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및질의.답변 ｏ 농산물직판장운영현황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의 보고순서에 따라 소관별 현안사업건별로 보고하고 질의는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현안사업보고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의하시고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국장님은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소속 과. 소장이 대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보고순서인 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간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확인 등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주요현안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장 설치목적은 상설 직판장 운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투명거래를 실시함으로써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구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시 농축산물 특판장 현황은 서울제2직판장, 영주농축산물직판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영주축협에서 제2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50평이며 영주농축산물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재구향우회에서 운영하며 그 면적은 250평입니다. 그래서 총 6개소 농축산물 직판장에 판매실적은 48억4,300만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판장 중에서 서울 제2직판장은 올 3월 13일 운영권이 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한우와 잡곡 등은 저희들이 물량을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도와 양천구간에 계약이 성립된 사항으로서 이 농수산물은 영일수협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으뜸농산물 직판장이 5월 6일경 풍기로 이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직판장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점은 대도시 인근지역에 대형유통업체 및 판매장 신설로 판매실적이 실질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농산물은 판매 이윤이 공산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반면에 유통 및 보관비용이 많이 들게 됨으로써 운영에 위험부담이 큰 것이 결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특판장에 왔을 때 '원스톱 쇼핑'으로서 모든 것을 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도 종합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판장의 신규설치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직판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등 소비자인 부녀회 조직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특산물 이벤트행사와 동시에 적극적인 지역 특산물 홍보로 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등 우수 생산농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공급물량 사전확보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대책 수립으로 통명거래를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품질의 차별화를 해서 우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판장의 경우에는 고객카드 등을 발급해서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별, 품목 판매절약 수립 등으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입니다. 보고하신 6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제2직판장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억7,400만원중 시비가 2억원이 투자된 직판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마지막날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비 부담금으로 집행된 시비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시비보조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시작 시점에서 타당성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서울 제2직판장이 6,2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3일 보고서에는 순이익이 1,080만9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울 제2직판장 시비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본 제2직판장은 도와 서울 양천구간에 협약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건물을 시설하는데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도비가 3억2,400만원 시비가 2억, 포항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가운데서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이 직판장을 양천구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이 부지를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부지사용료를 3,200만원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건물사용료도 도에서 220만원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영주축협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직판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것까지 부담을 하면은 농축산물만 우리가 팔았을 때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우리 영주축산물의 차별화와 우리 영주 축산물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부담금까지를 다 부담하고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도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포항 수협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래서 그것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도비와 시비가 투자된 시설이 앞으로 1년후에는 이 직판장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신축시에 투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시 반환은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조 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으로서 시비가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사무감사시에 흑자를 보았는데 왜 지금은 적자냐,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들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선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잡곡류라든지 우리 특히 축협에서 한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판장에 갖다 놓고 부대적으로는 생활상품도 같이 겸해서 사업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외부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외부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축협에서 의뢰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와 농산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자경영상태에서 적자로 돌아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다 하셨습니까? 저의 질의에 답변을 다해 주셨느냐고요? 의장님, 회의 직전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주의를 촉구드리고요. 서울 제2직판장과 관련해서 의장님 촉구드리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질의내용을 제가 빨리 적지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명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10분 질의시간을 가지고 한정시키다가 보니까 김동조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러 사안을 가지고 한목에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식으로 1건을 묻고 1건을 답변하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답변이 다 나오지 여러 가지를 묻고 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빠진 답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10분인데 대화형식으로 1건을 질문하고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1건을 질문하면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면은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쭉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질문에 빠진 답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질문시간을 10분을 드리고 10분 동안에 본인이 질문한 요지를 아마 모두 작성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질문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충분치 못할때는 보충질의로 10분동안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동조 의원이 지금 5가지인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불과 3가지밖에 안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의원들이 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좋지 싶습니다. 진행상에,

지금 의사진행상 본회의에서는 한 의원님이 두 번에 한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번 이상 1건에 대해서, 1건이지만 질문내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다 틀리는데 그 건이라도 알고 싶은 것은 의문나는 것은 전부 틀리는데 너무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회의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 한 의원님이 두 번 질문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은 또 두 번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다 두 번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할 기회가 있는데 한 의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한분이 묻고 답하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릴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서 제가 미리 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회 임시회에 사실은 시비를 투자해서 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도에서 행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임시회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중에 이것을 정식 의제로 보고해도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본회의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폐회하고 난 뒤에 간담회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천구청에 판매행사에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양천구 직판장에 우리 농축협에서 연장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1년후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부지사용료도 3,300만원을 내어놓아라, 그 다음 건물사용료도 도에서 220만원을 추가로 내어놓아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운영을 하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부담금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담해 가면서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런 양천구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실질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동조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그냥 보고로, 만약에 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내어서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장소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참여를 해야되고, 우리 도에는 영주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시만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5억7,400만원중에 2억원을 우리 영주시에 굳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 않고 참여해서 결국은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까? 적자가 났다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양천구에 일방적 통보에 의한 시비보조 목적을 달성이 결국은 불가능 했다면은 사업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되었는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천구하고 경상북도하고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양천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철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회의결사항은 문제성이 발생하면은 의회에 정기회나 임시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저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회 임시회에, 방금 말씀드렸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35회 임시회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폐회를 하고 바로밑에 내려가서 간담회에서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예산 승인 받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고 나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담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35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중요한 부분이면은 상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절차상으로 김동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축협에서도 그 당시에는 더 사용을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철수하겠다고 해서 운영문제 건이 축협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더 이상 이런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명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명훈입니다. 몇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고 저가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조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2직판장이 6,200만원이 흑자가 난다고 분명히 유인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날 이 이익은 어디 간곳이 없고 손실액이 1,080만원이 났다고 보고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김동조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묻기 전에 6,200만원 흑자가 났는데 1,000만원 적자가 났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사항에 집어넣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났다, 지난번 정기회때는 흑자가 났는데 그것을 정산하고 보니까 1,000만원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보고서에 넣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꼭 물어야 이야기를 하고 안물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충분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판장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기 명기된 것 6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94년도 4월 14일날 개설한 신길동 직판장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 자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직판장이 폐쇄되었다고 하면은 94년 4월 14일날 개설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장비를 지원을 다해 주었는 사항이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폐쇄가 되었다고 하면은 폐쇄되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 외에 대구 지산동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가 5억원이 투자되어서 많은 돈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축산물 직판장과 관련한 사항인데 역시 92년도 12월 17일날 우리 정기회에서 부천직판장 부지를 지방의회에서 13억원에 돈을 들여서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98년 사무감사때 서울 양천구 직판장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손실액에 대한 정산결과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이익금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98년도까지 볼 때 3만여원이 적자가 되고 전체 95년부터 98년까지 전체적으로 2억3,000만원이 순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 자체적으로 직판장 관계 폐쇄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직판장 5억원 행정사무감사시 추진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판장은 대구시 수성구 직판장은 시비 5억원과 자체 운영기금 5억5,000만원을 합해서 10억5,000만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재구 영주향우회와 시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 이익금은 2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액이 4억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을 빼고 나면은 1,800만원 순이익을 가져 왔고요. 98년도에는 25억3,200만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수혜액은 3억1,500만원이며 운영비용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4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건물에 대한 계약기간이 99년 1월 30일에서 2001년까지, 당초는 99년 1월 29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다시 계약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대구에 있는 청토건설주식회사 빌딩건물이 저희들과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계약을 하고 수성구 직판장은 향우회에 직판장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영주 향우회 회장인 박정무씨한테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농축산물 판매액에 1%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판매품목은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진열을 해야된다, 그리고 월별 판매계획 수립과 목표달성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재구향우회와 재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직판장 부지는 환매채 관계는 전부 해결이 되고 부지는 영주시로 이전을 해놓고 경기활성화시에 우리가 사업장을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신길동에 개설할 당시에 시비로 지원했는 지원된 장비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되었다고 하면은 지원된 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회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버렸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산동에 판매금액에 1%를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금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기금 조성이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5억에 대해서 회수할 것이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1% 기금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1%가 기금조성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느냐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판장 운영기금 적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가 적립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실적사항을 가지고 1%를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기금조성액은 1,365만5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농산물직판장 거래명세를 파악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1%의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장비처리 관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할까요?

예.

산업과장님 답변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우리가 신길동 거기에는 지원해 주었는 것이 장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냉동차 1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냉동차는 지금 현재 이산농협에서 계속 축산물 수송하면서 냉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길동은 폐쇄되었다면서요?

폐쇄는 되었는데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축협관계, 축산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냉동차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직판장, 그러니까 농산물 다른 것은 안하고 축산물 관계만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냉동차는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양천구 직판장하고 신길동 직판장은 이산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양천구에 2억 지원할 때, 이산 농협에서 시설장비 지원할 때, 시에서 지원하자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라, 만약에 안쓸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조건을, 지원나갈 때 조건을 복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명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때 감사보고 자료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서울 제2직판장 매출액이 8억400만원, 경비지출이 7억4,200만원, 순이익이 6,2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허위자료를 의회에 내는 책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과 정명훈 의원님이 제2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가지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보통 70가지에서 80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70가지 80가지를 가지고 운영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판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품목이 다양화 하여야 되고, 신속한 물류배급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영주시 단독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할인 매장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판활동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직판장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김동조 의원님께서 허위보고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감사결과 내용의 세부지시사항을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이 70, 80가지를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품목의 다양화를 해야 만이 사업성이 있고, 또 신속하게 물류수송이 되어야 하는데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이런 물건들이 적치하기가 또 판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매장과 협의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제2직판장도 축협에서 다른 전문인들을, 품목별로 전문경영인들을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으며 지금 대구에 지산동 농축산물 판매장도 재구향우회에서 우리 영주 향우회 회원에게 영업을 전문적으로 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다시 내부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강구해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마트장 운영과 같이 농협과 같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된 그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잘 손을 잡고 같이 하기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재구향우회에 다시 재협 의해서 앞으로 좀 더 큰 농협과 협의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지산동 직판장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산동이고 서울이고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영주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실지로 보아서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영주의 농산물이 국장님 생각에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판장에 가서,

저희들 직판장 이것이 첫째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것들이 있다, 우수한 상품이 있다, 차별화 시킬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첫째 대구시에 같으면은 지산동에 한 개 직판장으로 보아서는 물건을 다량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리 농산물을 꼭 어떤 판매실적이 고액을 올려가지고 고액의 순이익을 얻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바로 갖다가 팔고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영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수집하고 이러는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대구에까지 가고 있습니까? 누가 수집을 해가지고 가서 영주에 농산물이 거기에 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서울이고 대구고 직판장만 시비를 들여서 내어 주었지,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일조를 했는 것이지 실지로 농사짓는 농민들의 물건이 거기에 가서 팔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분의 1도 안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다른데 물건 다 사 가지고 와서 영주농산물이라고 팔리고 있지, 실지로 팔리는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정도 영주농산물이 판매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구 지산동의 경우에는 순수한 97년도, 98년도 양년에 걸쳐서 순수한 농산물 판매액은 13억4,600만원이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주특산물 주요구입처는 쌀은 영주1동에 있는 영주농협과 사과는 풍기에 있는 안상선씨, 그 외의 사과, 잡곡은 영주2동에 대흥상회, 쇠고기는 소백한우, 인삼은 영남인삼, 산약은 평은농협, 메주는 농협순흥지소, 건고추는 이산의 생산농가 이병추씨, 참기름은 장수 반구에 있는 농협반구지소, 기타 영주 휴천동에 있는 영주직판장을 통해서 저희들 농산물을 계약을 해서 사들여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집을 누가 해서 대구까지 가지고 갑니까?

