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그 동안 심사결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해당과장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182∼184페이지, 259페이지, 283∼267페이지,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인데 준비될 동안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풍산상수도시설확장사업 시비부담분 4억5,000만원 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국도비는 얼마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당초 기정예산에 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읍면 간이상수도전담기동차량 1,600만원 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것은 풍산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기동차량 1,600만원은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용 받아서 간이상수도 순찰용차량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평화동현대아파트 하수도요금 환불 223만9,000원 계상되었는데 상수도요금은 환불해 줬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환불 1,500만원하고, 하수도요금 223만9,000원 이것을 환불해 주는데 환불해 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당초에 계량기를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계량기의 오작동으로 물을 그 만큼 사용하지 않았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량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해 줘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금액이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산된 금액입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근거를 거쳤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루에 몇 톤 쓰는데 그것보다 많이 나왔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하루에 몇 톤 사용한다는 것이, 현대아파트 물탱크 크기가 얼마만한데, 거기 한 탱크 올리면 물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계량기 양은 더 나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계산한 겁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하루에 두 번씩 올리는데 물탱크에는 1,000루배인데 계량기는 1,200루배로 나타나면 하루 200루배와 사용한 날짜를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용한 날짜하고 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계산량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누적된 계산량입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량기를 우리시가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오작동임을 우리시가 인정하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계량기가 2∼3개소 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설치 조건이 기계와 적합하니까 오작동이 없는데 유독 현대아파트 것만 오작동이 생겨서 상수도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를 할 때도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했고, 그 근거라는 것은 공무원이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작동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떠들지 않았다면 계속 잘못된 수량으로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계를 설치하고 그 기계를 사들인 시가 시비로서 반납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계량기에 나타나 있는데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고 사들인 담당자가 변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기계 자체에서 오작동이 된 것이 아니고, 설치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설치과정이 잘못 되었다면 설치자가 부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설치는 시에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계량기를 설치한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계량기를 계속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량기 자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계량기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현대아파트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설치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가 위치가 맞지 않다면 안전하고 맞는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대아파트는 교체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치만 변경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위치만 변경을 하고 계량기는 그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치 변경한 이후에는 오차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수도처리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영화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계산용역입니다. 단가가 나와야 민간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영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려고 하면 1년이나 2년 사용을 해보고 경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타시군에도 용역을 줘서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단가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이 시설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투입되는 인원, 약품 다음에 오폐수관로 유지보수까지 다 들어 갑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에 드는 일상경비하고 전부 산정되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오수관로 유지보수비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유지보수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원가만 들어갑니다.
임상근위원
종말처리장 시설유지보수비도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범위 내에서만 발생되어지는 원가계산이라면 2,0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용역을 줘서 확실한 단가를 내는 것이 옳지 않게나 해서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오늘 회의일정이 촉박합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과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평화현대아파트하수도요금환불이 있는데 조금전에 임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불을 꼭 해야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내주는 겁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환불을 해준다는 말은 있어도, 과거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마땅히 공무원이 져야지요.
이재철위원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
이재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동 시 행정이 환불을 해주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합니다. 환불해주는데 대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책임을 졌으며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앞인지 뒤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당초에 그것을 못했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인데 하다가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세는 더 많이 받았고 해서 내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에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63페이지 옥동배수지후문설치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옥동배수지에 현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문이 있지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특별히 후문을 설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측에 설치된 것은 개폐장치가 없는 기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문 자체가 파이프로 해서 정상적인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기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사하고 당초에 설치된 기자재 운반하기 위한 문하고 거리가 150m에서 180m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이 사람이 14,400톤에 대한 배수지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개폐장치가 없는 간이문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지는 중요한 시설이라서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150m 내지 180m 되는데 관리사나 모든 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관리사와 20m 정도로 연결된 곳에 문을 설치하여 개폐 장치라든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앞에 정문에는 새로 개폐장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개폐 장치를 하고 완전하게 할려면 새로 하는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처음에 지을 때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처음에 할 때는 관리사 옆에 출입문을 낸 곳이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갈 때 되어서 당초에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고 해서 완전한 출입문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은 단순한 개폐장치 때문에 따로 후문을 새로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로 후문 설치를 해야된다는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소장님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관리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권추업위원
직원들이 걸어서 출퇴근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그 안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상주하고 있는데 거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외부에서...
권추업위원
외부인은 걸어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차를 몰고 와도 항상 잠겨 놓아야 하는데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가서 개폐를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단순하게 개폐장치 때문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가 보시면 아시지만 현재 문이 철조망에 딸린 간이문입니다. 완벽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파이프로 해 놨습니다.
권추업위원
파이프든지 뭐든 간에 당초에 관리사를 지을 적에 정문으로 해 놨는 것이잖습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으로 해놨는 것이지 후문을 만들기 위해서 정문을 파이프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지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적치하는 부지가 그 쪽에 있고 관리사는 후문을 설치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초에 간이문으로, 파이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부지 해결은 언제 되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부지는 아직까지도 입구에 있는 1동은 안됐습니다. 준공되기 3∼4개월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건설위원회 옥동 배수지 현장 방문하였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에 전혀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단지 개폐시설 때문에 후문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65페이지 길안현하송수관로교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길안은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준공년도가 96년도입니다. 하자기간은 하자기간인데 지금 현재 관로를 묻었는데 그 관로의 가구수가 3가구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거기서 정체가 되어 관이 얼었습니다. 관이 얼어서인지 하자인지 확실한 판단이 안되는데... 관이 얼어서 관로 교체비입니다.
이재철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과장님이고, 관계 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안동 시 재정이 허술하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판단을 해서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급수사용료 과오납 환불금 1,577만7,000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현대아파트, 조금전에 임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량기오작동으로 물세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환불하여 주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간사가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에 보니까 임동 상수도현장에 경운기유지비 100만원, 경운기매입비 300만원인데 임동정수장에 경운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임동 정수장에는 지금까지 경운기가 없었습니다. 여과사를 3일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하는데 한번 교체에 1톤내지 2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운반하는 거리가 100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도 없고 해서 읍면사무소직원들이 부역을 하다시피 해서 해 왔는데, 4월1일부터 사무가 우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경운기를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정수장에 여과사를 3일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모든 정수장에서 3일에 한번씩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임동상수도에서만 합니다. 완속 여과지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임동은 심층부에서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홍수가 나서 탁도가 높아지면 연중 탁도가 높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완속여과지로 해서 약품을 투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품을 투입하다 보니까 여과사를 청소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임상근위원
3일에 한번씩이면 상당한 비용이네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여과사가 적치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여과사가 쌀보다도 더 비싸지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물보다는 약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65페이지에 임동정수장시설개량 해서 2,5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과사와 연관된 것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임동에 원수가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딴 방법이 있나해서 현재 기계를, 물 계량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2,500만원이 집행 됐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안됐습니다.
임상근위원
설치했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했는데 확실하면 그것으로 해서 돈을 주고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지요.
임상근위원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가동을 해보고, 적정하고 확실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 하고 해 놨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을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이 해결되면 여과사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완전히 되면 여과사문제는 해결됩니다.
