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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1999-05-10

홍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본 회의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위원선임의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홍봉기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원회께서는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 채택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9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신규 내시된 사업비나 변경내시된 사업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퇴직금, Y2K대책 증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170억8,3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02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억5,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1.4%가 증액된 규모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억5,594만3천원이 증액된 1,002억2,5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2,218만5천원이 증액된 168억5,8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7,650만4천원이 증액된 9억220만6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억405만8천원이 증액된 27억1,311만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3,268만7천원이 증액된 7억5,762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920만2천원이 증액된 34억3,540만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감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4,973만4천원이 증액된 77억9,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002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90억7천만원보다 12.5%인 1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중 농지세에서 2천만원,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으로 4,200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원, 군유임야매각대수입 6,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6억2,900만원이 계상되고, 부당금은 4억1백만원, 증액교부금이 3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1억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억5,200만원과 도비보조 12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11억5,600만원중 경상예산에 15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87억7,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8억3,600만원, 사회개발비에 46억2,600만원, 경제개발비에 38억3,900만원, 민방위비에 1,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인건비에서는 일반공무원 명예퇴직금 3억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6,7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인부임 1,400만원이 증액되고, 일용인부 자연퇴직 감소 10명분에 대해서 1억1,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6,100만원과 퇴직준비금 1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위탁교육비 1,800만원,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비용 4,200만원, 새농어촌건설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보건소 인플렌자 백신 구입비 4,50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비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인터넷 관련예산 5천만원, 복지회관비품 1,4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통신장비 4천만원, 북방면청사 보일러 교체비용 2,50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Y2K다중화장비 교체구입비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는 신장대 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로 2억1,700만원,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2억8천만원, 가리산휴양림 농지전용 부담금 등 5,600만원, 홍천여중고 앞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부족액 6억5천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 주농림지역 필지조성 및 도면 작성용역비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고, 기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읍면 소규모사업비는 설계집행과정에 부기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교통대책사업비 2억1,900만원, 하이트맥주 부담금 수입재원으로 홍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고, 98년도 불용액 재투자로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3,3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갈마곡리 하수관거 포장사업비 중에 2억원이 추가로 군비 필요로 합니다만은 금회에는 미부담 되었으며, 입찰결과에 따라서 차기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900만원, Y2K문제 해결을 위한 PC구입 6,200만원,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사업 2억원, 북방면 돌고개 확장 1억원, 무궁화거리 조성 5천만원, 신현장여관에서 홍천관광호텔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1억3,800만원, 연봉택지개발지구 진입로 조성 4억원, 국제관광 엑스포대비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1억8,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신현장에서 홍천관광호텔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중 군비 3억6,500만원은 이번에 부담을 못하고 1차 토지보상을 추진하면서 차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자활보호자 생계비 6억3,400만원,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 5건에 1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 9억4,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억1,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억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9천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산림관련 사업들이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부 재조정 되었으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중에 군비부담액 5억9,400만원은 이번에 부담 안하고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예산으로는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6억2,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29건에 141억6,800만원으로써 군청이 26건에 140억5,800만원, 읍면이 3건에 1억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총예산 규모는 90억6,100만원으로써 10억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 2,600만원으로 4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이자상환으로 1,900만원, 원금상환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고, 4억3,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 사용잔액 8,100만원으로 1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백만원, 반환금으로 1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3,300만원으로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은 설계비로 계상하고, 5,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여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서 내역별로 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괄부분은 기획실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예산은 2.1%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11억5,594만3천원이 증액된 1,002억2,548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농지세에서 2천만원이 추가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택전자민원으로 인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추가세입 계상되어 총 3억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군유임야 매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과 한전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지원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과 함께 총 70억3,750만원이 추가세입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8년도 연봉택지진입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올해 예산이 교부되어 1억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이 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군도 정비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비에 총 1억5,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21억5,221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는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과 