰야 되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유봉사장님에게 이것은 15개월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도에서 12개월로 처음부터 못을 박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줄 때 이번 공사기간에 대해서 애초에 1년으로 해서 못을 박아서 준 적은,

그러니까 지금 문계장 얘기로는 12개월로 해서 설계가 나온 것은 제주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설계사측에서 일방적으로 12개월로 작성해서 가져왔다 이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 당시 계약담당 계장,

그 당시에 설계사사무소측에 그 서류를 넘겨줄 때 기간 같은 것은 전혀 못박지 않았습니까?

못을 박아준 것도 없고 12개월로 하라는 얘기도 없고 일방적으로 설계사사무소측에서 12개월로 공정을 만들어서 갖고 왔다,

다시 문수철계장 다시 발언대로 서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도에서는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못을 박은 적도 없고

오충남위원장

지금 빨리 보고 답변하세요. 담당계장이 지금와서 그것을 모른 다면 말이 됩니까?

박희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계장께서는 만약에 개인 집을 짓는다할 때 설계사사무소측에서 나온 대로 무조건 공정대로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사무소측에 서류를 주면서 이 집 언제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설계사측에 이 집 언제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물어보겠습니까? 안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죠?

당연히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세요.

김우남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약담당 서 보세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97년도 예산확보시 계속비 사업으로 도의회 심의의결을 얻은 사업입니다. 97년 2회 추경 때 채무부담 17억5,000만원 포함해서 28억2,500만원, 98년도 41억7,500만원 해서 70억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해석해야 될 거죠?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어요. 사업비 예산 70억원, 총괄계약을 하고 그후 물가변동이라든지 공사물량의 변동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상기규정에 의한 계속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계속 공사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차분 계약을 하고 98년 12월 28일에 2차공사 계약을 하고 99년도 1월 25일날 3차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담당,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년 아닙니까? 사업성격이 장기계속 계약이 아니고 계속비 계약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미 도에서 50%, 시 군 부담 50%하기로 내부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2회 추경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그 방법대로 계속비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지 아무리 사유가 그렇게 있다고 한들 장기계속 사업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부담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1, 2, 3차 계약을 했다고 했지만 예산상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물가도 오르지 않고 인건비도 오르지 않아서 원가 인상 요인이 없어서 한 것은 틀림없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 예산 내지는 예산심의결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사유가 있으면 채무부담을 하든지 뭐하다든지 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아까 계약담당자가 신축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자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와 예산의 낭비까지는 안했지만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신네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지출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 총괄계약을 했으면 1차, 2차 할 게 뭐 있습니까? 장기계속비였으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사업하면서 3년이든 5년이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1년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해서 공기도 1년이 된 겁니다. 1년을 협의했느니 안했느니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장기계속 사업인 경우는 장기계속 사업에 계약방식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의 고유한 권한을 왜곡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김유봉 대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처음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자꾸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봉 건축사의 귀책사유를 물으려는 게 아니라 애초 설계할 때 판단, 다음에 3월 25일 시점의 판단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초 설계당시에 365일이 공휴일이 우천일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표준계약서에 기타사항 부기에 상기 계약기간은, 즉 공사기간입니다. 상기계약기간은 공휴일, 휴무일, 우천일을 뺀 순수공사 기간임, 이런 부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계약서에 의하면 365일에는 우천일하고 휴일이 다 포함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하다보니까 애초 공기 산정이 짧았다, 그래서 1차 연장, 2차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99년 3월 25일날 의견서 낸 것에, 실은 문장도 대단히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판단은 도민이라든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김유봉건축사께서 다른 말씀하셔도, 즉 뭐냐하면 여기는 우천 및 휴일 등 작업가능한 일수를 제외한 순수가능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했다 말았다는 없습니다. 교묘하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간 이 시점에 와서는 이 문장으로 봐서는 처음에 표준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이 기간이 빼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연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유봉 건축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초부터 공기부족에 대한 주장을 했었고 이 의견서도 그 내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천일 및 휴일 등 작업가능한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공정표를작성할 수밖에 없었는 바해서 마치 애초에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첨부된 공정표가 우천일하고 휴일 등 작업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 순수가능한 일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장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 처음 얘기에65일은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하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뺀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구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98년 1월 6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 365일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기간에 우천일하고 휴무일이 포함 안된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짧았지요.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었고 어쨌든간 현재 판단하기에도 365일 가지고는 공사 안되는 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분명하죠?

지금 와서 3월 25일도 좋고 3월 24일도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기 안하고 한두달내에 제기해서 공정표를 다시 만들고 공사계약을 다시 기간연장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처음에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사가 거의 연장된 것에서도 끝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365일중에는 만약에 휴일하고 우천일이 포함이 안된거다 해서 그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 말씀이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타당합니까?

녹음하고 기록하면 타당성이 있죠.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365일중에는 우천일, 휴무일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기간이 지나서 내일 모레 준공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공정률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와서 그때 365일중에 지금 보니까 우천일하고 휴일이 포함이 안된 것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간 포함된 거죠?

당연하죠. 자꾸 말씀이 헛도시는데 3월 25일날 것에는 우천 및 휴일 등을 빼고 순수한 작업가능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위 아닙니까?

공기가 짧다는 얘기하고 지금 말이 다르다니까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은 절대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지 계약기간에 나와 있는 우천일하고 휴무일을 지칭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에 방향이 자꾸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365일에는 우천일하고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절대공기에 365일중에 우천일하고 휴무일이 포함된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관례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엿장수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석합니까? 저는 건축사께 귀책사유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사께서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애당초 365일중에 휴무하고 우천일이 포함된 절대공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준공 거의 다가올 무렵에서 공정률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계약서에도 그런 구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는 원래 휴무하고 우천일을 빼서 절대 공기였는 바 공사기간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까? 다른 공사에서도,

했으니까 어쨌든간 그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표준계약서 내용에 들어있고 건축사께서도 365일은 순수공기가 아니라 절대공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겁하게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얘기는 순수공기가 아니고 절대공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뒤에 3월 25일날 의견서에는 우천일하고 휴무일이 포함이 안됐다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세 살박이 어린애도 봐서 들으면 그렇구나 할 건데,

성익

현성익위원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이게 타의든 자의든 자의 판단에 의해서 순간순간의 과정상의 것들은 개인의 사정이고 근거를 제시했으면 근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유봉사장님께서 당초 공기가 365일이라고 했던 게 우리가 계약첨부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365일 공기,

다음에 3월 25일자에 365일은 그것을 부정했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공휴일 또는 우천일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당초 365일에 그것을 부정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김유봉사장님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는 여기에서 용납이 안되는 게, 이 업무를 관장했던 실무책임자 여기 있죠? 앞에 서세요. 2차 3월 25일날 공기연장의 승인절차를 밟아준 실무책임자 여기 서세요.

3월 25일자 공기연장과 관련한 건축사의 소견서 내용을 보셨죠?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기연장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셨죠?

감리단에서 당초 설계사측에서 공기에 관련한 소견서 내용을 2차 공기연장에 변경승인을 발주처에 요청하면서 타당성있게 받아들였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그 서류를 감리자에서 시공자가 근거있는 서류를 받았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겁니다.

오충남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마이크 가까이 서서 답변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감리단측에서 시공자의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제시할 때 우천, 공휴일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공기다, 당초 본계약서 체결할 당시와 그것을 변경한 소견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예.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해서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저희가 당초에는 감리를 해나갈 때 일반적으로 휴무라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할 때 12개월이든 30개월이든 그 기간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공자 입장에서 저희 감리자를 통해서 서류를 발주청에 갑, 을 사이에 계약을 하더라도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시공자가 저희에게 우천일이 애당초 순수공사일정으로만 12개월이다 이런 것을 설계자와 재정경제부에 따른 관련된 서류들 저희 감리자한테 보고했을 때는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유봉사장님 들으셨죠?

타의든 자의든 간에 어떤 행위를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의 직책을 가지고 자행한 행위에 대해서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 그 근거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에 상당한 결정의 판가름을 짓는다,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원인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인정하시죠?

그거면 됐습니다. 당초에 365일 제시했던 거 틀림없고 다음에 2차 공기연장에 따른 소견서 내용은 당초 365일을 부정하면서 그 변형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했다 맞죠?

2차 3월 25일자,

1차 변경관계는 나중에 감리단측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최종적인 2차 공기연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인정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이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하고 그러나 발주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기간이 1년이라는 주어진 기한내에서 작업계획에 따른 공기산출해서 우천하고 휴무를 제외한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간 무조건 확인되는 사항이 표준계약서에 부기내용이 없기 때문에 365일은 우천하고 휴일은 포함된 것은 확인할 것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발주처하고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이름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 1년이 주어져서 그것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건축사께서는 당시에도 공기가 짧고 365일이 순수공기라도 힘들 것이다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간 표준계약서상에는 다른 특별한 부기사항을 집어넣지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다른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건축사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표준계약서상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은 소위 얘기하는 절대 공기 맞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간 현재 3월 25일쯤에 판단할 때는 기간이 짧았었다, 이런 의견서죠?

어쨌든간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축사께서 의도하든 안하든, 원래가 의도 안한 겁니다마는, 애당초 365일이 절대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공기가 순수공기 비슷하게 비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서 자체가 그렇게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즉 뭐냐하면 애당초 365일은 절대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서로 인해서, 실은 건축사께서는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시공자측에서 감리원을 통해서 발주자측에 요구할 때 2차 공기연장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건축사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꼭 설계사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2차 공기연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농업인, 경비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죠.

여기에서는 사실 공사기간만 50일, 나머지 아까 말한 간접농업이라든가 경비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기간만 변경해주고 금액은 전혀 손안대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공기가 50일이 연장되면 자연히 비용발생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의아한 게, 나중에 계약담당에게 물긴 물을 겁니다마는, 계약금액에 대한 변경은 없고,

공사기간만 연장이 되니까 이것도 조금 의문이다 이겁니다. 또하나는 설계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공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암파쇄입니다.

애초 설계할 때 브레카 방법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광장건축에서 제시한 기본설계안에 보면 공기가 나와 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삼정건축에서는 이것은 공기가 짧다고 했고 이것은 일정에 맞춰서 안하면 안되겠다고 당초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기초부, 집수정, 정화조 등이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까?

뺀 이유가 뭡니까?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뺏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천상 추가해서 금액은 올라가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애당초 기간이 365일은 휴무나 우천이 포함된 날짜라고 예정공정표에 작성을 했고 김유봉사장께서는 이 공사는 도저히 12개월로는 안된다, 최소한 15개월은 걸린다는 의견을 구두상으로 개진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회의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참석했을 적에,

집행부서에 얘기한 거죠?

집행부서의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김동화과장입니까?

강충희씨 나왔습니까? 김동화 그 당시 과장 나왔습니까? 공기가 1년으로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면 김동화 당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절대공기가 365일인데 모자라다는 소리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공기가 1년반이나 장기간 소요되는데 1년으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견서에 써준 회계년도 관계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용역을 97년도에 마감해서 계약을 97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님께서 세세히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준 범위내에서 계약은 하려고 용역회사보고도 빨리 용역기간을 앞당겨서 납품해 달라, 또 담당계장이라든지 직원과 연락책임자한테도 감독을 잘해서 설계용역을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97년도 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누누히 강조를 했고 지시한 사항이 있고, 김유봉사장이라든지 당시 실무자가 온 때는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를 365일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오충남위원장

서로 면피용으로 회피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 못들었다면,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책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전문가 용역을 주어놓고 공사기간은 얼마로 해달라는 것은 대단한 오류를 범할 일이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면 혼자만 조용히 지시를 한다든지 사바사바하지 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김유봉건축설계사사무소 소견을 근거로 해서 연기를 해줬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2차 공기연장에 대한 실무는 안봤고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시공자 나오세요. 답이 나오네요.

순수공기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느 서면질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99년 3월 11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는 절대공기가 1년이라는 것은 아셨죠?

그러면 그 1년이내에 공사를 마치는 게 계약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맞는 거죠?

1년 기간 이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 낼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지금 장원건설에서 몇번이나 입찰해서 공사를 해봤습니까?

몇 차례 한지는 모르겠습니까?

대형공사,

그러면 3건 공사중에 순수공사기간만 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김유봉건축사께서도 15년동안 15번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답니다. 처음이래요.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1년을 당연히 절대공기로 알고 작업을 했어야 되고 순수공기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계약서 내용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입찰에 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입찰전에 설계조서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의문을 제기했어야지요. 딴 다음에 이유를 제기한다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19조 2항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이게 누락이나 오류입니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인력하고 장비를 4월달 같은 경우는 당초 7.7%를 투입했어요. 알아요?

3월달 24%, 2월달 27%, 1월달 65.7%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계획 변경된 거 작성해서 붙인 게 있어요? 보고한 게,

아니, 세부계획을 내놓지 않습니까? 세부계획 내놓은 다음 인력이든 장비든 투입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면 감리한테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소한 거예요? 인력과 장비가 7.7%, 24%, 27% 투입된 게 사소한 겁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못하셨죠?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고의로 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계획대 실시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1월부터 4월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와 인력이 적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의로 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월간상세공정표하고 주간상세공정표를 감리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왜 제출 안했어요? 지금 1월부터 4월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왜 없습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작성을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로 제출을 안하신 겁니까?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작성을 안하신 겁니까?

한 달이 아니고 넉 달, 1월달부터 5월 8일까지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상세한 기록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게 없느냐 이겁니다. 작성이 안된 건지 아니면 제출 안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작성은 됐습니까?

