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해당되지 않은 질문은 될수 있으면 시간관계상, 오늘 너무많은데,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업무보고도아니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벗어난 것은 추후 업무보고나 이런때에 질문하는 것이 좋고, 꼭 예산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흥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페이지 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당 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포 설치운영비 310만원입니다. 기계작업이 곤란한 습답을 갈지않고 모내기를 하므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예산 297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예찰포와 세종포 운영용 소형탈곡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9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병해충 공동방제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원두막 개선사업입니다. 희망신청 농가가 많고 호응이 좋아서 85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로변 원두막 정리개선 사업에, 여기는 관광철이나 해수욕철에 예를들어서 민간인이 더 투자요청을 했을때는 다음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들어서 이것은 예상치인데, 더 경기가좋아서 원두막 수입사업이 있거나 했을때원두막은 관리도 일면이 있지만, 또 관광철이나 해수욕철에 우리 농산물 수익사업에도영향이 있는것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더 추가도 할 수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계속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더 많고 또 호응이 지금까지 좋았습니다만, 계속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 800㏊,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계획인지요.

이것은 저희관내논면적이 1,070㏊ 입니다. 저희 관내에 물바구미가 많이 발생을 해서매년 기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보입제를 300평당 3㎏가소요되는데, 이 한봉지에 3,9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4,173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금 2,400만원하고 자부담1,700만원을 합해서 전면적으로 방제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억 9,690만원이 있었는데, 1억 2,283만 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5억1,97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요코가와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궁촌천 초등학생을 대상해서 검사를 완료한 부분, 또 아니면 앞으로하는 부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서식 어류 기생충 감염수수료를 8만원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훈련비를349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1명이 원주기독병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원덕보건지소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요코가와 기생충 검사용 용기에 대해서 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 보건소 유관단체 참여의사 수당을 저희가 15회에서 18회로 증회하는 바람에 모자라는 부분 3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 정복 간기능 검사시약을 저희가 29만 7천원, 31만 5천원해서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기능 검사시약을 구입해서 검사를 했을때는 한사람당 6,280원이 저희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수두예방접종이 당초에는1인당 3만원 계상해서 20명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7천원으로 염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명으로 했던것을무료로 100명을 더 증해서 460만원은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동보건소 순회진료하는 치과진료가 이것도 15회에서 18회로 증회되는 바람에 40만원을 약품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요코가와 기생충 검사 치료약품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머릿니 구제 약품비로써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양노자 생계비보조, 지금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좀 감액되었던 분을국도비가 조금 증액되므로 인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진단은 101명 계상해서 총 9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국비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1억 7천만원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차량 1대가 4월말에 배정이 되어서현재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900만원, 나머지장비보강이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액분석기라든가, 생화학분석기이런 부분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입찰봐서 구입하겠습니다.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는 방역소독용 소형분무기를 61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배드 구입을 2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측정표를 16만원 해서 계상이 되었고, 컴퓨터를2대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1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에 더블로 계상되어서 2,977만 1천원이 반납조치 되었습니다보건지소 청사유지비는 근덕하고 신기 청사유지비는 77만 8천원, 하장, 노곡, 미로해서 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옥상 스라브 방수공사 가곡, 신기 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바닥공사는 건강증진실 인테리어공사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를 신기보건지소에 1대분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신기, 가곡, 노곡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장비는 임원, 마읍, 역둔 3개 보건진료소를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는 도계보건 출장소 분입니다. 현재 컴퓨터 전산망 설치로 인해서 컴퓨터2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의문나서 질의하는데, 264페이지에자산취득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측정표구입비 16만원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도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를 저희는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덕보건지소 분입니다.

그쪽에는 지정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

예, 원덕보건지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 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는1억 1,528만 3천원이 증액된 134억 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1,771만 7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 출연금 확정액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시설비에서는 광동 및 갈전리하장의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를 하는데, 3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에서는 시설비에서 양여금이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하수도 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과목만 변경한 것인데, 연구개발비에서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단가용역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에서 1,500만원은 시가지 하수도보수비에서 감액시키고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80억 6,3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80만 5,441만8천원으로써 94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도계시설개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11명이 있었습니다작년에 시설개량을 완료하므로 인해서 9명이 특별회계에서 감액을 시키고 일반회계로전출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4,599만 2천원이 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63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원당 취수장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매각에대해서 7,63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6,00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가 미수금은 67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상수도 사업비용은 1억 4,20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원수 및 취수비에서는 8,91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206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계시설개량 사업이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7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근덕, 원덕에 상수보호구역에 안내판제작 및 표지주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피복비, 연료비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비에서는 우리가 11명중에서9명은 감액시키면서 정수하는데 인원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4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도계상수도 기능직 1명에 대한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수당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에 대한 50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기타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계, 원덕, 근덕에 청원경찰 14명에 대한봉급, 기말정근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0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는 2,90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수질검사 수수료에 90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정수장 현황 게시판 설치, 이것은 환경부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정수장 홍보관 현황판 설치, 이것은 도계하고 마평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안내 팜프렛 제작하는데시설물 견학에 쓸 수 있는 안내 팜프렛에1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상수도에 침전지 청소 및 소화전 설치에 24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근덕상수도에 정수장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서 1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염소가스 책임보험료에서42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도계상수도에 시설개량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120만원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계에서 납입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에 45만원을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현재 시설물주변 잡초제거에 따른 제초제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에 42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배수비에서는 1억 40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0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계상수도에 야간 응급복구 추진 급식비에서 24만원을 증액편성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교체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계량기 보호통 이설하는데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수당에서 도계상수도의 상수도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37만 5천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공유재산관리대장 부착용 사진 인화에 8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에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도계상수도에 상수도 홍보 스티카 제작에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상수도관련 위탁교육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교육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유재산등본 청구수수료에서 16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수도 프로그램 통신 이용료에서 1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상수도에서는 전화금 60만원하고, 우편료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원덕, 근덕에 전화료 각각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에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광동댐 순찰차량 유지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광동댐 순찰여비에서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89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5페이지에 1억 3,25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토지매각 감정수수료, 교동가압장하고 광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1억 2,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임원 3리에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 공사에 3,000만원, 출수불량지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지역 정비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써 성내동에노후관 개량에 2,000만원, 마평 취.정수장접합장 보강공사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상수도에서는 전두리 배수관로이설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산진흥 대책사업비에서 지원된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구배수지 건물철거 및 휀스에서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덕 상수도에 옥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1,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근덕상수도에 제수변설치 4개소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서는 시설비에서 도계상수도에 마교정수장 염소투입실 감지기에서300만원을 감했고, 이것도 광산진흥 대책사업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덕 상수도에 옥원정수장 염소투입실 감지기에서 300만원을 감했고, 옥원정수장 배수유량계 및 수위 제어경보 장치설치에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덕상수도에 오리, 장호정수장 염소투입실 감지기 설치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대수선비에서는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염소투입실 비상전력 발전기 설치에 2,000만원, 원덕상수도 임원상수도 폐수밸브 교체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아까 전력발전기 2,000만원을염소투입실 마평이 되겠습니다. 비상전력 UPS구입에 2,000만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호정수장 산소 마스크 구입에 300만원을 감했고, 그다음 마평 취.정수장에염소투입기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PC 구입에 1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 수표발행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설계비에서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삼척취수원 이전 및 토지보상비에서 333만 1천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지번으로써 보상협의 지연에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익적 지출 5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염소가스 책임보험료 4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험료가 요율이 낮아졌습니까 ? 보험료 같은 것은 당초에 요율대로 계상했을텐데 42만원이 기정에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요율대로 했는데, 당초에 보험료를 우리가연 회수를 3회로 잡았습니다. 2회로 내려가니까 감액된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연 3회를2회로,...... 원칙적으로 몇회를 했습니까 ? 연 2회가 아닙니까 ?

