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 반대 영광군민 결의 대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국책사업에 대한 명분으로 영광원전 가동과 건설이 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라는 당위성으로 지역주 민의 의사 를 묵살한채 영광군 민의 허파구실과 상수원 지역인 태청산에 많은 피해와 문제점이 제기되는 곡사포 사격훈련장이 설치된다 하여 지역 주민 이 상대적 허탈감과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군사시설은 특별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피해에 대하여 규명할수 없는 현실에서 주 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지역주 민의 뜻을 결집하여 정부 와 육군보병학교에 군 민의 뜻을 전달키 위해 영광군민 결의 대회를 의회와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 공동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방침으로는 주 민의 편에 서서 고통을 함께하는 지방의회 상 정립, 다수 군민이 참여하여 결집된 군 민의 역량 과시, 지역주 민의 강력한 요구를 의회차원의 의견수렴,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의 부당 성을 대내외 천명,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의 제기 등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세번째 추진배경은 자연생태계 파괴, 상수원 수질오염 인명피해, 소음진동 공해등 농촌 생활권 피폐화로 이농과 공동화 현상우려등 지역 주민 간 분열을 초래한다 하여 반 대사 유를 명시 정부 에 진정서 , 건의 서 제출 과 궐기 대회를 통하여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격렬하게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하고 있어 해당지역 대마면과 묘량면 공동대책위 위원 20여명이 99년 3월 17일부터 99년 4월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영광 군의회 를 방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영광군의 문제로 의회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광 군의회 에서 98년 3월 19일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활동하면서 98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 2만 1,233명의 서명 록을 국방부, 국회 국방 위원 회, 육군 보병학교에 제출 하였고, 회신내용으로는 국방부와 군당국의 입장은 동 훈련장 설치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필요 불 가결 한 사업임으로 설치계획 철회 는 불가하며, 훈련장 설치와 관련되어 주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며 의회및 인근 주민 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며, 98년 4월 7일 영광 군의회 에서는 이지역 김인곤 국회 의원 소개로 대한민국 국회 에 청원서 를 제출 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으며, 상기 제반 추진사항을 검토한 바, 육군 보병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군 민의 의사 는 묵살한채 강행하려는 태도에 방관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 영광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행사진행계획은 99년 5월 11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국 민의 례, 경과 보고 , 대회사, 연 대사 , 예상 피해사례 보고 , 결의 문 채택, 구호제창순으로 결의 대회를 진행하겠으며, 다섯째 행정사항은 군, 읍면 사회 단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케 되겠으며, 행사, 홍보, 인원동원 준비사항 홍보물 제작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는 현수막및 연단 설치등 총 경비 220만원이 소요되며, 본 경비 는 의정활동 공통 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