그 당시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제출 안한 사유는 뭐 때문입니까? 작성 안한 사유는, 공정이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삼풍백화점 이후에 책임감리제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몇페이지 되지도 않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공자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이 책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월간상세공정표하고 주간상세공정표가 청화에서 올린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안만들어야 된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소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공사에 다년간 경험도 있으실텐데 이런 거 자체를 몰라서 작성을 안했다면 이해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월간하고 주간상세공정표,

그전에는 요청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감리자는 이것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는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리자가 이 서류가져와라가 아니고 시공자가 이 서류 검토해 주시오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회사 입장에서 작업의 강도와 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연장이니 뭐니 그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가 구정입니다. 당연히 쉬었을 것이고 30일부터 2월 7일까지가 실제로 9일간인데 공사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매일 가서 일을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덤프트력 10대를 투입해서 실어날라야 될 작업량을 가지고 하루에 두 대만 가져가면 하루 일할 분량의 1/5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당신들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작업일지를 검토해 보고,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홍가윤위원께서 많이 조사를 하셔서 물어볼테니까 중복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공업체의 공사에 대한 성의 내지는 공사수행 능력의 문제, 감리부실, 감리를 감독해야 될 발주기관의 무성의, 무책임 이게 빚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어떤 변명을 할는지 몰라도 공사예정표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사예정표에 보면 4월 30일까지 기초작업, 소위 말해서 토목작업을 끝내기로 되어 있어요.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 4월 10일 시점입니다. 그러면 공정의 80%가 끝나야 될 시점입니다. 그때는 겨우 토사정도나 걷어내고 포크레인 갖다가 쪼으려는 시간에 소음이 예상된다고 해서 민원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변경사유를 그때그때 얘기했어야지요. 공기연장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4월달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브레카방법에서 코아방법으로 바꿨어요. 실제로 설계변경 신청 언제쯤 했느냐, 9월 20일쯤해서 9월 29일날, 무려 다섯달이 지난 후에야 설계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왜 다섯달동안을 기다렸느냐, 코아공법으로 암반을 분쇄하는 단가계산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니 말이 됩니까? 당신들이 제공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작업일지상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기연장 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작업일지를 보고 당신들이 착공신고서 낼 때 인력장비 배치계획 이거 이상의 장비를 투입하고 이거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다는 흔적이 작업보고서라든지 감리보고서에서 드러났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따지겠어요.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할 때 그렇습니다. 1월달에 인력 70명 투입할 때 43명해서 61%, 장비가 31대 들어가야 되는데 10대 들어갔어요. 2월달에 인력이 240명 들어가야 되는데 64명 투입됐어요. 24%입니다. 장비 180대 들어가야 되는데 91대 들어가서 51%입니다. 3월달에 인력 310명 들어가야 되는데 73명 24%, 장비 180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초과 됐어요. 203명,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4월달에는 520명 들어가야 되는데 41명 들어갔어요. 장비가 185대 들어가야 되는데 85대 들어갔어요. 46%밖에 안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공정을 치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덥썩하게 비가왔다 눈이왔다 추석이다 하면서 내줄 수가 있으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공정을 채우기 야간작업이라도 하겠다고해서 발주부서에 건의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또 발주부서에서도 공정을 체크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공정을 마칠 수 없다 해서 야간작업이라도 강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귀중한 시간에 무슨 말장난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는 일들을 가지고, 9일간 공사실적이 없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98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구정인데 그때는 일을 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작업일지를 보니까 날씨가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대기니 뭐니 해서 작업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건축상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소. 당신들 입찰이 돼서 계약할 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그 자재 하나 부르는데 얼마나 걸려요. 착공을 1월 6일날 해놔서, 자재 하나 들어오는데 한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일이 안들어와서 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측량하는데 15일 걸려서 2월 15일날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측량 같은 거 신청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일을 제 기간안에 마치려고 하는 성의가 있었는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서 통관절차라든지 운송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공사가 안됐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눈씻고 찾아봐도 제공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의 질이요 작업의 강도입니다. 10대 들어갈 데 1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김종성상무에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사착공 신고를 98년 1월 6일날 한 거 아닙니까? 공정표를 작성해서 내죠?

누가 작성했습니까?

최종결재는 건축상무가 하죠?

공정표대로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공정표대로 안된다고 판단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과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1일 투입을 80∼90% 하고도 공기가 부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1, 2, 3, 4, 5월동안은 20∼30%에 불과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도저히 공기, 그렇지 않아도 365일 가지고 안되는 공기를 가지고 그런 회사에서 건축상무가 현장소장을 하면 책임감있게 성실시공, 무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감 없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성익

현성익위원

5월달 암반파쇄 때 가서 문제를 알았다, 공정에 대한 지연의 원인을 알았다,

4월 30일까지 터파기 공사가 끝나야 되죠? 공정상으로.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언제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터파기 공사 하도급 공사를 2월 6일에 해서 2월 17일에 하도급업자가 사업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구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느 것 하나....... 4월, 5월에 가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만회 대책도 하나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말이지, 정상대로 된 게 없어요. 감리단에서 같이 서세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청화종합감리공단 상무이사 김은식입니다.

3월 25일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3월초에 2차 공기 연장과 관련한 대책협의를 도에서 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거기에 참석하셨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 때 누구 누구 참석하셨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3월 30일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요전에 본 위원에게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도무지 처음 공기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감리자 측, 시공자 측, 발주자 측이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누구 누구입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도에서는 문계장님, 공사업무 담당자인 좌주사님, 시공사 측에서는 지금 계신 현장소장, 감리단 측에서는 저하고, 그 당시 책임감리원인 김용교 상무입니다.

김용교는 교체가 됐잖아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뭡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3월 15일 표토를 제거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고 브레이카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99일 3월달 대책회의 말입니다. 2차 공기연장과 관련한 문제!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99년 3월 15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대책회의를 할 때 말입니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8년.......

99년도!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감리단장이 참석했습니다.

감리단장 발언대에 서세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원 강기택입니다.

누구 누구 참석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장님, 좌무경 씨, 용도계장님. 시공사 대표 정만화 사장님.

감리단 측에서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시공사의 현장소장님, 감리단에서는 고기홍 대표이사님, 그리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정 내용은 뭡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느냐는 대책회의를 했고,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때 저는 6월 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되어야 부실공사를 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공기 연장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시공자한테나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라는 게 삼정건축사가 제시한 자료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맞습니다.

그 대책 회의에서 그러한 근거를 가져오도록 독려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독려한 것은 없고, 그 때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연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날 회의를 했고, 다음에 시공자 측에서 그 공문을 가져 왔었습니다.

1차 공기연장과 관련해서 모든 근거나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공기 연장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2차 공기 연장에 대한 근거라든가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때 까지는 순수 공기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그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감리단 상무께서 작성한 확인서인데, 계약 공기 12개월이 순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토목공사 기간 연장요청을 발주처에 보고한 98년 5월 8일경에 인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위원님! 제가 확인서를 써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98년 5월 8일경에 저희들이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순수 작업일자만 산정해 가지고 1차 공기 연장을 받아 냈습니다. 그 때 시점으로........

1차 때는 순수 공기가 파악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저희들도 1차 때는 순수 공사일자만 해 가지고 공정 연기를 받아 냈습니다.

1차 때는 12개월이라는 것을 순수 공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무께서 1차 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공사일수만 산정해 가지고......

365일이 된다? 1차 때 그걸 알았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기 연장 신청을 할 때에도 순수 공사일자만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365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성익

현성익위원

상무님! 우리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들 말이죠. 시행자 측, 감리단 측과 대책회의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근거를 요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랬어요?

고계장님 모르시면 답변을 마세요. 사업부서에서 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기 연장의 근거가 필요하다, 연장해 주려면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뭘 기대했어요?

오충남위원장

당시 주관한 과장!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교육원 서무과장 강왕수입니다. 3월 15일에 계약부서, 발주부서, 시공부서, 감리부서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정은 42.6%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게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기로는 현 상태에서 야간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주야로 작업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감리부서에서 주야로 하는 것은 인부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침 6시부터 시간을 더 해서 19시까지, 요즘 낮이 기니까 20시까지라도 연장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관계에 대해서도 그 당시 감리 측에서는 8월말까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끼리 의논할 때는 공기 연장을 해 달라는 말씀도 좀 시공사 측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타당한 검토가......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타당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성익

현성익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타당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 당시에 회의 때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1차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 98년 12월말에 4월 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할 때 모든 진단과 분석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 때 모든 근거가 제시 됐어야 되고. 그렇죠? 사업부서, 어떻습니까? 제공된 근거와 그에 상당한 이유 때문에 4월 10일까지 공기가 연장됐어요. 승인이 됐고.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과장께서 그 때 당시 그 회의에서는 공기 연장에 대한 결정은 한 바가 없단 말이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공기 연장 결정은 없었고, 연기 관계에 대해서 시공 측과 감리 측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연기 사유가 올라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 날까지 연기 사유가 올라온 것은 없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령 공기가 연기 됐을 때, 감리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니까 감리비는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타협해서.......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니까 공기 연장을 전제로 한 그런 문제점까지도 거론했군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타당한 자료가 들어온다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즉 4월 10일까지의 공기로도 어렵다고 관계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또는 감리 측이 본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공정은 공정대로 추진했다는 분석이나 검토가 됐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공정대로 안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쭉 하셨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실무자가 분석을 했는데, 공정대로 안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안 된 이유를 확인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실무자가 확인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안 됐다고 하면, 왜 안 되었는지 하는 원인 분석을 했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원인 분석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생기면.....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터 파기 공사에서 너무 기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터 파기 공사가 10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3월 15일에 회의를 했고, 3월 26일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교육원 서무과장으로 가셨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3월 26일날 발령받아 가지고 가면서 후임과장한테 어떤 인수 인계를 했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이중찬 과장한테 우리 국 제일 현안사항이 이거다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도 대략 얘기하고, 현안사항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회의를 해서 연기 관계가 제기되었다, 감리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시공자하고 감리업체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수 인계를 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 때는 연기 사유가 안 들어왔을 때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후임과장한테 연기사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하다라든가,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유가 충족되면 연기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런 내용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거가 올라오면 서류를 검토해서 정당하면 해 주라!

만식

오만식위원

정당하면 해 주라?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임기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임기옥위원

끝난 후에 국장님께 보고 됐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임기옥위원

분명히 하셨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회의결과 내용을 요약해서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기가 모자라니까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분명한 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일전에 내무위원님들한테 2월 6일 보고를 하고, 10일에 위원님들한테 들은 지시사항을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국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예.

임기옥위원

지난 토요일에 제가 국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국장님이 재임했던 3월 25일까지 시공자라든가 감리단에서 1차 공기 연장 이후에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답변하겠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결과에 대해 제가 과장님께 오늘 대책회의 있었습니까 하니가 예,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다 하지 말고.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공기 연장 관계에 대해 제가 말하기를 공기 연장이라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겁니다.라고 딱 그 말 한 마디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죠.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기 연장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만 잠깐 얘기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업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고, 업자라든가 대책회의에 참여한 이후로는 없고, 다만, 과장님이 저에게 오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결재 받은 내용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결재 받은 내용에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출하면 공기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검토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돼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복명서에 나온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때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거론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대책회의 결과에는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제출되면 공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그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지만 결재를 했잖습니까! 담당자는 결재 내용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타당성이 없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결재서류 사본을 주세요.

김우남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승인신청 했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관급자재 대금이 없어서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급자재 대금이 없어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도 아다시피 도에서 채무부담을 1년에 17억5,000만원씩 했는데, 시·군에서 부담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안 들어온 액수가 얼마예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9억5,5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돈을 안 줬습니까?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안 줬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해당 부시장, 과장 등 여러 분 동원했습니다마는, 의회의 마지막 계수조정과정에서 2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2억6,000만원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2억이 들어왔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신년도 예산에 2억이 됐는데 4억6,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삭감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이 알 거 아니에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기로......

김우남위원

잘 들으세요! 과장이 똑바로 알아야죠! 그 이유가 뭐냐? 월드컵 개최에 대한 도 자체의 지원책이 없다는 거예요. 두번째는 뭐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도 복지회관은 산남 지역의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도비 50%, 기초단체 50%로 해서 장애인 수별로 부담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이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거기에는 국비가 30% 들어가 있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도비 35%, 지방비 35%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도 복지회관을 짓는 데는 55%의 도비를 대면서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은 55%를 대지 않고 35%만 대느냐? 그 차액을 대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 기막힌 사연을 내가 들었어요. 여기에는 과장이 증언했습니다. 신임 국장도 증언했어요. 남군은 뭐냐? 재정이 거의 부도상태가 나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 도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다른 사업도 아닌 불쌍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되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요. 도대체 도는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답변 하세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좀 있어 보세요. 부단히 노력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님 입장을 대 보세요. 기초단체를 지도·관리·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 단체에서 뭐하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4개 시·군 모두 일정한 예산을 지원했고, 98년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는 지원되었지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어갔지 않느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그러나 99년도의 지원상황을 보면 98년에 지원을 못 했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모두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안 하나하나, 또 시·군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에요! 도에서 이런 사업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서 했다고 하면 97년, 98년 2년 예산을 가지고....사실 99년도에 반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길래 이런 현상이 옵니까? 차라리 남군처럼 돈이 없다, 부도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그런 사유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계획된 부담액에 대해서는 시·군에 독려를 해 가지고 적극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이 나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다시 부담을 할 겁니까?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일단 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9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 못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2억6,000......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시·군에서는 부담할 의사는 있는데 어려워서 부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은 1차 추경에 이걸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예.

김우남위원

남군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말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김위원님! 시·군의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행정부지사인 제가 답변하는 것이 더 사리가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앞서 말씀 드렸지만,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한 예산에 대해서 미부담한 시·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극 부담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군 여건에 따라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한 데는 어려운 대로 서로 연구하면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서귀포시 기획실장과 시장님하고 그 관계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꼭 반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과장님 좀 서세요.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 지출, 소위 말해서 부족이죠.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은 9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시·군의 부담분이 안 들어 왔을 뿐입니다. 그렇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초과지출에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사실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다음에, 시·군 부담금 9억5,5,00만원 예산이 미확보되어, 이제 3억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니까 6억5,500만원입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6억5,5,00만원을 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요구를 2월 23일에 하고, 25일에 예비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 요구 후에도 3억3,478만7,000원에 대한 공사계약이 새로 체결되었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3억4,000만원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9년 4월 16일, 건축설비 추가공사로 1억5,700만원, 4월 16일에 관급 통신, 음향장비 구매 설치공사 1억7,700만원!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한 건가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채무부담행위로 공사계약을 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도 예비비를 요구해서 하지 왜 채무부담행위로 합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관급자재는 채무부담행위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그랬고, 연말 3회 추경에 9억5,500만원을 삭감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김우남위원

얘기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공사로 발주해서 총액 계약을 했으면 별도로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을 안 했어도 됐단 말입니다. 맞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면 이렇게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자기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평지풍파를 만듭니까?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관급 자재는 발주기관에서 해 줘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가 의결해 준대로 공사계약을 했으면, 아까 시인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집행권의 남용이란 말이에요. 굳이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딱 시인하십시오. 이것이 특혜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관급공사의 계약방식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 책망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건 책망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9억5,500만원의 시·군 부담금이 안 들어 온만큼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IMF도 닥치고 해서 결손결함이 너무 심하다고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98년도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99년도 본예산에 연계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연계시켜야 되는데, 99년도 본예산이 12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본예산이 확정된 13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회 추경을 12월 22일에 요구해서 24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고, 29일에 추경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제출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회가 입맛에 맞는 어느 날 보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아닙니다.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군에서도 마지막 추경에 그걸 올려보자고 상당히 무던 애를 썼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좀 쉬어서 할까요?

성익

현성익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오충남위원장

1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조사중지

16시 조사계속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대표가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성익

현성익위원

감리단 측!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청화감리공단의 김은식 상무입니다.

단장님이 서 주십시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책임감리원 강기택입니다.

강기택 책임감리원께서는 언제 업무를 맡으셨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98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청화감리에서 본 공사를 발주한 후에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이 몇 명 교체되었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제가 세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감리원은?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제가 책임 상주감리원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 누구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나준길, 김용교 씨입니다.

오충남위원장

토목에도 책임감리원이 있잖아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것은 토목감리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토목감리원은 몇 명 교체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세 사람 교체되었습니다.

토목감리원 세 사람, 책임감리원 세 사람, 이렇게 교체가 됐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토목 감리원과 책임 감리원이 그렇게 교체가 되었는데, 감리 업무에 어떠한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겠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저하고 교체될 당시에는 터 파기 완료 시점입니다. 그 정도일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인계를 받을 때 터 파기는 90% 정도는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언제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10월 1일입니다.