지금 저희들은 연 3회를 계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상이 당초에잘못되었겠지요.

당초에잘못된 것을 이번에 정정해서 2회로 통보가된 것을 근거로 해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이진국 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이 1억 4,0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플러스하면 7억 1,9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1억 4,049만 8천원중에서 경상경비가 1억 2,049만 8천원입니다이것은 인원이 정원이 되는 관계로 전부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4,332만 4천원이 되고, 그다음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640만 5천원,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환경정리원 체력단련비가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5,808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7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인원정원 관계로 관리요원의 피복비, 그다음에 환선굴 내부에 간판정비를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세계동굴심포지엄을 대비해서 500만원을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 화분을 조금 부족하기때문에 30개를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인원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1,237만 3천원도 인원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재료비 1,101만 6천원 이것은 도우미들에 대한 6명 배치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관광버스기사 보상비 추진에 따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2,000만원 입니다. 2,000만원에서 군립공원내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자체 안전진단을 해서 가장 시급을요하는 부분하고, 여름철에 집중호우시에어떤 시급을 요할때 500만원을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동굴영사기가 지금 일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동굴내부에 습도가 상당히 많아서 가끔 고장이 나면,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일제이기때문에 고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1,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8페이지 관광버스 보상비 추진은, 기사보상추진은 어떤방법으로하는 겁니까 ?

이것은현재 관광버스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20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시계를, 시중싯가로는 12만원 정도입니다만 일괄 구입하게 되면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선굴 20회 방문기념으로 해서 내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기록해서,......

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단체이기때문에 단체확인권과 함께 거기에 영수증을배부하기 때문에 정본은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0회이상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없이 동굴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굴내부에 감시하는 요원들이 몇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

지금 동굴관리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8명입니다. 총 8명중에서 도우미가 3명, 그다음에 청경이 2명, 그다음에 일반직이 3명 해서 총8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굴내부 관리는 우리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중에서 내부에 모터펌프가 2대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에 대한관리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올때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다 이겁니까 ?

그부분은 우리가 일요일날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는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청경들이 배치가 됩니다만, 주중 예를들어 3천명이나 4천명이 왔을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그 내부에 들어갔을때 주의사항이라든지, 관광객이 취해야 될 동굴보호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막을 통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방송을계속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도우미가 동굴입구에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산, 지팡이 이런것은 사전에 입장을 시킬때 전부 못 갖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에 가는관광객들이 금강산 버스를 타고 가서 마지막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금강산에 가서3시간, 4시간 관광을 하는 동안 소변도 못보고 온다,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를 위해서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동굴에 들어갈 때에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줘야 된다, 이게우리가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을 보호해야 되니까 세심한 그런 주의를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좋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몇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자동발매기에 대해서 지하철역에 가면 있죠.

예 !

그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부분은 이번 예산이든 반드시 필요한것 같은데, 그런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 없어서 지금 안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부분은 예산하고 조금 별도인데, 환선굴 화장실내에 각종 휴지들이 없다, 다른데 화장실에 가면휴지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환선굴에는 그런부분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상변경이 안되어서 어떤 리프트시설 같은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장애시설 부분이 있어요. 장애시설 리프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프장에 가면 1인용 레바라고 해서 체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돈이 별로 안드는데, 이런 부부분은 간간히 다는 하면 안되고, 한 서너개를 설치한다든가 했을때 그런식으로 이용해서 지금 환선굴을 더더욱 노약자들이나조금 불편한 사람들한테도 관람할 수 있는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중복될런지 모르지만, 내부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고, 끝으로 클라무즈 동굴의 비디오를 사갖고 왔는데 보셨습니까 ?

못봤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했던 몇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매기 관계는 지금 우리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라든가 안그러면 단체관광객, 그러니까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철도관광객이 들어왔을때 그 자동발매기라는것이 한꺼번에 예를들어 천명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을때 그런것도 있고 해서아직까지는,.... 그리고 관광객이 추이를 보니까 일일 중에서 아침에서부터 분산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발매기는 그런 문제때문에 생각을 좀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휴지등이 없다고 하는데그것은 일부가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휴지관계를 알아보니까 이번예산에서도 휴지관계가 배로 더섰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276페이지에 군립공원 화장실유지해서 270만원이 더 서는 것이 바로화장실 입니다. 그런데 1박스가 12롤인데, 지금 월 15박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270만원이 선 것을 540만원으로 추경에 27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화장실이공공근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거의 하루내내 그부근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식사를 하다보면 휴지와 함께 사람도 없어지는그런 부분이 가끔 있어서 화장지가 없다라는 것이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게 화장실 휴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부분을, 취약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대라든가 이런것을 제가 체크를 다시한번해서 화장실 휴지가 없는 이런 일이 전혀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상변경관계 장애시설관계인데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있다보면 장애자들한테 상당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장관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실동굴내부를 관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선굴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모르고, 내가 장애자이니까 차가 가는데까지 올라가겠다고 우리하고 우기고 말다툼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이죠, 저는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하고 지금 화장실이 거의, 제가토요일날 확인해보니까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장애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그다음에 장애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장애자가 오게 되면, 직접 우리가 안내를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굴내부에 악취관계 입니다. 동굴근무하는 분들이 동굴내부에 대해서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굴에 근무하면서 하루내내 수입금을 받고 야간작업을 3일정도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무료입장객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올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굴내부에 모터펌프가 2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씻어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를 많이해서 저녁에 끝나고 좀 힘들더라도 제가 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기 같은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겁니다. 공직자들도 있지만, 아까 그 답변으로는사실 맞지가 않아요. 사람도 있고 자동발매기도 있으므로써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지휘부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자동발매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예요. 그 인력으로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휴지관계는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편익시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시설로 받아들였는데, 본위원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상변경을 지금문화재관리국에 못하니까 어떤 그런식으로, 골프장에 1인용 레바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편익이 되고 거기법에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많은 관광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그런 부분이니까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를지휘부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클라무즈 동굴의 비디오를 안보셨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봤을때는 그 동굴자체는 우리하고 마인드가 틀립니다. 거기는 보존하는 마인드고, 우리는 개발하는 마인드인데, 그 비디오를 조속한 시일에보시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조명시설이라든가, 조명자체도 우리같이 인위적인 그런 조명은 아니예요. 자연조명을 쓰면서도 영화에 보면 "조명이점점 밝아졌다 늦어졌다"하는 이런 조명이있어요.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주어서상당히 효과를 극대화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서 앞으로 다시 개발하는이제 관광개발과장도 하시겠지만, 실전에현지에 계시는 소장님이 더 많은 느낌을 제공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관광자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일시적으로 속된말로 "울궈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하는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때는 그 조상들이 물려준것 때문에 후손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윤택하게 살고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 환선굴이 어떤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어떤식이든 이부분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없애고, 될수 있는대로 좋게끔 하자라는 얘깁니다.