안병용 의원님, 일문일답식은 지양을 하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힘드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영리만 목적으로 장사가 되고 있고 하니까 국장님 앞으로 챙기셔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가는 것을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13억4,000만원 했는데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의원입니다. 우선 농산물 직판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까지 아무 큰 실적도 없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 운영상에 미숙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판매만이 아니고 홍보로도 막중한 역할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7항의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7항을 보았을 때는 부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이미 시작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를 했는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란에 보면은 이벤트 행사나 소비자나 부녀회를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또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겠다. 그 다음 농산물 전자 상거래 판매대책을 수립해서 통명거래를 실시하겠다, 다음은 농산물공급으로 품질을 차별화 시켜서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 고객을 전산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겠다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방법은 시행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농축산물 현황에 보면은 규모, 사업비, 판매실적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 또는 영주농산물의 판매량 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질의를 안드려도 되도록 세분화를 시켜서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판매이익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장소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홍보용으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판매용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가지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의원님께서 저희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판장 활성화가 안되고 각종 이벤트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계약재배 문제와 품질의 차별화, 또 회원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천구에 행사를 했을 때 재구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우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직판장도 저희들이 수성구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직판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남구청의 행사때도 부녀회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강남구청에 우리 영주인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축이 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부녀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우리 행사장에 정말 우리 영주 직판장의 쇠고기라든지 잡곡에 대해서 구입해 보신 손민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몰려서 정말 이번에는 판매실적보다도 홍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주셨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녀회를 통한 행사, 그 다음 앞으로 통명거래를 해서 확실한 누구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명거래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전자판매계획도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해서 해야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농업인들도 개인 PC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농산물도 좀 더 농업인들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차별화 되어야 생산과 판매에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차별화 해야만이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시에 행정을 끌고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이익금 명세라든지, 농산물 판매량 등이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을 다 수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을 해서 보고서도 좀 더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문인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실질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우리 직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품들을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생산된 이런 상품들을 전부 다를 상대를 해서 상거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영주시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소와 연결해서 우리 상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거래처를 틔워주고 알선해 주고 함으로써 우리 영주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래 라인을 그어줌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더 대형상가나 서울이나, 대구에 우리 상품이 판로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간다는 점으로서 여러 상인에게 알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PC를 통해서 통신판매 등 고객카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회원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대구 직판장 경우에는 회원관리 카드는 대구 직판장에서 자체적으로 VIP카드를 만들고 고객들에게 회원 카드를 많이 사러 오는 분들에게는 회원 카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세부적으로 기재할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재를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의 실 이익을 얻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으로 보아서는 만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도시 백화점 할인점에 농산물과 축산물이 집행부가 노력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에서 직판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가서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하면서,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조성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직판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도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홍보나 세일즈를 할 때 더 많은 농축산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데 직접 뛰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팔 수가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우리 행정체제나 구조,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활동범위를 벗어나서 바로 거래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시가 솔선해서 해준다면은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저희들의 입지라든지 활동범위와 구조상,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바로 공무원들이 판로를 개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유통단계인 직판장 거래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또 상거래인과 중간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바로 뛰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전에 언론보도에서 미곡처리장과 관련해서 시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건축허가시에 6m의 진입도로 확장조건으로 안정농협에 각서를 징구후에 허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시도 확장사업으로 차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안정농협에서 제출한 각서파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앞으로 아파트 건축 등 타 사업시에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안정농협 각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서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서에 대한 파장에 대해가지고, 각서에 대한 파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서건식 의원님께서 언론보도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허가당시 6m 도로 확보조건으로 짓는 것을 안정농협에 각서까지 징구했는데 허가시에 왜 도로사업을 선전했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PC 공장 건축 허가시에는 어떤 도로개설사업비액이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6m 이상 확보되어야 만이 건축허가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10억을 받아서 자체사업비와 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건축허가시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었습니다. 조건내용은 6m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안정농협에서 6m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받아놓고 건축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지상황에서 현재 당초에는 3m 정도의 뒷포장도로로서 사력지로서 진입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시에는 6m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서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만, 이 각서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일단 각서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서 만약에 이 땅을 농협에서 사들인다고 했을 때 이 땅 소유는 안정농협 사유의 땅이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농협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6m 도로폭을 확보할려고 하면 현지도로 형상이 많이 깊습니다. 3m 도로보다 많이 깊기 때문에 저폭이 6m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13m까지도 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정농협에서도 그런 13m까지 해당하는 저폭에 당을 사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RPC 공장운영 자체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투자할 능력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m 도로는 시도 14호선으로서 풍기우회도로 사업으로서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에 사실 그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시도계획 수립이 먼저 되어 있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건설과 양여금 사업으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4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우리 농업계통에서 농림부에서 상사업비 2억원을 2차에 걸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와 건설과의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예산편성은 98년 년말에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농민들과 이 사업에 시도로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시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비관리청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개인이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공공돈의,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돈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도개발과 동시에 또 그 안쪽에 가면은 전자에 예비군훈련장을 하던 장소에 인삼연구단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개설을 하면은 모든 사업자체가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본 사업을 3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번에 안정농협의 각서 소문 파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RP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부서에서 6m 도로를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하던, 농협에서 하던, 건축법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서가 안정농협에서 우리 주택부서에 각서를 제출받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서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지해결에 원활을 기한다면 농협에서 당초에 6m 부분을 먼저 용지를 해결했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6m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용지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도개발계획에 의한 도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8m 차선과 노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폭 13m 까지도 동시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함으로 당초에 농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어차피 농협에서 개인이 구입한 토지도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개인. 단체에 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이런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왜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도이며 또 전체를 비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 RPC공장에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초에 부서간에 건축부서와 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여러 가지 3개 부서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이런 문제 소지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긴밀한 협조 미숙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일소하기 위해서는 풍기우회도로인 시도 14호선을 우리 시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건축등에도 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부담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도는 관리청이 시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도개발은 시장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법인체에서 허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아파트까지도 시에서 그 사업자에게 사업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다 해준다면은 시비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규정상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치밀한 협조가 없다가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도로가 시도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도로라면은 각서 받지 말고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각서를 받아서, 각서를 쓸때는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자기가 설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다 나왔는 것 같고 또 국장님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파장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래도 시민들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시의원들 너희들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 유선방송이나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사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돈 문제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중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수립과 동시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수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다소 RPC 공장을 추진함에 있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개인간에, 단체간에,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시도로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저가 공식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사과를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 의원님의 답변에서 금년도에 풍기 우회도로로 설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산이 작년도 말입니다. 작년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RPC 공장을 지나서 옹암동 진입로를 이미 벌써 콘크리트 세멘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5m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회도로는 시도규정에 의해서 도로구조조정에 의한 시도규정에 의해서 8m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RPC 공장까지는 500m이고 그 위로 옹암동까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8m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5m 도로를 했는 것은 2차선 폭이 되지 않고, 과거에 했는 것은 우리 공식적인 도로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보다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에게…

현재 마을입구에 콘크리트포장 공사를 하는 회사가 이직까지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시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의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미곡처리장에 대한 것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부지 매입가가 비싸게 매입되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기에 유치권유를 할 때 금액한도를 생각해 보셨는지, 감정가가 4만원인데 매입가는 7만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로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제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제 안정미곡처리장이 도정이 원활히 되어서 쌀 판매도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달 말경이 되면은 재고가 바닥이 납니다. 이렇다면 물량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은 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물량공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 물량중에 사채에서 매입을 해서 올 때 건조기에서 말려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도정공장은 앞으로 문닫는 수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께 안정 물미에 농로 및 마을 진입로가 땅이 개인소유라서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래서 시청에 제가 찾아갔더니만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새마을과에 가라고 해서 새마을과에 가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영주시청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공떳는 일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접수되면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 의원님께서 진입로용지 보상비가 시에서 감정했는 결과는 4만원이고, 농협에서는 7만원으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도로부지 매입에 더 어려움이 있고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RPC 공장이 공장 이 자체는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사업을, 사업주관 부서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RPC 공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매입까지를 전부다 농협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에 대한 것을 알선을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할 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나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부지를 선정하고 진입로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립하고 하는 것은 전부 농협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치할 범주는 벗어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만원을 주라, 7만원을 주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농특법에 의해서 공인감정원에 감정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은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대 이상으로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개인 단체에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었다고 해서 시에서도 따라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실비보상을 해나가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협에서 시행한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협조를 못하고 사전 협의를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할 사항이 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RPC 공장 이 자체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원활히 잘 되고 있다, 또 판매도 원활하다, 그런데 재고물량이 없다, 그래서 차후로 어떻게 물량을 공급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RPC 공장 재고량은 사실 우리 시설로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건조능력이 1,800톤이고 저장능력이 1,200톤 규모로 이 RPC 공장건립 당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고 또 자기 자부담을 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이 저장능력을 무한정으로 키워 줄 수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당초부터 계획이 예상해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더큰 저장능력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도 투자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협에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저장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심도있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면 저장능력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하라고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깊게 시행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이 점을 장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타처에서도 물량도 갖고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알겠고요.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단 3년도 못내다 보고 도로를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 아직 미처 공사가 끝도 안났는데 8m 우회도로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낭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때, RPC 공장을 매입할 때 시에서 권장을 했는 사업 아닙니까? 권장을 했으니까 길을 닦아야 하니까 길을 6m 전제하에서 이 허가가 난 것이니까 간섭을 해야지요. 길 닦을 때 돈을 비싸게 주면은 길 닦을때도 비싸게 주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련 경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문제성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간의 논의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향후에 국비지원사업이 지원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 논의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가편익 제공을 위해서 미곡처리장이 건립되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된다는 것을 어느 년도에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국비도 시비나 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청에서 당초에 알고 계셨는 연도와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안정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이득이 되는 부분과 향후에 잘못되었을 때 국비가 예를 들면 없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기구 개편되기 전에는 농정과이지요. 그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께서 시책결정과정에서 국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집행부간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논의가 되지 않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가편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시기가 언제이냐, 또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기구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어떤 시기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여 범위라든가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12시입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석동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양해에 의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RPC 공장은 국비사업으로서 97년 1월 15일날 안정농협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통한 영향으로 영주시 관내에 전체농가에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물벼수매를 3만가마를 수매해서 일시적으로 말리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 1월 15일 신청에 의해서 하셨으면은 사전업무 협의를 안정농협,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 업무협의를 전혀 안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주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사업신청은 그때는 그런 약조까지는 아직 안합니다. 일단 국비지원 받는 예산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4월전으로 국비결정을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사업은, 아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확정은 98년 1월 17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확정되고, 부서간 업무협의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업상으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업무추진이 다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지금 현 위치로 결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로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었고, 지금 현재는 그 땅을 매수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에는 시도가 그곳으로 통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사업부서에는 문제가 없을줄로 압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에 있어서 6m 라는 관계에 있어서 주택쪽에서 건축허가시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압니다

국비지원되는 과정에서 시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비지원을 시를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은 농림부에서 바로 안정농협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돈을 집행했지요?