인수 인계를 받을 당시에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누진됐었어요? 정상적인 공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 당시에는 제가 와 가지고 4월 11일자는 골조밖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까 10월 몇 일이라고 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10월 1일에 왔습니다.

10월 1일자로 왔을 때, 본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공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이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지금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와 봐서가 아니고,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았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받았습니다.

인수 인계를 받을 때 당시에 이게 안 됐잖아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렇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와 마찬가지로, 감리원들의 잦은 교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장감각이 상실되고, 책임이 분산되고, 계속적인 연계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죠? 인정하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

그런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

사업부서 실무책임자! 98년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 있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이 당시에 감리원의 교체 승인을 신청했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떠한 이유라든가 원인규명 같은 것들을 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제가 있을 때도 감리원 교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두 사람 교체 승인을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책임감리원, 토목감리원들의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공정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나쁘게 보면. 그건 발주처인 사업부서에서 변경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줘 가지고 그게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발주처를 대신해서 책임감리원이 제 기능이나 역할을 다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세 번씩이나 변경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 됐습니까? 그렇죠? 발주처에서 공공연하게 승인을 해 줬고 말입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승인은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할 때는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성익

현성익위원

글쎄, 그건 압니다. 그러면 10월 1일 이전에 감리원을 교체할 당시에 감리용역 설계 계약을 체결한 감리회사 측에 공정관리를 확인해서, 감리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때 당시의 책임감리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책임감리원과 현장소장을 수시로 오라고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예정공정대로 시행하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한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목감리 세 사람, 책임감리 세 사람이 교체 되었다는 모순성을 낳았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어쨌든 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일 공정을 가지고 그렇게 빈번한 감리원의 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한 것들을 발주처인 도가 공공연하게 묵인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제가 다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승인은 해 줬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됐습니다. 다음 시공사 측! 지금 사장 수배 안 됐죠?

건축상무니까 알 겁니다. 토공 하도급 회사가 어디예요.

삼진건설입니까, 삼진개발입니까?

얼마에 계약했어요?

마지막 되묻기 공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틀림없습니까?

코아공법 계약을 어디에 했는지 알아요?

코아공법 계약은 삼진건설이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삼진건설에서 마지막 되묻기까지 전부 다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사진을 한 번 확인하시겠어요? 공사현장인가 아닌가! 이게 위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창건업 대표가 누굽니까?

정만화 사장은 세창건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왜 회피합니까? 세창건업의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정만화 사장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 삼진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브레이카 공법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변경계약을 해 달라고 하도급 업자가 애걸복걸 하니까 기존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면 변경계약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하니까 변경계약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진건설이 소송을 하고 있죠?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죠?

정산합의서를 이렇게 해서 정산 해 달라고 사인을 안 해 줬죠? 삼진건설에서.

정산금액을 1억9,600만원을 줬다고 했지만 주기는 1억3,000만원 밖에 안 주고.

3월 14일 당초에 1억3,060만원만 줘 가지고 1억9,060만원에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다음에, 흙막이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거기에는 3개월, 4개월 어음으로 다 하셨죠?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만화 사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 세창건업에는 3억3,000만원 전액을 다 현찰로 지급했어요. 다음에 하도급 업체인 삼진건설에는 2억8,900여만원을 전부 어음으로 해서 4개월10일...... 공정거래위반행위로 해서 경고받은 적이 있죠?

경고 받았죠?

경고 받고?

경고장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위증을 하면 됩니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라고 해서 있는데, 왜 그렇게 위증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걸 부정하면 됩니까? 다음에, 당초 공사금액을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삼진건설하고 토공에 대한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2월 6일자 계약을 했잖아요!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하면서 얼마에 했다고 도에 보고 했습니까? 몰라요?

2억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놓고, 98년 2월 초순 제주도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승인 요청을 하면서 하도급 해당금액을 2억9,270만원으로 신고하고 90.72%로 하도급이 체결된 것처럼 해서 승인을 받았죠?

이렇게 허위 변조로 해서 발주처에 제출해도 됩니까? 원도급자로서 이러한 것들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98년도 2월 당시 사업부서의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 하도급 계약승인을 해 주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없어요?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하도급 계약 변조 내지는 허위 제출을 해도 규명이나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야기 됐었어요. 하도급자는 하도급자대로 어려운 자기 재정을 털어가면서 코아공법으로 계약체결까지 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서 했는데, 4개월10일 짜리 어음으로 줘 가지고....... 그래도 하도급업자는 죽어라고 이 공사를 해서 1월 17일까지 되묻기를 다 끝냈어요. 원도급자는 계열회사인 세창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전액 현찰로 금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하도급 업자에게는 3개월, 4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재하고, 이러한 횡포를 부렸단 말이에요. 당시 토목공사 2억9,700만원의 예산을 90.72%로 하도급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를 해서 2억6천얼마로 승인 요청을 하고 말이죠. 이러한 불법을 자행했던 사실에 대해서 장원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본 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서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겠느냐? 어떻게 12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하도급 계약을 2월 6일에 가서 하고 2월 17일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공기를 지킬 수 있어요?

시공자 측 앉아요! 감리단 측!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청화감리공단 김은식 상무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시공자 측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말을 밝혔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들이 발생했다면 감리 측에서 발주처를 대신해서 시정, 보완, 대책을 강구했어야 당연한 도리인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시공업자가 하도급자를 결정해서 금액상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자 임무상으로 시공사를 감시하거나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법적으로 도급한도액 내에 들어 있는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보름 내에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서 그 사항을 이행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업무를 저희들은 수행합니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발주처에 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변조된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변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자로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급계약 확인을 못 했죠? 하도급 계약을.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원회사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금액을 변조했다, 안 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도급업자를 이렇게 변경했어요. 공사는 삼진건설에서 계속 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삼진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았고....

마무리까지?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중간에 저희들이 발주처에 그 사항도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보고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98년 4월 중에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 했어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삼진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창건업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길래, 저희들한테 변경신청 없이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발주처에서 하도급 변경승인 해 준 때가 언제입니까? 4월달에 신청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1차.......

시공자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감리단 측에서.....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삼진건설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은 2월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은 계속 삼진건설이 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이 없이 세창건업이 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주처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를 해 달라고.

시공자 측으로부터 하도급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정식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만 해서 끝났단 말이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이런 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주십시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했던 사업부서의 실무자 없습니까? 7월 몇일인가 승인 했잖아요?

오충남위원장

그 당시 과장!

성익

현성익위원

98년 7월 몇 일에 하도급 변경 승인이 되었던데.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성익

현성익위원

계약부서에서 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법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처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왜 묻지 않은 것까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발주처에서 승인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한 게 4월 몇일이에요? 그 때 세창에서 한 겁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당시 삼진건설에서 하지 않고 세창건업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세창건업에서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진건설에서 코아공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암반 파쇄를 하고, 터파기를 했던 것은......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아닙니다. 코아공법으로 변경된 날짜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이후에 코아공법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코아공법으로 암반 파쇄를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세창에서 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1780번지 김덕성 씨의 코아공법 약정서가 본 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장비 계약인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란 말이에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아닙니다. 허위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4월 중에......

98년 6월 8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코아공법 장비 회사에.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시공사하고 하도급 업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깊은 것은 저희들이......

세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동안에는 계속 몰랐습니다. 실제 저희들한테는 삼진으로 한다는 하도급 보고가 들어왔고, 토목공사 현장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삼진건설로 저희들은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이후에 공사 부진 사항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미팅 사항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원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했죠. 세창으로 했다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왜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느냐고 해서 장원에......

그러니까 시공자가 미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삼진에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진을 제시했죠? 되 메우기까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 공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삼진에서 했단 말이에요. 감리단 측에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인력구조라든가 장비구조 등을 확인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업체니까 삼진이다 세창이다 규명은 정확히 못하잖아요. 공사만 하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몰랐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제가 10월 1일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책임감리로 올 때 11월 중순 정도에 시공자 삼진개발에서 와서 이것은 우리가 일을 다 했다, 했는데 돈을 도청하고 계약한 단가보다 적게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지금 세창건업하고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때가 11월 중순입니다. 그때 알아서 왜 우리한테 보고 안하고 마음대로 세창건업하고 변경이 되었느냐 해서 바로 즉시 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불법으로 우리 허가 없이 세창으로 변경이 돼서 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온 상태로는 처음부터 그 작업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야 그것을 저는 알아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문보면 알겠습니다마는,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에 삼진개발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11월경에 와서 세창에서 안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아서 적발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도에서는 아마 조치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인정하시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사실은 이게 법적인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알고 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11월 중순에 알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하도급 전체를 밀담을 해서 내용을 규명한 바에 의하면 좀전에 본위원이 제시했던 것처럼 원도급자가 모든 장비투입이라든가 인력투입이 하도급자들이 원활한 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야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가지고 제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주처라든가 또는 감리측에서 적기에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귀결을 짓습니다 .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때 당시 처음 발주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삼진개발직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그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삼진개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그것을 적발해서 그때야 알아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감리단장께서 원도급자인 장원건설이 세창에 같은 이사로 있는 거 알고 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때야 알았습니다. 11월달 문제가 터지니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보고한 바도 없고 처음 발주할 때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나 우리나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제시했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오늘의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문제와 앞서서 김우남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제약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인력투입이 안되었고 공정이 낮아졌고 장비가 제 시기에 투여가 안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귀결됩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한 사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공사공정예정표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바뀌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2차 변경예정공사공정표에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까지 쭉 해온 공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부터 9월 30일, 10월 10일, 10월 20일, 11월 3일까지 해서 대략 40일 정도를 공사를 했는데 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공정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장 했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도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공정표도 확인 안하고 공사연장한 거 아닙니까? 3월 26일날 국장께서는 인사 이동이 돼서 여성문화센터 원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오셨죠? 오셔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공사공정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임국장으로부터 업무인수 인계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떤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회관이 4월 11일자로 준공되는 시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외에 다른 지시사항 인수인계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월 11일까지 1차공기가 연장된 상태였는데 다시 2차공기연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서류가 접수되니까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서류접수가 언제인데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29날이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3월 25일날 공문서 보낸 내용,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26일날 시공회사에서 보낸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언제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과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 불러서 회의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공문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시공회사측이나 감리단에 공문을 보낼 때, 왜냐고 하면 4월 10일이 준공일인데 그 준공시점에 50%밖에 공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부득블 연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무엇인가를 잘보자,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3월 26일날 온 공문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들어온,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는 시공회사측에서 우리한테 121일을 연장해주도록 해서 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3월 30일날 보낸 공문이고 그전에 3월 29일 전에 공기연장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 해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감리단에서 들어온 것은 69일이었고,

만식

오만식위원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최초로 언제 알았느냐구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29일날 알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회의내용이 뭡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보완사항이 감리단에서 들어온 것이 정확했을 때는 연기를 해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간 좋습니다. 3월 30일날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온 소명자료중에서 삼정종합건축에서 온 거 보셨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소견서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소견서에서 보면 우천 및 휴일로 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해서 올라온 건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상하게 국장하고 인사이동이 되니까 문제가 신속하게 번개불에 콩구워 볶아 먹듯이 처리했습니다. 공문 받으셔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근거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감리단의 공문보완 사항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리단에서 의견이 왔을 때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자문은 구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국장은 건축전문가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 계장이나 과장한테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장은 전문가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장도 3월 26일날 온 사람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시의국장님으로 계셨으면서,

만식

오만식위원

시의 국장하고 이 업무가 같은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공사업무라든지 경리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알 거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이게 경리업무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 앞서서 얘기했던 전말에 대해서 안 들으셨어요? 사항진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몰라서 어떻게 중대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만식

오만식위원

총공사기간에 휴일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공사연장 한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공사연장 한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포함이 안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포함이 안됐다고 생각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소견서에도 기재가 됐고 감리단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총공사기간에 여기에 휴일이나 우천일이 포함이 안돼서 공사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연장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현재 총공사 기간에는 그런 사항이 원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공기가 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는 방법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365일 공정기간이 짧았다, 15개월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견서나 감리단에,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밖에는 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김동화과장이나 문수철계장이나 전부 365일을 절대공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절대공기가 당초 부족했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만식

오만식위원

국장께서는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공사연기 시점은 준공시일을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공기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산정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이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국장 얘기는 365일 잡으니까 안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365일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확인할 게 있어요. 국장께서 답변해서 다시 제가 일문일답해서 확인하고 서명한 겁니다. 문, 전임국장께서 2차 공기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2차 공기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는가? 특별하게 확인한 바 없습니다. 판단만 했을 뿐이지, 공기내에 완공이 어려운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공기부족에 대한 말씀은 없고 시공업자가 공기공정을 안지켰다 말씀했습니다. 4월 11일까지는 50% 공정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리고 공기연장에 대해서 결재를 국장전결이기 때문에 했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말씀한 내용들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문가하고 제가 다른 데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국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는 첫째가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부정 이런 것보다도, 예산낭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잘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50일 이상 공기연장 해주는 것은 지체보상금을 최소한 2억 몇천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마는, 감리단쪽에서 감리비도 안받는 이런 공사 연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결재를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내용 잘 모르신다면서요. 이렇게 잘 모르면서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공기연장에 국장이 전결사항으로서 책임이 있는가 했더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와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없다라고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된 것이지만 공사계약방법, 공사기간 산정부터 시작해서 시공업자의 시공능력, 감리업체의 감리태만,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공기연장하려면 확실한 원인을 원인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국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답변한 내용을 또 뒤집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계약담당하셨던 고무웅계장,

일반적인 사항들은 이미 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하고 추석, 설, 연휴 이것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감리단의 기술적인 검토는 설계사무소쪽에서 올라온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준겁니다. 그것은 기술 검토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회의를 쭉 지켜보셨으니까 알 겁니다마는, 그 당시 처음 계약할 때 전공무원이 1년이라는 기간은 절대공기였다, 순수공기였던 것을 모른다, 12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다 알았다, 그리고 설계사사무소측에 12개월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설계사사무소측에서 스스로 알아서 12개월로 해왔다, 스스로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순수공기가 아닌 절대공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공무원들,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확인도 없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 설계사사무소의 소견서 한 장만 갖고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공자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사사무소측에 그것을 요구했느냐, 왜 도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설계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계약상대자는 해서 쭉해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봉건축사께서 작성하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면 시공사측에서 설계사에 요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기연장을 요청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일반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계장께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 우천 및 추석, 설 연휴를,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 기간은 건축사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그런 협의를 했느냐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비춘다면 계장 혼자만 순수공기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순수공기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계장께서도 순수공기라면 부족하겠구나 해서 해준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순수공기라고 판단을 내릴려면 설계사측의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당초 계약할 때 사업부서, 전문직 이쪽에 대해서 설계사사무소쪽의 의견이 타당한가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검토를 했어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할 때는 절대공기를 기준으로 하지 순수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한 건은 불행하게도 제주도청에 한건도 없다 말입니다.

