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정문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 규약안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이유는 제53회 임시회기동안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제53회 임시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88억 7,600만원이고, 본예산 대비 223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0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63억 1,800만원으로 13.5%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억 800만원이 증액된 625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2%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금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율이 10%에서 7.5%로 하향조정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7.5%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종전대로 10%로 잠정 유보함에 따라 광양제철소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하여 2.5%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분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110억원과 '98년에 입금되었어야 할 재원이 해를 넘겨서 '99년에 정부로부터 입금된 양여금 및 보조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6억 2,900만원 등을 포함한 124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4억 1,200만원과 취득세, 등록세 및 거래가세인 도세의 감소로 도비 보조금 18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국비보조금 8억 8,200만원과 지역개발양여금 3억 100만원이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보시면, 10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2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인원증가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재원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에 활용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98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분을 포함한 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는 지난 4월 제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소득층의 자활복지기금 융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억원과 '98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골약초등학교 남측에 11,926평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할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4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8 순세계 잉여금과 칠성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칠성지구와 중마 잔여지 시설비, 도급자 선부담금 조정으로 6,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특별회계는 중마 정류장 부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광양제철소 사모공채 60억원에 대한 이자, 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 관거 개보수사업중 양여금 감액결정으로 5,800만원 감액 조정하고, 지출부분은 광양읍과 태인동에 대한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칠성지구내에 광양경찰서 부지매입비 16억 3,200만원 중 계약금 환불금 1억 1,2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금회에 지급해서 회계간에 정립토록 세입에 반영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8년 대비 35%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8억 400만원과 황길정수장 신설을 위해서 컨부두공단 부담금 40억원을 포함하여 4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부분 주요 투자내역을 보시면 황길정수장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35억 6,900만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사곡 죽림 상수도 관로 설치에 1억 4,000만원, 골약 대근마을 상수도 공급공사에 9,800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분석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가용재원 192억 7,300만원중 나항에 제시하고 있는 법적 필수적 경비와 그리고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사업 관련한 시비부담 재원 89억 2,000만원을 우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투자가용재원은 103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17건에 59억 8,300만원, 농업기반사업 47건에 15억 4,800만원, 자체투자사업 53건에 18억 7,300만원, 경상사업 29건에 9억 4,9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 필수경비는 19건에 20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별도 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국도비, 양여금 사업 은 총 299건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나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8억 6,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양여금 사업중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최대현안사업인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를 당초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대절토구간 암반처리비를 포함하여 6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룡 삼정교 가설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광양읍과 중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 도비 지원계획분이 전남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24억 600만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자전거이용시설 사업과 광양읍 소도읍 개발사업비를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봉강면과 진상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과 옥곡면에 추진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도비 지원계획이 2억 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감액된 부분은 전액 시비로 충당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은 별도 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7건에 59억 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로 편입토지 추가매입비 2억원, 중마 잔여지구 법면부 토지매입 및 이주비 8억 5,900만원, 성황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진입로 개설비 4억 5,600만원, 개별공단 입주 지역으로 고시한 태인 장내공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13억 5,000만원,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에 3억 9,200만원, 매천 황현선생 사당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원, 구우체국～북부선간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비 3억 5,300만원, 1청사 누수보수공사비 3억 1,300백만원, 사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2,000만원, 금호.태인교 보수에 6억 3,0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인건비 삭감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 재정운영 실적 평가결과 수여받은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후생복지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복지를 위해서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은 도농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사업 47건에 15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 투자계획 53건 18억 7,300만원의 내용과 그리고 17페이지 경상사업 투자계획 29건에 9억 4,900만원 편성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시 소관실과소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에 우선해서 가용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정관련 분야의 유사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 도모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농정기구를 일원화하고,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정기구 일원화를 위해 본청의 농정과와 산림공원과를 농업기술센타로 이전하고자 단, 산림공원과 중 녹지공원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하고, 산림업무만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며, 명칭을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기존 농업기술센타의 기술담당과를 기술보급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정기구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사무소 위치를 현재의 농업기술센타, 광양읍 구산리 516-1번지에서 2청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라 1청사내에 있는 보건소를 2청사의 신축 사무실로 옮기고, 2청사 내에 있는 광양읍 보건지소와 골약, 태금보건지소를 중마 통합지소로 옮겨 동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조항은 제5조 및 제9조와 별표 1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청기구가 1,2청사에 분리되어 업무추진과정상 불편이 있었던 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청사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1청사로 이전하고 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99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농정기구 일원화는 업무의 중복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근거가 없는 현행조례 제4조 및 6호의 사용허가 표지부착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이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코자 하는 건으로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범위를 정하였고,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시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조례중 환지청산금 미납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조례 제20조 3항의 환지청산금을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도록 한 부분을 6개월 이내에 징.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조례 제20조 4항에 환지청산금 체납시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징수토록 한 부분을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99년 3월 17일부터 '99년 4월 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제반 절차 등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지 오래 되어 현실성에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로 정하여야 할 환지 및 토지가격 평정에 관한 사항과 필지별 부담률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별도로 규정된 광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흡수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제9조는 본사업과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는 환지 할당기준은 택지의 앞길이를 보통지인 경우 최소 13미터, 각진 경우 최소 10미터로 하였고, 과소토지 기준은 권리면적의 15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환지계획은 환지로써 교부될 권리면적을 기준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비환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22조는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0조는 공통부담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율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2조는 환지청산금은 6개월 이내에 징.교부하되, 기간내에 미청산된 금액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99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위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시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청산금을 징교부하고 있습니다.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막후 독려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산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환지청산금 미납시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토록 돼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정부 규제완화조치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청산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행조례 제16조 3항의 환지청산금을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도록 한 부분을 6개월 이내에 징.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조례 제16조 4항의 환지청산금 체납시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징수토록 한 부분을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99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광양시주차장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마는, 동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두어 규제해 왔었던 사항이나 조문내용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주차장조례 제2장 108조 내용중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까지'를 '7일전부터'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제14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규정으로 규제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내용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구와 입구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은 출입구와 입구 단어가 복합되어 출구와 입구로, 자구를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제20조 과태료 징수절차중 과태료의 징수관리 규칙의 변경에 따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광양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부의된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에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와 여수·순천시가 상호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여수시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 명칭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일 협의결과 운영규약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운영규약의 제명입니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으로 변경을 하고, 협의회 명칭도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를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라 치매의 높은 유병률로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부양 환경변화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치매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로 치매성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의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사업계획에 따라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건립한 치매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치매병원은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기타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치매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정신과병원, 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년으로 정했습니다. 병원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인 토지와 건축물,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고, 치매환자의 입.퇴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입.퇴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하여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치매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고를 통해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인 연관단지내 입주기업체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자료제출업무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전에는 각 입주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매년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왔으나, 평상시에는 배출내역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수설비 변경시에만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지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