집행은 하는데 1월 17일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1월 17일날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면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시를 통해서 안정농협으로 주었다면은 건축허가가 나면은 기성별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일시별로 돈을 줍니까?

이것은 시로 돈이 편성은 되지만 사업의 주체는 안정농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같으면은 우리가 시행청이나까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안정농업협동조합에서…

좋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안정농협하고 농림부 사이의 문제지요?

아니요. 자금전달은 되지요.

자금전달을 영주시로 합니까? 시로 해서 영주시에서 안정농협으로 합니까?

여기서는 안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국비지원을 하는데 재원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여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도로에 특혜시비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의는 이미 제32회 임시회에서 정명훈 의원님이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 나오시기 전에 미곡처리장에 대한 정명훈 의원님 당시에, 32회 임시회시에 보고했는, 답변했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축허가서 하고 각서, 토지사용 승낙서, 또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님이 전결로 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농정과장으로부터 주택과장에게 보낸 업무협조 공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때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지 않나 봅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본 것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해당과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은 당시에 정명훈 의원님 질의내용은 위치, 예산, 추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서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고, 궁극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3억원이 낭비되는 요인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시에는 현재 이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도 시도를 포함해서 엄청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한 건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것 보다가 더 시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진입로 사업예산과 위치,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경위라든가 또 낭비요인이 많았다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 측면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미곡처리장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로문제는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구조조정에 의한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만이 완벽한 도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후에 확보된 이후에 사업계획과 도로계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면서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도로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고 이렇습니까? 제가 볼 때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음에도 그것은 제쳐두고 이쪽으로 사업투자비를 집행하는 것은 결국 특혜의혹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건축물 임시사용 허가가 금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13일까지 모든 문제가 각서 내용과 같이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도로개설 후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음' 이렇게 해서 각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정농협 한갑식 조합장이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건식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느 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은 기만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각서 내용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감으로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 임시사용 기간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각서의 공정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임시사용 허가라든가, 각서 문제를 첨부해서 승인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무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안정미곡처리장 허가는 당초에 각서를 말씀하시는데 한갑식씨가 각서를 낼 때 각서를 보고 했는 것이 아니고 편입부지를 농민들한테 사용승낙서 인감을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준공과 공시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각서 조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곡처리장은 되고 길은 안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1년 해주었습니다. 가 사용승인을 1회에 한하여 올해도 10월달이 되어서 만일에 가사용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각서내용 자체에 인감증명서를 붙여서 했다는데, 각서에는 내용이 '진입도로를 건축물사용 승인 신청시 도로개설사용 검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안했습니까"

예, 준공과 동시에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러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예를들어 3억여원을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각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은,

각서 내용이 시행이 안되면은 사용검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부지에 들어가는 길이 꼭 각서에 의해서 안정면에서 안정농협에서 하는지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든지, 거기에는 사용승인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일반인들도 도로가 시도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도 각서를 쓰고 하면은 건축물 허가를 해줍니까?

도면에 있다고 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되어야 합니다.

6m가 확보 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을 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진입로는,

안정미곡처리장은 진입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6m 도로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장에서 건축물 신청을 하면은 각서를 첨부하면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가 없지요. 건축허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어야지 안내어 줄 수가 없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6m 가 확보 안될 수도 있지 않아요.

부지면적에 따라서 진입로 넓이가 달라지는데, 만일 일반인도 도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언제까지 집을 짓는 동시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여기 예를들어서 안정미곡처리장도.

미곡처리장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그러면 1년 더 연장해주고도 그때까지도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만약 장기간 건축기간이 요하는 것은 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장기간 건축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2년 후에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미곡처리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이나 준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중에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회 임시회 보고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29억7천만원은 해가지고 보조금 10억, 융자 6억, 자부담 13억7천만원 해가지고 29억7천만원을 보고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10억을 받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34회 정기회에 와서 전혀 아무 이유도 없이 총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줄은 27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도 10억은 변동이 없고 융자금도 6억은 변동이 없고 단 변동이 있는 것은 자부담이 13억7천만원이 1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결국 2억2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보조금을 받을 때에 29억7천만원 받아가지고 융자받는 뒤에는 자부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지도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 감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에서는 개의치 않게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명훈 의원님께서 30회 임시회때 29억7천만원으로 보고된 이후에 이 사업의 계획표를 받아서 국비지원과 융자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을 농협에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98년 7월 22일 도에 직접교부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중간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 농협으로 자체를 교부결정을 직접 도에서 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액이 줄었는 것은 전체 계획을 결정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계획에서 자부담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은 국비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의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자부담이 줄었는데 세무적인 원인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주무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산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이 사업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교부결정이 작년도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농협으로 내려갔습니다. 돈 지급도 8월달에 농협구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송금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29억7천만원에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보조를 10억하고 융자를 6억 해주었는데 만약 총사업비가 27억5천만원 같으면은 보조금 10억이 안나올 수도 안있겠느냐, 융자금이 6억이 안될 수도 안있겠느냐, 혹시 아 사항에 대해서 10억 보조받고 6억을 융자받기 위해서 이 공사비 전체를 불여서 29억7천만원을 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감사로든가 지적사항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PC 공장은 저희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차피 우리 지역의 것이니까 사후관리는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10억을 보조받기 위해서 29억7천만원을 만들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것이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한 결과지 사업이 딱 그렇게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가에서 결정하고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한 결과는 도에서라든지 국가에서는 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29억7천만원이었는데 사업을 완료시켜 보니까 자부담은 2억2천이 줄어 들더라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보조금 10억하고 융자 6억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 번째 보고순서인 선돌이캐릭터 표절의혹 관련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선돌이캐릭터표절의혹관련현황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돌이 캐릭터 표절의혹 관련현황입니다. 선돌이 등록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개발은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용역 의뢰처는 경북전문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의뢰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5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선비촌 캐릭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고 난 뒤에 특허청 상표출연 및 등록은 선돌이와 선비촌이 결합되는 것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원은 98년 4월 13일날 저희들이 상표등록 출원을 하고 등록완료는 1년후인 99년 4월 13일자로 등록완료가 되었습니다. 등록비용은 235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등록이 되므로 해서 사용분야는 농축산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한정이 되면서 분류계획에 의해서 29류, 30류, 31류로 등록이 되어서 이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콩이라든지, 두부, 29류에, 또 30류에는 쌀. 메주등, 31류에는 참깨. 들깨. 사과등 이런 것들로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돌이 캐릭터에 대해서 표절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일시는 4월 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 MBC 와 KBS 에, 각 일간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선돌이 캐릭터가 일본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광역행정사무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와 형상이 흡사해서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기사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돌이 캐릭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 선돌이 캐릭터는 국내에서 상표사용시 속지주의 원칙에 준하고 일체 하자나 문제가 없다, 이것은 특허법 제26조 및 파리협약 제6조에 속지주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및 외국에 상표를 사용하는 수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카미이나군 캐릭터 제작자가 표절시비로 저작권을 문제를 소송해 올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상표는 문제가 없고 저작권에 대한 시비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특허관련 전문법무법인 한단특허법률사무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결과 선돌이 개발배경 및 선이나 색이 일본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단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제작자가 표절의 시비에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소송의 기간과 판결에 따른 실리가 없다, 그러므로 소송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전문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는 저작권 관계시비, 일본 카미이나군을 올 5월경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디자인연구소장인 이경근 교수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일본의 저작자와 만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선돌이 캐릭터 응용편도 연구소에서 개발중에 있으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시비가 있을때는 본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시비일체를 해결하고 모든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통보를 4월 23일자로 우리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돌이 캐릭터 사용방향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등록상표 사용은 선돌이 캐릭터를 비롯한 등록된 상표로 우수 농특산물 및 영주 이미지 차별화를 행정 홍보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책임은 경북전문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책임을 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등록도 되어 있으며,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선돌이 캐릭터 표절의혹과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캐릭터 상표 표절시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선돌이 캐릭터는 일본 카미이나군의 것과 너무나 흡사하고 삼척동자가 보아도 표절의혹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지금은 지구촌이 한 이웃이 되고 인터넷과 전자통신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일본관광객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경북전문대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시비가 있을시 시비일체를 해결한다고 하나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며 차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캐릭터 자체를 초기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선돌이 캐릭터가 너무나 일본 나가노현의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캐릭터는 모자를 상징하면서 옆에 깃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모자에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우리 선돌이 캐릭터는 우리 소백산을 주제로 했는 산입니다. 산이면서 색깔도 푸른 산의 색깔로서 우리 선비촌의 마크입니다. 우리 선비촌의 마크를 넣다가 보니까 모자와 산이 흡사한 표현방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각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전문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은 우리 영주 소백산을 소재로 해서 했는 캐릭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 시비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법 제26조나 파리협약에 의해서 국내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시비도 본 연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변경은 기히 우리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표를 붙여서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에 쓰는 것은 쓴다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다 떠나서 선돌이 캐릭터하고 일본 나가노현에서 만든 캐릭터하고 누가 보더라도 표절의혹이 가기는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자부분과 산부분은…