한건도 없기 때문에 설계사사무소측에서 절대공기가 아니고 순수공기라고 주장했으면 계약담당자는 당연히 설계사사무소측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지 않고 특별한 선례를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소견이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가, 당초에 순수작업 일수만 계산이 되었던 것인가를 전임자에게 확인하고 그 당시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어차피 사업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중찬 과장 나오십시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박희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거의 경리쪽에 업무도 보셨는데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아시는 편이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순수공기만 해서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계약은 시방서의 계약일을 기준으로해서 계약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면 감리단측에서 소견서로, 2차연장의 가장 핵심이 소견서인데 소견서가 올라왔을 때 협의과정에서 15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공기만 잡았다,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15개월 걸려야 되는데 1년만 잡았었구나,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의문은 갖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순수공기만 갖고 계약한 예가 없는데 왜 이 건은 그렇게 계약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순수공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15개월 협의를 안해주고, 설계사사무소측에서 주장한대로 15개월이 타당성이 있는데 1년만 했다면 최초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소견서가 사실인가 아닌가 전에 있던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맞는 얘기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관례대로 해오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순수공기만 잡아줬기 때문에 더 연장해 줘야 된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당연히 확인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하셨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과 업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날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월 26일자 발령을 받아서,

박희수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경위를 전부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경위도 간략간략하게 하십시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과장한테 공기에 관한 얘기는 못들었고 제가 세입, 4개 시 군에 대한 부담금 관계하고 추경에 4억 정도를 확보해야 계약금액이 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전임과장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대책회의 결과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대책회의란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제일 먼저 의견을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 할 때도 국장님 양해를 구했고,

박희수위원

담당자한테 뭘?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삼정건축에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왔는데 실제 공기가 부족한 것이냐,

박희수위원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회의를 할 때도 윗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기가 죽어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좌주사가 직급이 제일 낮기 때문에 좌주사부터 얘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김정학씨, 그 다음에 양계장, 그 다음에 제가 말했고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도 10여년 동안 계약사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약업무를 할 때 우천으로 공기를 연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가 공기연장 결정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는 저희 상식으로는 1년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돼서 4월 11일 연기신청 어간까지 우천일시가 총202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리단 작업일지에 의해서 작업이 안된 날, 40일만 하고 설연휴하고 추석연휴 해서 50일을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공사는 상식으로 안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계사측에서 당초에 예정상으로는 12개월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오전 답변에, 가졌다 말입니다. 감리단측에서도 그 설계도면을 보면서 12개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당초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 12개월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었고, 예정공정표대로 할 때는 설계사측에서도 짧기는 짧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전문가께서 이 공사는 1년에 안되겠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는 비전문가지만 28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직접 담당해봤고 공사부서에도 근무를 해봤고,

박희수위원

공사 몇건 정도 현장에서, 계약만 말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수도과 업무계, 거기가 사업부서인데 공기업 계약담당을 하면서 4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복식부기도 했고 단식부기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몇 년정도 설계도면이나,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9년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설계사나 감리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는 설계사나 감리단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에 된다고 공정을 맞췄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희수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는 것이지 전문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개월내에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애초에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은 안가졌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가졌다면 전임자한테 물어봤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전임자한테 그것까지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도 그렇고,

박희수위원

소견서 자체에 순수작업 일수가 12개월이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당초 계약에 순수작업 12개월만 산정되었는데 계약을 그렇게 했는가라는 의혹은 안가졌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불문율이지만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가타부다하는 것은 예가 아니고 내가 맡은 시점에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갖고 있고 그런 소신으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전임자의 잘못된 부분이 제 마음속으로는 계약이 잘못된 것 같다, 공기산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다, 1차공기연장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임자를 찾아가서 확인하거나 따지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연장해 줄 때 일반계약조건은 검토하셨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보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연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일반계약공사조건 25조3항7호에 보면 기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었을 때는 연기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우천이라든가 설연휴는 시공업체의 책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기해 준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조항중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나오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앞에 나와 있죠?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을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

박희수위원

기다리십시오. 천재지변인 경우에 지체보상금 대상에 삽입을 안하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타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천재지변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아니죠.

박희수위원

그래서 우천이라는 것을 빼놓는 겁니다. 천재지변하고 우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는 얘기는 그러한 일상적인 기후라든지 천재지변과 유사한 조건이 아니고 상대방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 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우천에 관해서 당초 절대공기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안됩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기를 할 적에는 우천이라든가 연휴는 당초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했다는 거죠.

박희수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추석, 설연휴는 당연히 절대공기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 지체보상금 매기고 공사 시키면 되는 겁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견해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은 삼정건축에서 제시한 의견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판단이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착오가 일어나는 게 삼정건축에서는 결과적으로 15개월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무원들 그 당시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공무원들은 12개월을 절대공기로 봤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절대공기를 12개월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공무원이라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개월을 계약조건이라고 본 다음에 당연히 그 기간에는 우천과 설연휴 같은 게 포함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 공기 1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견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 오랜 경험적 측면에서 그 소견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수용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용한 거 아닙니까?

용할

수용할박희수위원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왜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실무과장님,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서,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규명하려면 공정관리에 대한 공사 전반적인 진단을 해봤어야 되지요. 당장 현장에 공사의 진도만을 가지고 또는 설계사의 소견서만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결정했다니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시공자가 365일 그 어간에 하겠노라고 해서 하다가 1차 공기가 모자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연장을 했어요. 그러한 전말의 과정을 확인해 보면 2차 공기연장의 어떠한 명분도 수긍이 안가는 거예요.

박희수위원

아까 25조의 7항을 우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5조 1항 1호 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보게 되면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해서 악천후로 인한 공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제외는 이미 25조3항1호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내려 온 겁니다마는, 86년도에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련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공사시공 도중 설계공정의 산정착오로 공사연장 요청이 있는 바 용역설계상 공사기간 산정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은 240일이었는데 순공사기간 플러스 기상조건 감안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급자 연장요청 기간은 420일에 순공사기간 300일 플러스 기상조건 일수 감안해서 120일해서 도급자는 420일, 그래서 용역설계자가 재확인 공사기간이 300일입니다. 기상조건 제외, 순공사기간 해서 회신내용은 설계서상의 산정의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설계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설계자가 순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착오라는 것은 실수에 의해서 빠진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실수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착오하고 실수도 구분 못합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본인은 실수를 안했다고 하지만 애초 설계 1년을 제안한 것이,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설계사께서 착오로 공기산정 잘못했습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기산정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사예정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예상기본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 아까 저한테 가져왔던데 그 조항이 없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잡은 것을 착오로 잡으셨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저는 착오로 잡지 않았습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고, 설계사한테 확인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의견서가 왔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착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본인은 착오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사가 1년에 안될 줄 알면서 1년을 제시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게 착오입니까? 그것은 착오가 아니고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제 표현의 잘못일는지 모르지만,

박희수위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께서 공기연장의 타당한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계사의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설계사라고 안했습니다. 공사산정기간이,

박희수위원

산정기간의 착오라고 하는데,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사의 실수일 수도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계약담당공무원, 어디 갔습니까? 당시의 공정에 대해서 착오였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 표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자는 1년이라고 공기를 제시하는 것을 자기가 정확히 했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시방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365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365일에 끝나지 못할 줄 알면서도 끝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한 거 같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수위원

설계사쪽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민간인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관청에 일거리 받아먹는 분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설계사측에서는 15개월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할 수 없이 12개월에 맞추라고 해서 맞췄다고 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착오에 의한 공기산정입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어쨌든간에 그런 질의,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박희수위원

그러면 질의에 핵심이 뭡니까? 공직생활 22년 하셨다면서 착오하고 고의도 모릅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제가 행정법상이나 행정학상 용어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희수위원

그러면 표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냥 일반적인 질의·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리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는 문서에 있는 것을 읽어드린 것이지 창작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인용을 하시려면 제대로 인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성익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삼정건축에서 제시한 당초 공기가 부족하다는 의견하고 제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것은 연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연기해 준 겁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김유봉사장님께서 365일은 순수공기가 아니고 절대공기로서 거기에는 공휴일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상관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통상 관례로 365일을 그렇게 하고 그 365일속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통상관례는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통상관례로 기일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중찬 과장님께서 연기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소견서가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소견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위원

사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다른 위원들과 계속 검증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그 자체는 제가 공사예정표라는 것이 통상 관례상 포함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제가 공기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아까 좀 불쾌했던 것이 대책회의를 3월 15일날 감리단측에서 시공자와 공무원 관계자들이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처음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금요일날 예산을 잡을 적에 공사기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테지요.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그럴테지요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만들었지만 공사입찰 계약을 줄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계약부서의 확인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지금 제가 아까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다음에 질문할 때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5일이 모자라서 우리가 15개월 공기를 충분히 줬습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그뜻이 아닙니다.

공기를 줬는데도 모자라서 2차 연장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공자측에서 회의실에 갔을 때 건축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단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 내용에 협조를 해주겠다. 왜, 내가 처음부터 공기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라이센스가 그냥 국가에서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를 물론 현재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그런 대화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위원님께 그때 기본설계에서 나왔을 때 우리 용역기관과 그것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기가 모자라서 저희가 공사기간에서 1차 변경을 안해줬으면 문제가 됩니다. 365일만 가지고 공기가 모자랐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만 1차 공기가 모자라서 암반돌출 부분이라든가 모든 이유를 대서 96일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2차 공기 요청을 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소견서에 365일이 절대공기가 아니고 순수공기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순수공기로써 거기에는 휴무라든가 우천일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명확한 소견서를 3월 25일날 써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저는 1차 공기 연장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공기가 모자라다는 것은 내가 주장했던 사항이다, 감리단에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와서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임위원님이 금요일날 저에게 제시했던 것중에서 보면 예산확보할 때보다 모든 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설계 때 전부 나와 있고 대화가 된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물론 금요일날 제가 자료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법적인 조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3개월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순수한 공사가 아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법이 바뀌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요인에 보면 연기요청한 요인에 보면 그것은 순수한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봉사장님께서는 공사기일이 부족하다는 것이 휴무라든가 원래 365일 산정할 때 휴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공기가 절대 짧기 때문에 통상관례상 계약할 적에는 그 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관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할 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그러면 통상관례상 공사기일 365일이라면 그게 순수공기를 얘기합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관례하에서 제가 당초부터 공사기간이 짧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밝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견서가 저는 아침에 증언한 것을 봐서는 그 소견서가 허위 소견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허위가 아니죠.

반론으로 나오셨으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이중찬복지과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게 주어질 적에, 물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공기가 짧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기가 짧지만 365일이 순수공기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물론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공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휴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되지 않은,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아까제가 여기서 들을 때도 이중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관례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 건에 한해서는 제가 공사기간이 짧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1차 때 연기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3월 15일날 해서 솔직히 저한테 공문은 11일날 보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단 이유는 제가 매일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집 곁이고 해서 저는 늘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품이란 것 때문에 순수한 생각에서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정공정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처음 내놓은 1년으로 잡은 예정공정표 거기도 사실은 추석, 설연휴, 우천은 포함된 예정공정표 아닙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통상 관례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만들어놓는 예정공정표, 추석, 설연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통상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조건의 예정공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그렇지요. 통상 관례입니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에서 요구했던 1년에 맞춰서, 좀 무리가 되겠지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박위원님, 도에서 요구는 안했습니다.

요구라는 표현은 안쓰겠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1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기간속에는 통상적인 휴일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포함한 공정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다 그게 처음 나온 예정공정표다 맞습니까? ○(주)삼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유봉 맞습니다.

임기옥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거 과장님 들으셨지요? 통상적으로 그 365일속에 휴무라고 우천일이 포함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관례상은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2차 연장을 해주는 사유가 1차 공정중에서 휴무라든가 우천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공정이다라는 얘기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했을 때 혹시 그 소견서를 쓴 설계자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가 박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전부터 담당하던 공무원의 의견이 그렇고 또 당초 설계한 건축사의 의견이 그렇고 제 경험자적 측면이 그런데 제가 재차 확인할 필요를 못느꼈기 때문에 확인을 안한 겁니다. 저는 김유봉설계사의 의견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사는 1년에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1년이라는 공기를 산정했다 그렇게 들었고 통상 저도 계약사무를 해보면, 김우남위원님께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는 아쉽지 않습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공기 따지고 공정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부터 해놓고 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단 계약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당초에 시공업자나 감리단측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법이 바뀌었으면 아니면 당초에 계약을 해서 공정표를 짜보면 이 공사가 과연 1년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냐 끝나지 못할 공사냐가 전문가들이니까 판단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못하지만, 그러면 먼저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연기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성익

현성익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중찬 과장이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러한 정확한 절차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공정에 대한 절차를 안지켰단 말이에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과장 입장에서 너무나 해박하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소견서 제출한 내용을, 그렇게 비중있는 사람을 대책회의할 때 왜 뺏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대책회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시공자가 요청해서 공기가 모자라다, 공기연장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는데 시공자, 발주자 또는 감리단 왜 이 중요한 설계사가 빠졌느냐 이겁니다. 그때 빼놓고 빼놓은 자리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까 확인할 때 안들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발주자의 횡포를 부렸단 말이에요. 또 공정에 대한 1년동안에, 또 1차 연기에 공기연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에까지 와서 4월 11일까지 마감되겠느냐, 책임지고 하겠다, 김국장님 보셨어요?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팀장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속기록 봤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못봤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시공업자가 1년동안에 공사진도를 제 공정에 의해서 하고 공정관리하고 감리단의 감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공기연장 해줬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을 아직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실무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사의 그 소견서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이 공사의 전반적인 착공에서부터 공정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소견서 하나 써서 그게 중요해서 했단 말이에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우리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불편히시게 해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기관계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공자측에서도 말이 없었고 감리자측에서도,

성익

현성익위원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떻게해서 문제가 되었다.

박희수위원

현성익위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그 답변 참 잘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주장하셨던 7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아니하고 책임있는 경우는 해야되지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해야되지요.

박희수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시공자하고 감리자가 게을리했다, 제대로 안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행정처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 일을 제대로 하고 안한 것까지는,

박희수위원

행정처리는 일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사지연하고 행정처리는,

성익

현성익위원

공기연장을 해주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해주셔야지요.

박희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공기연장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면제되는 건데 그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해주셔야지,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이중찬과장에게 확인할 게 있어요. 3월 26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셨지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3월 26일날 오셔서 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 공정률이 떨어져서 사회의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손님이 와서 모니터로 봤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현장을 몇번 돌아봤거나 전문가하고 의견을 토했거나 해당 설계사하고 의견을 교환했거나 감리단하고 대화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략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현장은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번 갔다 왔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연기를 해주는 시점까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전문가의견 검토하셨습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자문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전임자로부터 어떤 것들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전임자로부터 공기에 대한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준공기한이 4월 11일이라는 것만,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초에 설계하신 분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설계하신 분하고 대화를 안해봤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가만히 보니까 다년간 행정경험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원종합건설 상무 좀 나오세요. 장원종합건설 이사 몇 명입니까?

거기 이사 몇 명인지 몰라요?