소도읍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12억8,1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예산은 없으며,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6억4,53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은 1,002억2,548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83억6,152만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실한 세원에 기초하에 편성된 것으로서 세수확보의 가능성이 전제가 된 안정기조하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8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30% 삭감조치에 따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955만2천원이 삭감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신장대 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및 매입비, Y2K문제해결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8억1,6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홍천읍 쓰레기소각로, 경로당보수, 홍천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투자비와 홍천 소도읍정비, 국제관광박람회대비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자활보호자 생계비보조 등을 포함하여 총 46억6,26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신규사업은 내면 광원2리 경로당 신축, 화촌면 장평2리 골말농로포장, 송정리2반 마을안길 포장, 두촌면 철정3리 마을안길포장, 선평마을 안길포장, 원동1리 흔터골 암거설치, 내촌면 와야리 소교량 설치, 동면 성수­삼현간 도로보수, 덕치리1반 박스설치, 노천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서면 대곡2리 마을안길포장, 서면 모곡2리 마을안길 포장 등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셨을 때 노인회관 보수는 복지사업과에서 1억원을 올렸으나 5천만원만 계상되었고요, 마을회관은 4,500만원을 올렸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164페이집니다. 조림과 육림시설비 2억1,735만4천원이 삭감되는 한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의 일환에 따른 시설투자비,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사업 등 총 38억3,90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신규사업으로는 북방면 성동1리 도수로 설치가 있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역시 업무추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하여 총 584만2천원을 감액계상된 한편 시설투자비 등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방기본장 훈련장 조성비 등으로 민방위비가 총 1,753만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하 내용은 기획실님이 보고 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삭감조치된 부분이나 폐지된 사업이 재계상된 부분은 없으며, 신규로 명시이월비나 채무부당행위를 책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청사도색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도시기반 시설구축,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예산총칙이나 총괄표는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써 2천만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세 증액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세외수입은 총 70억4,073만3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2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수수료 수입으로 783천7천원 재택전자민원처리부분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4,219만2천원인데 이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1천만원과 등록세 2천만원해서 3천만을 계상했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수입은 1,219만2천원 인데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를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저희가 수수료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2억5천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15억이자수입을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2억5천정도는 더 이자수입을 늘리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67억4,070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써 6,224만8천원으로 군유림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국수맥에 있는 부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임대를 해줬었는데 완전히 매각조치를 해서 건국수맥으로 양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56억4,535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존에 40억을 당초예산에 수입계상을 했는데 결산결과 지난해 세입이 증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6억4,535만1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써 6억2,86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2,064만2천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31쪽에 가장 크게나오는 부분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470만7천원이 반납이 되고, 저소득노인지원이 8,109만4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전국 평균 저소득자녀와 노인에 대해 수치를 해서 일률적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실지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역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대상에 대한 전국 평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적용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생긴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내용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은 농지원부정비업무공공근로사업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이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시면은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반납액이 농경지 복구인데 2억2,372만7천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경지 피해복구사업비 지원요청을... 실제 이것은 3억1,800만원을 도로 통해서 요구가 됐었는데, 중앙으로부터 배부될 적에 아마 착오로 배부가 됐는지 4억이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복구를 다 하고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쪽, 35쪽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으로 역시 227만5천원이 반납이 되고,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은 내면 농산물포장센터가 되겠습니다. 건립 완료되어서 정산결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37쪽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에 역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한시적 생계보호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저소득 노인지원 1,737만7천원도 배분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역시 도비 인데, 국고보조수반되어서 같이 배정을 받아서 전부 복구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까지는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에는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비 끝나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대 귀속금사업도 역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역시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동면 속초1리 보및도수로 관정 이것은 도비 받아 가지고 실정산결과 반납이고, 무궁화얼 선양사업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보도블록교체, 남산교 가설에서 2,630만원이 반납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남산교 가설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즉, 감리비 용역비 인데 그 부분으로 보조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사업 역시 집행잔액 566만4천원 반납이 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178만6천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 다음에 44쪽에 산지정화 편익시설정비, 산불감시원배치는 도비로 받았던 부분 실제 집행하고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역시 2,637만1천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면 수유동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 역시 실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인데 이 부분은... 