그것을 모자로 보느냐, 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먼저 보아서는 분명히 표절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소송을 해올 경우 1년, 2년 후에 소송을 해 올 경우에 경북전문대학에서 우리시에다가 모든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주시의 명예실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초기에 진압을 하게 되면은 아마 명예회복과 다른 어떤 실리를 추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자 부분과 산 부분은 제가 설명했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 선돌이 얼굴, 얼굴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위에 모자 부분보다가는 얼굴부분이 실질적으로 흡사한 부분을 누구라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절시비의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돌이 캐릭터를 개발한 상태에서 기히 용역이 되어서 모든 상표에 부착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흡사한 느낌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사용을 상표등록까지 돈을 들여서 마감을 했는 상태에서 지금은 변경이, 기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시가 표절관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년 4월 6일 화요일자 경북매일신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그 결과 무서울 정도로도 아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주시 당국자가 말했던 것처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그 배상금을 부담하기에는 우리의 기초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우리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하고 정정보도나 시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또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소와 협의하고 또 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실지로 흡사하지만 상표 등록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없고 단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그러나 우리시의 전체적인 명예실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실이 예상된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는 요청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전문지시기 없기 때문에 산업디자인연구소와 특허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했는 결과 표절은 아니고 단 저작권에 대한 소송문제가 시비의 문제성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국내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정보도는 사실 저희들 시가 주관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문제가 있을때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매스콤에 대한 대책은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창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왜 그렇게 문제를 안고, 말씀 질의내용 중에 일본객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추세에 있고 모든 시장경제가 세계화의 1일권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시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만약에 그런 확실한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은 대민홍보와 관련해서 영주시의 입장을 시보나 반상회보에 적극 게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안겠느냐, 또한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저작권에 대한 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명예실추에 대한 것을 정정보도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해서 이 선돌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우리시보에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안을 게재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저작권 관계로 경북전문대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저작권 시비에 따른 문제점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이런 선돌이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몰랐고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몰랐고 순수한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했는 것이 이렇게 시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확실한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연구소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겠다고 확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민홍보 관계라든지 표절시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허관계와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허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작권 관계는 제가 사실 특허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이 대책을 할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대책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늘 근로자의 공공과 생활편익 증진과 사기진작에 힘써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27회 임시회때는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5억여원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에는 사업비가 약 3억 이상이 팽창 또는 확대되어 조정을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는 도비 4억여원, 시비 4억여원에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7회 임시회때는 도비 4억, 시비 1억원이 확보가 이미 되었고 더 이상의 추가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운영계획란에 보면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 위탁운영을 한다, 그 밑에 문제점은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관리비를 보조하기가 곤란하다, 라는 이야기는 근로복지회관을 지어 주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의 돈은 보조해 줄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은 기 운용중인 시설관리실태를 파악, 운영의 묘를 기하여 추진계획이다, 이 말은 위에 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보조도 가능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의원님께서 27회 임시회때 사업계획을 5억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왜 사업비가 3억원에 가까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업비 확보내용이 적정한가, 기 시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더 필요한가 라는 문제와 셋째, 한노총 위탁관리비 보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보조해 줄수 없다면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들 예산이 보고서에 7억7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7천만원 보고가 되었는데 당초에선 5억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그래서 당초 5억원과 기 예산이 더 확보된 1억원은 토지매입비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4백만원이, 그래서 기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6억원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때는 설계가 안된 상황에서 추정 예산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고 예식장 부대시설까지 고려를 하고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추진과정에서 운영비, 사업비가 1억7천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할려면 이러한 예식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안되고 하면은 앞으로 운영이 곤란하다, 노동자들의 모든 노조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어려운 사람들의 혼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7억7천만원으로 사실 적정가격으로서 판단을 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노총에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조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운영상태를 판단해 보니까 춘천. 원주. 청주 이런데서는 현재 전부다 무상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위탁 관리를 하면서 보조는 해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다른 타지역과 우리시도 보조도 맞추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재정상태가 빈약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관리비까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건물이 완성되고 운영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관리조례 제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위탁하는데 있어서 무상위탁 관리의 현황을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조례제정 심의시에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7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땅값과 건물값이 포함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땅값과 건물값이 분리되었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또 새로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1억2천만원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설계를 할 당초안에서는 예식장을 부대시설로 넣지 않을려고 하다가 예식장을 사업에 넣다가 보니까 부대시설비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돈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런 위치에서 예식장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에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 위치가 활터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시내보다 변두리 지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회관이며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은 주차하기도 용이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편의라든지 또 외곽지라도 근로자의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시내외 복잡한 예식장 보다가는 오히려 숙원화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결과가 좋을라는지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근로자들이 자녀들을 예식을 시키는 것은 전부 그쪽에 가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도 조금 확보될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체적 경영방침에 의해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돈이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건물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예식장 내부 부대관계는 아직 옳게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예식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간이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더 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원만한 복지회관의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의 제론입니다. 5억이래서 별로 많지 않은 돈이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다고 보면은 자꾸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든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위에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행정상의 미숙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지 자꾸 추가로 돈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떤 담당자들의 행정상의 미숙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요청 지원을 했는 결과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500만원이 추가가 되면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500만원을 확보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측에서 저희들도 허락하고 또 의회에서 도와 주신다면 원만한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당초에 5억원에서 계속 늘어서 7억7천까지 늘었습니다. 늘어났는 원인중에 하나가 민선자치단체장이 이 양반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력단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압력단체가 되어서 압력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관리비 보조를 하기가 곤란한 가운데도, 틀림없이 이 양반들이 시장한테 가서 독대를 하고 당신에게는 다음번에 표를 안주겠다고 하면은 이 양반은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압력단체화 되었는 것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회관에도 예식장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5건을 한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영주시내에도 비어있는 예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신랑, 신부의 선호도가 예식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을 지어서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만 계속 낭비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관리비 보조도 안해주고 당신들이 벌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2. 3년 뒤에 완공이 되고 나면는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보조비까지 다 주어야 되는 현상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하는데 역점을 맞추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이 단체가 역시 노조 이러면은 전부다가 일반적으로 손을 많이 쳐드는 그런 노조라고 인식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 지급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또 제정을 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시에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주고 싶어도 사실 별도의 어떤 재원으로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시에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단체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는 다른 명목을 달아서 꼭 보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같은 곳은 폐쇄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식장은 여성회관이라든가 기타 예식장이 많아도 이용실태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설계를 축소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도 이런 예식장 문제, 용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근로자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사전 협의도 하고 또 도와주고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하고 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되어서 용도에 대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조측의 요구도 예식장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에 의해서 도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사전협의가 되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폐쇄는 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여성단체도 예식장이 있고 시내에도 좋은 예식장이 많은데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는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원관계도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 의원님하고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빠진 부분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가 2대 의원으로 저가 할 당시에 그때가 제27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에 근로복지회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 및 공공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도비가 4억원, 시비가 9,600만원으로 그러니까 4억9,600만원으로 이 공사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부지 545평, 건물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도비 4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9,6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안을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십시오. 9,600만원의 시비가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의원들을 상당히 기만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추가가 되었고, 당초에 의회보고 당시에는 5억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더 많이 불었다. 의회에서 승인했는 사항과 다르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챙겨볼 때 5억원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당초 의회 임시회때 사실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었는지는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건물을 하는데 5억원 가까이 들고 시비는 당초에 기 확보된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에는 6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추가적인 예식장 부대시설 문제로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7억7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의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리지요. 당시에 김영두 전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검토보고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계획인 근로복지회관을 우리 도 북부지역에 1,500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위치는 휴천1동 1128-8번지 충혼탑 옆이며, 부지 1800㎡에 지상 2층 661㎡규모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4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임'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임이라는 말뜻은 무엇입니까? 부지 따로 사고 부지비가 확보되지도 않고 건물비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완공예정임. 이렇게 했으면 98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4억9,600만원은 도비가 2억으로 명시이월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2억9,600만원은 도비 2억을 추가하고 9,600만원은 시비를 부담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36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이래요. 승인을 받을때는 시비 부담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를 많이 받고 10억 공사 같으면은 시비는 1억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결국은 시비가 보고서 내용과 같이 9,600만원이 3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보고를 받을때는 4억9천만원에 5억정도로서 당초에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 추진당시에 전문위원님이 지금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은 담당과장께 세부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두입니다. 사실 98년도 5월 7일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김동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도비 4억, 시비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국도비 재원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솔직히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그 내용을 서류를 추적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14만 시민들에게 답변을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여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거의가 다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거의 회피하는 식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실 때는 같이 오신 주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정명훈입니다.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할 때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전 국장님이 보고한 운영계획을 보게되면은 건물을 다 지어서 한국노총북부지구에 위탁운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복수노조 시책에 의해서 영주도 한국노총산하 단위조합들이 많이 있고 또 민주노총 산하 단위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노총에 위탁시켰을 경우 민주노총하고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한노총과 사전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로복지회관이 어느 특정한 노총의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용할 때 한노총과 민노총간에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을 해서 검토해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했는데,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은 한국노총북부지구에 위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섯 번째 보고 순서인 에너지가격 관련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2시 55분입니다.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에너지가격관련현황(요금책정방법및타지역과의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에너지가격 관련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격 요금책정 방법 및 타지역과의 비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LPG가격책정방법입니다. LPG가격책정방법입니다. LPG원료비에 따른 연동제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동제 조정시기는 3개월 단위로 조정하며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교비 가격기준으로 가격변동 폭이 프러스, 마이너스 5%초과 변동시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료비는 수송, 정제, 보험, 원유가 등으로서 원료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방법에 따른 가격 책정은 일반가정용은 프로판 가스 20㎏ 단위로 중량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 고시 ㎏당 가격을 한통 20㎏ 가격으로 환산해서 공급업소에서 고시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체적시설이 된 업소 및 가정입니다. 이것은 부피단위로 체적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량단위 고시가격에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지역별 표준기화율을 적용 부피단위로 가격을 산정, 공급업소에서 고시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공급 업소입니다. 부피단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량단위 고시가격에 해당지역 10년간 평균 온도, 대기압 등을 감안한 지역별 기화율을 적용, 부피단위 가격을 산정해서 공급업소에서 고시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적시설 가격과 집단공급업소의 가격 차이는 시설이 용기와 탱크 시설에 따른 기화율의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지역과 타지역과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가정용 프로판 가스는 고시가격이 12,760원입니다. 공급가격은 12,000원에서 12,700원, 체적거래 프로판 가스는 고시가격이 1,319원 공급가격은 1,200원에서 1,300원 집단공급 프로판은 고시가격이 1,236원에서 공급가격이 난방은 난방취사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난방은1,190원을 받고 순수한 취사용은 1,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과의 비교를 해보면은 안동이 가정용이 12,760원, 예천이 12,760원, 봉화 고시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용 프로판가스가 공급가격은 타지역은 12,76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원이, 저희 지역에서는 공급가격은 일반적으로 60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 체적거래 프로판 가스는 고시가격은 동일하며 타지역 보다가는 10원 정도가 적습니다. 집단공급 프로판 가스는 고시가격은 동일하며 난방시설은 저희들이 1,190원인데 취사용은 1,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가격책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정유회사별로 가격결정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급가격을 결정 산업자원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점 및 소매업소에 판매가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매업소에서는 정유사별 통보가격 이하로 판매가격을 업소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가격 및 타지역과의 비료를 해보면 휘발유는 내시가격은 동일합니다. 판매가격은 우리지역이 1,178원에서 1,199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SK는 그렇고 LG나 쌍용, 현대정유는 회사별로 고시가격은 같습니다만은 판매가격은 LG가 1,198원, 쌍용이 1,177원, 현대가 1,170원까지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유황 경유나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기 고시가격은 같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시한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타지역과의 가격 비교는 휘발유가 영주가 최하가 1,170원이고 안동은 1,130원, 예천이 1,170원, 봉화가 1,194원까지 저렴하게 파는데도 있습니다. 저유황 경유는 우리 영주가 475원 안동이 460원, 예천이 470원, 봉화가 485원 정도로 지금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가격이 대체로 높다는 사회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과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서울등 대도시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업소규모나 매출액 차이 등으로 인한 업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영주지역에서는 유류판매업소 관련 단체 협의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담합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사료되고 또 업소별로 ℓ당 10원에서 30원의 가격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 가격 동향은 각 주유소별로 현황을 내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에너지가격 관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내용과 같이 유인물의 뒤에 업소별로 가격표도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기를 방금 국장님의 보고내용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 또 낮은 가격, 또 평균가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역에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 보다가도 우리지역이ℓ당 60원 정도가 비싸다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혹여나 우리지역 사업자간에 묵시적 담합에 의하여서 우리지역이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 에너지 판매가격이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지역이다. 또 조사해 보니까 ℓ당 60원이 차이가 났다. 묵시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문제라든지, 석유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휘발유 문제라든지, 석유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휘발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가보면은 고시가격은 1,199원입니다만은 대구의 경우에는 제일 싼데가 1,145원에서 1,150원까지도 업소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지역의 옆에 담장을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SK와 LG가 두 개 주유소를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도 어떤 업소에서는 고시가격 그대로 옆집에서 받고 있고, 옆집에서는 1,145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유추해 볼 때 현재 석유는 각 정유사별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공정가격을 산정해서 신고한 이후에 판매업소에다가 판매가격을 통보하는데 이런 정유사별로 통보한 이후에 가격경쟁에 있어서 업체별로 제가 아는 범위는 전부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소매업 주유소에서 경유사와의 당초 대리점과의 계약을 했을 때 여신 물량이 많은데는 기름을 대리점 가격으로 10원 빼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신이 하나도 없는데는 현금가격으로 하면은 대리점에서 다운을 해서 현물로 바로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 경쟁을 한 회사에서 업체별로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렇게 받느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질타할 수 있는 것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의원님들께 60원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자율적으로 업소별로 경쟁력 강화, 업소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업소의 운영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할 사안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지역에 자체적으로 경쟁이 된다면은 우리 시민은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업소가 경쟁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자율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다운이 된다면은 더욱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고 공정위원회까지 조사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 내용에 보면은 안동 보다가는 영주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은 언론보도 이후부터 이 부분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비난의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국현황하고 경상북도, 타시군간에도 이런 가격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장수농공단지내의 LPG 충전소 설치관계에 대해서도 여론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내의 LPG 충전소 승인 경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한번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요?