오충남위원장

이사가 이사 몇 명인지 모르면,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만식

오만식위원

거기는 이사회의도 안 합니까? 간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까? 대표이사 정만화, 그 다음 이사 몇 명입니까? 맨 먼저 설립당시부터 퇴사한 분은 말고 현재 있는 분 중에서 입사순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명단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여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잖아요.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사이에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중찬과장께서 행정적인 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1월, 2월, 3월, 4월 가장 문제가 되는 달에, 오전에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1월달에 인력이 65%, 장비가 25.8%, 2월달에 인력 27%, 장비가 43.9%, 3월달이 인력이 24%, 장비가 111.6%, 이때 한번 100% 넘었습니다. 4월달이 인력 7.7%, 장비가 45.9%.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한 진척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상하고 일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했지,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인력과 장비가 계획된 실시의 투입현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공정이 몇 월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줬다는 게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주로 일을 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고, 담당 계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현장일지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기가 부족하다는 실무자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도 건축직 공무원이. 분명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진술이 있었고, 설계사의 의견서가 있었고, 저희 경험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2,157평의 건물을 1년에 짓는다는 게 어렵다. 비근한 예로 관광민속관도 1,784평의 건물인데 2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가 새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 문제라든가 또 업체의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박희수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지 상에 나와 있는 인력과 장비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이런 확인도 없이,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느낌만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면 지금까지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게 됐을 때 아까와 같은 사유로 해서, 지역적인 부도로 해서 미칠 영향이라든지 부실의 우려라든지 해서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연장해 주는 것이지, 공정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한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고,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 준다. 그럼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절대 지체상금을 물릴 일이 없겠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3월 26일 인사발령 받고 와서 업무 인수를 잘 못받으신 겁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산문제는 전임 과장한테 별도로 들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예비비 쓴 것 말이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군 부담관계,

만식

오만식위원

시·군 부담관계만 듣고 예비비 쓴 것은 몰랐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료 검토하다가.

만식

오만식위원

공무원 오래하신 분이 나중에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비비를,

만식

오만식위원

됐어요. 그리고,

박희수위원

제가 확인하던 것들을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담당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업부서 입장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연기해주라 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없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박희수위원

법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이번 연기해 준 사항을 놓고 법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라 말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하도록 되어 있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니까요.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그것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박희수위원

객관적으로 여기 나왔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과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라든가 감리측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행정처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이 아니고 행정처리.

박희수위원

기다리십시오. 행정처리가 아니고 일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인력과 장비가 당초 계획대로 투입이 안됐고, 거기에 대한 만회대책도 감리일지상에 확인하면 5월 18일인가 5월 8일까지 만회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조차 없었습니다, 감리측에서. 그렇다면 전혀 공정이 제대로 안됐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법적인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만약 제 얘기가 사실이라면,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공업체가 일을 게을리해서 공사가 안됐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박희수위원

그렇죠?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만회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져야죠.

박희수위원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그것은 검토하셨습니까, 오셔서? 현장 한 번밖에 안 갔다오고, 서류상으로 감리일지하고 작업일지를,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무튼,

만식

오만식위원

아무튼이 아니고 감리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연장해 주기 전까지.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감리일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작업일지 봤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일지같은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실무자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좌무경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좌무경씨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공기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공기 부족한 원인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리일지나 작업일지를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전문가인 실무자가 확인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본다고 알겠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참 답답하십니다. 이런 중차대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사항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부정 이런 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입니다.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6급 주사 얘기만 듣고, 자신은 정작 판단하지 않고 그 얘기만 듣고 저지른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전문직이고, 감리단도 전문가고, 설계사도 전문가인데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감리단, 시공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공자측에서 감리단에, 감리단도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되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공사가 연장된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개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 개연성과 심리적 정서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개연성에서 볼 때는 공사연장에 대한 타당성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서로 구색을 맞춰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발주처를 대신해서 그 연장 사유가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연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했던 게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현장을 충분히 봤는가,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감리일지나 작업일지를 봤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실무자 얘기 들었다, 감리단 얘기 들었다, 시공자 얘기 들었다. 다 유리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세 바로 하세요!

만식

오만식위원

감리일지하고 작업일지하고 이게 지금까지 공사해 온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과장께서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과 이 과정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내가 타당한 사유로 공기연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혹시 다른 사항이 없는가 검토를 하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안 취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았는가? 현장을 충실히 봤는가, 감리일지, 작업일지 검토했는가?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이것은 안하고 시공자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시공자에서 올라와서 설계사가 3월 25일 올린 사유서에 대해서는 하도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살바기가 봐도 애초 98년 1월 6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 되어 있는 공사, 365일 기간 내에는 우천일하고 휴무일이 다 포함된 절대공기입니다. 그 얘기가 3월 25일 와서, 1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서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면 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물론 책임져야죠.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원종합건설에 이사가 7명 있는데 이성찬 이사 혹시 아십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희 형님입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3월 8일 취임했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취임했는지.

만식

오만식위원

3월 16일날 등기되어 있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압니다. 거기 직함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나중에야 이사인 걸 알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장원종합건설에 이사로 취임한 지 전화통화라든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는데 이사로 취임했는지 직원으로 취임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만식

오만식위원

됐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애환 전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98년 9월 11일 기안문서에 4월 11일까지 공기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동 공사가 기간내에 원만히 완공될 것으로 판단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나 책임감리회사, 시공회사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4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센터지원팀장

예.

오충남위원장

다음 전 김동화과장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 당시 담당 문수철계장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감리, 4월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김은식입니다. 4월 11일까지 공기연장,

96일 공기 연장해주면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 당시.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공회사, 그 당시 분명히 4월 11일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판단돼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신청은 해도 4월 11일까지 96일 공기연장해 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신청이야 더 많이 했지만 실지 96일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협의한 자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 문정남 총무과장께서는 9월 29일 계약 체결했죠?

정남

문정남감사관

예.

오충남위원장

체결할 때 분명히 4월 11일까지는 이 공사가 준공 처리될 것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 당시 시공자측에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 당시.

정남

문정남감사관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장애인회관은 준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감사관

예.

오충남위원장

좋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표 확인하셨습니까? 연기할 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감리일지나 공사일지는 물론이고 공정표를 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 기 공사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누락돼서, 40일 동안 비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공기 연장을 정확하게 객관성있게 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보셨죠. 그 후에 보셨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 착공에서 연장 신청 시점까지 총 우천일수가 202일이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서류 봤느냐구요. 이거 틀린 걸 발견 못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박희수위원

우천일수라고 해서 무조건 공기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작업하지 않은 날만 40일을 추려낸 겁니다. 또한 한 시간이라도 한 날을 빼고,

임기옥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도계 오래 계셨고, 계약업무를 7~8년씩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공기를 계산해서 내면 시공자라든가 감리단에서 공정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서? 그럼 상세한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 이 기간이 타당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만일 이의가 있다. 공사기간이 모자라다고 했을 때는 며칠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며칠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임기옥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부분 공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준공 기간이 다다라야 보통 연기신청을 합니다. 업자들 생리가.

임기옥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험상으로 볼 때 이 공사는 1년 가지고 모자라겠다고 느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직감적으로. 그러시다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공자라든가 감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느낄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알았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시공자나 감리자는 그 공사를 발주해서 1년이 넘도록 그 공사 기간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나도 제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98년 1월 6일날 공사가 발주됐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98년 3월 25일이 돼서야 겨우 소견서 하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설계가 나오고 그 공정율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30일이나 60일내에 이의를 제기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관한한 그 60일 이내에 아무런, 시공자라든가 감리자로부터 아무런 공사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암반이 나오고 민원이 생김으로써 공법의 변화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셨을 때 공정율이 몇 %였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때가 50%쯤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예정대로라면 몇 % 됐어야 하는 겁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정대로 90% 이상,

임기옥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될 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70~80%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정 공정율이 거의 98% 이상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됐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신중을 저희들 기했습니다.

임기옥위원

하신 것이 신중을 기한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공정표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무슨 신중을 기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출석의 답변을 확인하면서, 정말 답변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증인석에 있는 분들에게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경고의 얘기를 한 마디 했으면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면 중대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그 결과는 저희들 위원들이 별도로 협의해서 내리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답변이 위원하고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도민에게 확실히 사실대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기가 자기 주장대회, 발표대회 하는 데입니까? 부지사도 보냈는데 다시 출석시키겠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마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는 것보다도 책임성 있는, 사실이 노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시인하고, 서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계속 그런 문제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경종을 울려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실무 부서에 강왕수 과장님 있어요? 청화종합감리공단에서 하도급 변경승인 요청이 이렇게 접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만, 제시해야만, 전혀 승인사항이 아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다,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무책임한 답변들을 하고 말이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묵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남을 게 뭐 있습니까? 특히 이중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공기연장에 관련한 모든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재를 하는 과정에는, 주무 부서 실무책임자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행위를 하기까지는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행사하기 전까지 모든 진단, 지금까지 과정을 검토하고, 그게 명분이 확실해져야만 해 주는 것이지, 지금 그런 사항이 공인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관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누가 어떻게 물겠습니까? 더군다나 1차 공기연장도 아닌 2차. 오전 내내 감리단이 지금까지의 불성실, 시공자의 어떠한 책임회피,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왔다. 그 연기 신청에 따르는 이유와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해야 될 겁니까? 결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 모든 배경을 깔아서 위원들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되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과장님이 지금 그런 것들을 애초에,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문제를 여과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인정하시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판단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오전 내내 그런 문제를 도출시켰는데도 공인하지 않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집중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검토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선행 절차가.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위원님들 저녁을 해서 할까요?

박희수위원

그냥 계속하시죠.

오충남위원장

그럼 18시 15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조사중지

18시2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감리를 맡고 계시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청화감리공단 상무이사 김은식입니다.

감리를 맡으면 발주자를 대신해서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권이 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러니까 그 감독권이라는 것은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공기에 대해서도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금전에 우리 박희수위원님이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도 계시고 공정이 20 몇%, 40 몇%, 50% 이런 식으로 자재를 투입하지 않는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할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감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출된 공정표에 의해서 감리 수행계획서에 따라서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독려한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감리용역을 맡을 때 제주도에서 작성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를 전부 보고 용역을 맡은 거 아닙니까?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발주자한테 보고도 하고, 보고한 일 같은 게 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정기적으로 매월 다음 익월 5일에 보고하였고, 기타 감리자로서, 책임감리원으로서 저희들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였습니다.

감리단에서는 매일과 같이 1일 평가도 하고, 주간 평가도 하고, 또한 월말에는 월말평가해서 월말 보고서를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 중에 시공업자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게을러서 자재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다든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4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기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겨우 어떤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고한 내용도 없고, 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공기 단축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공기 단축에 대해서, 1월 13일 착공일을 시공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착공이 시작되고 15일 기공식을 하고 바로 착공일로부터 공정계획서를 60일 이내에 받아서 실지 계약서에 나타나있는 계약공기와 거기에 나타나있는 게 불합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승인해 주고, 발주처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5일 이후에 흙막이 공사, 가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포토 1만 루베를 3월 25일까지 부단하게 노력해서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그 안에 수차에 걸쳐서 현장 관련자들 회의를 통해서 공사를 수행하던 중 3월말경에 브레카공법으로 토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공사를,

상무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확인서 써준 것, 공사 부진에 따른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로부터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98년 5월 8일 이전에는 하지 않았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0일 내로 공정,

우리 홍가윤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 세부계획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시공자측에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 5월 8일 이전에는 없다고 답변하셔야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4월 27일 이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홍가윤위원

됐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짐작도 됐는데,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청하고의 계약관계, 계약을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지난번 97년 12월 31일날 용역계약을 맺었죠? 제주도하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1월 6일,

아니, 97년 12월 31일,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계약은 그때하고,

입찰은 그전에 하고,

만식

오만식위원

답변하는 내용들은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모니터로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발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해야지.

홍가윤위원

계약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계약을 맺었고, 청화에서 감리를 맡았던 일도동 농협공판장 붕괴사건 아시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거기는 청화에서 감리업무를 맡으셨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몇 사람이 다쳤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리고 거기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500여평,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2,500평 정도입니다.

아니, 무너진 평수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무너진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슬라브가 폭삭 주저앉아서 사람들 다치고 그랬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받았습디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 왔습니까? 감사받은 결과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감사 결과는 업무정지 15일로 저희 회사에 내려왔으나 그 당시 저희 책임감리원이 시공사에 건축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대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자로 농협에서 그 이전에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명의로 직인을 찍고 회시 내려온 내용은 모릅니까? 이것은 농협에 내려온 문서니까 잘 모르시겠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모릅니다.

이게 7월 23일입니다. 조치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끝의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할 것 조달청 조례나 건설부 조례같은 고시를 보면 1년 이내에 어떤 사고가 있든지,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주는 제도가 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적격심사 기준 이런 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공무원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 과정에서 업체 심사결과 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가 바로 7월 23일 벌써 감사원에서는 이런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청화에서는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란에 결격사항 없음 이것은 관보에나 게재가 안됐기 때문에 결격 사항 없음이라고 작성해서 제출했겠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청화감리공단의 대표 고기홍입니다. 제가 직접 감리 현장을 가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술상무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그 관계는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예. 저희 기술상무가 말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원에다 농협, 순수하게 농협이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화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만 앞으로 어떻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로 하라고 감사원에서 농협에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기관이라면 하기 전에 관련된, 우리 감리회사의 면해준 회사에서 청문회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없이 민간이, 농협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에다 청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계약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결과로서 이렇게 결과 조치를 써놓은 것뿐이고, 바로 이런 제약을 주려면 건설부의 관계부처에서 준다든지, 그래서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그 회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업무를 못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그래서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농협이라는 것은 민간 농협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국토관리청에, 저희 회사가 그 당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조사하라고 공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위원님이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국토관리청에 처분한 것은 국가기관에 모든 업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협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저희가 전혀 하자가 없다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장애자복지회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 보름간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영업정지가 되어 있지 않고, 차후에 영업정지가 되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월에 남군청 신축공사에도 감리용역을 입찰했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예.

그 당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저희가 적격 판정을 받아서 감리자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남군청이 일방적으로 농협사고를 빙자로 해서 저희가 부적격이라고 하고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에 청구를 했다가 지역, 내용상은 제주도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취하했고,

PQ심사 실시가, 저는 날짜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8년 1월 10일 PQ심사를 실시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용은 듣겠습니다.

그래서 재심결과 통보라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안돼서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모든 계약체결 이행소송 같은 것을 전부 취하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제가 대표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관례상 기초단체에서 행정심판이 엎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막바로 법원으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님 입회 하에서 남군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판명이 됐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그것은 기각되고, 그 기각된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기각된 게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취하시켰습니다. 행정심판 했다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 청화회사에서 행정심판이 남군 편을 들어줄까 봐 취하하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부적격 결정 취소 청구권은 취하하고, 계약체결 이행소송으로 들어갔거든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예, 그래서 법원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98년 6월 22일 취하했는데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그것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면 제가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일을 꼭 따려고 하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판사님도 남군청 담당도 부르고, 우리도 불러서 이것은 남군청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끝까지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취하하겠다, 그렇게 합의해서 취하해 준 겁니다.