김복석 문화예술회관 서무담당 김복석 입니다. 관장님이 오늘부터 2주간 중앙교육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필요한 것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120만원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붕코팅 및 도색에서 입찰잔액 600만원을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천정에 석면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가루가 떨어져서 공연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분장실 옷걸이라든가, 천공기, 분수대 청소용 고압세척기등의구입비가 327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화장실의소변기가 몇개나 있습니까 ?

김복석 화장실소변기가 저희들이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이 48개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 일반예를들어서 남자들이 볼수 있는 소변기가48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

김복석 예 ! 대공연장, 소공연장, 1층, 2층.

전부다 합쳐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다 이거지요 ?

김복석 예 !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으로 되어서 고장이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20개를 구입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디밭 경계목 설치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

김복석 잔디밭이 전체가 270ｍ입니다. 광장에 돌아가는 잔디가 270ｍ인데, 거기에 당초 묘목을 가지고, 큰나무를 가지고20㎝, 30㎝, 50㎝ 잘라가지고 경관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화단앞으로 쭉해서 경계목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썩어서 못쓰게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다 빼가지고 다시 보수할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건들면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묘목이지 잔디밭경계목이라 하면 안되겠지요.

김복석 아닙니다. 잔디밭에,......

잔디밭 옆으로 묘목심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받침을 교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복석 아닙니다. 화단앞에 쭉 돌아가면서 통나무를 잘라서하는 겁니다.

원래 잔디밭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그앞에 통나무로 그전에 뒷편 보면 여러곳에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것이 썩는다는 얘기지요.

김복석 썩어서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 석희대 입니다. 광산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270만원이 증가된 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의 시청의날 운영때문에가정용 보일러 점검요원 보상비로 140만원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가 81만 2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연탄연소기 구입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로 4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5,181만원을 추가로 편성을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비 국내여비하고 호적전산화 국내여비, 그다음에 호적부 순회복사 여비하고 합해서1,125만원이 증가된 1,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5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9,200만원해서 9,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동절기 일시사역인부임 2억 140만 4천원하고, 그다음장 184페이지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 6,334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추경에 4억 6,474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운영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입니다. 185페이지는 강원랜드 이사회 및 주주총회참석여비로 135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방탄광 사택 철거비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예산을 위탁받아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강원신용 보증조합 출연금이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조성목표를 220억으로해가지고 자체조성이 시군에서 20억, 도에서 50억하고, 강원도내 연고기업, 금융기관에서 50억, 그다음에 정부출연금이 100억해서 220억 조성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들한테앞으로 보증을 서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5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6월부터는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근덕하고 도계 농공단지 운영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회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이 5,189만 8천원이 추가로 증가되어서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6억 3,18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1,080만원이 오던것을 삭감을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예비비에서 2억 5,890만2천원을 당초예산보다 삭감을 하고 그밑에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 269만 4천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포스터외 1종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관광 안내포스터를 제작해서객차와 전동차에 했고, 또 저희가 스폰을더 받아서 전국에 있는 역에다가 배포해서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도 여기에 따른 포스터를배포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 게시판넬 제작 120만원, 그다음 관광안내 직통전화 전용 회선료 118만 4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안내 체계를개선하기 위해서 시관내에 8개소정도 관광안내 전시대 및 부서 전화를 개설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즉시 안내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우편엽서 발행수수료 해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체국에서 우편엽서를 140원에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편엽서안에다가 가로 5㎝, 세로 3㎝정도 환선굴내용을 포스터로 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매당 10원씩해서 60만장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추진이라고 해서 화장실 관리 명패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벤트행사 안내 홍보물 제작 150만원, 그리고 관광엑스포 행사 전시관 설치운영 및 홍보비라고 해서 그이하 8건에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 11일부터 속초에서 개최되는국제 관광엑스포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에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목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운영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설비에서 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 및홍보비를 3,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가 약 1,400만원 정도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보상금 입니다. 관광이벤트사업 당초에 2,000만원이 섰는데,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 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6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율 시비 840만원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입니다. 초당, 관음굴 학술조사 당초에 4,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원개발 발파에 따른 환선굴영향 검토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발파로 인해서 진동 및 수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관광엑스포 시군관 설치1억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굴탐사대회 장비구입은 4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일부터 5일까지 동굴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탐사활동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맹방관광 철도부지 임차로 258만 5천원, 그이하는 맹방골프장과관련된 내용입니다. 맹방골프장 운영 및 시설보안에 따른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871만원, 시설비에서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82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4,691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중에 제일밑에 인도어 타격연습장볼 자동공급기 10타석에 500만원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에 맹방관광지 개발에 시설비중에서2,0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않아서 거기에 따른 과목경정을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군부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이 예상되었으나 감정결과8억 3,899만 4천원이 감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간이화장실 2동해서 600만원, 맹방골프장 안내판, 그다음 인도어 타격연습장 이전 및 확장에 1억, 다음스프링쿨러 1,000만원, 안전시설보강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 시설비쪽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골프장 관리사무소 집기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2개 합쳐서 340만원, 다음 휴게실 집기 확보가 180만원, 옷장 구입이 300만원 확보하였고, 남산 인공폭포 모터구입이 2대에 5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이동굴지대 개발 일반운영비 입니다. 동굴전시관에 따른 예산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개업체에 우리가 용역을발주했을 경우에는 우수작품을 기대할 수없어서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공모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설 및 전시 설계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상금이 600만원, 신문광고료 100만원, 심사위원 수당 16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동굴전시관 건립 설계비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선굴 관광안내소 설치,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안내시설하고 관광상품센타를 주차장 인근으로 이설하기 위해서4,500만원과 거기에 따른 판매대 시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영은 안내소 및 관광상품 판매센타를 겸해서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앰프 시설을 3개소에 하는데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도우미 6명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3개소에 무선 앰프시설 및 마이크 시설 3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관광엑스포 시험관 설치하는것 당초 1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5,000만원 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

당초에 시설비로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조로 5,000만원만 활용하고 나머지 운영 및 홍보비에 3,6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은 절감할 목표로 있습니다. 시설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199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4,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안내소는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지금 위에 주차장있는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경계지점에 할려고 합니다.

외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시경계지역이라든지 도경계지역이나 아니면 도로진입로 요소에 설치하는계획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상품센타를 죽서루인근하고 그다음에 황영조 기념관이 개설되면 거기하고, 그다음 용하 장호관광랜드 등하고, 그다음 도경계 동해휴게소에 위탁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시와 이 안내소 설치문제를 가지고 동해시와 협의를 할 계획은없는지, 동해시에 단봉에서 도경으로 해서올라가는 38국도 연결되는 도로가 언젠가는보니까 어느 휴게소에서 프래카드가 때가묻어가지고 아주 덕지덕지 된 것을 해놓고있는데, 아주 망신이고 창피스러운 것을 느꼈는데 그게 아마 철거는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동해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이겁니다. 대부분 보면 관광코스가 설악산을 갔다가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설악산에서 자고 나오면서 환선굴을 보는 그런 관광객도많고, 그렇게 보면 그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좀 도로교통망 이용이 좀 불편한 것이많습니다. 거기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완주를 가면 충청북도하고 도간 협의해 가지고전라북도 도립공원인데, 충청도에 가보면벌써 완주군의 관광안내가 청주시내 요소요소에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도차원에서 했겠지만, 그런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협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관광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안내판 입니다.