김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대도시인 대구에 가장 경쟁이 심한 시지동지구나 그 다음 본리동 내거리 주변의 가격을 조사하고 인근 지역에 가격도 조사해서 현재 영주시의 가격과 대조도 조사해서 현재 영주시의 가격과 대조를 해서 현재 시중에 유류가격이 자율적으로 변동이 되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우선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통고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가장 경제적이 되겠다는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가격 관련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LPG충전소이전추진현황 여섯 번째 보고순서인 LPG 충전소 이전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 충전소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충전소 외곽 이전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42회 국무회의 98년 9월 15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당부사항으로서 주택가에 산재한 가스충전소를 도심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 권고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각적인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행정지시에 권장사항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영주시의 이전 대상은 영주가스 충전소는 일반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형태는 지하에 매설된 저장탱크가 부탄 15톤, 프로판 15톤 이상 기계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스관련 법규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시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계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8년 6월 휴천1동 1304번지에 이전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학교 등에 민원이 있어서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26일 안전관리자를 법적인 원보다, 본 충전소에서는 증원을 하고 24시간 3교대로 상주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99년 3월 5일 이전권고 및 충전소 자체 이전 계획서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전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물색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전시까지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충전소의 문제점으로서는 충전소의 이전은 사업비를 신규로 한다고 하면은 20여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을 이전할 때 원거리 외곽지로 이전을 하면은 경쟁격이 저하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 99년 4월 1일자로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강화가 되고 부지도 종전 보다가는 많은 부지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부지는 4,00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 200톤 시설시에는 안전거리 40m이상을 유지하도록 개정이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가는 10m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 지도로 강제적인 이전 시설은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이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의 신규허가가 현재 3개소로 사업주의 이전 의욕도 저하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제사항 완화와 각종 세제가 감면되고 혜택되는 법령 개정시에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가스, 99년 2월 20일, 지침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의 법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장능력이 2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액법시행규칙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또 기준보지 매각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전부지 취득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금 현재 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은 좀 더 사업이전이 용의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와 협조해서 사업대상 부지도 같이 우리가 알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보고하신 LPG 가스충전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LPG 충전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충전소의 잇따른 폭발로 주민들이 불안하고 있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전계획이 없거나 계획추진 실적이나 이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98년 6월 휴천1동 1304번지에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주변학교 등의 민원으로 인해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99년 2월 26일 안전관리자를 법적 인원 보다가 증원 24시간 3교대 상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확인하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LPG충전소가 시가지내에 주거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안한 LPG충전소에 대해서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권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에게 이전계획을 받고 또 부지물색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동시에 저희들도 적극 같이 협조해서 이전 부지 물색에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계획을 받았지만은 현재 가스관련 법규내에서는 많은 부지가 소요되고 20여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같이 가스안전요원이라든지 전문공무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가스업체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전은 업주와 협의해서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따른 전문공무원은 우리 담당 가스충전소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로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시기별로 가스의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보호관계 때문에 200m이내에서는 학교 대상 정화구역 내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전계획 부지가 50%이상이 접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만 먼저 선행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스관련 사업계획은 별도로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가스관련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본 결과 사실 민원도 있고 해서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영주가스충전소에서 취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부지를 물색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서를 받고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3교대로 상주근무를 시켜서 3명이 거택근무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당시에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 3명이 있다고 확인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인을 했습니까 하니까,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인원을 증원한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무담당이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고 증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현지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LPG 충전소 이전 보다가는 조금 상반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안에 얼마전에 LPG 충전소 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내에서 필요로 하는 LPG량하고 LPG 충전소 허가 규모를 비교설명을 하여 주시고, 장수농공단지내에 LPG 충전소 허가시에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곧 되겠다라는지 어떤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농공단지에 미분양된 부지는 얼마나 되고 LPG 충전소 허가로 인해서 미분양된 부지를 시에서 매각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는지,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LPG 충전소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께서 장수농공단지 LPG 충전소 설치에 있어서 단지내에 소요되는 LPG 량이 얼마이며 하가규모 이런 것을 비교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가당시 입주업체에도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홍보한 적이 있느냐, 또 미분양된 부지는 얼마가 되며, 농공단지내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내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면적은 9,591평으로서 6필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양을 해오다가 미분양지가 6필지 있었습니다. 이 6필지 중에서 4월 12일과 5월 3일에 군위산업 김현옥씨한테 콘크리트 수도관 제작업체를 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장수농공단지 부지매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50평을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면적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3필지는 면적이 5,243평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조기 분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활동한 결과 반구리에 2,525평 또 한필지가 2,060평 이 두 필지에 대해서 국제특수엔지니어링 이것은 개량완충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3월 23일날 현지를 방문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입주를 하겠다는 구두확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기계구입은 이탈리아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기계관계가 협의가 되면은 6월 말경에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구리에 656평짜리 한필지는 휴천동 전재무씨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 입주계약을 하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경에 되면은 나머지 3필지도 분양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필지가 분양이 되면은 장수농공단지 부지는 전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김영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두입니다. 장수농공단지에 월 LPG 사용료는 2톤입니다. 2톤이고 허가규모는 200톤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홍보실적이 있느냐는 것은 시에서 홍보를 한 적은 없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측에서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체에 동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의 농공단지에 LPG 충전소가 있는 곳이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 충전소 이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구두지시이지만 최고 통치권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정 반대로 가고 있지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전국 농공단지에 LPG 허가 충전소는 한군데도 없다라고 알고 있고, 유일무일하게 영주시가 첫 건입니다. 그러면 과연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취지하고 지금 허가 내어준 것은 안 맞지요?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지요?

지금 가스충전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것을 외곽지로 옮기는 지시입니다.

시민이 불안에 떨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LPG 충전소가 들어와서 내 공장이 날아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까 말씀중에 입주업체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허가권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허가과정에 동의서류를 붙이는 규정은 없지만은,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 법적인 취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안에 내용을 바꾸셨지요?

지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수농공단지가 월 2톤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사용량이. 허가규모는 200톤이면 무려 100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허가과정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도지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한 양이 2톤입니다. 허가량이 200톤이면 무려 100배입니다. 사고가 나면 엄청나지요. LPG 충전소 허가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사가 해주든지, 대통령이 해주든지 좋은데 필요한 양이 2톤인데 어떻게 허가를 200톤을 해줍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최소 설치량이 현재법으로는 200톤 이상입니다. 10톤, 20톤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주업체들이 시에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나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나고 입주업체들도 사실상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만일의 사태에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여론을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LPG 충전소 허가를 내어 주면은 농공단지 안에 밖에 판매가 안되지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쟁점 부분입니다. 법에 농공단지 안에만 판다. 밖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 도를 경유 안하고 시에서 바로 산업자원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판단하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 전국에서 우리 영주시가 처음 시행하고 있지요. 그분이 허가를 받고 안하면 다행입니다만은 200톤 규모의 시설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농공단지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겁이 나는 것 맞지요?

안전상으로 따져서는 별 것이 없는데 우려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LPG 충전소가 지금 시내에 있던 것도 외곽지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 판에 저희들 지역이 사실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잘되고 그 업체들이 다 잘되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행법으로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량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명시된 사항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나 통상산업부나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한쪽이 손해를 보고, 못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묻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왜 합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지원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허가로 인해서 업체들이 오히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의회를 열기 전까지 지금 입주한 업체, 그리고 입주할 업체에 시에서 이런 허가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각오를 하고 당하는 것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지요. 다음번에 업무보고시나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입주업체들이 입주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스관련 업무가 가스시설 설치허가 감독관은 시. 군이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고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정부나 국회에 가스관련 법규를 개정요구토록 우리 의회에서 직접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LPG 충전소 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을 대변하여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규제완화를, 조속히 완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 건의안입니까? 아니면 질문입니까?