그것은 합의를 잘 시키는 판사보고 명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했든 아니든 서로 권유해서 좋도록 하는 겁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대표 고기홍 사적으로 억울해서 감사원에 그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그런 것이 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셨던 김동화과장님.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복지과장 김동화입니다.

홍가윤위원

청화하고 도하고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서류 신청을 받고, 7개 회사가 신청을 했던데. 거기에서 청화에 낙찰된 게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홍가윤위원

그렇게 낙찰되는 과정에서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계약은 아니고 사전심사,

홍가윤위원

그게 PQ라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홍가윤위원

그래서 사전 점수를 주고 있는데 그 점수를 줄 때, 그 점수는 누가 줍니까? 여기 보니까 작성한 분이, 반장이 과장님이시고, 또 간사가 문수철 계장님인데, 이 점수는 누가 줍니까? 과장님이 줍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 기준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정한 기준이 명백하게 적혀있습니다, 배점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고, 그 공고에 의해서 각 참여한 업체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주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지난번에 문수철계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업체 형황평가라는 게 점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럼 여기는 사무실 직원이 몇 명, 건축사가 몇 명이다라든가, 보조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줬는데, 여기 란에 보면 신용도에 들어가서 부정당 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관리청이 이 업체는 관공서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당한 업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시합니다. 관보에 공시하면 그게 예하 기관에 다 나가는데,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참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서는 업체들이 전부 10점 만점을 받았습디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청화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다치고, 지역 실정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본사를 두든지 지사를 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점수를 줍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어떻든 지역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라든지 용역은 되도록 지역업체를 주도록, 그런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업체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개 PQ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른 도에도 전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본점이 여기 있다면 점수를 주는 것은 좋은데, 본점하고 지점하고의 차이가 본점이, 지금 이 청화는 96년 12월 18일 김포로 본점을 옮겼습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본점을 자주 옮기네요. 95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벌써 본점을 네 군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참 정신없는 회사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 옮기셨죠? 제주도까지 하면 네 번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점이 있는데, 그럼 모든 세금은 경기도로 가서 내야 될 게 아닙니까? 본점이 거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가 있어서 실익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인원들은 전부 제주도에 살고, 제주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떤 이권에 위해서 타도로 본적을 옮겼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아무런, 회사가 있으나마나 이익이 전혀 없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했다고 해서 지방자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에 보탬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전혀 보탬이 없다고 단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주민세 같은 것도 제주도에 내고 하니까, 제주도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재산이야 제주도에 있으면 당연히 제주도에 내는 것이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홍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본사가 제주도에 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지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사하고 본사를 구분할 법적 장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지사다, 본사다 구분해서 점수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본사하고 지점하고 동일 점수를 주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홍위원님이 법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사는 본사를 전부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청화에 보니까 39명 직원 중에 제주도에 27명이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디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소장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지역 실정이라는 조항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홍가윤위원

그래서 지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지점에서는 하등의 아무런, 세금을 내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보탬이 없습니다. 여기 환경이나 파괴시키지, 쓰레기나 많이 내놓고 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지사가 있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본사가 있어야 하다못해 세무서에서 제주도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래도 제주도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교부세라도 많이 줄지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고, 단지 주민세 하나 정도 제주도에 떨어지겠죠. 여기 사람이 사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본사와 지사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도를 명백히 말씀한다면 아무래도 본사가 있는 게 지역에 는 더 기여하는 바가 크겠습니다. 그것을 제한해서 배점하기가,

홍가윤위원

사실 주민세마저도 본사가 있는데서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이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고기홍 사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순번이 정해졌다면서요. 회사가 거기에 있어야 순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디다. 그렇게 굉장히 엄격해서 경기도로 옮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제주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못받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전부 입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사까지 그렇게 제한두면서 배점을 불공평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하에서 그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점수를 줘도 좋고 안줘도 좋기는 한데 벌점이라는 게 꼭 관보에 실려야만 벌점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신용도, 부정당업자 지정이라는 여기에서 관보에 안 실렸으니까 만점을 줬다 이겁니다. 그 밑에 또 부실 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 실렸으면 만점을 준 것도 좋다 이겁니다. 밑에 부실 벌점은 뭡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재판에 계류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을 해서,

홍가윤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에서는 농협공판장 붕괴사건을 압니까, 모릅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당시 제주도에서 신문 방송만이 아니고 중앙에까지,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더 큰 건축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재는 안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돼서 크든 적든간에 시일을 연장해서 임기 만료 때까지 버티다가 임기 만료가 돼서 형을 받으려고 질질 끌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신청해서 질질 끌면서 중간에 공사 하나를 맡아서 보충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격정지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일을 끕니다. 그런 방법 얼마든지 쓰죠. 그렇다면 농협공판장 사고가 간단한 가정집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누구나, 어린애까지 다 알 수 있는 대형사고, 완전 공지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간과해서 벌점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고기홍소장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책임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가타부타할 여건이 못돼서,

홍가윤위원

그럼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체 현황평가를 작성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주도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적격심사서를 작성하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점수 나온 것을, 그 점수를 대입해서 이런 계산방법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점수가 많은 사람으로 해서,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평가 점수가 대단한 위력이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점수에 따라서 하니까요.

홍가윤위원

여기에서 벌점을 줬다면 청화는 입찰에서 자격,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벌점을 어느 정도 배점해서,

홍가윤위원

이 밑에 보니까 벌점이라는 게 다른 데 감리용역 수행능력이라든지 입찰가격이라든지 이게 50점, 50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점은 마이너스 40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벌점을 가혹하게 매겨서 그 선 안에 들어갈지 말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점수 100점 만점에서 이 벌점을 최고 마이너스 40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인정하려면 벌점으로 배점해서 점수를 안 주는 것보다도 참여 자격에서 상실시켜야 옳은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형사고인데 어떻게 참여시켰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고기홍사장님도 앉아 계시고 김유봉사장님도 앉아 게시지만, 이것으로 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계산방법을 전부 해서 저 나름대로 계산도 해 봤습니다. 이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삼정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받기는 했습디다. 94점,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제일 많았습니다.

홍가윤위원

사실은 삼정에서 낙찰되어야 될 용역이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화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점수는 삼정이 제일 많이 받았고, 저 개인적인,

홍가윤위원

예정 가격도, 다른 우리 본 공사에서는 10개의 내정가격을 써놔서 거기서 3개를 추천해서 평균치를 냈겠지만, 이것을 입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정가격을 하나만 적었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럼 계약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만 적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성도

고성도지방행정사무관

고성도입니다.

홍가윤위원

하나만 적었습니까?

성도

고성도지방행정사무관

예.

홍가윤위원

하나만 적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

고성도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가 아니고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적은 것도 좋은데, 다른 데는 다 그래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차이가 있는데 도청에서 정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에 딱 2,000원 차이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정가에 딱 맞춰서 입찰가격을 써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만일 벌점을 줄 수 없다면 비고란에 그런 대형사고라고 적어 놨으면 뒤에 이런 계산을 할 때 그것도 참조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뒤에 적격심사를 할 때 제일 밑에 결격사항 없음. 당당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의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이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벌점 4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판장 붕괴사건을 이 란에 적어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권자들이 알아서, 그 내용을 보고 알아서 결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러다 또 붕괴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제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청화 회사가 계속 제재를 받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 사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육지부에서 그런 붕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 제주도민들은 공지사실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전부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면서 5, 6개월만에 도에서는 계약하고, 남군청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게 보름 차이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낙찰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저는 제재를 좀 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현행법상 도무지,

홍가윤위원

지금에 와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제재를 할만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삼정건축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한 회사가 감리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나 실무자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있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설계한 회사가 여기 PQ심사 점수에는 5점이 플러스 됐습니다마는, 1할을 할증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설계를 했으면 감리를 맡는데 1할을 가산해 준다든지 하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설계한 업체는 가점을 더 주도록,

홍가윤위원

5점이 더 가산됐습디다마는, 어떤 공사 금액에, 입찰가격에 대해서 할증하는 것은 없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입찰에는 엄정하게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여기 가점 5점을 시켜줬습디다마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점수는 제일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입찰에 가서 안됐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저녁 시간을 위해서 오후 8시 30분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5분 조사중지

20시33분 조사계속

계속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오재윤국장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졸리기도 하고, 힘들 겁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국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가 온 다음에는 2차 계약하고, 3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당초, 처음 계약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확보가 돼서 제가 2차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계약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계약할 때 검토해 봤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의논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차 공기연장을 해 주는 사유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재윤국장께서는 그래도 제주도청 내에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재윤국장께서 당시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때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연장에 대한 계약은 제가 안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오재윤국장께서 만약 당사자였다, 담당 과장이었다라고 할 때, 만약 입장을 바꿔서 담당 과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 서류를 훑어 봤을 경우 법적인 근거라든지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 전에는 공기 연장 계약 당시 제가 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라든가 감리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유가 있었고,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연기한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쭉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저는 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감리쪽도 그렇다 치고,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다 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로가 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부. 국장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과장한테, 과장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자가 안다, 책임자는 또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시공자한테. 제가 이 조사에 들어와서 피부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인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은 됐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도민들 세금으로 한 공사,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런 대답하시면 어느 위원이 공직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98년 12월 21일 본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과장이 누굽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서무과장 강왕수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청화종합감리공단에서 제출한 하도급 변경 승인 신청절차 서류받았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통보받았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이 내용 신청으로 봐서 언제 됐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서류 봤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서류 확인을 하셔야죠? 하도급 변경 7월 14일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12월 21일자로 왔어요. 하도급 변경이 감리단에서 들어왔으면, 하도급 업자를 변경하겠다면 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업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겠죠, 발주처에?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맞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연된, 30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되는데 5개월이 지난 12월 21일자로 통보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묵인했어요? 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못 해 봤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러한 실무책임자의, 본 건과 관련한 업무 소홀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98년도 한 해 동안의 전반적인 사항이. 이해하십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예요. 시공회사라든가 감리측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모든 불찰의 모순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그런 데서 빚어진 하나의 결과였단 말입니다. 발주처에서 감리단에 주기적인 어떤 공정보고를, 감리보고를 받으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공정에 대한 감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없잖아요. 그때그때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원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사항이 설계사, 감리사, 시공회사, 일련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감리단의 능력이 모자라고 잘못되고 있으면 자발적으로 발주처에서 그를 보강 내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고, 근본적인 책임은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현위원님 질문에 수긍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9월 14일날 사회복지과에 왔습니다. 온 후에 실무자들 대책회의도 서너 번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진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맡은 기간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강과장님, 발주처에서 감리단의 월간 공정보고를 받잖아요. 주간도 받고, 그렇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그럼 당초 우리가 공정 예정표에 의한 계획이 누진되고, 지연되면,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래서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책 회의결과에 대한 어떤 실적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 장비투입, 인력투입 한 달이라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물론 터파기 때는 공사가 부진,

성익

현성익위원

그 공법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만약 2,3월에, 4월 30일까지 터파기 공사가 마감될 공정이라면 2,3월 중에 그 암반 파쇄공법 변경요인이 발생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거나 소음공해가 발생되거나, 그게 2,3월에 발생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현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9월 14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안이한 생각 하지 마세요.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 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당시에 취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1차 공기가 모자라서 공기연장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종합적인 진단에 의해서, 또 재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그때그때 어떤 순간을 탈피하기 위한, 지금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로 비화되지 않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변경된 업자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어요? 장비가 있는 것은 확인했어요? 뭘 가지고 보고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

성익

현성익위원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책임 이전에 발주처인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을 하겠다고, 전 책임이라는 소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수

강왕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김유봉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리 입찰 당시 모든 것을 계산해 보고 입찰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정가격을 해서 하면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 예정가격이 얼마면 낙찰될 것 같다 해서 예정 가격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정가격도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낙찰되겠다 계산해 보고 입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입찰가격을 보면 2억2,35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신청 하셨는데, 이 가격이면 낙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님 나름으로는 이게 정확하다는 계산을 가지고 입찰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낙찰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면 내가 발주자라면 낙찰시킬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신청을,

확신을 가지고 입찰신청을 하셨다면 그 당시 낙찰이 안되고 탈락됐을 때 집행 부서에 발주처에 어떤 항의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뭔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겁니까?

그래서 입찰관계에서 항의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저는 그 당시 항의를 했다는데 왜 이런 게 바로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감리 업체를 운영하시고, 건축사로 계시는데, 기타 감리용역 수행관련 결격사유에 만일 관보에 게재된다든지 건설부 고시나 이런 조달청 고시같은 데 자격 제한 조건이 고시가 됐다면 그런 것을 여기 적어놓을텐데, 그런 법조항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런 경우를 해서 어떤 법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그러니까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한 최근 1년 이내, 이것은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마는, 공사시공 중에 또는 완공 후 계약 목적물에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고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법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데 실려있지 않더라도 사실을 발주업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조항을 놓고 따지는데 괄호를 해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유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법률 술어를 썼습니다. 낙찰자 결정일 현재 파산 신청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그런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는, 사실상으로 알고 있으면 낙찰시키지 말아야죠.

남군청에서는 행정심판청구권을 기각한 것은,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취소청구권은 취하를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기각시켰습니까? 저한테 들어온 서류에는 괄호해서 부적격결정취소 청구권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신청했던 사람이 취하를 하는 것인데, 기각은 행정관청에서 기각시킨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괄호해서 취하라고 적혀 있는지?

남군청 문제에 대해서는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저희들은 바로 이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유봉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문제입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설계용역을 받으셔서 97년 11월 납품하셨죠?

그 후에 혹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뺀 부분말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에서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맨처음 예산 때문에 빠뜨린 부분말고 청화감리공단에서 설계검토의견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혹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했습니까?

그 대책회의에서는 뭘 의논했고, 어떤 사항이 결정됐습니까?

왜 못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없었더라도 설계도서에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반드시 설계변경은 원 설계자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그렇죠? 다른 분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세 번의 대책회의를 했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동회의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는 요청을 발주처에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설계를, 이런 부분은 내부설계도면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공사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발주처로부터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회의에는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그 분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연석 회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설계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2건에 대해서 변경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발주처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되십니까, 과장님이 되십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여기 청화종합감리단으로부터 설계도서 검토의 건에 대해서 98년 2월 3일 한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 6월 3일 다시 한 건이 들어왔었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날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감리회사에서 정밀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인지 세 번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정식문서로 들어온 것은 세 번입니다. 98년 2월 3일과 98년 6월 3일, 98년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한 검토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고를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비전공인 눈으로 볼 때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시정이 된 상태입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렇게 감리회사에서 검토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용역회사인 삼정회사에 정식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유봉사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걸쳐서 실무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변경된 것으로,

임기옥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변경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산에 증감을 요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임기옥위원

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참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기옥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됐다구요?