그 위에 보면은 전입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의료보호는 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하는 부분이고, 부담금은 4억120만원 세입조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으로써 하이트맥주에서 부담금 받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한전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지방교부세로서 5억9백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교부세로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즉, 지난해 분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금년도 교부세로서 증액교부금을 3억5,9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정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1억5,202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중 군도정비사업에 1억5,200만원 증액편성 했고, 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재정보전자금으로 2만원을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34억3,419만원이 증액편성 되는데,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1억5,221만5천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으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가경비 119만1천원,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0만8천원, 재가 장애인복지사업비 즉, 교육비 지원에서 4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로당운영비 26만4천, 경로당 난방비 12만5천원 감액편성하고,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지원은 증액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보호로서 운영비지원 1개소 인데 이것은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279만3천원, 국고보조 증액되어서 증액편성한 부분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 603만8천원 증액보조가 되어서 증액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로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560만4천원을 국고보조 증액되어서 증액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국고보조 6백만원 지원이 되어서 편성한 부분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공공근로사업 4명에 대해서 국고보조 1,535만9천원 배정을 받아서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으로 6억3,428만4천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로 58만2천원 세입편성한 부분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농수산물 규격출하 2,69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4,286만1천원 즉,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감액됨에 따라서 역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104헥타 계획에 9억7,497만8천원이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9,088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암반관정개발 2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1억6,540만원이 국고보조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추진화사업으로써 광폭차량구입 1,250만원, 지게차 1천만원, 파렛트 3백만원해서 역시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실검은마름병 방제도 국고보조 3,378만2천원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개량물꼬 8백만원, 공동방제 4,200만원, 쌀생산적 가산금지원 7천만원 해서 보조내시부분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공수의수당 2명에 대해서 588만원 세입조치 했고, 산림병충해방제로서 솔잎혹파리방제에 5,049만2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조치를 했고, 일반 병충해방제로서 약제주입기 60만원, 또 52쪽에 보시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 부분은 기정 463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내시변경에 의해서 163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산림환경관리로서 입지조사비 125만이 증액편성 됐고, 경제수 조림에는 2,654만7천원이 감액되고, 큰나무조림에서 3,890만9천원 감액, 그 다음에 경관림조림에는 834만1천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수 비료주기 846만6천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활엽수조림 3,706만3천원, 맹아갱신 523만7천원, 상수리용기묘조림 818만2천원 역시 추가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비로서 풀베기가 376만7천원이 감액됐고, 어린나무가꾸기 7,833만2천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1차덩굴 제거와 2차덩굴 제거는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고, 천연림보육에서 7만7천원이 감액되고 간벌해서 810만5천원이 감액, 지역녹화사업으로써는 1헥타에 794만3천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조치했습니다. 복합임업경영 1개소인데 이 부분은 4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고보조 1,485만7천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국 소관으로써 향토사료조사 수입비로서 당초에 기정 7백만원이 내시됐었는데 6백만원 조정이 되면서 1백만원 감액을 했고, 지방문화학교 지원으로 4백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제 보수로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각대수로 정비에 당초에 7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1,05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5,95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으로 오지교통지원사업은 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3,600... 국고보조만 우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지원으로써 66만원 증액이 됐고, 병무청 병사비 교부금으로서 535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55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2억8,197만5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으로써 국유재산매각 귀속사업 1,500, 민방위지역마을단위훈련 3백만원, Y2K문제 해결사업으로 4천만원 해서 이 부분이 5,800이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으로써 재가장애인복지사업 교육비지원 인데 5만4천원 증액이 됐고, 노인복지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588만7천원, 경로당 난방비 278만7천원 이것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56쪽에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이것 일부 조정내시 되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아동시설보호도 운영비 지원으로써 59만7천원 증액이 되어서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75만5천원 추가내시에 의해서 변경조치를 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0만2천원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도비 3백만원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했고, 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비 29만1천원, 장애인 한일교류사업으로 50만원, 장애인 건강진단에 331만2천원이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국소관으로써 농수산물 규격출하 269만5천원 증액편성이 됐고,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억3,945만2천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써 1억6,980만5천원이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6,136만원 역시 도비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지하수암반관정 6백만원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개량물꼬 240만원, 공동방제 1,260만원 이렇게 해서 내시에 의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58쪽입니다. 공수의수당 도비 588만원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솔잎혹파리방제 즉, 수간주사로 405만6천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고, 피해목 벌채에 13만원 추가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로서 지효성항공방제 37만8천원, 지효성지상방제 229만4천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됐고, 속효성지상방제에서 9만원이 감액이 되고, 약제주입기에서 18만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조림으로써 경제수 조림에 281만1천원, 큰나무조림에서 266만6천원, 경관림조림에서 250만3천원해서 이 세 가지 항목에서는 보조가 감액내시됨에 따라 변경했고, 경제수 비료주기에서는 109만7천원 증액, 활엽수조림에서 572만2천원 증액이 되고, 맹아갱신에서 694만원, 상수리용기묘조림에 70만1천원해서 이 부분은 도비보조가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풀베기에서는 111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서 2,350만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변경했고, 1차 덩굴제거는 4만1천원, 2차덩굴제거는 18만6천원이 증액내시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2만3천원, 간벌에서 243만1천원 이것은 보조내시 감에 의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지역녹화사업으로써 238만3천원이 추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합임경영 1개소 이 부분은 226만9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개량 마스크공급 312만7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변경했고, 미래의 숲 조성에서는 188만5천원이 기정에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 계획에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알콜발효사료공장 기능보강으로 396만원이 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농가자가배합사료 혼합비 지원에 240만원 역시 도비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입니다. 