그관계는 저희들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해서 영동남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번에도 이런 내용이 심도있게검토를 했고, 앞으로 관광안내 지도도 제작할 때 이 3개 시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지도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적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맹방골프장 사용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상정이 되었는데, 금년 연말 개장을 해가지고연말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초당, 관음굴 학술조사라고 해서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자면 8,000만원 이상이소요됩니다.

그런데 학술조사를 하는데, 얼마에 걸쳐서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

조사는 최소한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동원되는 인력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4,000만원이라는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쌍용자원개발 발파에 따른 환선굴 영향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쌍용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건설과에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보상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

조사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뿐만 아니고 앞으로 환선굴에 미치는 파생되는 문제까지 다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서 상응하는 보상을 못받을 바에는, 우리시가 엄청나게 쌍용으로인해서 관광자원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하든 우리가 손해를 보지말아야 되는데, 쌍용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자꾸 세워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쌍용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결국은 나오는데, 충분히분명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청구를 소송하든가 해야 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 세워놓고, 다른것 보상받고 용역비 3,000만원은 그사람들 때문에결국 세운 것인데,...... 이것은 하여간 과장님이 면밀히 해가지고우리한테 환선굴에 피해가 나는 문제점을찾아내 가지고 보상을 받든 뭘하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임원회센타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대가 있는데, 이 관급자재대는 뭡니까 ?

국도비 지원을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근구입하고 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럼 설계가 변경되어 나온 겁니까 ?

아닙니다. 당초분이 누락된 겁니다.

공사를 사전에 먼저하고.......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새농어촌건설 홍보유인물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기술교육을 3명6개월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 5박 6일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450만원,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이것은 저희들이 후계자 윷놀이대회 보조에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집행을 하지못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저희 농정과에 컴퓨터1대 17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병충해 방제 개량마스크 당초 912조에서 3,180조로 늘어나므로 해서680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개량물꼬도 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에서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소득 보조금 969만 4천원, 이것은18.5㏊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1,070㏊ 입제 농약에 대한 2,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지역특화사업 고냉지채소암반관정 1개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200만원, 각 읍면당 마을심사해서 집행할계획입니다.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객토, 채토장, 분묘이장 보상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부터 시작될하장지역에 객토를 위해서 이장 분묘비 750만원하고 180만원해서 930만원, 여기에 또채토장 측량수수료와 고냉지 채소 감정수수료, 이것이 100만원, 30만원, 50만원해서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 휴경지 생산화 정비가 당초 14㏊에서 21㏊로 늘어나므로 해서 283만원 계상이 되었고, 준 고냉지 포도재배단지는 당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가들이 퇴비제조기는 내년도에는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할 필요가 없어져서포기 되었고, 나머지 이동식 저온저장고는자부담이 과중해서 포기가 들어와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식 저온저장고 1개소는 별도로45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제작지원, 이것은 특히 노곡쪽에 칡가루를 대단위로 생산해 내는데에따른 포장제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고급육 생산을위한 한우 거세작업에 여기에 100두로 되어어 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70두 입니다. 70두에 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설명해 주십시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금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있는농지로써 거기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당3,000평당 52만 4천원에 돈을 직접 지불해줍니다. 이것은 조건이 농사를 짓기전에 토양검증해서 비료성분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느냐를 조사하고, 또 그것이 가을에 가서 수확한 다음에 다시 토양검증을 해서 비료성분이 당초 재배한 것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농약은, 정부농약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허용기준치에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52만 4천원, 단보당 5만 2,400원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고 정부에서 WTO에서 이것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전 면적에 확대한다는 그런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해서 상류가 아니고 보호구역 한해서 시작을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 직접직불제,......

이것이 저희들하고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가 같이 합동으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지만,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다합니다. 농협쪽에서는 교육이나 판로 이런쪽으로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측량이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업체별로 별도로 부릅니까 ?

경계측량은 저희들이직접하지 못하고 지적공사에다 맡겨야 합니다.

글쎄 그것은 하는데, 현황측량은 어디다 다른데다 맡깁니까 ?

같이 하게 되는데, 현황측량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자면 경계측량을 하기 전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다 맡길 필요없이측지공사나 이런데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현황측량은 측지공사에다맡긴다 이거지요.

예 !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준 고냉지 포도재배단지 조성에 2,8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사업이 퇴비제조기가 총사업비 2,000만원, 그다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4동 해서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퇴비제조기는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시군에서 이것은 전액 100％ 보조이기때문에 개인한테 줄 필요없이 시군에서 보유하면서 필요한 부락에 임대를 해줘라, 그러니까 농가들이 금년에 안해도, 자부담 안해도 내년에 쓸 수 있는거니까 포기가 들어왔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준 고냉지 농가들이 금년도 식제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자부담 여력이 없어져서 "금년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가 들어와서 그래서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제일위에 기타보상금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200만원이 너무 간지럽지 않나요 ?

좀 적은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1개 부락씩 저희들이이 계획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읍면당에 잘하는 1개 부락에 시상을 적지만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1개지역만 해당을 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퇴비를 안하는 쪽은 시상에서빼서 꼭 하는데만,.....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들어 면지역에 좀 시상금이라도 많이 예산을세워놓으면 그 지역에서 또 후원금을 받고활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전체로 세워놨습니다만, 하장면에 단독으로예산 계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하장이 대대적으로 정비할려고안이 나왔던 사항인데,.....

사전에 1개지역에 지정을하다시피 하면 다른지역에서는 의욕을 상실하지요.

조금 적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작업 70두라고 했지요, 70두면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70두의 총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수입고기자유화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거세를 하고고급육을 생산해야 농가가 살아가는 길이될텐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스스로 해야되겠지만, 어느단계까지는 우리가 좀 이끌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좀 약소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추경도 더 있고하니까 우리가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기발한 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아지가 4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거세를해야하기 때문에 물량은 좀 적습니다만, 금년추경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다음2회추경때는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계상을 해가지고 추가 확대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에 500만원인데, 50두에서100두로 100％ 인상이 되었는데, 왜 예산이200만원 밖에 더 증액이,.....