제안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안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결의를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회의를 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뒤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LPG 충전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쓰레기위탁대행료산정기준및타자치단체와비교현황 다음은 쓰레기위탁대행료 산정기준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위탁대행료 산정기준과 타자치단체와의 비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가지 청소업무를 조기에 민영화하고 또 간소화 하면서 작은 정부구현에 솔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시에 쓰레기 기본 현황은 발생량이 하루에 90톤입니다. 년간 33,0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소요인력이 현재 확보된 인력이 본청이 55명, 읍이 21명, 면이 20명 해서 96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로는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본청이 6대, 읍이 3대, 면이 9대가 있습니다. 손수레가 47대, 본청이 43대, 읍이 14대, 기타장비는 빗자루외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발생량 수거를 해서 일부지역에 청소대행 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2개 업체 중에서 영주환경과 삼우환경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각 3대씩 확보하고 있으며, 영주환경이 인력이 13명, 삼우환경이 11명, 전체적으로 수거세대는 8,125세대, 삼우환경이 7,925세대, 총 16,05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환경과 삼우환경에 연간 위탁해서 현재 일부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지역은 공동주택이 있는 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지역은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구역은 영주환경은 시내 공동주택 및 휴천3동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삼우환경은 휴천2동, 가흥1동 내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이는 폐기물관리법 13조 및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총 41,700세대가 됩니다. 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25,650세대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제외지역 및 가로청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은 16,050세대로서 동지역 민간위탁율이 63%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124개소 일반지역이 3개동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은 8억5,6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저희들이 대행료를 집행한 것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산정기준은 생활폐기물운반. 수집 원가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도 98년도 10월달에 한국물가협회 대구. 경북지부에 의뢰한 청소대행용역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8,706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51,964원으로서 연간소요액을 4억5,239만9,000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소요액이 37,699원으로서 이것은 연간소요액에서 12달로 나누면은 37,699원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9,378대이기 때문에 세대당 단가를 4,02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주택도 쓰레기 발생량 7,479톤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으로 곱해서 연간 소요액을 산정했으며 월 소요액을 12달로 나누었을 때 세대수로 나누면은 4,826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단가 결정은 공동주택은 용역가격 결과 보다가는 50원이 감액을 시켜서 3,970원, 일반주택은 486원을 감액해서 4,340원으로 결정해서 수집대금은 계약을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처리비용 산정기준은 톤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시 청소대행료 단가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탁세대가 일반이 6,672세대이고 공동주택이 9,378세대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61,410세대입니다. 그래서 처리 수수료를 ㎥당 본다고 하면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3,970원이고 포항시가 4,509원입니다. 우리시 보다가는 수수료가 좀 비싸고 경주시와 우리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동시 보다가는 우리시가 높습니다. 이렇게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동시 보다가는 우리시가 조금 비싸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쓰레기위탁대행료 산정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입니다. 쓰레기위탁대행료 산정기준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현황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정한 대행수수료를 사전에 시정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포항시 경우도 4,650원 가던 것을 4,509원으로 인하를 시켰고, 영천도 3,900원 하던 것을 3,510원으로 인하를 시켰고 경산도 역시 3,900원에서 3,700원으로 감소를 했는데, 시는 산정기준을 내어서 감소요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단가하락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공동주택이 8,706톤, 일반주택이 7,419톤 하는 톤수가 어떻게 많은 톤수가 나왔는지도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 많은 양이 나오자면 하루에 2.5㎏ 세대당, 또 일반주택의 경우는 3㎏ 정도가 매일 나와야 이 톤수가 되는데 과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하루에 2.5㎏ 내지 3㎏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톤수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98년도 사무감사시에, 사전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타지역은 인하를 했는데 우리는 왜 인하를 하지 못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98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 결과를 가지고 작년 10월달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처음 적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서, 올해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획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과 비교해서 좀 더 심도있는 가격을 검토해서 앞으로 용역을 1년 단위로 할 때 다시 이 문제를 거론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결과와 동시에 앞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공동주택 쓰레기 발생량이 세대당 공동주택은 2.5㎏, 단독주택은 3㎏ 이상 나와야지 연간 발생량이 산정되는데 과연 이만한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산정했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은 단순한 용역결과의 양이 되었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세대별, 일반주택별, 일반가구별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측정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양이 과연 발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내년도에 반영할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달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리 용역을 주었더라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상상외로 많이 나왔을때는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덮어놓고 용역이 나왔으니까 가정에 나오는 배출량도 따져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역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용역기관은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공동주택은 2.5㎏, 단독주택은 3㎏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프링을 시가 직접 할 입장 보다가도 전체적으로 공동조택을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심프링을 해가지고 개략적인 추정을 해야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에 의뢰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심프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동단지별로 지역별로 일반가구 주택에 대해서 심프링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가정에서 버리는 날짜와 쓰레기 봉투도 사실 다른 것으로 내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법적인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량을 언제 내어 놓는지 가구별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심프링을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의 뜻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충실한 발생량 산출을 위해서 다음 용역때는 의원님의 뜻을 전부 반영시켜서 확실한 심프링과 발생량을 파악해서 용역의 결과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현재 영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시의 실과장님들과 계장님들도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하루에 3㎏ 정도,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2.5㎏ 정도의 이런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과하다가 보니까 결국 세대당에 대행 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발생한 톤수부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금년에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당에 배출되어 있는 쓰레기가 실지 적정하게 배출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충분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시기별로 발생되는 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계산했을 때 매일매일 그래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요.

시기별로 심프링을 4/4분기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저희들도 용역에 참고되는 자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민간대행 청소범위하고 99년도 민간대행 청소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쓰레기 봉투를 어떤 의미에서 유료화해서 판매를 하시는지, 시 수입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양의 조정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의원님께서 98년도 민간대행 범위와 99년도 민간대행 구역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대행구역 보다가는 99년도 구역이 휴천동 1개동이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구역과 올해의 구역에 다소 늘어난 숫자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소에 대행을 위탁했습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내 대행업소는 영주환경과 삼우환경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곳에 했습니까?

두 개가 구역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니, 98년도 사업량, 99년도 사업량이 있잖습니까, 휴천동 1개소를 두 군데에다가 분리해서 위탁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영주환경은 시내 공동주택을, 휴천3동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주었고, 삼우환경은 휴천2동, 가흥1동…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1개동이 늘었잖습니까? 그 늘어난 동을 어디에 선정해서 주었느냐는 뜻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웅성거림)

그 대답은 되었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1개 동이 신설되어서 하나의 업체에 선정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경청소 대행업체는 사실 특혜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과연 관계자 임의대로 하나의 동을 마음대로 선정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딴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업체에 수거능력과 또 지역을 분배해서 현재 청소차량이 각 3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차량이 평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개의 업체가 수거량을 분배를 해서 적정 수거량으로 조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동이 편입되기 전에는 청소차량이 2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이 1개 동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차량 1대를 증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대행업체에서 증차를 저도 했는 것으로, 공식적인 보고는 안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가 자기들의 수거의 효율화라든지 새로운 신장비를 구입해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차량만 사고 환경만 좋아진다면은 자꾸 편입을 해주실 계획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수거구역이 2개 업체가 하는데가 있고 시에서 바로 청소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환경시설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환경미화원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청에 55명…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민간으로 넘어가야만이 경영에 손실이 적어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장소로 보아서는 대행업소는 청소하기가 난이한 지역에는 전혀 배분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하기가 좋은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청소하기가 난이한 지역에도 배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선정구역을 바꾸면은 수거에 혼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초에도 고려가 되었고 청소대행업자 한테도 구역을 선정해서 기 청허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조정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간략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청소 난이도…

아니, 쓰레기 봉투를 저희 시에서 판매하는 의도에 대해 조금 전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시의 수입을 위해서 이나? 아니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를 물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규격화해서 파는 것은, 사실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만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또 양을 전부 수거할 수 있고, 또 규격봉투를 써야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차곡차곡 모아서 아껴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중에 나가면 검은 봉투도 나돌고, 박스도 나도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가지고 철저히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시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 의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중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한국물가협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단가를 했다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에 요금 책정시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서 다음 가격책정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쓰레기위탁대행료 산정기준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98소규모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 여덟 번째 보고순서인 '98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98년 7월 31일에서 8월 18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시설에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 시공함으로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공공시설 부분에 전체 보고 이후에 확정된 건수는 105건입니다. 105건으로서 35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정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규모 개량사업은 6건이며, 소규모 사업은 99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99건은 도로 시설물 22건, 하천시설 7건, 소하천시설 67건, 수리시설 3건에 23억8,900만원으로서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사업 99건 중에서 현재 완공된 것은 92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7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진도는 92%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7건은 설계가 많은 공사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7건이 연말에 발주되어서 동절기 사업정지 명령을 시켰는 것입니다. 현재 99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발주됨으로 해서 사업이 현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7건의 진도는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공을 해서 수해재발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하천공사는 가능한 이 공법도 자연친화형적인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견실한 시공을 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수해 재발을 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98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해복구사업을 면단위로 일임해서 면단위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배정된 업자들이 내가 볼때는 전부 엉터리라고 봅니다. 엉터리 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나중에 다해 준공공사를 다했다고 하니 엉터리 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계자체도 잘못 된 것이 있어요 여름에 교량이 하나 떠내려 갔는데, 그 교량을 이번에 복구를 완료했는데 차가 돌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과거에는 덤프트럭이 그리로 다니면서 집까지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앞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면단위에 일임해서 공사발주하는 것 감독체계를 어떤 방향으로라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장복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의 불신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소규모사업 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 수해물량을 조사해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근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초 물량에 한정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획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교량이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피해가 왔을 때, 원상복구하는 복구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는 개량복구가 되어야 만이 원활한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복구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충분한 폭이라든지, 주변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정된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충분한 시공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복구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해복구사업은 설계시에는 현지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해서 설계시에는 측량결과를 가지고 읍면은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 심사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해복구사업도 읍면에서 조사했는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동으로 설계를 해서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심사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읍면에 소규모사업을 설계를 해서 현지에서 읍면장 재량권으로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지역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충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이 되도록 앞으로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정된 물량은 사실 소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재무부령 업자들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공법을 달리 하든가 해야지, 지금 골재를 구하지도 못하고 골재가 바닥났는데 돌쌓는 뒤에다가 골재를 넣는다는 것, 앞으로 골재를 안넣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원재료가 바닥나고 구하지도 못하는 것을 해놓으니까 엉터리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할 것은 밭기반조성사업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밭마다 메다기가 달려 있어요. 이것을 달아 놓고, 그것도 몇십만원 간다는데, 달아 놓고 절대 안쓴데요. 왜 안쓰냐고 하니까 왜 저런 것을 다느냐고 반문을 해요. 저게 기본요금이 15,000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쓰지도 안 할 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디다, 거기에 예외로 설치비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한해서 농업용수를 물이 없는 지역에는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뭄이 왔을 때 농업용수를 사용해야지 원활한 전천후 농업시설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지로 주민들은 물을 자체적으로 다소 공급을 할 수 있는 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할려고, 개인별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지하수개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메다기를 설치해 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됩니다. 물 사용량을 확실히 측정해야만이 어느 집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동 부과를 하려면 메다기 없이는 부과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아껴쓰는 사람은 아껴 쓰더라도 언제 한번 써도 써야하니까 계량기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량기 설치는 그런 목적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기본료가 15,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만 하면 15,000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농민들이 이야길를 그렇게 합디다.