향토사료 조사수립비로서 당초에 35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했었는데 5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감조치를 했고, 문화재 보수로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배수로 정비에 당초에 1,5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 했었는데, 변경이 225만원으로 되면서 1,275만원이 감액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조치한 겁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한 부분이고,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에 27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27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38만원, 장수체육대학 289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2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으로 300만원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으로써는 농구대설치 2개소 120만원,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전적기념물 정비로서 5개소 인데 이것은 두촌면 육탄공사전적비와 연봉리 홍천지구전투전적비, 두촌면에 줄장미소령상, 연봉리에 반공희생유령탑, 북방 성동2리에 강재구공원 이렇게 해서 5개소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비로 875만원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관광지 안내판설치는 270만원 내시에 의해서 앞으로 3개소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도 경계지역 정비로 3,500만원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했고, 소도읍개발사업으로써 3억7,600만원이 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현장여관에서 관광호텔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광 엑스포 대비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로서 8,100만원, 무궁화 거리조성에 5천만원, 연봉택지진입로 개설에 4억,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에 1억, 돌고개 도로확장에 5천만원 이렇게 도비내시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써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해서 기정에 1,077만6천원 계상 했었는데, 내시변경에 의해서 83만6천원을 감액해서 994만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62페이지에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 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 방문했을 때 뭐 3억인가... 그것은 어떻게 이번 추경에...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억들여서 6억정도를 가지고 그 앞에 부지도 사고, 그 다음에 복개도 하고 이런 구상으로 매장도 짓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사님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매장시설이나 이런 농산물 수리판매시설까지 도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억을 하고, 나머지 2억은 아마 다른 분야로 다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은 하여튼 3억을 우리가 요구를 냈었는데... 그렇게 일단 1억만에 이번에 주고... 아마 2억은 별도계획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니까 1억은 이번에 먹거리촌 조성을 해 가지고... 1억은 내시가 됐고, 나머지 2억은...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2억은 먼저 이야기 한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결정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이번 추경과정에서 18억1,629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지방의회운영에 1,655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의사운영에서 55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 경상적경비는... 의사운영업무추진비는 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이 기존예산의 30%를 절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한꺼번에 절감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해서 우선 10%만 절감해서... 공통적으로 10%만 다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군이나 똑같이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이번에 하고, 20% 절감 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 흐름을 봐 가면서... 우리 실제 일이 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에 삭감을 했다가 추가로 세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10%만 절감하고, 아직 20%는 절감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는 구입잔액 감액을 했고, 에어콘도 집행잔액 감액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구입, 다음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설치... 이것은 양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 전용 PC 구입해서 이 부분은 증감조치해서 그 항목에 75만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역시 이미 보고드린 대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으로 경비로서 14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 일반행정비에서 17억9,974만원을 증액편성 하면서 기획관리에서 8억1,467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세부내용은 기획관리에서 20만원 감액을 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90만원 감액을 했고, 체육진흥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 감액,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서 투자설명 전시관설치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만원 새로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로서 1,010만8천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1,03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야시대1리에 자유수호희생자추모비를 건립하고자 독지가로부터 돌로 만든 석조물을 기증을 받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만은 군이 하고자 해서, 석조물이 한 1천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공사가 한 1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써 4억950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4억950만8천원 인데, 인건비에서 3억9,3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부족분 조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근무수당 부족분 조정,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은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7억을 계상 했었는데, 명퇴수당을 주고나니까...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명퇴신청자가 추가로 나올 것이 예상되어서 3억을 계상했고, 또 조기퇴직수당도 2,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차 구조조정에 불요불급 이런 사유가 생길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서 6,72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청원산림보호서기, 청원경찰부분 부족액 조정을 해 준 부분이고, 공중고보건의사에게 진료수당을 월 3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6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1,8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0만원해서 1,840만원 계상했고,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외국어교육입교자가 중앙교육이나 도교육에 의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교육에 의해서... 즉,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속지방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냐해서 2명분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5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일반시책업무추진비로 10% 절감했고, 또 기존에 군수직책급, 부군수, 기관장들 주던 직급정액보조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액 다 10%씩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한테는... 다른 공무원들도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줍니다만은 예산담당은 월 8만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당초에 다섯 사람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경영수익관리로서 1,7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5백만원 감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측량수수료를 5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적공사나 이런 외부발주를 안하고 저희 주민봉사과 측량팀을 쓰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써 2,200만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준설사업 실시설계비로 5백만원, 북창지구 온천공전문검사비로 1,700만원, 이것이 뭔가하고 의문이 가실텐데...