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존치를위한건의(안)과 현장방문의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손광영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예산중 기획관리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천만원, 공보관리 안동 시정지 발간 1천 5백만원, 공보관리 전국사진공모전 2천만원, 문화재관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손광영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개정방향 등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혁대상을 정비 또는 일부 폐지하고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환경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절차를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발부받아 배출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자연정화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여 과태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된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기간의 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제한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와 관련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항상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내·외부 도색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냉장고, 텔레비젼 등 시민들의 배출빈도가 높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용도를 자연정화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소 모호한 근거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과 중복 규정의 삭제, 그리고 규제 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 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문화된 청소 및 점검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항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 조례는 냉장고나 텔레비젼 등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버렸잖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나 신고증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광역매립장에서 바로 가지고 가면서 신고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신고 할 필요 없고 똑바로 광역매립장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돈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돈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과장님, 10조4항을 보면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읍면동에 여유분의 봉투를 취급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거기 10조 사항은 이겁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전에는 빠져있던 것을 이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준다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정화활동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데 전에는 자연정화 활동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몇 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거하는 것 말입니까? 청소 1년에 한번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통보합니까?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독촉장을 발부해서 요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공중화장실 1일 3회씩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한다 그랬는데 애매하잖아요? 언제 한단 말입니까? 하루에 한 번 한단 말입니까? 두 번 한단 말입니까?

이 규정을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으로 해놓았는데요, 1일 한 번 할 수도 있고, 1일 3회 이상할 수 도 있고 이래가지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고쳤습니다. 1일 3회 하라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고쳤습니다.

한다는 사람들은 지정되어 있죠, 시에서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를 풀고, 좀더 청소 할 수 있고, 좀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규제를 풀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애매해서 문자가, 수시로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더러울 때만 한단 말이지요,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안 한다 이 말 이거든요.

계속 청결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도리어 잘못하면 개정해서 청소가 불리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사실 3회 한다고 해서 3회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꼭 3회 이상 청소 할 것, 이래 놓았는데 사실은 용어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깨끗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이 된단 말이거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문자를 다듬기에 앞서 시행 할 수 있거나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 되어도 단번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색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한다, 아니면 2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도색,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언제까지 안 하면 하는 규제를 안 해 놓으면 도리어 더 불결해 질 수도 있다. 이래서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시민생활을 편하게 한다는데, 더 깨끗하게 한다는데, 역행할 수도 있잖느냐 하는 뜻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이유는 없겠지요, 더 청결하게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는 한데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하루에 열 번이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청결할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꼭 3회로 한다고 해서 청결한 것을 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자꾸 쓸지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1일 3회 하면 더 깨끗하다니까요, 우리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3회보다 4회하면 더 깨끗 하잖습니까?

시민들이 1일 3회를 정말로 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참말로 하느냐.

3회 이상 합니다.

하루에 한 곳에 3회 이상.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이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빼버렸단 말입니다.

빼버리고, 항상 청결하도록, 깨끗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루종일 거기서 삽니다. 그런 뜻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존치를위한건의(안)

신현식위원입니다. 5월11일과 12일 이틀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11일은 녹전면 영모정을, 그리고 5월12일은 용계은행나무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신현식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11일날 녹전면 영모정, 12일에는 용계은행나무를 방문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