그러면 설계변경된 사항과 예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화감리공단에서 지적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몇 %나 시정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몇 %,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도를 검토해 본 전문가 얘기로는 설계도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봉사장님도 설계 변경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부분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음 김애환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전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임기옥위원

9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근무하셨죠? 지난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공사의 기간이라든가 또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지적이 많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이나 대책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은 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에게 제가 빨리 공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없었고, 실무과장과 계장, 실무자와 관련 사업자 그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차 공기연장 기간 내에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서두르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정확하게 몇 번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두 번,

임기옥위원

두 번 했죠? 12월 9일 저희가 지적한 바로 뒷날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하셨고, 3월 15일 마지막으로, 위임하시기 직전에는 3월 15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10일 대책회의, 간담회 개최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국장님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참석을 안했습니다.

임기옥위원

12월 10일 참석을 안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예.

임기옥위원

여기는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석자 8명, 도에서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 계약지출담당, 시공자에서 두 사람인데 장원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정만화, 현장소장, 감리자에서 두 명, 청화감리대표 고기홍, 책임감리 강기택, 국장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복지여성국장실로 되어 있고, 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임기옥위원

참석이 8명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여기는 분명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14시입니다. 도 사회복지과, 참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확인하십시오. 똑같은 문서인데 왜 인원수가 다릅니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장소와 시간은 똑 같은데.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내용도 보면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임기옥위원

그럼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정지연보고사항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도청에서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나왔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당초 계획은 제가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된 모양입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럼 3월 15일은 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못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때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예.

임기옥위원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그 후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사실은 지난번 임위원님께 말씀할 때는 제가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보고를 안 받고 강과장님이 뭐라고 해서, 그때 제가 분명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연장이라는 게 타당성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께 얘기해서 그때 사인해 준 것은 사실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인해 준 기억이 있어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 보고를 받을 때 공기가 몇 % 정도 완성됐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그때 48%인데 밤까지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최선을 다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안될 경우,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대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계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기 내에 공사를 못했을 때는 반드시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는 계약이죠?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제 생각으로는 그 이상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도 없었고, 그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때 행정감사시에 최선을 다해서 공기까지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면,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부서에 제일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공기 만료를 한 달전 남겨놓고 공기가 48%밖에 완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오늘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하루종일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반성하고, 사실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거기 관심을 못가져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준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적으로 발주처의 행정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또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저희들로서는 사실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부족이어서 결과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희들로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업자로서는 계약기간까지 준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체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박차를 가했지만 그게 목적까지 이루어지는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이왕 서셨으니까 다시한번 최고 사업 부서의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애초에 설계계약을 주실 때, 광장종합건설에 기본설계 계약을 주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과 공사기간이 1년이다라는 계약조건을 주시고 하셨는지, 그때도 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꾸 하는 말이지만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365일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당시로서는,

임기옥위원

전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광장종합건설 설계가 끝나고 실제 설계용역을 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없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실제 설계용역을 하고 오셔서 설계자가 이 공기는 15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2개월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지금 설계자가 소견서에 쓴대로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공기가 어쩔 수 없이 1년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저는 그 말은 오늘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5개월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저로서는 1년이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말을 사전에 누가 얘기해 줬으면 저희들이 공기 단축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주자 최고 책임자로서 전혀 그런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예.

임기옥위원

그럼 임기중에 혹시 시공자라든가 혹은 감리업체로서 이것은 1차 공기연장을 했지만 도저히 공정율상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간내. 그러니 2차 공기연장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없고, 다만 15일 대책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지금 밤 야간까지, 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밤야간까지 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지체보상금 관계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면서 그 공기 내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업자라든가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단 한 마디도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촉하셨지만 실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2월 10일 대책회의를 한 후에 여기 공사 진척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공사 실정보고를 보면 3월 15일 현재 44,10%가 나와 있고, 3월 10일 대책회의를 할 때, 3월 16일부터는 모든 목공도 하루에 60~70명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철근공도 20명 이상 투입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기를 단축하고, 야간작업도 불사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혹시 야간작업을 얼마나 했고, 정말 그때 그 회의에 얘기한 것처럼 목공이라든가 철근공이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제대로 투입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과장님도 몇 번 현장에 가시면서 아무튼 야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몇 번 저희가 들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작업일지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구호에 그쳤고, 실제로는 그 전날과 하나도 다름없이 목공이라든가 철근공이 그대로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누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아침에 공기를 일찍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하고 밤중에는 일을 못하게, 그 주민들 때문에 밤중에는 일을 못하게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임기옥위원

지금 건물 속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별로 날 게 없을텐데요.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밤중에는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임기옥위원

공기가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할 만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에 준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관계당국이 굉장한 책임을 많이 실감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김애환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큰 소리를 뻥뻥 치셨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안됐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물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 시공자라든가 감리사측에서 도저히 공정이 4월 10일돼서 50% 밖에 안됐는데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의회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이 가시자마자,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들이댔거든요. 공사연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사전에 김애환국장님께도 공기연장에 대한 어떤 부탁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제가 양심을 걸고 행정감사시는 제 소견으로는 그 공기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해봐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3월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달성, 목적까지는 못 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안되면 지체보상금하고 관련이 되니까 업자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니 업자로서 지체보상금을 안 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만에 하나 업자로부터 저에게라든가 공기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직접 해 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기옥위원

3월 15일날 대책회의를 할 때 공정율이 44.10%인데 국장께서는 이게 마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100%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정감사시까지는 할 것으로 알았는데 3월에 보니까 100% 안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이 있으니까, 업자로서 계약이 있는 것이니까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얘기해서 연기해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연기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체보상금을 직접 물라고 한 얘기도 아니었고, 업자로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공사가 안됐을 때는 그런 일밖에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44.10% 공정율 밖에 3월 15일까지 안된 것은 업체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시공업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물론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저희가 모든 서류를 이 자료를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발주처의 감독 부실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감독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애환

김애환장애인복지지원센터팀장

예.

임기옥위원

그럼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감리단에 제가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감리단 상무 나와주세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감리단의 김은식입니다.

이 공사 중단 일수를 산정할 때, 중단된 날짜, 공사중단 일수를 산정할 때 뭘 기초로 합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중단 일수를 산정할 때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지금 현재 저희들 정부공사 공기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공정관련되는 기술자가 모든 선후 공정을 파악해서 실지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여건과 인원, 장비가 거기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가? 최대로 공정율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서 공정을 작성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단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중단 산정일은 각 용도별로 아파트면 아파트,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따라서, 건물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모든 공사가 형태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일수를 산정할 때 어떻게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산정하는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신중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가능한 게 아니고, 중단일수를 산정할 때 신중하게 산정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대충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대충 하지 않고 공사별로 선후관계를 저희 감리단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 공사중단 일수가 100일인데 30일로 줄인다든가 그런 일도 가능합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안됩니다.

그것은 안돼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확실합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런데 왜 장원종합건설에서 121일로 해서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할 때 처음에 보고할 때는 69일로 요구를 했죠? 공사중단 일수를.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두 번째는 50일로 줄였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1월 5일날 착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1월 15일 기공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봐서 그 기간은 도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감리단 산정 공사중단 일수를 보게 되면 처음에 올릴 때 99년도 3월달에 공사중단일수가 7일동안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50일로 줄여서 올 때는 2일이라고 했어요. 99년도 2월에는 처음 69일 할 때는 7일간 공사중단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 때는 4일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 1월에 4일간 공사 중단했다고 하고는 나중에 올 때 2일 했다고 했어요. 10월달 마찬가지, 9월달 마찬가지, 8월달 마찬가지, 7월달 마찬가지, 9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다 마찬가지. 공사중단 일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 하는대로 나오는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가위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공사측에서 저희들한테 올린 자료에 보면 기상청 자료에 의해서 비오는 날은 전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 감리일지를 전부 점검해서 실지로 비가 왔더라도 작업한 일수는 전부 공제하고 실지 공사하지 않은 날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청한 게 69일을, 우리 상무 증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사일수 산정한다. 그래서 69일이 나온 겁니다. 69일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두드려서 나온 게 아니고. 기상청 관계, 실제 작업유무라든지 감리일지를 다 검토해서 69일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도에다 보고했어요. 맞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69일 내에는,

69일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도에서 신청했죠? 맞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 4월 1일 올린 것을 보게 되면 50일이 맞다고 해서 올렸어요. 50일이 맞다. 이거 착오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단에서 공사중단일수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도에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누가 협의했습니까? 감리단하고 공사중단일수 협의하신 분. 보고받은 겁니까? 협의한 겁니까?

다른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점들?

이거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공사했다고 하고, 처음 보고서 올릴 때는 공사를 안했다고 해서 올리고, 잘 들으십시오. 처음 올릴 때는 공사중단 했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또 했다고 해서 올리고 뒤죽박죽입니다. 날짜 대조를 해 보십시오. 이런 감리단의 산정 공사중단 일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감리단에서 지금 최고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될 감리단의 공사 중단 산정일수가 비전문가들이 찾아내서 지적해서 뜯어고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담당, 전공이 뭡니까?

행정직이죠? 행정직이 찾아내는 공사중단 일수를 감리단에서 공사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런데 보면 견해에 따라서, 하루에 비가 오전에 약간만 와도 기능공이 입력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여기서 민원으로 발생돼서 12일을 저희들은 69일 속에 포함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공사에 대한 것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박할 테니까. 그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사를 했다고 봤는데 비전문가가 보니까 안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월 같은 경우 1월 20일 당초 올릴 때는 쉬었다고 해서 보고가 됐어요. 작업을 안 했다 해서. 그런데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3일만 빼고, 당초에는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올 때는 작업을 안 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그것뿐이면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2월 2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안했다고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올릴 때는 공사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공사 일수만 줄어든 게 아니고, 한 날, 안한 날이 뒤죽박죽 됐단 말입니다.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감리자측에서 판단해서 공사 중단일수를 산정한 부분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한 날하고 안한 날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공사 한 날을 공무원이 볼 때 안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제가 현장을 직접 상주하지 않고 중간에 제가 감리단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공문을 작성한 감리단장,

98년 1월에 감리단장이 근무를 했습니까? 안하지 않았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이 자료를 작성하는,

잠깐 기다리십시오. 저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러셨죠?

오충남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왜 먼저 선수치려고 그래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죠.

박희수위원

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셨죠? 지금 우리 강책임감리원이 오기 전의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강책임감리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무께서 답변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강감리원 오시기 전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리단 산정 공사중단 일수가 도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이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전에 제출된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일수를 산정할 때는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인 책임감리원이 판단해서 도에 올렸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 났는데 비가 왔다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19일이나 이렇게 고무줄 늘리기 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19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12일을 반영을 못받아서 약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9년 3월이 애초는 7일간 중단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는 2일만 중단됐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이 7일간 중단됐는데 나중에 4일간 중단됐다고 올리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때는 이미 민원이 빠진 일수입니다. 69일하고 50일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얘기가 맞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도에서 주장할 때는 민원 시점이 98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18일간 터파기 소음공해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단에서 3월에 낸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27일, 도에서는 4월 25일가지 18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는 98년 4월 27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12일이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저희 감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공사중단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박위원님께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 서류에 의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 민원,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이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연장 산출근거, 중단일수 해서 민원 98년 4월 27일부터 98년 10월 20일 12일, 암파쇄 공사중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른 일요일 공사중단 일수. 이렇게 해서 청화종합감리공단에서 제주도지사 앞에 보낸 3월달 공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공사한테 정식으로 공사중단 요청을 내린 것은 4월 6일에서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기 산정 산출근거로 제출된 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민원, 민원, 민원이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날은 아닙니다.

이 서류에,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 공기연장 산출근거 해서 중단일수, 기간, 4월 27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12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리일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공기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일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루 일량이 100이면 10%를 했을 때도 일한 것으로 시공사 일지에는 적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 상무님,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면 잘못됐다고 남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전문가인 감리단에서 공사중단 일수를 산정하는데 어떤 때는 69일 됐다가, 어떤 때는 50일이 됐다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 중단일수 산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69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박위원님께서 19일을 과다하게 해서 발주처에 보고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69일 중에서 공사하지 못한 12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 날짜로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4월 27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12일은 실질적으로 일요일,

그것 빼고입니다, 지금.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저희들 보고서에 69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2차에는 50일로 도청에서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19일이 민원으로 올라간 날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12일입니다.

12일이 민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나머지 부분은 우천 48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천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보고할 때는 8일을 작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는 11일을 작업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관계가 없을 때입니다, 1월에. 그 다음 2월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6일을 작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보고할 때는 3일을 작업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민원하고 관계없습니다. 3,4월은 같고, 5월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 이때 틀린 것은 하루씩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월까지. 쭉 하루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99년 1월에는 애당초 4일 쉬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2일밖에 안 쉬었다. 그 다음 2월에는 7일 쉬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4일 쉬었다. 3월에는 7일 쉬었다고 했다가 2일밖에 안 쉬었다, 이 얘기입니다. 민원이고 뭐고 이게 아니고. ○(주)청화종합감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러니까 우천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리단장이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작성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책임감리원 강기택입니다. 당초 98년 4월 27일부터 98년 10월 20일, 12일 공사 중단된 것은 일요일은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암파쇄 코아공법이었지만 소리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시공자에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저는 일단 올렸습니다. 실지 못한 거니까 올렸는데 도에서 근거가 없다 해서 이것을 반려시켰습니다, 12일은. 그리고 우천 1월 6일부터 99년 3월 20일까지 48일간 한 것은 제가 공기를 잡을 때 거푸집 공사를 못하면, 전체 공기를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거푸집 공사를 하면서 속에 작업은 했습니다. 실지 공사와 관련된 것은 거푸집 공사입니다. 그것을 빨리 공그리치고, 바러시해야 방수도 하고, 조족도 쌓고 모든 게 연계가 됩니다. 제 소관으로서는 거푸집 공사를 못한 기간을 처음에는 잡았습니다. 공기에 꼭 지장이 있는 부분, 거푸집 공사. 그렇게 해서 48일을 정해서 했고, 다음 구정 및 연휴는 9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하니까 도에서 아까 계장님이나 좌무경씨나 김정학씨가 실지 못한 날짜를 다시 보고해 달라,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2일을 뺐고, 그리고 우천 일수는 실지 작업 일수에서 비가 조금 와도 일을 못한 날은 확실히 뺐습니다. 그리고 비가 200㎜, 100㎜, 80㎜가 와도 일을 한 날짜는 확실히 뺐습니다. 이 날짜도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 공사인부하고 우천 일수가 정확히 맞는 일수만을 골라서 50일을 산정해서 다시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날짜들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월에 당초,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99년 3월, 며칠 안됐으니까, 당초 보고할 때 공사중단이 7일간 중단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2일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실지로 거푸집공사는 못했지만 그 속에 있는 방수 조정이라는 것은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안된다. 제 판단으로는 거푸집 공사를 해야 공기에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제 책임감리 입장에서는 거푸집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더라도 거푸집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조금이라도 일을 했으면 빼라, 그렇게 해서 다음 50일일 때 그것을 다 뺐습니다.