조용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희 의원입니다. 소규모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무부령에 의한 공사업자가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발주되고 하는데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독이 잘 되겠느냐, 이래서 현재 공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의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나누면은 일인당 7건 내지 8건의 공사감독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설계도 해야 하고 공사감독도 해야 하고 따라서 설계변경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한정된 인력이 사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365일 야간에도 불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뎌 나가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는데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많은 물량과 그런 사업을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바 일반적인 공사감독은 현지를 자기차를 이용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을 현지에서 발견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으로서 계획된 예산범위내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재무부령으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무부령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업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령 업체라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도 등록을 하면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건설업도 2억정도만 있으면은 전부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많은 일반 건설업과 전문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시마다 5백개, 6백개 업체가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로 전문업체나 일반건설업체로 하여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권으로서 그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어느 사업을 어느 업체에 주면은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읍면동장님이 재량권으로서 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여러 건 되는 공사를 때로는 설계도 해야 하고 타 업무도 보아야 되고, 또 공사감독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사실 소규모 사업은 감독이 감독을 하면서 준공은 복명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당해 읍면의 토목직이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읍면의 한사람의 토목직이 모든 책임을 다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읍면장 재량권으로 계약을 하지만, 업체 선정은 읍면장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해주셔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읍면동장님이 계약하고 또 지역업체도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토목직 한사람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움직입니다만, 다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다소 그런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하고 중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독 업무에 설계심사계로 하여금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 재무부령을 내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예.

그렇다면 재무부령을 받았는 분이 토목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재무부령 허가를 받아 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분이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자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기능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자면 석공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석공은 기능인력입니다. 그래서 기능인력이 소규모사업을 실질적인 일은 기능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주가 직접 일을 안하고 기능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 감독을 할 때 기능인들을 관리를 잘하면 소규모사업은 추진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는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설계를 하여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시에 토목직 인력구조로 봐서 지금 우리 소규모 사업만 해도, 수해복구 사업만 해도 지금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이 전체적으로 105건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당초예산에서부터 시행해야할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토목직 한정된 인력으로서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설계도면을 다 그린다든지 직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10분지1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어느 공히, 어느 시군없이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는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건수가 적고 예산이 적을 때는 도에서 도 역시 자체적으로 저도 토목직이 처음 집무를 했을 때는 저도 현지에서 직접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직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으로 지금 설계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사업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또 우리 토목직이 능력이 없어서 일반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다, 이것보다도 능력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아홉 번째 보고 순서인 풍기온천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풍기온천개발사업현황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풍기온천과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았으니까 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이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고 재청하는 의원들 많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를 생략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이어서 풍기온천개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다섯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온천개발 계획에 따른 실시 설계 중간 보고회를 시청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시설계 중간보고에 따른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개진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입니다. 풍기온천은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영개발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온천장 개발에 따른 수익성 예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온천단지 분양계획에 보면 30%는 공영개발자가, 30%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즉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대규모 실수요자에게 공개분양토록 하고 10%는 유보하도록 하였는 바, 용역보고서와 같이 토지소유자 및 대규모 실수요자들이 과연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온천개발에 따른 민자유치가 약 500억원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여기에 따른 민자추진 계획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예, 석동옥 의원님께서 저희들 실시설계 중간보고시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중간보고시에 개진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온천수의 주성분인 유황성분이 흄관을 부식시키는지 여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단지 기본계획에서 시설배치의 문제점 및 변경사항 등이 요망되었고 종합온천장 건축계획에 따른 시설내부 배치문제, 좌식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점, 입구 케노피를 없애는 방안과 3층 가족탕 시설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 주차장 및 광장진입로에 의견검토, 온천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성 예측, 단지 주진입도로의 구배검토, 종합온천장 건축양식의 검토, 분양시에 분양가격이 층수제한으로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진된 문제점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시에 실무자와 관계 용역회사간에 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토록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공영개발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조달자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 사업이 일단계 사업인 종합온천장과 일차 부지조성사업비는 48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가.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전체사업비의 부담은 시비 부담으로 계획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사업비 44억, 농림사업 융자금이 25억원이 확정되고 또 시비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후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69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약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니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재원계획을 5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서 농협차입방안과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이고, 둘째 안으로서 시민주를 공모해서 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부담이 가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개발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지방개발양여금을 25억원씩 2년간 확보하면서 50억이 됩니다. 나머지 69억원중에서 19억원은 2002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서 방안을 검토하고, 다섯 번째로는 신탁개발 방안으로서 국내신탁 전문회사가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확보된 부지를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는 개발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서 투자된 사업에 대한 비율대로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해서 조건이 맞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는 등,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안건 중 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을 확정해서 공공시설 설치승인 신청시에 재원조달 방안으로 선택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은 4안이나 5안으로 절충을 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방안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공공시설 설치시에 조달방안으로 설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의 질의하실 내용은 온천개발시에 수익성을 따져 보았느냐, 본 수익성 예측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계 사업이 총 148억원에 대해서는 유인물 3페이지에 대해서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예상 입장객을 14가지 조건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온천장 입장객과 비교해서 이것은 문경시의 모델을 가지고 11안으로 하였을 경우에 12년 정도로 되면은 12년째 부터는 순수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별도 보고서 4페이지에는 순수한 투자비 토목공사비 29억원, 건축공사 75억원, 총 104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8년째부터는 수익이 예상된다고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실 분양시에 총분양 면적 중에서 공공시설 녹지를 제외한 분양면적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성면적중 30%를 소요하는데 주요시설로는 온천장과 주차장, 배수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30%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초 영주시가 매입할 시 협의보상된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채결 신청전에 협의에 응한자에게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6,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상자, 숙박, 체육시설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세부적인 분양부지사항은 분양시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30%에 대해서 전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는 대규모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분양을 하여야 합니다. 60%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대행사업자에게 하고 토지를 합의를 해 준 분에게 30%를 하고 나면 잔여지는 10%입니다. 이 10%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계획 유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간보고회시에 우리 온천장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에 문제점은 당초 토지소유자가 과연 분양가격에 대한 분양 받을 경제적인 능력이 실지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30%를 이분들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토지소유자를 조사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는 26명입니다. 26명에게 30%를 분양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이 이 분들이 과연 개발된 부지를 사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땅을 매입할려는지, 이런 것은 의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우리시는 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면은 계획에 따라서 분양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약 500억원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민자유치 부분, 즉 상가라든지 숙박. 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유치에 따라서 민자유치의 500억원은 순수 분양자 30%에 해당됩니다만은 당초 토지소유자 30%가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상가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민간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민자유치 개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노력한 결과 5월 7일날 주식회사 ESI에서 다녀갔습니다. 이 업체는 울진에 계시는 도의원 주기돈 의원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ESI 회장님 이일구씨가 서울에서 다녀갔습니다. 저희시와 같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우리시가 생각하는 방향에 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관을 가지고 와서 현재 있는 우리 부지가 매입되고 또 부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시의 자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차관으로 알선해 줄테니까 차관으로서 나중에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갚아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달러의 변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미지수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조달 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수반되려면은 1차 및 2차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나 국장님도 불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도 분양이 거의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민자유치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 온천장 용역설계 보고서를 보면은 도로 옆으로 높은 옹벽도 있고, 많은 양의 절성토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중에 유일하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내용의 일부 수정이나 혹은 재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전체 단지계획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온천장의 부지가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부를 절토시켜서 하단부에 매립하면은 가장 절성토 바란스가 맞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을 끊어서 부분적으로 하단부는 하단부대로 새로이 계획을 변동을 한다면은 절취를 해서 사토처리도 문제가 있고 또 하단부에 어떤 온천휴양지가 생긴다면은 상단부의 숙박시설이나 상가 시설을 했을 때 일부퍼 높은 지역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올라가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이 계획을 변동하다고 하면은 모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서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변경 계획을 한다고 하면 다시 용역자체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개발계획 승인까지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보다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추진되어야 만이 또한 경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래서 새로이 변경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하는 시기가 1년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계획에 걱정을 해주시는 석동옥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실 때 현재 사업추진은 지금 계획으로 추진되어야만이 신속성을 가지고 추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30%는 당초에 토지를 협의에 응해 준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꼭 분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분양에 협조차원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지역을 분양시에는 세분화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응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지는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후 분양을 할 때 그분들에게 의향을 통보를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는 분양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영개발하는 부분이 어느쪽이 되든지 무조건 시에서 당연히 알아서 수익성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도 힘들고 또 토지 소유주들에게 분양하기도 힘든다면은 후에 실지로 민자를 가지고 와서 개발하려면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영주시에서 다 돈을 들여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는 분들이 건축의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지금 저희들은 온천개발 할 수 있는 땅이 3만평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일반건축물들도 조형이 가미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야 합니다. 과연 그런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조금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큰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든 분 의도대로 다 수용이 되면은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경제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풍기온천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으로 보아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만 해도 54여억원이고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으로 보아서 이렇게 크고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97년도 7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99년 3월 8일까지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시회에서 보고만 하였을 뿐, 7차례에 걸쳐 보고만 하였지 전혀 정식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공공시설 설치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 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원을 들여서 3만평의 땅을 사면서 이 자체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왜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온천관계에 있어서 온천공이 한 개의 공을 파는데 1억5천만원, 4개공을 팠다고 하면은 6억원이 소요되는데 온천공도 영주시도 보아서는 반드시 중요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개의 공을 파는데 1억5천만원 들어서 6억원을 공을 팠으면은 우리시로 보아서는 큰 재산인데 재산에 대해서 정식적인 온천공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자체사항도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온천공도 저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명시된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중에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채된 10억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묻는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을 안받은 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토지매입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4호, 5호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에 의해서 주신 의견과 같이 우리 안을 토대로 건축비인 사업비를 확정해서 곧바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사업계획승인 및 휴양단지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영주시 고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항이고 공터배관은 토지매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사안별로 해주세요. 제가 물은 것, 첫째 질문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온천에 대해서는 정식의안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충실한 보고가 있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에서 자산취득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임의대로 땅을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받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의 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건물에 대해서 말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3만평 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1조에 보면은 수용법이 가능한 그런 토지에 매입 등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 제91조에 의해서 수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다고 하면은 현재 3만평 샀는 것을 수용법에 의해서 적용했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집행부에서 지방재저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이야기가 농어촌정비법 제91조에 의해서 이 땅은 수용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골자가, 그렇다면 이 3만평을 살 때 수용령에 의해서 땅을 샀느냐, 아니면 지주하고 협의해서 땅을 샀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보상은 어디까지나 농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한 사항인데,

수용은 안했지요?

예.

