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영광원전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원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군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를 지난 99년 3월 24일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3,800여명이 참석하여 영광군 민의 결집된 의사 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본 결의 대회및 공청회 과정에서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 핵 폐기 물 영구처분장화,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 농산물 피해사례, 온배수 저감대책, 광역 온배수 피해조사, 5.6호기 저가 입찰 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영광원전 2호기의 다발적인 사고 는 인적실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 제의 해결을 위해 본 특위에서는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 회를 지난 99년 4월 13일 14시부터 19시 30분까지 5시간 30분동안 한전본사의 최양우 원자력 사업단장외 5명이 참석하여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도있는 현안 문제점을 제기하여 여과없이 한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9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장재곤, 신춘하, 김용현 위원 과 관계 공무원, 일반인등 총 9명이 일본의 원자력 운영상황및 핵 폐기 물 처분장 관리실태, 원전주변지역 주 민의 정서파악, 지방의회 의 활동상황,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등 제반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우리 지역 주민 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열린 의회의 역할로 주민 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 민의 관 심사 인 영광원전 호기 가동중단에 이어 영광원전 3호기가 5월 9일 4시 17분경 증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 3대 가운데 1 대가 고장나면서 원전발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앞으로 위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 제3회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5:37)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영광원자력 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회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9년 5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15:38)
의사일정 제2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99년 4월 16일 불갑면 보궐선거 에 의하여 당선되신 유동현 의원 을 본 특별 위원 회 위원 으로 선임 하여 8명에서 9명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한전에대한군민11개요구사항관철을위한결의대회및공청회개최결과보고의건 4. 제2회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개최결과보고의건 (15:39)
의사일정 제3항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원전 특별 위원 회 개최결과 보고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영광원전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으로부터 한전에 대한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및 영광원전대책 특별 위원 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김강헌위원
원자력 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첫번째 한전에 대한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요구사항 이행촉구를 위한 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계획을 위한 군.읍면 사회 단체 회장단과의 사전 준비모임을 99년 3월 17일 14시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의회와 의정동우회 공동 주관으로 본 결의 대회및 공청회 를 개최키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99년 3월 20일 9시30분 영광원전 대책 특별 위원 회에서 결의 대회및 공청회 계획을 의결 하고 동일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결의 대회및 공청회 계획 실시의 건이 채택되어 99년 3월 24일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3,800여명이 참석하여 제1부 식전행사로 농악놀이, 구호제창을 실시하고 제2부 행사로 김강헌 위원 의 사회 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부 행사는 강종만 위원 의 사회 로 공청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술인의 주제발표는 김성근 핵추협공 동의 장의 영광원전의 안전성 문제, 서영후 홍농어민회대표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강경원 염산면 어민생계대책 협의회장의 온배수 피해지역의 광역조사 필요성, 고봉주 대마면 번영회 사무국장의 원전지원사업 수혜범위 확대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사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사를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개최키로 하였으나 우천관계로 인하여 행사시간을 단축하여 12시 30분에 질서정연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끝마쳤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당초 96년 11월 15일 영광군 민의 의사 를 수렴하여 요구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한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이행을 촉구하며 위 사항의 해결없이는 군민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저항이 계속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지시킴과 아울러 원전 5.6호기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키로 중지를 모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중 안전성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영광원전 2호기의 휴먼애러 즉 인적실수로 사고 가 발생하여 영광원전 2호기 가동을 지난 4월 1일 산업자원부에서 5월말까지 2개월간 가동중지 지시를 내렸고 과학기술부에서 20여명을 투입하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영광원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영광원전 고장은 인재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미국 전문 가및 장비를 투입 영광원전의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월 23일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두번째 제2회 영광원전대책 특별 위원 회에서 지난 99년 4월 13일 14시부터 19시 30분까지 5시간 30분동안 최양우 한전본사 원자력 사업단장외 5명과 민간인으로 영광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정진기외 2명등 9명을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영광군민 50여명이 방청 하는 가운데 민간인의 참고인 진술과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설명을 각 항별로 청취하고 각 항별로 특위 위원 들의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 2.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 , 3. 해양 생태계 대책, 4. 민간환경 감시기구, 5. 온배수 저감대책, 6. 주민 숙원사업 확대지원, 7. 안전대피시설 설치, 8. 원전정보의 신속한 공개 , 9. 영광원전 명칭변경, 10. 원전에서부터 법성간 4차선도로 확포장, 11.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 심도있는 논의를 여과없는 영광군 민의 입장을 한전측에 전달하였으며 본 특별 위원 회 회의록 을 99년 4월 22일 영광원자력 본부장에게 이송 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 11시 30분에 한전본사 박용남 부사장이 본군 의회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11개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였다는것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은한전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결의 대회에 채택된 결의 문과 세부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보고 서를 채택 본회의 에 회부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일본원전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45)