임상근위원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시험중인데 확실한 것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정수장 시설개량하는 예산하고 경운기구입및유지관리 예산하고 두 개중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한 개는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시설개량하는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고, 경운기구입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설개량하는 예산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완공된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환경정비 및 모타보트 구입이 있는데 포진에서 용상정수장까지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모타보트를 타고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모타보트라고 해놨지만 모타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모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무보트 6인승 좀 큰 것입니다만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타를 달게 되면 기름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을 염려하는 겁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300만원이면 구명조끼는 딸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구명조끼 입어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소장님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해서 수도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동 배수지공사하셨지요, 1,200만원 벌써 쓰셨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동정수장 시설개량 2,500만원 벌써 설치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시험가동 중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은 임의대로 집행부가 집행해 버리고 모든 시설을 한 뒤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구석구석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선 집행 해야될 경우에 의결기구인 의회에 구두로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동 시의 주인은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개탄스럽고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동 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길안상수도에 2,400만원 보수공사 올렸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위원장이 지적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도 지난번 사업체에 맡기면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 그 다음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5페이지에 국토공원화 낙동강둔치 부지성토 560만원 요구하였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느 정도 돋울 계획입니까?
흙이 특수한 흙입니까?
흙을 멀리서 가지고 옵니까?
그런데 20대분 이라고 하는데 몇 톤 차를 말하는 겁니까?
흙 값하고 운반비 해서 한 대분이 28만원입니까?
아주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20대를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560만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187페이지 시청경내 소공원조성 2,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집행한 것입니까?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이것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공원설치하는 필요성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정재은위원
185페이지 기념식수목 구입비 250만원 요구했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 본에 2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당히 비싼데 귀한 나무입니까?
몇 년생쯤 됩니까?
그리고 188페이지 교통사고피해목보식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피해보상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시에서 돈드는 것은 없겠네요?
그리고 작년도와 올 년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대형사고 유발한다고 해서 베어내고 있잖아요?
예상해서 잡아놨습니까?
지금 현재 결주가 몇 본입니까?
240페이지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이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전혀 안되는 모양이지요?
얼마입니까?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지요?
그 때에도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했는데 과장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돈이 많이 모자라는 시기인데,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봐도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에도 상당히 느꼈고 과장님도 아마 좀 느끼지 싶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도 제한을 했던 것인데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나중에 사장이 되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시지요?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같이 지고 가야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작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다 하자면 예산이 얼마라고 봅니까?
19억원 계획으로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는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안동 시 살림살이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것 가지고 투자를 이만큼 해 가지고 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라 투자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되는 지점에 한다는 그런 불평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실지로 돈이 없는데 여기가 지정될 장소도 아닌 것 같고, 투자해서 투자의 1/100도 득이 안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일정이 바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길안천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리가 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찾아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리가 멀고, 시내에서 봐 가지고 거리가 먼데 뭔가 한참 잘 못갔는 것 같다. 해서 지금이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갔는 도산 같은 데는 뭘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도 없고, 산도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투자 가치가 없는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돈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주변에도 휴양림을 조성한데가 있습니까?
예천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 주변에서 설치한 지역중에서 성공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손익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가치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천에 개인이 한다고 했지요?
거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저가 이렇게 물어 보느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면, 바둑을 둘 때도 사석은 빨리 포기를 해야되지요?
일이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더 할 필요가 있다,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서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242페이지 군청사신목외과수술및보호시설, 계속해서 제가 외과수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이것은 틀에 박힌 것처럼 큰나무든 작은 나무든 무조건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신목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2,5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수술하는 것은 좋은데 나무의 수명이 얼마인지, 사람도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떼면 죽는 것 같이 수술해도 못 사는 나무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 기술을 배워서 해 볼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간사께서 정리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시정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진화용헬기임차비 있지요?
지난번 기정예산에서 삭감됐었지요
그때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1억원 삭감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까?
그럼 지난 봄 가뭄대비해서 헬기를 임차했었지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럼 지금 1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올 겨울 대비입니까?
1억원 하고 잔여예산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충분합니까?
기정예산에서 8,000만원을 남겨 놓고 2억2,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8,000만원 가지고 한 20일 임차하고 치웁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겨울에 50일 동안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임차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분배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4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승인 해줬을 때에는 1년 동안 적정한 기간에 골고루 사용하라고 해줬는데 봄철 예방에만 거의 다 써 버리고 잔액을 8,000만원 남겨 놓고 추경에서 "1억원 안주면 불 못 끕니다, 안주면 불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소 협박에 가깝네요. 봄 가뭄에 다 쓰고 예산 안주면 불나도 도리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89페이지, 230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일일취업안내소 건물임차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거리에 새벽으로 근로자들이 나오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인간 이하의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시가 건물을 임차해서 이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일일취업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재은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사실 이것 때문에 15명 정도가 5회에 걸쳐서 강력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안동 에 인력시장은 묵시적으로 거기이므로 한 20평 정도해서, 그 주변에 반드시 임차를 해 달라해서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 지역에 20평 정도이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은위원
위치를 꼭 해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앞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더라도 메스컴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동 통폐합을 하고 했는 지역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로 보는데, 이 인원을 수용할 만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정재은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 통합하고 나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효과면에서 삼거리가...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전제를 깔았잖습니까 굳이 거기에 해야된다는 것은, 예를들어 철도역이 이설한다면 있던 자리에 기차를 타러 가지는 않잖습니까?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실 수는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러한 방향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재은위원
돈 안드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30페이지 안동 포관건립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2억5,000만원 있는데 시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금소초등학교 토지가 4,542평이고 건물이 288평인데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현재 유사 안동 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안동 포가 희석이 많이 되고, 시민들도 농외소득차원에서는 다소 미약하나 반드시 안동 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임하에 표본적인 삼베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소에 안동 포관을 건립하여 산교육장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농가소득도 증가시키려는 차원에서 건립코자 합니다.
정재은위원
우리 안동 포하면 안동 을 대표하는 것으로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것이 안동 포인데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학교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는 안되느냐,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에서 시행할 수 없는지, 안동 포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상품보다도 안동 포가 안동 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의(안)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절차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임대는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단지 매입밖에 할 수 없다, 또 협의과정에서 매입은 좋다 이래 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 부분이 꼭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2억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농어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엄청난 농가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왜그러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일도 안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도 안합니다. 오히려 농촌에 일손만 없애버리고 인건비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도비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또 전체적인 국가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여론은 실질적인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현장에 가보면 농가일손 돕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농가가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공공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내에 시민이...
유영우위원
농민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인력을 구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든지 농민들의 불편함이 상부에 상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부시책이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노동인력을 흡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하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30페이지에 전통 안동 포관건립 토지건물매입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했을 때 후속 조치로 자본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단으로는 2억5,000원이 다 된다면 1억5,000만원 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현재 안동 포 관련해서 시설이 되어 있고 시에서 국도비나 시비 등 보조비를 줘서 안동 포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임하에는 26가구인가 있고요, 저전에는 15가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조사를 덜 하셨는데 송천에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
유영우위원
아니 시도비 보조비 줘 가지고 송천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송천에 가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것은 옛날에, 5년전쯤인가, 2억원인가를 줬는 것이 있는데...
유영우위원
그것 보조비 2억원이 나갔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강종구씨인가...