안했는데 무슨 수용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다면은 관리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시설 중에서도 토지수용이 가능한 재산은 의회의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3만평을 살 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했느냐, 아니면 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사는 것은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실비보상을 했는데 수용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관리계획이 모든 재산은 의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수용이 가능한 재산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은 재산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고도 토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 이야기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했다고 하면은 국장님의 이야기가 맞는데 이것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3만평을 시에서 취득할 때 수용법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때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질문을 파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합시다.

예.

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 재산과 의회에 승인을 안받는 재산,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는 재산도 일단 바로 수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낸다든지, 학교시설 용지로서 학교시설 용지를 판다든지, 그 다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농어촌정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는 바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을 하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낼 때도 협의를 합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협의를 무려 10차례 이상 하고 그다음 시담을 합니다. 당신의 의사가 어떠냐, 우리의 보상가가 어떠냐, 그러면 본인이 재보상 요구를 한다든지 재감정을 요구하면 재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는 수용법이 들어갑니다. 방금 이야기 하시는 말처럼 예를들어 도로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이런데에 소속이 안되고 수용법으로 할 수 없는 토지, 법적으로 수용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전문위원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용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수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3차, 4차 5차까지 협의를 하고 그래도 본인이 반대를 하면은 재감정도 해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은 법에 의해서 수용법 재개를 도에 신청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 법이 과연 어느 법에 수용을 택할 수 있는지, 도로법인지, 학교용지인지, 전부다 농어촌정비법인지 따져 보고 그런 법에도 없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따져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용을 하기 전에는 다 협의를 하는 것이지 바로 수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수용법을 발동하는 것이 이 사안이 수용법을 발동할 정도의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따져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은 당초에 공을 뚫고 당초에 사업을 할때에 어차피 공을 뚫을려고 하면은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당초에, 그러니까 96년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런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했을때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온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은 풍기온천개발사업 추진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계획 수립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지금껏 이행하지 않았고 또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을 득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많음) ｏ 영주∼풍기간차집관로사업추진현황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열 번째 보고 순서인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차집관로 관계도 누차에 걸쳐서 보고받은바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고를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하수계의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집관로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 장. 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유황성분과 우수성분이 합하여 지면 황산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시멘트에 치명적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만약 지진에 대한 방안은 검토하신 바 있는지 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시멘트 콘크리트간의 장. 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흄관과 PC관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PC관은 철근에 사전인장을 주어서 원심력에 의해서 시멘트가 부착을 시키면서 양생을 해서 만드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고 지반에 암이 받혔을 때 견디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관으로 일반적으로 하수도관이나 차집관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온천성분에는 유황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는 결합이 된다. 결합이 되면은 황산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관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는 온천에서부터 유황이 2.1PPM이 온천수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1PPM이란 유황이 차집관로에 들어와서 다른 오수와 희석이 되었을 때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정도를 검토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토목시설품질 및 내구성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콘크리트를 위한 연구결과를 보면은 황산염의 농도가 1,000PPM 이상이 되면은 보통의 침해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2,000PPM 정도면 매우 심한 침해조건이 된다고 연구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은 하수에 2. 3년이 지나면 부식도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천수는 유황성분이 2.1PPM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수에 들어가서 흘러가면서 수소성분은 공기중으로 분해되어서 실제 하수 방류시에는 이것 보다가 더 낮은 농도로 결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볼 때 유황성분으로 해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전체 하수도관이 PC관이기 때문에 당장 2.1PPM이 유입된다고 해서 유황성분으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상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했는 결과는 별도로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학교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주어서 이것들에 대한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소량의 유황물로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성분에 피해를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 황산염이 콘크리트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상품은 어떤게 있지 않느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PC관 제품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재질입니다. 과거의 우리 하수관에는 PE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을 제작하면서 유연성이 줄었습니다. 감사원에서 PE관을 사용한 것을 조사도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PE관 같은 것은 밑에 돌이 있다든지 이런데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종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콘크리트 제품이 꼭 좋다, PE제품이 좋다, 어떤 업체에서 연구분석하고 만든 제품을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생산제품 회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개발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장 좋다고 하면은 특정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지역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는 하수도 관이 PC관 800㎜로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풍기까지 차집관로를 해 올라갈때는 관증이 줄어들어서 700㎜로 올라가다가 500㎜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300㎜, 40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바닥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면에 대해서는 돌이 많기 때문에 PE관 같은 것은 고려를 하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올라왔을 때 소구경에 대해서는 PE관 종류도 PE관이 있고, 수지파형 PE관이 있습니다. 수지파형 PE관이라는 것은 안에 철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이 있는 소구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로 검토를 해야겠고 일반적으로 육상에 올라와서 소구경이 되었을 때는 PE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차집관로 같은 것은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질문제라든지 가장 좋은 제품이 지역환경에 맞는 제품관계로 검토를 하고 또 황산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부식여부, 또 하수량의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문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시에 지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회사의 용역설계지침에 지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공사에 PE100관을 타시군에서 하수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지역 공사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하중을 직접받지 않는 부분의 하수관거는, 경지정리사업지구라든지 이런데는 PE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3조 4항에 보면 내구재질누수가 최소로 되는 관을 사용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은 실질적으로 압력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관이기 때문에 외압에 특히 위에서 받는 하중,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외압에 관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기준에는 체수제품에 동등한 재질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에 대형관은 PE관은 단가가 엄청나게 더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반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조물 박스로, 콘크리트 박스로 이용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또 소형 하수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관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1,400m 두 개의 산업폐수관 총길이 2,046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부식된 650m, 1,800m 콘크리트관을 1,500m 파이프관으로 교체 총공사기간이 8㎞,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핀란드에 철길 및 암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천교에서 창진리 가는 차집관로 공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시공이 되는 바 서천교에서 창진리가 하상구배 불균등 및 하상변동으로 인해서 차집관로에 이상이 생긴다면은 상수원에 큰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관로매설을 하상 밖으로 설치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 의원님께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도지 않겠느냐, 우리 상수도 시설을 통과하는 하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파열이 된다든지 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과 취수장 부분에 언체가 있습니다. 언체가 있기 때문에 언체 부분은 기히 당초 언체를 공사할 때 그 부분은 관을 매설했고 그 사이에는 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도 하천을 통과해서 계속 하천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차집관로가 깊이가 3m50정도 현재 하상 밑으로 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구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상구배를 고려해서 심도를 결정했습니다. 밑에 치수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상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사업을 매립할 때는 특히 연결부분의 마감공사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시부터 최선을 다하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차집관로의 설치관에 매설하는데는 오수. 폐수. 잡수 등을 묶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처리장은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하류주변은 오염으로 변하고 있고 매스컴도 자주 타고 있습니다. 오수와 폐수. 잡수의 관을 이원화 내지 삼원화 시켜서 설치할 계획과 또 온천개발이 된다면은 하수처리장의 한계를 넘어 비가 조금만 와도 한계를 느껴서 하류지역에는 엄청난 환경적인 손실이 따른다고 봅니다. 특히나 풍기온천이 개발된다면은 유황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가 20 몇㎜가 지난번에 오니까 하수처리장의 능력이 한계를 느껴서 오바가 되어 가지고 물이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의원님께서 우리 하수도처리장에 유입되는 오. 폐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하류지역으로 바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한 온천장이 개발된다면은 유황성분이 유입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염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가지에 모든 하수도를 차집하고 앞으로 풍기까지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량은 우리 능력은 4만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집관로는 유입되는 양의 한계가 29만톤까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오면은 우수가 일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은 4만톤 처리능력 밖에 안되는데 그 이상의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차집관로 흄관의 두군데는 폐수를 바로 배출해야 되는 조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에는 이 폐수와 우수가 같이 혼재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류를 할 수 있는 방수기준이 BOD 20ppm 이하가 되면은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처음 계획부터 하수장처리 시설 자체가 우수, 홍수시에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방류를 희석된 물이 방류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차집을 해가지고 아주 오염도가 농도가 높은 하수를 평소에 처리해서 정화를 시켜서 20ppm 이하로 정화해서 방류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20㎜가 오나, 200㎜가 오나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39,000톤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은 차집관로 흄관에서 바로 중간에서 폐수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많은 양이 하수처리장까지 왔을 때 일차적으로 침사지를 거쳐서 대형크린을 거쳤을 때 1차 찌꺼기만 처리하고 나머지 39,000톤 이상의 물은 바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하수처리장처리지침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모든 시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수처리장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수처리장은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전부다를 받아들여서 폐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양만 처리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지금 오수와 우수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서 시설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하수도는 전부다가 합류식입니다. 이 많은 하수도 전체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하수도 시설을 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시가지 전체를 다 파서 해야하므로 포장까지 전부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분류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는 명칭은 잊었습니다만은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없이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시가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계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합류식이 재정면적으로 새로 한다면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새로 신설하는 지역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수기에도 우수. 폐수. 잡수 등이 혼합하면은, 희석되면은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하천의 오염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하수처리장이 몇 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제가 듣기로는 비가 25㎜ 정도만 와도 하수처리장의 능력에 한계가 와서, 아까 메인에서 들어오는 관에서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시설이, 어떻게 그 많은 비가 오는데 하수관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물 분리를 해서 걸러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넘어서 하천으로 가야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유황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거기서 어떤 구조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비가 25㎜만 와서 하수처리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신설하는 하수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이원화 내지 삼원화 시켜서 관을 설계를 해서 매설해 주는 것이 앞으로 현대적인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신설하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설을 하면 좋겠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떤 새로이 우리 영주시가지를 예로 든다면 상망동의 하수도를 신설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하수도 시설이 분류식으로 완전히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류식을 하게 되면은 그 외인 하수도 차집관로까지 완전히 분류를 시켜서 들어와야 만이 그것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한다면은 신도시는 그런 것들을 계획세워서 분류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새로운 메인관을 차집관로에 연결시킨다든지 하면은 유입량도 적어지고 좋습니다만은 지금 부분적으로 하수도를 새로이 한다고 해서 분류식으로서는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차집관로에 25㎜의 비만 와도 이것을 수용을 다 못하고 방류되는 실정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가 오든 100㎜가 오든 하수처리장 시설 자체가 모든 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 만큼만 받아들이고 평시에는 처리용량만 받아들이면 전체 하수도의 하수량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에는 25㎜가 와도 우수가 생기기 때문에 4만톤 이상의 물은 바이패스로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도 되었을 때 저희들 해명서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처음 이런 운영의 노하우가 없어서 한번은 비가 갑자기 와서 찌꺼기가 일시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크리너 작동을 잘 했어야 하는데 처음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다가 보니까 찌꺼기가 크리너 앞에 전부다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 작동자체를 빨리 해주었어야 찌꺼기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한번 오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시설에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부터는 유입량과 방류량을 조정해서 현재는 가동을 이상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용량에 맞춘 유입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 및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