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북창온천을 개발해서 온천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확정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검사를 받으려면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원공사, 광업진흥공사 여기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기관 적합판정이 다 나왔을 적에 완전히 온천수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진공 단독으로 판정서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온천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은 집행을 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검사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법무관리로서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사건으로 증인을 출두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출두시켰을 경우에 일반민간인에 대한 여비명목으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부분에 2억6,780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로서 1,980만6천원, 내용별로는 건축폐기물처리수수료 4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덤프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검사료,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저희 군청 계단 올라가는 부분하고 현관 옆에 석조물이 지금 파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유류대로 덤프차하고 굴삭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덤프차수리비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 29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억7,801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500만원, 일반운영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금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로부터 받는 돈을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필림 구입이나 사진이나, 또 국유재산관리 서식용지 이 부분은 도비 받아서 그대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국유재산매각귀속금사업으로서 주 전산기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6백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매각귀속금사업으로서 국유지 소송업무에 따라다니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2억6,3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시설비로서 토지매입에서 도·군유지간 토지교환차액정산금 3,5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승인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석면 의용소방대부지가 군유지이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뒷 건물 땅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을 우리가 더 물어주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형성자체가 감정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공시지가 차액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 도 땅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계상했던 부분인데,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라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토지매입입니다. 경찰청부지하고 군유지하고 나중에 교환하게되면 차액이 생길 것이다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바로 의회 앞에 신장대파출소부지를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신당대 파출소를 짓도록 해주고, 지은 다음에 감정가에 의해서 차액정산을 하게 되면은 신장대파출소... 지금 있는 땅과 건물이 환가로 해서 더 나갈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는 요 앞에 있는 땅을 사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복지회관부지 해결을 위해서 5천만원... 즉 , 서면 복지회관부지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이 기회에 군이 흡수를 하고,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북방면 의용소방대부지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를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지으려고 위치를 봤는데, 차가... 장차폭이 11미터입니다. 거기에다가 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면적이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변두리를 조금 확장 하고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회전이 되어야만 소방차가 진출입이 편하고 출동이 빠른데,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57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승합차 사고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82쪽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즉,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덤프차 사고 나머지 집행잔액 감액을 했고, 승합자동차 이것은 대형버스입니다. 버스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677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357만원을 그 목에서는 감액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7,754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426만원인데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국복싱대회 개최지원으로 3백만원, 전국풋살경기대회개최 3백만원, 이것은 기존에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2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최할 수가 없다고 해서 3백만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고, 우수선수 및 가맹경기단체지원도 당초에 1,800만원 계상했는데, 한 170만원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체육회운영인건비 역시 기정계상한 부분이 한 26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한 부분입니다. 제1회 MBC최강전 축구대회를 홍천에 한번 유치를 하자는 것 때문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6,32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즉, 보조사업으로 3,168만원, 내용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2,928만원인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진흥부분에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군비부담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수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회협의회운영해서 도비보조에 수반한 도비 50%, 군비 50%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40만원인데 농구대 설치로서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해서 두 조를 시설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1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두촌면 게이트볼장시설 농지조정성비 120만, 두촌면 게이트볼장 시설전용부담금 40만원, 서석면 체육공원관람석시설 당초에 4,946만원 계상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그 지역을 보니까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으로 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로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해서 2백만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9억5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로서 1억2,755만4천원 증액편성 됐고, 경상예산에서 1억2,230만3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1억1,352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차액을 당초에 4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 명을 더 인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여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계상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보조원 및 기타일용인부임입니다. 87쪽에... 이 부분에서는 자연퇴직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주휴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것을 다 감액조치를 했고, 다만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3,15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실제 소요가 금년도에 한 1억7천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억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8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60만원, 행정규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70만원은 감액한 부분이고, 일반보상업무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민간인 관람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만은, 그 당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기정집행한 것에서 보강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담청자 포상해서 35만원 새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5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119만1천원,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제2의건국 다짐대회 참가경비 19만7천원, 그 다음에 임차료 25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의건국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보상 74만4천원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4백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사관리용 노트북을 한 대 사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동작업이 있고, 또 출장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필요합니다만 빌려 가지고 다니고 해서 하나 완전히 구입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6억1,622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6억1,322만8천원 증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2,605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 드렸었습니다만은 기관용업무추진비로 역시 10% 절감측면에서 절감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유공공무원시상... 