유영우위원
보조비가 나갔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현장방문 한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보조비가 안나갔다고 하면 안되지, 나갔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동 포에 대해서 또 했을 적에 그 사람처럼 부도가 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삼베를 짜는데 재래식으로 짜는 것을 현대식으로 짜겠다고 자기가 로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신개발기술 미약으로 중간에 못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안동 대학에서도 기술검토를 해서 기계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계상 한 것은 전통적으로 하니까 그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유영우위원
과거 안동 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도 성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먼 장래를 보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동 포를 개발하고 전통성을 유지하고 하는데는 안동 사람이라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남후 농공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5페이지에 근로자 및 노동단체 행사비 지원해서 200만원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것이 어느 노동단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안동 시 관내에는 민노총과 한노총 모두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2,560명입니다. 이분들이 연중 지역경제과에 와서 뻘건 띠 매고 투쟁을 합니다. 단 한노총은 합법단체이고 민노총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끄럽고 하니까 포항 같은데는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씩 나갑니다. 우리 안동 은 1회용 행사성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근로자인데 그래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추업위원
행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지역경제과에 와서 농성을 하면 지원을 하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노총이 전체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민노총에 주면 자체에서 조정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이 돈이 200만원이 나가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하도 시끄럽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한 과장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설명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통 안동 포관건립건만 하더라도 사실 안동 에 안동 포가 안동 을 대변합니다. 정말 이 맥을 이어가고 계승해 가자면 역사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없으니, 유사 안동 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도인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 유사 안동 포하는 것은 저전에 중국 삼베가 오니까 그 삼베가 안동 포로 둔갑을 해서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사 안동 포를 방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 귀에 남는 것은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추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말입니다, 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의회가 한꺼번에 싸잡아 욕을 얻어 먹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예산 때문입니다. 앞 다투어서 이런 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것을 계상을 해주고, 심의의결해 주니까 자꾸 올라와요. 이런데 지원하라고 풀보조비를 한 덩어리로 해 놨는 것이 기획감사담단관실에 있단 말입니다. 자꾸 이러는데 무슨 말이오 없던걸 또 새로 올라왔는데 해주면 다음에 300백만원, 그다음에 500만원 올라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일일취업안내소 건물임차 5,000만원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하시렵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가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이 임차를 해 가지고 반드시 삼거리 주변에, 현재 인력시장에서 50m이내 거리에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원형 형식으로 하고, 상시 직원을 배치하되 민간위탁 형태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직원을 상시 어떻게 배치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직원을 배치하고 민간위탁이 활성화되면 직원은 빠져 나오고, 현재는 우선 건물임차를 하고 자료구축도 하고 누구가 왔다 갔느냐 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민간위탁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노동자들이 단체를 구성한다면 대표성을 인정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발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자꾸 벌여서 나중에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열악한 아까 과장님이 "인간이하"의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일취업안내소건물임차 관계 정재은위원님, 이재갑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삼거리에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하는 것보다도 정재은 위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폐지된 공공건물이라든지 해서 우리 시가 홍보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문제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노동단체행사비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리라 본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는 만큼 예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을 듣도록 해서 예산을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는 190페이지부터 19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가 도시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부당이득반환금 1억4,8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게 소송 건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계류 중에 있는데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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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고법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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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끝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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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대법원 판례가 우리측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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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99년12월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토지매입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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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권추업위원
199페이지 현수막걸이대 900만원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다시 계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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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었습니다. 실제 현수막 걸이대가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시지정벽보판설치도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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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권추업위원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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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현수막걸이대가 82군데이고 지정벽보판은 상당히 많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과장님 필요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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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시의 얼굴이고 주요 간선도로에 주요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 82군데, 읍면 지역에 34개소인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4개소를 새로 고쳤는데 나머지 중에서 5개소를 교체하려는 것이고, 시지정벽보판은 전체 37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285개, 동지역이 90개인데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을 10개소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어디의 것을 교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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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현수막걸이대는 성창여고 앞, 송현초등학교 앞, 안동 중학교 담장 옆, 사단 앞, 용상1주공아파트 앞에 것이고, 시정벽보판은 태화동 약수탕 앞, 법상동사무소 옆, 청머리재, 한전 옆, 조흥은행 옆, 풍산유통센터 앞, 용상1주공 앞, 법석골 입구, 태화아파트 앞, 구시장 앞에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로 19억9,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구간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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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3개 지구를 계획 했었는데, 낙동강 건너 안동 대교에서 영호대교 구간, 안동 대교에서 옥수교 구간, 용상동도로 확장된 구간, 영호대교에서 영주통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 곳이 하회마을에서 병산서원 간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중간에 약 3∼400m 정도가 안되었습니다. 이 구간을 개설해서 자전거보관대를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압맥공장 임사장 땅 받았는 것 2억원을 추가해서 해주겠다고 해놨는데 고맙습니다. 시장에서 들어가는데 노점상인들이 점령하고 있어 치울 길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6m 도로가 십자로 되어 있는데 길을 약간 접어주어야 도로모양도 되고 리어카라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각을 지게 해 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시행할 때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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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대수위원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고 끝 부분에 한 평 내지 두 평만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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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이 부분은 권대수위원님 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68페이지하고 273페이지인데 우리 조례와 회계법상에 택지조성사업 수익금 처리순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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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택지조성사업이 기 시행했던 사업은 종결이 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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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종결이 졌으면 수익금 처리를 해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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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낙동강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땅을 약 3,500평을 못 팔아서 공사비 일부를 못 주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택지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옥동지구에는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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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옥동지구에도 두 필지 못 팔았습니다. 2,000평짜리 문화시설부지 하려던 것하고, 주차장부지 하고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두 필지를 못 팔아도 수익은 발생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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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수익은 발생해도 들어오는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회계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간에 내부 전출입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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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상으로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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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출했다가 다시 환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다르지만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일단 전출을 하고, 땅이 팔리면 환원을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간에 전입 전출을 했다, 본위원은 나중에 상부로부터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출과 전입이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조례상에는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시 빌려주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이 돌아가면 일반회계에서 좀 빌려주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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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 공사비를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도 요구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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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는 시가지 도시교통체계개선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하고 전체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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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이것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 2억원 가지고 같이하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러하게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19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용정교에서 시작을 해서 용상, 하회마을, 안기동 다 되어있는데 또 뭘 용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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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자동차 기본계획용역은 법이 95년7월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부칙에 보면 2년 이내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임상근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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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며칠전 이 관계로 행자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국비지원된 지역 중에서 기분계획수립이 안된 곳이 유일하게 안동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19억9,0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아서 시설을 하려면 이 앞에 자전거이용도로를 5,000만원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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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한가지 의문점이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자동차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비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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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서 또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로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내시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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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임상근위원
자전거도로 용역비하고 학술용역에 대한 것이 물론 도시주택과 뿐만 아닙니다. 도시교통체계개선 등 과 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문제 때문에 용역 조그만 것 하나 해보자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니까 단번에 안돼 하십디다. 그런데 과장님도 참 실력이 대단합니다. 학술용역을 이만큼 올린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감탄을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및지도제작용역 기정예산이 얼마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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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기 위하여 지적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유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5억원하고 3억원은 별개의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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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같은 돈입니다.
김성구위원장
5억원은 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는 작년도에 3억6,700만원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고 또 시내에...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5억원 플러스 3억원을 해야 지적고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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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도제작용역은 하고 있고...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적고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이 5억원이 예산 사장시키고 있었네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사장이 아니고, 절차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나와야, 승인 받아야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지적도에 올리는 용역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용역 안 해도 기정예산으로 자전거도로는 할 수 있지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로 봤을 적에...