계상이 100두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70두 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은 12억 7,285만 8천원이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49억 728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번추경에 계수조정이라든가 그다음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컴퓨터 1대 170만원하고 팩스 1대 구입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인원을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녹지조경관리, 해당화관리, 무궁화관리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쓰기로 하고, 국토공원화사업 지도인부임을 6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8개소에다가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춘계 저희들 인력이 딸리기때문에 기술인부를 사용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7번 국도편입 소공원 수목이식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기 역위에 공원하고, 그다음 근덕지역에 국도확장을 하면서 기존공원에 있던 수목이식을 해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양 수목원 수목관리하고 그다음에 214페이지 매원 양묘장 관리,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99 숲가꾸기사업 작업단기자재, 이것은 국비로써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밑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시설부대비 위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해신당 조각공원 사업비로 금년도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8,4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을3,6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국고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금년도사업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써 공공근로 인원중에서 훈련원 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320만원하고 밑에 대행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임협에다가 저희들이 도급을 주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맹방수목원 수목이식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골프장을 확장하느라고 거기에 있는 수목원의 수목을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신당 공원 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1억 2,000만원중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이고 여기에 계상된것은 순수한 설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감정료까지 해가지고 약 3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 예산 사정상 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호스구입에 345만원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45만원 삭감해가지고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장기간 가물기 때문에 저희들과 공익근무요원이 상당기간 산불근무를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저희들이 급식비를 주는 것은 일당하고 식비는 줍니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저희들이 밥을 먹여줘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것하고, 항공 엽면시비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솔잎혹파리를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수간주사하고 그다음에 엽면시비 두가지가있습니다. 수간주사는 순수한 살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이고엽면시비라는 것은 살충제는 안들어갑니다. 단순히 나무의 수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쉽게 말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요소비료를 줍니다. 요소비료 2％짜리 하고, 점착제를 섞어서시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충효과보다도 나무가 빨리 확장시켜서 병충해를 좀 이기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때 자연환경에 피해가 나는 것이 없습니까 ?

수간주사는 순수하게나무에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약제가맹독성 약입니다만, 이것은 외부 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엽면시비는 순수하게 요소비료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로인해서 농촌지역에 토종벌들이 어떤지역에는 전면 없어졌다, 과거에 보면 한집에서40군, 50군 이렇게 키웠는데 비행기가 와서약제살포를 했는지, 뭘 하고 부터는 벌이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치 않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을거라고 요소비료뿌리고 나무가 좀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수간주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어떻게 되었든 토종벌이 많이 없어 졌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소나무는 송화가루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실하는 것이 충이 매개하는 수종이아니고 풍미화 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송화가루가 날아다니면서수분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엽면시비도 살충제가 전혀 안들어갔기 때문에 벌하고는무슨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여삼지구에 그사람이 토종벌을 50군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한 군도 없대요. 벌이 다죽었다고 하는데, 물론 벌 자체에병충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산양수목원은 예산을 왜서 삭감 시킵니까 ?

인건비는 지금 공공근로자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입자체는 영향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제일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비교 증감이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은 기정에서경정으로 오면서 54억 4,021만 8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가 약 93％이고 시비가 약7％가 편성되어서 거의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가 계상된 예산들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농업용 암반관정 2개소는, 근덕 심방 1개소하고 원덕호산 1개소에 8,000만원, 공당 4,00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15억 864만 3천원이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3억 1,2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는 오리, 오리에는 시에서 지금추진되고, 근덕 교곡하고 미로 하거노 2리농로는 강릉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주권 개발사업 신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되어서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 중봉하고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미확보된 부분만큼이 감액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하장 갈전 소두리에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데, 예산이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원덕 이천 3리 도수로, 노곡 하마읍 도수로, 신기 대평리 도수로 해가지고 이것은민원성이 있어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도수로 정비,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억원을 감액시키고 다음페이지221페이지 입니다. 2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새농어촌건설사업 지원해가지고 2억원이 섰습니다. 앞에 3억 2,000만원 도수로에 2억원을 감액시키고 이 목으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본건은 도정시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시비 2억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예산이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있는예산에서 돌려가지고 그대로 사업은 도수로예산사업으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직, 남양 내수침수 해소대책사업, 보상은 다되었습니다. 이번 3,500만원의 예산은 건물을 철거하기위해서, 17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3,500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소하천 정비 우지천 개수공사에 양여금이 6,905만 4천원의 예산이추가로 더 와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소하천정비 역둔천 개수공사는 당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던 1억원이 이번에 양여금이 있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십천, 미로에서 신기로 올라가면서 오십천 정비사업에 제방공사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성남둔치 정비공사에예산을 2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둔치는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기본 시설만 하고, 금년 9월에는광장을 전부 잔디를 입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태도수로 4,000만원은 도수로 사업을 소하천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목 변경을 했고, 노경천 정비하고동막천 석축정비는 7,000만원씩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동리 소하천 석축 및 옹벽은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4,500만원 시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2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자전거도로정비 및 보도정비 공사 이것은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가 금년도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9억1,3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양-사곡간 도로포장공사는 도비 1억원이이번에 보조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종현 4교는, 종현 4, 5교 개축, 종현 6, 7교 개축으로 목 변경만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 2억원이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국도 7호선에서 후진해수욕장간 해안도로, 이것은 지금 교동에 종합경기장 있는데서부터 후진간 기존있는 도로를 해수욕철 전에 확장을 2차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7억원이 섰는데, 3억원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원을 추가로 더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은 중간에 있는 도비 2억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당초예산 세운 2억원은 시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는 당초예산하고 똑같이맞추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남로 확장은 양여금 3,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은 양여금이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입니다.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 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사업으로 7,700만원이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1억 5,600만원이 추가로 더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금년도 5개노선에 행정자치부에서 1억 7,800만원의 양여금이 추가로 와서 예산을 세웠고, 시도 읍면지역 유지관리사업에 2,600만원의양여금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도 1억 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되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목적에 사용하는 겁니까 ?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공사 입니다. 제방공사인데 금년도에는 오십천을 건교부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우리시가 금년도에아마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방공사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예산이 안서가지고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봉황천 고수부지 만들어놓은 뚝위에 자전거도로 이런식이라든가, 지금 벚꽃나무 심었잖아요.

예 !

한 1㎞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든가 뭘해가지고, 내년도에 죽서문화제 행사할 때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또 거기 쭉 포장해가지고아침에 조깅 코스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되어있네요.

그 사업은 제방공사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려면 시비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자전거도로 그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으로 묻는 것이아니고 어떠한 목적이라고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시가 자전거도로를 계속 지원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사업할 때 자전거도로로 우리 시비로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가 행사할 때에 먼지가 많이 나고 상당히 않좋던데, 그것은 그렇게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219페이지에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관정수가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원래 총 계획은 60공입니다. 지금까지 기 완료된 것이 40공이고, 20공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2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40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공중에서 농업용수라 하면 밭작물을 위한 목적이, 밭농사를 위한 관정을 뚫을 수도 있고 수도작을을 위한 것도 뚫을 수도 있지요 ?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바로 이 항목에 농업용수는답작입니다. 전작은 아니고.

그럼 40공 전체가 수도작을 위한 것이라 이런 얘기지요.

예 !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40공 전부, 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까 ?