당초에 120만원 있었는데 여기는 시상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80만원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무원들 한테 패를 하나씩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6억3,648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데 공무원퇴직수당이 기정에 3억6,352만원 계상했었는데, 실제 퇴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소유가 6억3,648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서 각종 홍보용 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1백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발간실에 지금 발간장비가 다 있습니다만은 문서에 보면은 표지에 코팅작업을 해야 하는데 코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천공기... 편집을 하려면은 책자편찬을 하기 위해서 천공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50만원해서 이 부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50만원입니다. 채권압류금공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로서 1억5,625만8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4,925만8천원 즉, Y2K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구내 교환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고, 본청하고 홍천읍입니다. 다음 94쪽에 소프트웨어구입... 그중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엑셀하고 훈민정음, 아래글, 그 다음에 백신소프트웨어해서 이 부분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산편성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어촌마을단위 정보사랑방운영을 해서 전용회선 설치비로 10만원, 회선사용료로 8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기정에 408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만은 회선사용료 부족현상이 생겨서 516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는 850만원 즉, Y2K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리스료해서 85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비로서 6,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Y2K문제해결을 위한 PC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3,150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6,150만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7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등록망 연결용 장비로서 라우터구입하고 통신장비해서 이 부분에서는 4백만원, 그 다음에 Y2K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중화장비 보드교체가 당초에 1,700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턴넷방화벽구축으로서 여기는 2,500만원 계상했고, 소프트웨어구입으로 2,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6입니다. 주민봉사 부분인데 7,888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적관리로서 5,966만원, 그 내용에 경상예산이 4,616만원인데 4,616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정밀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해서 이 부분에 4,6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350만원인데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에어클리너 구입, 지적업무관리용 단말기 설치, 지적업무관리용 프린터 설치, 이 부분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관리로서 1,922만8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재택전산민원관련 우송료가 783만8천원, 또 98쪽에 보시면은 민원사무편람표지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83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1,08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주민전산자료 백업테입구입에 90만원, 그다음에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999만원, 이것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은 호적전산화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호적에 있는 이름이 거의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통영상 한자는 아는데, 이름 한자를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옛날에 호적을 다루던 호적고유의 이름... 그것을 다루던 사람을 한시적으로 써야만 되겠다고 해서...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잘못 만들면은 오류를 범해서 소송문제가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전문성을 띤 사람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정지원에 564만원,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서 564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는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데이콤이용료는 24만원 증액을 했고, 수입증지제작에서는 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6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체납액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IMF때문에 그런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출장, 장거리출장 이 부분을... 고질채무자는 다각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과에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한 출장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하는 부분입니다. 기정에 6백만원을 세워줬었는데 벌써 그것이 다 없어서 출장을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에 6백만원을 증액편성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재민

원재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8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운영 인건비요, 26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이 체육회에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일당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가 작년에 1만6,700원인가 얼마 썼는데, 거기에 1만8천 얼마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둘이 있는 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둘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방 의용소방대부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사줘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지어주면 안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이 원래는 소방서가 시군에 있다가 도로 흡수되어서 들어가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 하는데는...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땅까지 사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의 재산이고 도에서 직접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마다 의용소방대 차고지를 사무실용으로 확보를 하려고 도에 기대다 보니까, 도에서 우선 부지만은 군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가 미처 부담을 못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도가 그 땅을 인수를 받겠지만 당장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사실상 덕을 많이 봤지요. 북방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내면 것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가 전국 4동인데 홍천으로 2동이 온 겁니다.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땅 먼저 확보하면 해결해 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천은 북방에 땅이 있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고, 실제 지나가 보니까 땅이 약간 귀가 나게 생겼어요. 부지가... 그러니까 대형차가 차고 안에 들어가려면은... 차 길이만 해도 11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셔터까지 하려면은 14미터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큰 차가 회전을 하려니까 마당이... 땅이 귀퉁이가 나다 보니까 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추가로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것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을 보게되면은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두촌 가리산입구에 있는...