의사일정 제5항 일본원전 연수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일본원전 연수결과 보고 가있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일본해외연수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의 원자력 관련시설과 선진화된 지방의회 를 시찰한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상황 및 핵 폐기 물 관리실태와 시설주변지역 주 민의 정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의 활동 등 뿌리내린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연구조사함으로써 우리 군 민의 최대 관 심사 항인 영광원전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연구조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 동북지역인 아오모리현, 후쿠시마현을 대상으로 저를 포함한 장재곤, 신춘하 위원 , 지역 언론인 박용구, 정용재 기자 , 지역환경운동가 김진근 원불교 교무와 한전원자력기술원 김종현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2명등총 9명이 연수에 참가하여 일본 원자력의 온배수 시설 및 관리사항, 핵 폐기 물 관리실태, 관재센타관리 및 민간감시체계 운영상황 그리고 주변지역 주 민의 정서 및 지방자치 운영실태, 기타 폐기 물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의 원전 정책은 지자체 및 지역민과 함께 원전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주민 에게 직접 이익을 줌으로써 상호 신뢰속에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는것을 피부로 체감 하였습니다. 영광원전과 일본원전을 비교하여 느낀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및 대 주민 신뢰회복 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그동안 영광군민이 제시한 11개 요구사항의 미수렴 및 정보 공개 의 차단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지역 민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가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주 민의 불신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 간사 업자간 일본 원전사업은 대 주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당시부터 소그룹 단위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사업개요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으로제반문제를 사전 해결하여 원자력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 주 민의 안전 심사 , 규제체재 강화로 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있었으며, 2. 사업자의 감독, 지도강화및 안전대책 확립과 교육훈련 강화, 3. 국가,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개 , 4. 만일의 사고 에 대비하여 치밀한 방제 체제와 손실 배상 을 확립하는 등 일본의 원전사업은 국가가 정하면 주민 들은 따르고 회사는 주민 들에게 이익을 주는 상호 신뢰속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부 나 원전사업의 주체인 한전은 이제부터라도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1. 지역 주민 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 2. 지역진흥 및 발전대책 수립 시행 , 3. 지자체 및 지역 주민 과의 일체감조성, 4. 원자력 정보의 신속한 공개 와 공유, 5. 방사능 분석결과, 주변환경 조사결과등 주기적인 홍보물 제작 배부, 6.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불신해소 대책 강구, 7. 각종협약, 약속등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주 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공공시설 , 육영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본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 , 주민 복지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의 기본적인 지원사업만을 입법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원 3법에 의거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 전원지역산업육성 보조금 홍보, 안전등 대책 교부금 , 원자력발전시설등 입지지역 장기발전 대책 교부금 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로카쇼의 산약 소주 및 야채저장시설과 후쿠시마현의 온배수를 이용한 재배업 센터는 지역 지원사업의 성공적 사레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열악한 자연자원을 극복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자주재원확충 및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현실임으로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영광군의 원전시설로 인한 소위 지역이미지의 부정적 고착화는 필연적인 지역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자칫 영광군의 지역 생명력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영광의 이미지 개선 및 특산품 개발에 공동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성 폐기 물의 처리대책 수립및 핵연료주기의 구축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현안 과제인 영구 핵 폐기 물 처분장 부지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 핵 폐기 물장과 중.저준위 핵 폐기 물장을 관리할 기본 정책도 결정 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는 각 발전소마다 임시저장소에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로카쇼무라 부지를 확보하여 안정적 처리대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재처리 기술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친결과 현재 방사성 페기물처분장 동일 부지에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원자연료의 순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임시보관중인 고준위 폐기 물 및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 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요구되며 또한 지역차원의 대책연구와 방안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전정책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원전시설로 인한 영광의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고 영광군의 지역생명력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 하는 정부 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인근지역의 주민 들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넓혀 가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공생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영광 군의회 위원 들은 현 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전관련 연수결과 보고 를 마치겠으며 덧붙여 이미 23년전에 건설되어 쓰레기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오모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통하여 얻은 일반현황및 실태, 기타 자료등은 연수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및 공해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연수단 모두에게 향후 우리군에 쓰레기처리및 공해문제 해결을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하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연수결과 보고 서를 채택 본회의 에 회부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영광원전대책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