지금 여기에 있는 암반관정은 전부다 50ｍ에서 100ｍ에 있는 암반관정입니다. 이 암반관정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는이유는 평상시에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한해가 들때, 각종 보가 전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해때 가뭄이 들면 보에물이 마르면 보밑을 파가지고 양수기로 양수를 했는데, 한해때 쓰라고 지금 암반관정을 뚫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40공 암반관정을 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내가보는 1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은아니지만 내가봐서는 상당한 수가 지금 폐공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도 다수 있을것같아요. 어느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40공이라해도난 1공밖에 못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공을 시키든 관리를 하든간에 그 목적한 바대로 안되고 이런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니면 농민들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비난을 들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농업용 암반관정은 어디하는지 내가 모르지만, 지금 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관리를 제대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뚫고 나면 처음에 암반관정을 선택할 때도 전부 주민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받고 현지 답사를 하고 필요한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암반관정이 준공이 되면바로 읍면과 그리고 그 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카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시설물을 하나 만들면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예를들어 뭐냐하면 물론건설과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간이상수도도관리하는 것도 위원회가 결성되고 뭐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얘기야 하라면 잘하지요,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또믿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그마을에 가서 애기를 들으면 10사람이모이면 10가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사람들 애기를 들을 필요는 사실없고, 참고로 할 뿐이고 기술적인 각도에서 좀 이런 관정뿐이 아니라 모든 이런 시설을 할때는 상당한 연구를 해가지고 실용적이 가치가 있고 투자한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뚫으라고 하니까 뚫어놓고 그다음에는쓰든 안쓰든, 이런것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긴데, 과장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29페이지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좀 해주시면,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5개노선읍면지역 유지관리사업 1개노선, 읍면지역교통소통 대책사업 2.94㎞,......

예, 심상홍 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은 과거 군시절에는 군도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는 10개 노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는 광동 용연, 그 다음에 상정 상사전, 옥원 이천, 풍곡 석포, 그다음에 여삼 이렇게 해서 5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여삼은 버스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유지관리사업을 당초에 3억3,400만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여삼에다가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시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앞에 군도에 또 신기 대이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모든 군도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신기 대이를금년도에는 2차선으로 전부 이 예산이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하는 관정이우리 관내에 몇개소나 됩니까 ? 전부다가 암반관정인 것 같은데. 개수를 나중에 알려주셔도 좋고, 지난번에의회에서 의원이 결의를 해서 전기요금에대한 것을 한번 다룬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철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정을해놓았는데, 전기료가 비싸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수혜가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농가가 농촌지역이 이러한 부담때문에 이런 막대한시설을 해도 이용을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우리 행정이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기정예산이 20억 1,044만 9천원인데, 추경에 6억 2,512만 8천원을 확보해서 총 26억 3,5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피복비를 당초에 24만원을 계상했는데, 연 2회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을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재료비에서 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를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가로등, 보안등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인해서5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삼척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금년도 도시계획 대상지구 완료가 안되므로해서 당저-성북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기서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대170만원, 프린터기 1대 150만원 해서 320만원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양 3통 도시계획도로에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3억원을 확보했으나, 국비가 1억 7,500만원이 확보되므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비 1억 7,500만원, 시비 3억원해서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임원 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 2억 4,7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남양 1, 2, 3통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저-성북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매입비 1,3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에 상속등 이런것이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당초에 5억 15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억 8,152만 8천원을 확보해서6억 8,1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운행 불통구간 측량수수료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 국비 3,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2대분 입니다. 대당 가격이 3,600만원인데, 보조가 대당1,800만원이고 2대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이 한 46％가 됩니다. 다음 23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굴 심포지엄 관련 시설물 정비에 교통안내 입간판이 200만원, 가로기및 국기게양시설이 400만원,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에 4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설치에5,000만원, 교동택지 지구 신호등 설치에5,292만 7천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받은 사항입니다. 원당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았고, 교동택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2건에 1억 2,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쏠라이트 설치를 4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우리 시가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없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1억이 계상되었는데, 중앙로와 도계지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이번에 못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버스 및 택시승차 대기소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당초에 4억 2,510만원인데추경에 1억 9,924만 8천원이 확보되어서6억 2,4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으나 세입결산 결과 1억 8,900만원이추가되어서 3억 8,9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 7,0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으나 주차장관리 입찰 및 계약결과 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전용회선을 당초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나 전에는 데이콤의 회선을 사용했었는데 금년도4월부터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므로 해서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를1인당 1만원해서 3명 10회 연 8개월을 계상해서 2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3종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를 당초 3억 8,643만 2천원을 계상했으나 예산이 증가되므로해서 5억 6,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정비에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므로해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업무추진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1대17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복사기 500만원해서 82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합동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라고 했는데, 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시까지단속합니까 ?

야간주차단속은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한 3, 4일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은요 ?

주정차 단속요원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비의 성격에 비해서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241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

이것은 위치가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

예 !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이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월만 시켜가지고,.... 어디 빨리 설치를 해야지,...

그래서 금년에는예산도 한 5억정도 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업무추진장비구입에 주정차 업무추진에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필요합니까 ?

교통관리하는 교통지도계에 기존에 있던 장비가 낡아서 컴퓨터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2페이지에 중간에 물론삭감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삭감된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좀 해주세요.

삼척시 도시계획재정비는 '9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98년도 재정비에 에산을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예산이 내년도에 마무리할려면 좀 모자랍니다. 이왕에 모자라고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북 도시계획 도로를 완료하기위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까 성북 도시계획도로에 7,000만원 들어간 것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도시계획 열람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없습니다만, 아까 건설과 예산안 설명중에서 삼척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가 올해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기에도 그런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라항, 그러니까 삼척항 입구에 앞으로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본안이나와 있습니까 ?

삼척항까지 가는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확장계획 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5, 6ｍ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정비와 연계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한쪽 길 넓게 닦아놓고 한쪽은 빠져나가지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래서 이번에재정비할 때에 항만쪽에 있는 그것은 항만청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쪽으로 안가면 이쪽으로 가겠지요뭐 하기야, 그런 식의 대답밖에는 안되는데바다쪽으로 안가면 산쪽으로 가겠지요.

현재는 바다쪽으로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을 확장하면 지금 어선출항에 문제가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어떤 확고한 방침이 서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내일하느냐, 모래하느냐가 아니고,.....

현재는 현 도시계획선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은 어디 항만쪽으로 합니까 ?

네, 항만쪽으로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아파트신호등 설치에 원인자 부담이라고 설명하셨죠 ?

예 !

돈이야 어디서 대든간에지금 도경쪽으로 가는 거기가 맞죠 ? 도경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아파트를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밑에 것은 주공으로 들어가는 것, 조금 올라가면 거기도아마 도로가 끊겼을 겁니다. 주공 윗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

한양아파트.

또 조금 올라가면 건지리로 건너가는 것이 있지요. 거기다가 꼭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까 ?

제가 볼때는 현재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성북-도경간4차선 확장도로가 완료가 되고 도로선 계획이 확정된 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아까 말씀대로 주공들어가는 것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는 도로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사고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라 말라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열거했듯이 다닥 다닥 붙어가지고 차가 회전을, 방향전환을 해야할 필요가 있잖아요. 회전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좀전문지식인답게 기술적으로 어떤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고 각각의 목적한 바대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체계하는 것은 우리 자체보다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런곳을 믿지말고 좀 창안해서 새로운것을 만들어 내야지.

이것은 거기서컴퓨터를 기술적으로 시간계산을 해서 안이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것이 설치할 때에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건지리가는 그 지역은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어떻게하면 교차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아마근본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신호등만 만든다고 해서그 많은 지역을 다 카바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옛날 동사무소 앞으로 좌회전되어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버스하고 택시승차대기소는 어디다 만들 계획입니까 ? 시내입니까, 아니면 외곽지역입니까 ?

시내도 있고 외곽지도 있습니다.

택시 승차대기소도 만드는 겁니까 ?