김성구위원장
할 수 있지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하기가 좀 전체계획...
김성구위원장
예산 반납해야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반납까지는 몰라도...
김성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순서가, 중요한 사업을 할 적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을 할 때에 어디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나가셔서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용역 안 줘도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김성구위원장
5,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19억5,000만원은 반납 안 된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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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치지도 입력 장비구입 3,000만원 프린터, 컴퓨터 구입하려는 것이라면서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수치지도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GIS해서 앞으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김성구위원장
1/1,000 지도를 만들어서 입력수록 해놓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입력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 도시주택과 장비로는 불가능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왜 불가능하지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은 프린터와 컴퓨터가 특별한 것이라야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프로그램만 바꾸면 안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도면 출력기하고 뭐 딴...
김성구위원장
컴퓨터나 프린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프로그램 가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PC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택지조성,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재갑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전출입 해도 탈이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진짜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적에...
김성구위원장
하기야 안동 시가 예산편성을 워낙 잘하니까 기획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아주 잘 하니까 법적으로, 조례도 그렇고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냐고 물었잖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낙동강종합개발은 무예산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마친지가 97년12월17일 날 마쳤습니다. 아직 못 주고...
김성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개인 것 같으면 이 주머니 돈 이리 쓰고 하면 좋은데, 회계법,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은 199페이지에서 206페이지, 210페이지에서 214페이지,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 251페이지에서 257페이지,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76부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현 우회도로가 총 연장 몇 킬로미터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총 2.4킬로미터 중에 2킬로미터를 시행하고 0.4킬로미터가 남았습니다.
권기운위원
송현 우회도로에 총투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총50억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공사비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송현우회도로 공사를 처음 시작을 해서 중단한 것이 몇 년 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권기운위원
50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작을 해 놓고, 지금 풍산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자면 송현 쪽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몇 년을 그냥 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 한다고 못한다면 도로를 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개통이 안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40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 총 54억원이 소요됩니다. 14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형편인데, 4억원은 이월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번 예산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선 시공된 1억5,000만원 하고, 보상금에서 감정을 하니까 약 5,0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내에 시공을 했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옥동 지역, 거기에 수문을 두 개 달려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산청에서는 수문을 달아야 폐천부지 1,900평을 양여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비관리청 하천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한테 양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그것을 양여를 받으면 사업비 투자액보다는 양여금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쪽에 수문은 그렇고 6억원을 계상 해놨는데, 6억원이 확보되면 우회도로는 완공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다른 사업비 가지고 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개통은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기운위원
시급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정재은위원
210페이지 와룡면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전력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와룡에 문화마을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는데 전력료가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입주민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오폐수처리장은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정재은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정재은위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은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사는데 오폐수시설물은 시에서 한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공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운영해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풍천도양양수장 용수로부지매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풍천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몽리자들하고 시하고 도하고 모여서 했는 것이 시설 교체하는데 약 15억원 정도 드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는 시설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하고 우리시가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를 도가 시설비를 부담하고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농조가 인수를 받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있는 용수로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정재은위원
시에서 선심을 좀 쓰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조로 넘겨주면 이후에 관리는 농조에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재은위원
252페이지 제설기구입비가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쓰던 제설기를 기준하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8톤 덤프트럭을 15톤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하려고 각 곳에 받으니 1,800만원 정도 갑디다. 2,200만원 해 놨는 것은 절감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요촌선착장정비및진입로개설공사, 보트접안시설부선설치 이것은 앞으로 베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우수 시로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아서 1억원을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정재은위원
받은 돈으로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정재은위원
"특"자 붙은 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안 붙었는데 그 사업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28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문보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풍천에 농조 부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농조에 주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조에 돈 많더라만 신문에 보니까, 농지개량조합비는 농조에서 받잖아요, 2,000만원도 안돌아 간답디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자본이전하지 말고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면 안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수문 조작을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줍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농조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조에 돈 많다는데 안주면 안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수문이 위험하다고 공문이 몇 번 들어오고, 홍수 시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홍수 시에는 제방도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공문 보내면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문보다도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것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급히 보수를 해야될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관내에 많을 텐데, 면장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용역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278페이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올렸는데, 관내 하천도제작은 자체에서 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하천도제작은 지도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인쇄는 따로 하겠지요, 하천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직접하지 용역 주는 것이 아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용역을 줍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 관내 소하천이 396킬로미터입니다. 396킬로미터 중에 사실 1억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10킬로미터 내지 20킬로미터밖에 못합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3년도에 생기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양여금을 책정할 때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용역비를 세웠다가 IMF 때문에 세입관계상 추경할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일부라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용역받을 교수들의 편리를 봐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교수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교수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신고된 업체들 중에서 입찰을 보입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396킬로미터인데, 1억원 가지고 10킬로미터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39억6,000만원이 더 있어야 겠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 정도, 지금 단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킬로미터 당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용역 해봤자 제방으로 다니면서 하천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 사업계획 세우는 것이겠지요? 본 위원이 원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너무 많이 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396킬로미터의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알아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 답을 알아요 문제를 아는 사람이 관계공무원인데 엉뚱하게 엔지니어링 이런데 줘 가지고 해봤자 답은 뻔하게 똑 같다 이 말이라, 전문가가 하는 거나,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는 것이 답은 똑 같다.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답은 똑 같으니까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용역 안 하다가 한꺼번에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하천도제작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계획을 중앙에 올리려고 보니까 시 관내 하천도 제작이 안되어 있는 곳이 우리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00도면을 확대해서 붙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계상했다가 세입관계로 삭감했다고 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때 우리시가 볼 때 소하천정비계획이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었고, 당초예산 때 계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시나 예산부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요? 추가경정예산에 돈이 남으니까 올렸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돈이 남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번 3번 늦었습니까? 과장님 뭐 했습니까? 그렇게 양여금을 더 받아 올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하므로 유리한데 작년예산도 삭감하고, 본예산에도 계상하지 않고 이제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부서나 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소하천정비계획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안 급한 것인지 모르지만...
김성구위원장
의원들이 보는 것이 안 급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세입관계로 삭감되었다고 그랬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여러 차례 사업 중에 왜 그거 삭감되었습니까?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들어왔나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서 그리 급하지 않구나, 꼭 해야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추경을 한다는 것이 당초예산에 꼭 해야될 사업이 빠져있는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추경의 목적을 예산서를 펴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
김성구위원장
추경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량전산자료조사 용역은 교량이 부실한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지난번에 조사 다 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교량전산화 용역은 전체를 조사해서 행정자치부 전산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두드리면 바로 안동 시 어느 교량이 위험하구나 하는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전산화하는 용역이다. 용역 안 주고는 안되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은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포도특화사업 비가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당초 설계 때에는 철사로 된 간이로 설계되었는데 올해 새로 보급되는 것은 개량형이 보급되었습니다. 철사로 된 것은 300평당 150만원이고, 개량형은 25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개량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기정예산 3,750만원은 전액 우리 시비였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4헥타였지요?
김상진농정과장
5헥타였습니다. 와룡에 1헥타, 남후에 3헥타, 일직에 1헥타입니다.
임상근위원
자부담율을 몇 % 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50%입니다.