그럼 거꾸로, 애초에는 작업을 한 것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50일로 바꿀 때는 공사를 한 것으로 된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것은 1월 15일 기공식 전에는 처음에 뺐었습니다. 그것은 실지 작업이 기공식 때문에 일을 안한 것으로 뺐다가 시공자에서 우리 공기 날짜는 1월 6일인데 그 전에 비온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뺐다가 다음에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럼 6월 21일, 6월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6월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것은, 6월 중순에 작업을 실질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공사 중단일수로 포함시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한 것으로 한 것은.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민원 12일 뺐다고 하는데, 민원 12일 빼지 않았어요. 50일 속에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안됐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8월 2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50일에 들어가 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8월 2일 민원이 아니고 비가 왔었을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8월 2일 민원, 당초 민원,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일요일인데 비가 와서, 이것은 시공자 작업일지,

그럼 여기서도 민원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처음에는 일요일이 들어가는데 일요일은 다 취소했습니다.

또 있어요. 이것은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것도 마찬가지 일요일 겁니다.

일요일은 작업을 안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실지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럼 여기 당초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때 당시 일요일은 비가 오든 안오든 일을 못했습니다.

발언대로 돌아가세요. 지금 감리단에서 서류를 제출한 게 69일로 산정해서 올릴 때는 처음에 민원이라고 표시해서 된 것들입니다. 민원이라고 표시해서 올렸고, 나중에 두 번째 올릴 때는 다시 아까 말씀하던대로 비가 왔다든가 일요일이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이 서류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행정서류가 남들이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어야지, 책임감리원 혼자 알아볼 수 있으면 행정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69일에서 50일로 감리자들이 산정하는 공사중단일수가 오락가락 한다는 게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아무리 안된다 하더라도, 행정공무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감리자가 봐서 맞으면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다. 그게 감리자가 나중에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협의했어요? 안하셨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안했습니다.

그럼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거 서면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리수행지침에. 그럼 말이 필요없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당시 감리 아니었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감리했었습니다.

10월 1일부로 왔잖아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그런데 왜 8월 2일 일요일인데 민원관계로 작업을 안했다고 누가 한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일보상에,

누가 이렇게 기표를 했느냐 말이에요? 만약 지금 감리자가 주장하신 것처럼 8월 2일이 우천으로 작업을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원 관계로 작업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여기 감리일지에는. 누가 한 겁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때 당시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원 관계로 작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일요일만큼은 전혀 일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일을 못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비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민원에서 연기가 안되니까 우천으로 들어갑니다. 우천으로도 실지 안했고요.

성익

현성익위원

전임 감리원에게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관계로 작업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우천 내지는 작업을 전혀 못했다. 일요일은?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맞습니다.

그렇게 인계를 받았단 말이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맞습니다. 민원입니다.

그렇게 인계받았단 말이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김우남위원

됐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예.

김우남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서 주세요. 분위기를 바꿔서.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김우남위원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직이 좋다 보니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많이 지도받겠습니다.

김우남위원

4월 9일 공사기간 연기계약 했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참 제주도정의 철학이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공기연장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로 무얼 택하고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연장을 해줬노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공기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제가 연기에 대해서 최종 결재란에 사인할 때는 지역경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다만 공사, 기존 공사기간이 4월 11일, 4월 9일날 사업 주무과에서 공문이 저희 과에 접수됐습니다. 4월 9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4월 10일 뒷날이 토요일이고 11일이면 일요일인데, 어떻든 접수는 금방 받고 이거 어쨌든 오늘 내로 YES다 NO다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설계자측에서 당초 공기가 어쩌고 해서 우천이 포함되지 않아서 공기가 모자라다. 이런 의견이 되어 있고, 감리측에서 이를 뒷받침에서 인정했고, 또 사업 시공업체측에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사업 부서까지 연기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데, 급박한 하루동안 경리관으로서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김우남위원

아니, 문제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되니까, 공기연장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에서는 우천일 경우도 실지로 공사 전공정이 중단된 40여일과 추석, 설연휴 9일 등 50일에 대하여 연장 조치하였음.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치고, 그것도 굵은 글자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번 공기연장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기 촉박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장 조치한 사항임 해서 무지 몽매한 도의원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해서, 이게 도의회를 제대로 봐서 서류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도대체, 상관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계약한 당사자로서. 이 자료 보여드릴까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꼭 제가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기연장의 타당성 여부를 우선 떠나서 이것을 연장을 안해줘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 그 업체는 하루에 450만원씩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업체는 도산이 눈에 보이고, 거기 도산하게 되면 건설업체니까 연쇄부도가 나는, 이런 측면에서 표현한 말이 아니냐?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공사로 인해서 기업이 피해를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도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제 날짜에 공기를 채우겠다는 노력을 해서 신 공법으로 해서 공기를 절약하고, 기술을 혁신해서 원가절감해서 공기를 소기의 기간에 맞춰서 거기에 이익을 극대화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히 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다시 새로운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될 길이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관급 공사 기일 지킬 일이 뭐 있습니까?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서 버틸 기업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온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어렵고, 물론 기업이 부도가 나면 지역경제가 어렵죠. 기업이 필요한 것은 뭐냐? 자생력을 길러줘야 된다 말이죠, 자생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뒤의 것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열심히 해라, 뭐해라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만약 도에서 365일 안으로 일을 마치라고 했다고 하면 설계사께서, 여기 건축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자기는 15개월 소요되는 일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15개월 소요되는 공사를 아무 것도 모르는, 공사를 모르는 도에서 1년 내에 하라고 했다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를 하라는 것을 종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앞뒤전후도 생각하고,나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의미에서 썼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아니면 신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공기도 절감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자체 건실화를 유도하려고 해야지, 관에서 주는 공사가 그래도 비교적 이윤이 많다는 공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지체보상금 물릴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접근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시정 바라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상당히 의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다급했다고 해서,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결심을 안할 수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리자, 공사 감독자, 계약담당 공무원, 이 모두가, 물론 시공자 포함입니다. 이 공기를 바로 잡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할 때, 98년 9월 21일에도 그 공기 문제를 거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계속 계약으로 했습니다. 2차 공사계약할 때 그게 98년 12월 28일입니다. 그때도 정말 김애환국장님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눈으로 봐서, 공정표를 봤을 때 공정이 제대로 안되는 구나, 이유가 무엇인가? 시공업자에게 물어보고, 감리업체에서 물어봤으면 기본적으로, 아! 공기산정이 잘못됐구나, 또 제3차 공사계약이 금년 1월 25일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공사기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구 하나 공기에 대해서 연장합시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사발령 받고 나서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용인이 될 수 없는, 저간의 어떤 급박한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있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비 날씨 이게 총무과장께서 공기연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연장계약을 해 줬다고 하면, 사실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날짜말고. 비 날씨 이런 것 말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저는 법적 근거보다도,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설계속에 비 날씨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상해서 저도 모 설계, 토목직 공무원한테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얻어보니까 한 달 25일 정도 공사할 수 있으면 5일 정도는 비 온 날로 친다. 이렇게 해서 한 달하면 5일 정도 비 날씨로 간주한다는 말도 듣기는 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비 날씨가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서, 감리자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전부 같은 주장입니다마는, 오늘 토론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한 마디로 한 달 5일분에 해당되는 날짜가 그 설계 속에, 365일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았어요? 계약의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천,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뒤에 보면 의견서 첨부된 게 있습니다. 설계자가 의견서를 내고, 감리자가,

김우남위원

그것은 최근에?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계약 당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첨부돼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외 부기 사항이 있었어요?

성익

현성익위원

3월 25일 건축사가 제시한 거 말이죠? 소견서 말이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것은 2차 공기연장을 해 주기 위한 명분 쌓기에 일부지, 애당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김우남위원

처음 시공업자들이 감리회사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거나 하면서 공기일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어떻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연장해 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업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고, 제가 그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주무과에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무과에서도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자가 다 주장하는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왔을 때 경리관인 저는 하루만에 어떻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 개인적인,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업체가 죽느냐 마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 대부분 하시는데, 아까 김우남위원이 말씀했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한 업체를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거나 그 업체가 도산되기를 바라는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장원종합건설에 현재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상무이사 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업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사고, 특히 장애인의 복리에 관한 문제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공기관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그런 각도로 해석을 어긋나게 하시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공사의 진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10일후에 준공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서라도 이것은 안된다는 쪽으로 쉽게 결심이 나겠는데, 50% 정도 공사 진도가 된, 이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공사기간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김우남위원님 한 가지만 합시다.

김우남위원

예.

성익

현성익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경리관으로서 고뇌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어떤 경리관으로서 주요 계약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위주의, 근거주의에 입각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경리관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리에 따라서 업무를 취급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경리관으로서 주어져 있는 근거위주의 사무취급이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에 대한 지체는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지, 경리관으로서 고뇌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부서, 건축사, 그들의 그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따라갈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공업자라든가 감리 내지는 건축사들이 어떤 소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사무를 취급하는 경리관으로서는 법적인 근거위주의 업무가 취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의 기능 아닙니까? 그것을 이탈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참 경황없이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충분한 판단을 할 여유도 없었고, 기간은 촉박했고, 그래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에는 분명한 것이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황은 없었지만, 정확히 판단할 무엇은 없었지만 그래도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경리관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했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 및 회계 예규 실비산정규정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해서 간접농업이라든지, 아까 내가 건축사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경비 등의 계약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공사금액 조정은 없고 단지 기간만 50일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제가 지금 우리 경리관 경력이 일천해서 법을 깊게는 공부 못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 준공시에, 준공 직전에 정산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때에 증감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갖고 있고, 그 계약 당시에는 금액이 변동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읍시다. 가장 중요한 게 감리비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기간이 50일 연장됨으로써 감리도 자연히 50일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감리비 부분은 우리 강왕수 전임 과장으로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원칙적으로 감리비를 줘야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법을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김우남위원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발주자가 감리계약도 하고, 시공자 계약도 한단 말입니다. 시공업체 계약도 하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산을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감리 부분만큼은 확실히했어야 부실감리를 안 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제 공정을 지키도록 할 게 아닙니까? 감리가 시끄럽게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50일 동안 공짜다 하면 제대로 감리하겠습니까? 만약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우선 감리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 보고받기는 우선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받겠다 안받겠다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도,

김우남위원

아까 계약담당관으로부터 감리비는 안받는 것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세요.

아니죠. 그것은 법적인 조항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판단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법적인 조항이 아니죠. 감리는 기간인데, 감리라는 것은 공사가 있을 때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지도 않는데 혼자만 가서, 공사에 감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리도 계약 공사기간 동안 감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주감리하고 있습니까, 출장감리하고 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이 공사는 상주감리아닙니까?

김우남위원

상주 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보고 하십시오. 이거 기간 계약 아닙니까? 일용직 출역나가면 돈 주고 안 나가면 안 주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나중에 검토를 하십시오마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고, 감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따라가는 것이지, 오늘 감리할테니까 와서 공사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제 공정 및 제 규정을 지켜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가 나가있는 것인데, 그럼 자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감리도 자연히 연장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나는 그게 법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공기연장 계약을 보면서 공기만 연장되어 있지 공사금액을, 물론 나중에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이 검토해서 안 줘도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감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돼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저는 일반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3월 26일 인사 발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든 전임 총무과장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으셨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이다. 이 공사자체가.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전임 총무과장한테는 받은 게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중요한 사항을 자문도 구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안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뭐냐 하면 근무하다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행정실명제가 나오는 것이고, 책임을 끝까지 지우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공무원은 전임 공무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명문화, 법제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 다른 국이나 과장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질문하는 것인데, 어쨌든 확인됐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렇게 자꾸 세세한 문제까지 따지게 되는 이유가 실은 커다란 문제점들은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혹은 시공이나 감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받는 느낌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 회피식 답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날짜까지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겁니다. 밤 늦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마는, 다시 논의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 토목설비는 공기연장이 됐지만 아까 얘기했던 감리,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은 아직 연기가 안된 것이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연관시켜서 공기연기가 됐습니다. 연관시켜서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계약됐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4월 11일 이후에 했습니까?

그동안 지체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기간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일간 연장해 준 겁니까?

준공에 맞춰서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도 다 연기를 해 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담당계장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공정은 오늘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80% 가까이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75% 이상 됐습니다.

그럼 3월 15일자로 44%에서 75%, 한 30%가 두 달 동안, 한 50일 어간에 진척이 됐네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50일 어간에 30%가 진척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당초 공사가 지연된 것은 주공정 부분이,

성익

현성익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위험스러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까지 누워 잠자고, 방관하다가 정말 불 떨어져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50일 연장해서 5월 30일 준공인데,그때 가서도 준공처리가 안됐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다시 연장할 겁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시공업자 사유로 지연이 됐을 경우 저희는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때는 비 온 것을 또 계산할 거 아닙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이제는 비가 와서 못할 공정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또 민원이 있다고 핑계댈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민원도 정식으로 제기돼서 우리가 공사 중시명령을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충남위원장

야간 작업은 시킬 겁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야간 작업은 시킬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야간작업은 안 시키고 5월 31일까지 준공이 되는 거죠?

중찬

이중찬사회지과장

저희들은 준공을 최대한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저도 와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시공업자들이 공사가 다급하다 보니까 자꾸 안에 무슨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사에만 맞춰서 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게 유치되면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충분한 홍보 내지는 이해가 사실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정당국에 결론을 맺는데 앞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아시다시피 다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입니다. 지질조사결과 암이 있다고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유치원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감으로써 민원이 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브레카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이 날 것이다는 것이 다 예상됐던 사항입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설계 수주시 도에서 주거 지역이고, 이런 데서 발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발파하는 것은 브레카 공법말고 코아공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야 됐었고, 또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코아공법을 도입했오. 주변이 전부 민가인데, 주택인데 했더니 무슨 공기가 빠르고, 공사원가가 절감된다고 해서 그 공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공기는 공기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공기는 공기대로 연장됐고, 코아공법으로 바뀜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큰 일을 하면서 그거 하나 사전에 설계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의견만이라도 제시했었다면 공기연장에 걸려서 이렇게 와와하는 일은 최소화 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보고서를 낼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기업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제주도내 전부 이 특혜의혹에 도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깨끗해도 좋고, 나빠도 좋고, 어떻든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중에 밤늦게까지 나오셔서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고, 특히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인들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사의 의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도 십분 이해하셔서 다음부터는, 앞으로 관 공사는 계속 발주될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보다 나은 관공사를 우리가 발주하고, 나중에 완공시까지 좋은 모델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회의로서, 이런 조사로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명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늘 조사진행에 과한 논의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충남위원장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조사중지

22시40분 조사계속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공업체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대표이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건축상무는, 대신이 아닙니다. 오늘 참석했는데, 정만화 대표이사가 오늘 출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문서 언제 봤습니까?

그것을 금요일에 봤습니까?

금요일에 받았습니까? 오늘 참석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내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정만화 장원종합건설 대표가 출석하는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삼정건축사사무소 김유봉사장님과 또 감리, 오늘 나오신 분들 10시 30분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질 심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공무원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파장이 이렇게 됩니다.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이 있음을 사전에 경고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특히 실시설계를 담당하신 김유봉사장님, 또 고기홍 대표를 비롯한 감리단, 김종성 장원건축상무, 밤 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2시4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