택시는 1개소 설치한 것은 호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현재삼척시내 택시대기소가 어떻게 보면, 그당시 설치할 때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몇년을 경과한 지금에보면 교통흐름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으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요충지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지에다가 택시대기소를 만들어놓으니까 택시가 진열되어 있는 거리가 그 중요한 도로를 5, 60ｍ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도 다니기 그렇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참고를 해야될 겁니다공용버스는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가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율이 46％되고, 자부담을 54％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당초에 17억 211만 2,900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조정코자 하는 금액은 14억2,135만 5천원 입니다. 따라서 2억 8,077만 4천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삭감주요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광태리하거노리 마을 하수도 사업에 따른 교부세및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2억 8,07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따른 사항 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사항은 주택융자금 압류해지 또는 체납자 재산실적 조회, 그다음에 근저당 해지등에 필요한 수수료 입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 3,732만 6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7번 국도변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불량주택 도색하고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전면 옹벽그래픽, 그다음 빈집철거정비 4동, 홍보용 깃대 설치사업으로써 도비가 1,866만 3천원이 서가지고 이에 따른시비 50％인 1,866만 3천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8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동이 있어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사업량을 좀 늘여서 28동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60동은 똑같습니다만, 사업비부담기준이 틀려서 이번에 480만원을 더 증액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대당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2,00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7개소 입니다. 당초에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7개소가6,200만원 섰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읍면 시설비 사업으로 과목변경 및 보수사업비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계 고사리, 차구리, 늑구리, 추동리, 그다음에 노곡면 하군천, 상반천, 그다음에 가곡면 풍곡리 마을회관 7개소 였습니다만, 금회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도계읍도계 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만원, 도계읍 차구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600만원, 도계읍 늑구리 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 당초 2,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하장면 어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원하장면 추동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700만원, 노곡면 하군천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만원, 초곡리 마을회관 보수 1,000만원 이렇게 일부 사업비도 조정되면서,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입니다. 근덕면 도원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7,000만원하고, 원덕에 노경 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7,000만원 추가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입니다. 광태리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이당초에 4억 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삭감되므로 해서 2억 5,9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하거노리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또한당초에 7억 2,500만원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교부세 및 양여금의 삭감으로 해가지고 3억 5,600만원으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동굴 심포지움 앰블렘 가로기 설치 입니다. 이사항은 동굴 심포지움 에드벌룬하고 현수막을 설치코자 해서 360만원 추가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옹벽 그래픽화 사업 재료비입니다. 그다음장 247페이지에 보면 그래픽화 사업인부임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합하면 4,000만원인데 그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당초 도로변 옹벽 그래픽화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변경해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개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본 사업은 삼척산업대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요즘 등록비도 못내고 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사업추진코자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입니다. 동굴도시 홍보문안 제작 설치비에서 1,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동굴 심포지움때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치를 해서 1,000만원 설치코자 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굴 심포지움 홍보탑 설치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아치 1,000만원이고, 동굴도시 홍보문안 제작설치비 이것 또한 1,000만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3,000만원은 일시상환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장 252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세출사항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세출에 의해서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해가지고 주택특별회계에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4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어디에 주로 합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7번 국도변에 불량주택원덕쪽에 있습니다. 국도변에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밑에 농어촌 빈집정비는 또 뭡니까 ? 불량주택을 정비시켜주고, 그위에 것은 엑스포에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시비와 도비를주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

사실은 엑스포사업안에서도 빈집 철거정비가 4동있습니다. 또한 그밑에 농어촌 빈집정비도,.....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해놓고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안되고 있던데, 근덕쪽에도 보면 도로변에 보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은 세워가지고우선 보기싫은데부터 정비를 안하고 어디서부터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 사업이 따로 도로변 빈집철거정비가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과거에 빈집정비를 해왔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집정비라 하면 우서 보기싫은데부터 정비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변에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어디서부터 해왔는지전혀 이것은,.....

그것을 노선별로 어떻게 구간별로 딱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는것은 어렵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우선순위로 해야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이 어떤때에는 소유주들을 만나기 힘들다든가, 또 소유자들이 서울 또는 장외로 거주해서, 사실 소유자 사용승락은 받은 다음에하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면 도로변부터 원칙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로 하면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맞는데, 우선 편한대로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하니까 도로변에 보기싫은 것이 안뜯기고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

예, 주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도로변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45페이지에 보면, 보수공사가 있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동지역에는 이것이 신청이안들어와서 안하는 겁니까 ? 보수를 안해주고 신축 안하는 겁니까 ? 아니면 동지역에는 아예 그런 원칙이 없고그냥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동지역에 이런 보수해 주고신축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럼 내가우리 동이라든가 신축부지 해가지고 하면집 다지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현재 동사무소에 복지회관이나 또 회의실이현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동지역에 인구가 1, 2, 3, 4, 5통, 27개통만약 27통이 있으면 다 해주냐 이 얘기란말입니다. 7,000만원씩 다 해주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 그리고 보면 동지역은 하나도 없나 이겁니다. 이게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겁니까 관심을 안가져 그렇습니까 ?

저희들이 마을회관보수할 때, 예산계상할 때 읍면에 신청을받아서 하는데, 현재 동지역에,.....

동지역에 있는 동장들은가만앉아 논다는 얘깁니까 ?

현재 동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회관등 갔다가 거리상 가깝고해서,......

거리상 가깝게 하면, 만약에 저쪽 읍면보다 더 먼데도 있는데 뭘그럽니까 ?

농촌지역 여건상 농촌지역을 먼저 우선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구하고도 감안해야지요그다음에 도로변 옹벽 도로사업 재료비라고해서 1,2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어디다 하는 겁니까 ?

진주초등학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2,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학생들, 산업디자인과 좋은데, 이사람들2,800만원이면 몇년동안 다니는 등록금 입니까 ?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동원되는지 모르는데, 2,8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갈라놓을때 당초 4,000만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4,000만원을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맞추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삼척대학교에,.....

삼척대학교에서 2,800만원 들여가지고 이사람들, 학생 100명정도동원이 됩니까 ?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삼척대학교에 협의하기를 전체 재료비하고인건비 합해서 약 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일단 협의되었습니다.

500만원 드는데, 예산은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으면, 500만원 사업시행하고 남으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남는 것은다른데에 쓰지도 못하게 3,500만원을 욕심만 내가지고 4,000만원 세워놓으면 어떻게합니까 ? 내가 하는 얘기는 개인 어디 한사람 전문적인 사람 하나 주어도 50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이게 몇년을 그립니까 ? 한달 내지 10일이고 20일이면 끝나는 것을몇년동안 그리는 경비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것 세울때도 목소리 커가지고떠든다고 해서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이것은, 과장님 정도되면 그래도 심사분석하고 그런것을 생각해야지요. 예산 세워놓고는 3,500만원이나 남는 예산을 500만원 쓰고 3,500만원은 뭐하나 이겁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처음에 계상할 때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정도,.....

그럼, 다시 변경되었으면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예상을 하고 4,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그려가지고 몇년 씁니까 ?

페인팅으로 했을 경우에는 4,000만원이 안들고 현재 삼척대학교하고 추진해서 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할 경우는 모자이크 보다영구성은 없는데, 또한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한번 깨지면 보수가 쉽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페인팅으로 바꾼 겁니다.