임상근위원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당초에는 남후면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일직하고 와룡이 포도 밭 면적이 많아서 추가로 2개면을 했습니다. 선정은 읍면장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면적만 읍면에 내려 주고 읍면장이 선정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비가림 시설을 읍면에 내려주면서 1헥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 줬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에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비가림 시설이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하면 너무 연약해서 개량형으로 바꾸니까 보조금이 증액 요구된 것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50% 하지 말고 자부담 80% 보조 20% 했으면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었을 것이고, 정말 의지를 갖고 특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적은 율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조 50%를 고집을 하다가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되었고, 또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품질개선 때문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보조금을 50%줬습니다. 올해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민들한테 보조 50%라고 인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조율을 떨어뜨리면 증액요구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판단에도 보조사업은 5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300평당 150만원 하다가 남후에서 농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철사로는 안된다 개량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포도 재배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와룡이 제일 많다고 합디다. 제가 오늘도 와룡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 비가림시설 작업을 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지금 농가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적정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50%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보니까, 물론 과장님의 노력에는 농촌출신인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유동성 있고, 적극적인 방향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배정해 준 것으로 끝을 내 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읍면장에게 책임을 떠밀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을 함으로 올 가을에 결과를 확인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평가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740만원에 시비 3,000만원 보태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동 사월에 최모 농민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20,000평정도 산채를 하는 농가라고 하셨지요?
김상진농정과장
20,000평 전부를 산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을 함께 합니다.
임상근위원
산채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면적은 소 면적입니다.
임상근위원
3,740만원을 보조해줘서 좀더 대규모로 민속채소를 육성을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도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신청량을 받아 보니까 임동 사월에 한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비 740만원 없이 시비 3,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면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비 740만원 주고 시비 3,000만원 보태어서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 놈이 버는 것이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요새는 보조 비율이 도가 낮습니다. 도는 10%, 시비는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도비 반려하고 시비로만 합시다. 도비 740만원 삭감하고 시비 3,000만원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산채 하우스단지가 여러 동 있는데 잡초 밭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산채가 이렇게 경쟁력도 없고 앞으로 판로라든가, 이 사람에게 3,740만원 지원을 해주고 시가 37억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면 본 위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3,700만원 주고 1년, 2년 가서 없는 걸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쌀생산상사업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되었다면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예농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약 400미터 되는데 못 올라오는 100미터 정도인데 이런데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작년에 농정과에서 도에 1등 해서 2억원하고, 농림부에서 노력상으로 2억원 받고, 시비 1억7,000만원입니다. 돈을 쌀생산과 관련된 사업에 쓰라고 해서 저희들은 암반관정이나 저수지보수, 보보수해서 건설과 농지계에 의뢰했습니다. 농지계에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철위원
휴경답을 경작하고 있는 후계자 회원들이 쌀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 좀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앞으로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은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219페이지 돼지임신진단기지원사업 해서 11대가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출규격 돈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보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디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대상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돼지 사육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양축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 양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농가에서 원하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216페이지 99사과엑스포행사 말이죠. 이번에 이 행사를 사과발전협의회에서 따로 할 계획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지금 농민단체행사를 농업경영인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자회하고 같이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 사과발전협의회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과엑스포 행사를 그 때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과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고요, 다음 218페이지 한우아가씨선발대회가 있는데 모든 행사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루고 있는데 행사를 치르므로 홍보에 주력을 하는데, 농민단체들이 축제를 겸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행사 역시도 일부 한우농가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더 큰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탈춤페스티발을 할 때 겸해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219페이지 비육후기사료급여라인설치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출 비육두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 공급합니다.
정재은위원
정해졌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6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사료저장조가 21개소, 반입장치가 23개소, 사료급여라인이 2,924개소, 전기제어장치 23개소였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먼저, 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하시느라고 과장님 엄청나게 수고도 하셨고 고생도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동 경제가 굉장히 빈약하고 한데 또 한우아가씨만 하니 다른 데 사과엑스포나 다른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고 하니, 더 크게 생각해서 한우아가씨를 보다 범위가 더 나은 것으로, 안동 아가씨로 선발해서, 농축산물을 여러 가지로 행사하면 그 아가씨들을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한우아가씨를 한다고 해서 한우농가를 관리하는 업자 몇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도 주는 것 같고, 시에서 연간 수천만원씩, 그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농가나 안동 시민들이 볼 때 체면부분도 있고, 한우아가씨 명목보다는 영남아가씨를 하든지 아니면 안동 아가씨를 하든지 더 크게 생각해서 아가씨의 가치있는 명목을 따서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안동 아가씨 하는 것은 행사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번째는 행사주최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시에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행사에 따른 자부담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혼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낫고, 몇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안동 시민 전체가 조금 조금씩 보태면 금액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아가씨 명칭도 한우아가씨 보다는 안동 아가씨가 나은 것이고, 안동 에 다른 농산물을 행사할 때 신나게 같이 그 아가씨를 이용해 쓴다는 전제로 전체 화합하는 뜻으로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걱정을 혼자 덜 하시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우아가씨 사과엑스포 이런 부분들의 행사진행문제, 행사개최의 목적 여러 가지 부분들은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고 위원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하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행사 내용의 질의보다는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32개소인데 이것 명단이 확정되어 졌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방식의 처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매년 한 해전에 신청을 받아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처리방식은 퇴비사가 26개소, 그 다음 저장조가 3개소, 장비구입이 2개소.
임상근위원
퇴비사는 어떤 퇴비사입니까? 톱밥발효 퇴비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소의 퇴비사입니다.
임상근위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본 위원이 늘 농축산유통과에서 매년 똑같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코자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단지 선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전부 톱밥발효처리를 해서 똥을 한 방울 안 흘리겠다 해놓고 지금 거기가면 도랑에 벌건 물이 매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면서요, 안동 댐 내 가두리 양식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수거가 100% 완료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100% 제거를 했습니다. 가두리 잔존물에 대해서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100% 수거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00% 수거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100%로 수거를 했고요, 가두리양식장 잔존물은 아직 안됐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잔존물은 5월 말까지.
임상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두리양식장 잔존물 중에 한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아진 것 이외에 잔재되어 있는 것은 100% 처리를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틀렸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와룡면 도곡리에 갔다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골짜기를 일부러 갔다 왔어요, 아직도 스티로폼이 허옇고 벌겋고 퍼런 스티로폼이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산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다 치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다 치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 드릴까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확인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댐 수면의 부유물질은.
임상근위원
과장님, 댐 수면의 부유 물질이 아니고. 만수위선 밑에 작년 홍수 때 불어서 풀 속에 골짜기에 나무 속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가두리 양식장 잔존물인데도요. 대형 스티로폼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도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잔존물 전체는 5월말까지 현재 전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잔존물 철거할 때 철거업자가 정해져 있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두리 업자가 철거하는 것이 있고, 용역업체에서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용역업체에서 철거를 하든 가두리양식업자가 철거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하고 안동 호 내에 부유물이 떠다니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 당시, 작년도에 가두리 허가가 만료되고 철거기간이 늦어져서 5월말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임상근간사님 양해가 되시면 이 문제는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임상근간사님 개인적인...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안동 호 가두리 양식장 잔존물 철거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하루 빨리 치워주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요구 예산은 전혀 없고, 아직까지도 안동 호 내에서는 수많은 폐기물이 떠다니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산반영은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유 물질에 대해서 금년 봄에 안동 호에 어업허가자 20명을 2회에 동원해서 차량으로 15차를 수거를 했습니다. 한 뒤에 잔존물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15차를 4톤 복사로 실어냈어요, 그죠. 그것은 어민들이 배를 타고 안동 호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쪽에 있는 것을 수거 해 다가 처리한 것이죠. 그 많은 양이 안동 호에 떠다니게 된 원인은 내수면계에서 가두리 양식장 철거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게 안 떠다니도록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 공공인력들이 투입이 되었고. 차가 동원이 되었고, 거기에 소모된 예산은 뭐로 썼습니까? 청소과 예산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내수면계 기관운영비로 썼습니까? 도대체 뭐로 썼습니까? 15차의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어민들이 실어 가지고 주워 가지고 요촌 선착장에 갖다 놓으면, 시청 차를 지원 받아서 가서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채웠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가두리 양식장 철거할 때 내수면계에서 공직자가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가 직분을 다 했다면 차를 지원 받아서 물 퍼 넣어서 거기 가서 처리하는 것 아니 잖습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가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치워지는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임상근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은 왜 그 부유 물질을 치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이고, 과장께서 답변은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답변은 끝납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너무 과장님 답변내용이 돌아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잔존물 철거를 5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임간사 다음 질의 계속하십시오.
임상근위원
220페이요, 안동 한우상품등록개발 예산 이번에 요구하셨죠.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마는 안동 정보대학 하고...
임상근위원
그러면, 상품등록개발은 안동 정보대학에서 하고, 상품등록개발해서 사용은 누가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용은 일반 한우사육농가나 판매처.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한우상표가 안동 시내 여러개 남발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자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일종의 통합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안동 황우촌이라든가 여러 개 상품들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줄 것 같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한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9개 업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미 홍보되어 있는 그 상호를 없애고 개발하는 상호로 통일해서 사용하겠끔 유도하실 겁니까? 9개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 시책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예산 그냥 날리는 것이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한우가 대도시에 반출되는 것이 연간 8,000 내지 9,000두가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브랜드가.
임상근위원
현재까지 9개 개발되어 있는 그 브랜드로 나가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개 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개별 브랜드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통일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정보대학에 1,000만원 들여서 줘 가지고 개발해야 됩니까? 한우아가씨 선발하도록 예산 지원하고, 한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한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자체 회의를 해서 상품개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1,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공동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임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 217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업 시행자는 풍산, 풍천, 녹전농협 경북능금조합, 사업내용은 지게차 1대, 빠렛드 1,350개, 차량 1대, 지게차가 녹전 농협에.
이재갑위원
저온 저장고하고 같이 시행했던 그 사업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별도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임상근간사가 220페이지 상표등록 개발만 하고 쇠고기 직판 포장박스 제작은 질의를 안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쇠고기 직판 포장박스 제작은 하회마을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우수 농축산물을 매주 일요일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산물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쇠고기는 하절기에 변질우려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넣어서 포장하는 포장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업체가 누구인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업체는 등록된 직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황우촌, 그 다음에 민속한우, 축우촌.
이재갑위원
3개 업체입니까? 2,000매 지원하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쇠고기 포장박스가 얼음을 넣어서 하는 것이 제작방법이 조금 비쌉니다.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절기에 들어와서 판매하려고 하면 제작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가을철이라든지 이때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이재갑위원
상품을 고급화시키고 소비자한테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을 방지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관광열차가 올해 다니고 내년에는 안 다니지 않을 것이고, 2,000매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다음부터는 당신들이 제작을 해서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에 또 올라오든지, 다음다음 예산에 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쇠고기 한 근 파는데 1만원 안 갑니다. 2등급 이상으로 해서 파는데, 실제 포장박스 비가 2,000원하면 실지 시내에서 파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박스지원을 하절기에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신 만큼 시 행정에도 협조를 하고, 서로 기브 엔드 테이크 이런 식이 된다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농축산관련예산을 보면서 늘 조금 섭섭하고 좀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정말 1회성 정책이다. 농축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1회성이다. 그리고 너무 특정인한테 치우쳐 있지 않느냐, 사업이 이래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늘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인을 집중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어떤 농축산농가에, 농가나 축산 하시는 분한테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자구노력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한 번 끝나고 나면 아까도 대표적인 예가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많은 시범사업이라고 안동 시가 했던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것 정말 우려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안동 시는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이 이래 간다고 했을 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선심성입니다. 계속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했을 때 이것은 선심성 일 수밖에 없다, 정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예요, 다 좋지만 1회성에 그칠 수 있는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아가씨 홍보활동비가 본 예산에 얼마 되어 있죠. 450만원 되어 있죠. 당초 요구를 1,000만원 했었습니까? 삭감되었는데 꾸준히 이래 올려야 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우수 농축산물 직판행사에 7회에 총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기 본 예산에서 부당하다 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요구를 하자면 우리 위원회에 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포장박스제작 말이죠, 여름에만 지원하겠다. 쇠고기 한 근 팔면 과장님 현재 얼마 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0% 정도.
김성구위원장
10%요, 1만원이면 1,000원쯤 남습니까? 그러면 식육점 돈 다 벌어요,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되는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투자해서 앞으로 이 포장박스가 가능한가 못 한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하회마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또 다른 식육업자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쇠고기 600g, 1㎏을 팔았을 때 100원 내지 200원 남습니다. 좋은 소를 찾고 돼지를 찾아서 하면 그저 300, 400원 정도 남습니다. 몇 ㎏짜리 포장박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안 만들겠습니까? 다만 기본적으로 1㎏ 팔아 300, 400원을 벌기 위해서 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공급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재갑위원님이 1회성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팔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실제 풍천농협과 3개 업체에서 농산물 하고 축산물을 하는데,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팔았는 것이 8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포장비를 쇠고기 값에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또 이렇습니다. 여기에 고기 값이 서울에 고기 값하고.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박스는 개발해서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센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과 업무를 공통적으로 기술센터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 까지고요,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순서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농업인단체 대회경비 1,5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단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네개 회입니다. 해마다 가을철 되면 별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되니까 해마다 농민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농업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 등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고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연인회도 굉장히 중복되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행사를 금년도에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사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농민행사로 승화를 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통합하고 싶은 생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겠다 그죠,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224페이지요,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 농장 컨테이너박스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농장을 5월에 와서야 비로서 안을 내놓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낙동강고수부지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도 소장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과장들도 전부 바뀌고, 주무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먼저 부대 군인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토요일날 자연보호를 갔습니다. 쓰레기를 몇 가마를 주워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주민들이 고수부지에 다가 돌로 경계를 해놓고 농사를 다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되고 시장님께서 하상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상을 정리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던 것, 더러 가다 채소 갈아먹던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정리해서 주민들이 새로이 농사를 짓도록 주말에 조금씩 채소를 지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출발되는 것은 다음 주가 되어야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하상 정리를 하면 전부 단기성 채소가 재배가 될 것 같습니다. 배추, 고추 이렇게 해서 5월 중에 빨리 시행이 되면 재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하상도 정리가 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대화 장소도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기술 지도도 해서 시민들이 자기들 먹는 일부 채소를 조금이라도 생산 할 수 있도록, 생산이라기보다는 여가 선용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이 그 고수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환경미화 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미화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고수부지에 많은 주민들이 60명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짓고 있는 것 정리도 하고 노는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착안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태화동이라든지 옥동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리가 되면 그 아래지역은 꽃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안동 에 와 봤을 때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피는 유채단지나 메밀단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디 나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농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라야 마땅한데 고수부지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기적으로 5월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발상을 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소는 가을까지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5월 하순 되어도 파종할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그냥 농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농민들이 얼마나 힘드는 것도 도시 시민들이 아는 기회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종시기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이 용상동 고수부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땅이 남아서 못쓰게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농토를 만들어서 주말농장을 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몰선이 됩니다. 수몰선이 된다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몰선이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에 전 면적이 작물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작물재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몰이 되는 그 시기는 단기성 채소를 한다든지 재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30평씩 분양을 합니다. 30평씩 무상으로 분양을 해주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부임 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 농장 컨테이너박스 해서 300만원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차피 고수부지에 주말농장을 만들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고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상주를 하면서 농사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간단한 농자재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자재판매 상점하고 수의를 해서 자기들이 갖다 놓고 가게에서 파는 가격으로 팔아 주고 나머지는 물건을 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위해서 창고 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저녁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녁에는 시건장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녁에 범죄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227페이, 자산취득비, 위에 삭감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850만원.