돈을 이렇게 세워놓고는실지로 50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4,000만원 세워놓고 3,500만원은 뭐하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영구성도 검토해야지, 그림 한번 그려놓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가지고 몇개월 되지 않아 돈투자 한 것이 잘못되었을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페인팅을 했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단점도 있는데 페인팅은 보수가또 쉽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수하기 좋은 것은,......

예산 쓸데없이 세워놓고는 못쓰는데도 있는데,.....

과장님 245페이지와 관련해서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마을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대강 6,000여만원, 한 7,000만원정도 되겠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니예요.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지, 없는데를새로 지어준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가나그걸 어떤 정도가 되면 보수를 해주고, 어떤 정도까지는 보수를 안해주고, 소리를 좀크게 지르면 돈 많이 주어서 보수하라고 하고 그런거 아니요 혹시. 기준이 불확실하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수공사에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본예산에 7개소에 대한 곳을 돌아다녀 봤더니까 실제 보수를 어느정도 하면, 효율성이 있는 마을회관도 있었고또한 보수를 해도 그 사업비가지고는 보수조차도 못하는 마을회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의 기준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소득이 예를들어 많다든가 또는슈퍼마켓을 같이 운영해서 어떤 마을회 운영이 잘되어 있는 상태의 마을회관은 우선배제하고 별로 소득이 없고 좀 어려운 또보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상을 마을로 보수공사를 확정했습니다.

얘기는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예를들어 얘기를 하면 똑같이 10개 동네고, 20개 동네고 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어주고 투자를 해서 지어줬다면 어떤 마을은 잘 관리를 해서 보존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방치를 해서 헐어졌으니까 또 고쳐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잘 관리를 해가지고 오래 지속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팽개쳐놓았다가 어디 슬라브라도 깨지면 가서 고쳐주니까 관리가 안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만들어야 되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때는 보수를 해줘야 되고 이럴때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한없이 돈만 대주는 기계입니까 ? 이런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규정이랄까 안이랄까 방침을 세워야지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같은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나 양여금이 삭감이 될 경우에 이런 사업은 시작해놓았다가 어떻게 되지요 ? 돈이 다 있어야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텐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때 국비나 도비를 사실상 더 따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사업비를 좀 더올리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편으로는 맞게 올렸는데 국도비의 재정여건상 삭감되는바람에 일반도 삭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태리하고 하거노리 금년도 사업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더따기 위해서 올려놓기는 올려놓았는데, 일방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상어려움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계상된 범위만큼 사업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해서 거기서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이돈이든 저돈이든 간에 이런 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를 해야될 사업이지요.

예 !

그런데 여기에 수치상으로 대강 보면, 절반정도 깍였다는 얘기가아닙니까 ? 그런셈이 아닙니까 ? 기정이 7억 2,5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글쎄 이런 사업은 시작을해놓고 마무리를 못하지요. 50％이상 예산외에 것을 신청을 했었습니까 ?

50％까지는 사실 안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깍였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방법은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하고 마을 기반조성사업 두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깍였기 때문에기반조성 사업비보다도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우선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시행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이 말해주듯이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이것이 묶여가지고 한 사업이지요. 하나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깍였으니까 어느하나는 떼어내 버리고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장님의 설명이지요.

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 돈 없으면 못하지 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96년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보전입니다도비는 39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가 금번에 390만원 확보되어서 780만원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산자원 실태조사양식 적지조사 및 보호수면 지정할 때 적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진 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3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입니다. 어족자원보호 알림 경고판 제작에 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개소에 300만원을 수정을 하고 어업지도선 선착장 보수가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7,500만원 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기 확보가 되고, 시비가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라진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의노후로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 도비지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00만원 포함해서 자부담이 3,200만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임원 원덕수협관내 200평 규모에 선어위판장인데 여기에 국비가 5,400만원이 확보되고, 이것이 융자가 40％, 자부담이 30％ 해서 1억 8,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후진항 개발에 시비가 5,500만원이 당초확보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 감이 되어서 3억원을 확보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작진이 4억원에서 1억원을 감해서3억원 각각 항별로 3억원씩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민원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수산과가 요즘 인허가 민원처리에 상당히지연되어 있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자꾸 들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거 예산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지만 왜 그런 이유가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민원담당자가 내수면에서 근무하다가 12월 4일자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 사전교육을 좀 하면서하는데, 요즘 어항기가 되다보니까 민원서류가 급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11시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당일 당일 처리하도록 계속직원들이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있습니까 ? 수산과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

어민을 위해서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민을 위해서 있으면 어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어민 위에서 군림할려고 합니까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이런 얘기 앞으로 한번만 더들리면 이것은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항 사석방파제, 당초 '98년도 정기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추경에 상정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2억이 상정되었고, 1회추경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군부대 협조가 늦은 관계로 해서 협의가 한 5일전에 되어서 금년에도 사전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 5일부터 사석발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확보된 것도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7, 8월에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더 투자를할려고 하는 거예요, 절약을 할려고 하는부분입니까 ? 사석방파제 자체가, 그 공사가 다 끝나고나면 나중에 운반비라든가 각종 계상할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할 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어 있고, 올라오지도 않았냐 이거예요. 왜 이 예산자체가 계상되어 있지도 않습니까 ?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했는데 누구하고 어디가서 얘기 했습니까 ? 지휘부한테는 얘기했어요.

예 !

지휘부에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왜 안되는 이유가 뭐랍니까 ?

현지 출장도 다녀 왔습니다만 후에 아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요. 어떤 부분을 지휘부에 확실한 어떤 설명도있어야 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 대충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얘기는 있을수 없는 부분이예요.

실무입장에서는현장에서 주민들도 전화오고 그래서,.....

이부분이 왜냐하면 광진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로 인한 시설비 입니다. 본위원 삼척위생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여기에 관심을 두던 전의원님도 계시고 또 현재 의장님도 지역구이시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얘기가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어떤식이든 살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족보호 경고판,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해면하고 또 내수면하고 양쪽이 되는데, 주로 전복살포 했다든가 아니면 또 내수면에 치어방류 했다든가 이런곳에 부착하게 됩니다.

마읍지구에 지난번에 치어방류 했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경고판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도에 보호수면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협의는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과장님, 후진항 개발에2억 5,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해양수산과자체에서 삭감요구 했습니까, 안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

예 시의 예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계시지만 사실 본의원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광진도 2억원 삭감을 했고,..... 순수한 시비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잘 못한 것입니까 ? 상당히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복지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재봉틀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0만원이 섰습니다만, 교육이 금년도 교육반이 많이 증원이 되어서 재봉틀이한번씩 교육을 받고 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도 전년도까지 등록되어 있는회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3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비조로 한달에 1만원정도 보상을 해드리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모자, 조끼 구입비 입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 조끼와 모지를 함께 착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복을 해줄려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열린 도서방 운영을 위해서 5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 전시회 입니다. 이것은 283페이지에 재료비로 서있는 과목을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에 프린터기가 2대있습니다만 1대는 97년형이고, 1대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화되어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충효교실 강사수당 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이미 실시한 강사수당 입니다. 다음 이동여성복지관 강사수당에서 여기들어와 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컴퓨터교육을 금년도부터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업무를 이양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예산이 삭감되고 저희 복지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