이재갑위원
850만원 감해서 900만원 사슴을 구입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당초에 조류사육장을 지으려고 먼저 소장님 계실 때 계획을 하셨드랬습니다. 그래서 조류사육을 해서 부화기에 알을 부화를 시켜서 분양도 해주고 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국유지인데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보니까, 모든 허가조치가 안되어서 이 돈으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해서 사슴을 기르되 당초예산에서 사슴재배 철망을 치도록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끝에 결재 단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 해서 사슴을 사육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돌하고 전부 불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재배할 수도 없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사슴을 먹이면 그 옆에 바로 초지가 있기 때문에 초지를 활용하고 사슴 새끼를 계속 농민들한테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슴재배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요, 농업기술센터업무가 기술보급도 하고 신기술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이 나중에 가다가 기술센터 직원들을 대규모로 증원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동부화기하고 육추기를 해서 조류사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양계 및 육계를 하는 양축 농가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기술보급도 필요하고 신기술 보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사업 그 자체가 이제는 사양길에 들어갔고 우리 지역에 사슴사업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폐광지역 안 그러면 경기, 강원지역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예요. 거기에는 사슴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에는 아마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서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당초 계획한 사업을 취소를 하면서 사슴구입을 하시겠다 그래서 새끼도 분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데 과연 우리 안동 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하는 것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규프로젝트는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농고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자꾸 새로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투입을 하는 것은 좀 이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중이다 이겁니다. 안동 에서, 안동 농고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가 하지를 말고, 농고에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연구하고 예산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꼬집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신규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얼마만큼 늘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의욕은 대단히 좋고 고마운데 그렇지만 조금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주말농장 선 집행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현장을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주말농장이 우선은 한다 그럼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모래나 자갈이 묻어 버렸다면 복구해 줘야 되잖아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 사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풀이 많아서 부실하다든지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다든지 하면 시에서 바로 회수를 해서 다른 차 후보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즉각즉각 본인들이 보강을 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시창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 받은 우리 꽃 이벤트 사업관계를 잠시...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는 2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83페이지에서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권기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단지사업 시행과 홍보지 나와있는데, 유통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서부권 일원에 약 15만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홍보지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예를 보면 IMF 영향으로 사업 시행자를 못 구해서 해외에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홍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상 7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홍보지 이외에는 예산이 전혀 아직까지는 없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980만원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사업효과라든가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민자추진을 위한 사업홍보입니다. 지정하고 소요예산하고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홍보지제작 이것 어디서 하죠? 관내에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 부서에서...
정재은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면 좋은데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은위원
284페이지, 공영주차장설치 부지매입 해서 42억9,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정재은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하시든지 하세요. 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돈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는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리는 땅이 있는 것을 세제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동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앞으로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찾아 가지고 구석구석 있는 것, 주인이 여기 안 살다 보니까 개발도 안하고 나대지로 놔두는 그런 경우를 발굴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싶고, 관내 차선도색 연간 많이 하죠. 이것은 발주업체가 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조사 해 가지고 시설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정재은위원
발주업체가 시내에 있습니까? 관내에 있습니까? 주로 다른 곳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입찰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합니다.
정재은위원
제어기 계량기 지주도색 1기에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제어기하고 지주하는 것은 교통신호기에 지주 그대로입니다. 교통신호기 섰는 것 말입니다. 그것하고 제어기는 신호등 옆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도색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그것 특수도색입니까? 도색하는데 그렇게 비싼 모양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조금 비쌉니다. 이것도 설계해서 발주합니다.
정재은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차량은 현재 주차단속 강화해 달라고 시민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장비문제로 현재 그렇게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는 곳이 용상인데, 김중기총무위원장님도 저희들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장비문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야간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밤으로 엉망입니다. 불시단속입니다. 날짜를 안 정하고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장비입니다.
정재은위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두 대 했는데, 한 대는 기존 있는 차량이고, 이것이 `92년1월16일에 등록된 차량이어서 현재 경유 차라서 노후가 되어서 속력이 안 납니다. 정비공장에 자주가야 되는 노후차량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한 대는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두 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단속원은 상당히 많잖습니까? 몇 명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3명입니다.
정재은위원
단속해서 스티커 붙여서 돈 못 받는 것도 많죠? 벌과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들어오는 것은 60%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거의 압류를 해서 차량 대·폐차 할 경우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는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자꾸 단속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단속하고 스티커 붙이고 세금 안 내서 열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에는 견인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천적으로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아니고 시민이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하고 관계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이 영주금고에 저당이 된 땅입니다. 옛날에 안동 단위농협에 가지고 있다가 개인이 샀는데 이름은 누구라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담보를 하고 돈을 내어 쓴 것이고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간 곳을 우리가 굳이 살려고 하는 겁니까? 경매 들어가면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선수해서 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 사람 없습니다. 40억 가까이 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경매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3차 들어가고 수의계약 되면 훨씬 헐하게 살 수 있는데 성급하게 감정의뢰해서 돈 다 주고 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 애들이 영주 가서 해 먹은 돈인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다음 추경 때 유찰되면 하든지 뭐 성급하게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 내용이 위원장이 볼 때 뭐냐 하면 법원에서 1차, 2차 유찰되고, 안동 에서 거금 40억원, 50억원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매입토록 우리시가 우선 나선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하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찾았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할 부지를 찾아보니까 시내 중심부에는 나대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주 한신금고에 저당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찰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경매 이야기만 하면 한신금고에서 경매를 넣겠다고 이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헐하게 사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요.
웃음소리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42억원을 들여서 사면 그게 주차장이 사용이 됩니까? 시설비 들어야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야 됩니다.
권대수위원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부지만 확보되면 3층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부지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건축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면 주차빌딩이 되어야 될 것으로.
권대수위원
과장님 내역을 하나도 계산 안 해놓고 땅만 살려고 하는데 집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2분의1만 들어도 60억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60억원 들여서 시내 도로 다 내면 노상주차장 선을 그려서 돈을 받으면 그 세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길을 못 내서 남의 땅 58년 동안 묶어 가지고 한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집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 자치제가 되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꿈결같은 생각만 하고, 그 길 내주면 전부 주차장이고 낮으로도 차선 그려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돈벌이가 됩니다. 뭘 사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권대수위원
특별회계 예산도 유효 적절하게 쓸 때 써야되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시설은 할 수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교통시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실건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위원장이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주시고 권대수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주 유동인구가 많이 있어서 길을 안 내줘서 어려운데, 폐업을 하고 문을 다 닫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와서 세울 수 있고 차 들어올 수 있으면 장사 되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되지 40억원 그러고 그것을 탑을 지어서 몇 층 올리고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냅니까? 10년 가도 10원 짜리 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먼저 이야기 하던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돈이 특별회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요금 위반차량 돈 4만원 받은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교통난에 써야되기는 써야됩니다 마는 누구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경매 들어가는 것 그대로 놔두면 헐값으로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선수 쳐 가지고 두 군데 회사에다가 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땅 살 사람 없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박재서 여관 지어 놓은 옆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제 위원님들이 그 여관에 갔잖습니까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구석에 있는 땅인데 성급하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보류하면 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매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차장이 필요를 느낀다 또 특별회계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구 시청을 저희들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또 보건소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심지어 구 군청 지하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관아신축계획으로 인해서 나무를 안 베어내고 그대로 살린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를 시내 찾아봤습니다. 시내에서는 구 시청 주차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권대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남문동이라든가 옥야동. (장내소란)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조용해 주시고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조용해 주십시오.
유영우위원
질의 중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 다 해버리면 제 이야기하는 의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하시고 285페이지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비가 9,000만원 나왔습니다. 본 예산에 얼마 되어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6,0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은 9,000만원하고, 기존 용역비는 사용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000만원 보태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여타사업을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할려고 예산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영우위원
이 용역은 교통체계니까, 안동 시내 교통체계가 상당히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는 일방통행도로가 되어 있고 어느 도로는 양면 교행되도록 주차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빨리 교통행정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교통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집행이 안되어 있고 꼭 1억5,000만원이라야 용역이 됩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추경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옆에 위원님들은 조용히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국회에 가면 야당의원들이 질의할 때 여당의원들이 김빼기 작전으로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기가 빠져 가지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같이 경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뭐냐하면 유영우위원이 할 때 권대수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웃음소리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임상근간사님이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1회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요구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약 79억원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부지매입비가 50% 넘죠, 약 43억원이니까, 이것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추경재원에 부담이 안 가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슬슬 웃어가면서 이번 추경을 할 수 있었을텐데 원인은 과장님 때문입니다 그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이제 보고드린 대로...
임상근위원
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으로.
임상근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금방 과장님께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는데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다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아까 권대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복합형 건물을 지으려면 60억원 이상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기획을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남문동에 있는 부지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주 한신금고에 17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금고에 자기네들이 경매를 넣었을 경우에...
임상근위원
과장님.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잠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매를 넣었을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헐한 값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 말씀드린대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3층이든지 4층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약4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계획 하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부지 매입하겠노라고 돈을 주십시오 하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단 한번의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임상근위원
정말 아쉽고 서운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주상 복합형 건물을 지어서 민자를 유치하든 우리시가 하든 간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건소 짓는데 주차장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그것 할 때 집행부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 의회에 보건소 거기 갔다 놓아도 교통혼란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안동 시 집행부가 어느 부서는 교통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해야 되고 어느 부서는 그것 와도 교통혼란 없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 있잖습니까? 두 대를 구입해서, 원인이 용상동 같은데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단속차량을 구입하고자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승용차 타고 오시죠, 그것 안동 시에서 사준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 자가용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단속원들을 구간별로 배치를 한다면 이 기동차량은 없어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단속원이 2인 1조 내지 3인 1조가 하루에 1회 내지 2회 한 지역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사진찍고 스티커 붙이고 합디다. 단속원이 총 몇 명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3명입니다.
임상근위원
23명 중에 3명을 용상동에 고정배치할 수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 중심부도 부족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한 명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5029호 차량에.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꼭 단속원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성 있게 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퇴계로 꼭대기서부터 기차역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하루 2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놀아가면서도 합니다. 또 신시장내 한 사람이 2㎞ 왕복을 걸어다니면서 2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다 아픔을 겪고 힘든 이 세상에 주차 단속원들은 새 차를 구입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차가 늦게 가기 때문에 차 사야 된다고 하는데 주차단속원은 차가 늦게 가야 됩니다. 차가 속력이 없어서 늦게 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것 가지고 주차 단속원을 내려주는데 인력을 투입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데 굳이 차를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모든 세부계획을 할 때 인원증원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자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주차과태료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시민의 혈세죠, 혈세 프러스 알파, 시민들 기분도 건드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쓰여야겠죠? 정말 제대로 쓰여야겠죠, 그렇다면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아까 임상근간사가 질의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계획을 준비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난 3월경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지난 3월경에요, 그때 부지가 법원에 경매된 것을 아셨습니까? 경매되기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경매된 것이 아니고 부지를 찾아서 소유자를 추적을 하니까 영주 한신금고에 저당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영주 한신금고 사건이 언제 나왔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바로 그때입니다. 왜 하필 우리시가 그 사건이 터지고 그러한 부지가 나오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계획자체가 머리 속에 없었습니다. 반복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교통안전체계개선용역이 끝난 뒤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주문했으면 그나마 위원장이하 위원님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즉흥적인 발상으로 무려 수백억이 투입되어야 될 그러한 계획을 교통행정과장님 혼자서 판단하고 이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시장님까지 다 좋다고 합디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한신금고에 저당 잡힌 부지가 아니더라도 타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운흥동에 옛날 경상섬유공장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1999년도 교통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머리에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없었잖습니까? `99년도에 이러한 주차장 계획이... 그런데 마디에 공이라고 하필 이러한 때, 경매가 나오고 남이 봐서 이상할 때, 꼭 부지를 매입해야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용역비 9,000만원 요구하셨죠, 전번 6,000만원 요구해서 가결 시켜줬죠,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6,000만원이면 용역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주기 위해서 검토과정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김성구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주택과에 들어와 있어요.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놓았어요. 같은 국장님 밑에 말이 그렇게 안 맞아서 안돼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한 9,000만원은 도시교통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 시에 반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9,000만원 더 넣어 가지고 하는 김에 옳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당초 본 예산을 할 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6,0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를 주면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그래서 용역비가 부당하지만 의지가 좋다 해서 위원장이 우겨서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지금와서 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당 위원회 단 한번도 이러한 교통체계개선 용역에 대해서 상의 한 번 없습니다. 맞죠, 상의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하셨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알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감사시에도 주정차 단속요원을 여자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주문도 한 것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시민들하고 마찰하고 심지어 타 지역에서 온 관광버스, 그것 잘못 주차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들이, 새차에 형광 돌아가는 것 해놓으면 안동 은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임상근간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분할해서 가까이에서 직접 행정이 교통을 지도하고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지도하는 패턴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보니까 도저히 엉망이 되어서 안됩니다. 시민들이 계도를 해서 따라주면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이 무대책이 상대책이란 말을 위원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안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답변하는 과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나가서 의회가 예산삭감해서 주차장 못 만들었다 그래만 말할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의 스타일을 압니다. 좋은 얘기는 빼버리고 위원회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주차장 못 만든다 그래서 교통이 이 모양이다 이래 주장할텐데,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성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검토할 여가가 없습니다.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끼리 의견 내주어야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검토나 의견을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결과를 임상근간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이나 감액 또는 삭감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는 일반회계에서 9,55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4억1,018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 총 45억2,968만원은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결과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증감내역 (파일첨부)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권추업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