성기

홍성기위원

청소년 수련원이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학교시설 인수받은 곳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위원

예.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거기 수련원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72쪽에 말이지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시대1리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건립... 어떻게 희생된 내용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러니까 6·25전에 북괴군 무장공비가 나와 가지고 그 동네를 교란을 시키면서 격전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들은 대로라면은 동네사람들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나갔고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6·25사변 바로 전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격돌을 하다보니까 거기주민들이 상당수가 죽고 부상을 입고 이렇게 되어서 6·25전적비하고 성격이 다르다. 6·25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참사를 당하고 그 동네를 지키고 군을 지키려다 보니까 한청단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희생을 당한 그 사람들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이고, 지금도 그 당시에 싸웠던 분이 살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목을 찔려서 목까지 상당히... 세 분인가 아직 살아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의 열렬한 뜻이고, 또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성낙신씨가 그때 한청단장 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성진경씨한테 ‘내가 야시대 격전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청단원을 끌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죽은 뒤라도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네가 거기에 비석을 세워줘라’ 그래서 성진경씨가 자기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석조물은 자기가 해주는데, 다만 건립이나 공사는 군에서 맡아달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석조물... 가보니까 조각을 잘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650만원에 갖다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올라가서 계약을 하러 가니까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하려고 하니까 1,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자기가 하기로 된 것이니까, 석조물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공사는 군에서 맡아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의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70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군에서 알아서 우리 연수 갔다오라고 세운 거예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할 적에는... 물론 의회에서 요구도 됐었고, 우리도... 위원님들 해외 견문도 넓히고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거론을 하다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이나 다른 도의회 의원이나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가더라도 파트별로라도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것이 의회측에서도 의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나왔고, 또 저희가 들었을 적에 필요성이 있다. 사실 견문을 넓혀야지 그냥 비용 나간다고 덮어놓고 안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명인데...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나가려면은 한꺼번에 나가야지, 세 명 가고 네 명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도대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집행 할 적에 아마...
을영

허을영위원

제 얘기는 예산계상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금액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글쎄, 시기는...
을영

허을영위원

나눠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데...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1인당 2백만원해서 열 분이 가는 것을... 어느 나라를 선정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연수를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구자체가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열 분 해서 2천만원 해서... 어느 나라를 선택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를 여러 나라를 한다면은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을영

허을영위원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Y2K문제해결을 위해서 PC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럼 41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Y2K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이 자료조사에 의해서 도로부터도 이 수치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마 전체는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봉착...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우리 PC가 용량부족한 대수를 아마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1대분을 도비를 보조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하라고 해서...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PC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존에 있는 PC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보드교체만 하는 것으로... 41대는 Y2K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대수이고요, 나머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보드교체를 하는 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보드교체를 하면 대체할 수 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확실하게 아직 모르는 내용이지요. 그것이 지금 계속 새로운...
을영

허을영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41만 교체를 하면 어떻게 교체가 되는 것인지, 새 기계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드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 뒤에 96페이지에 보면은 또 인터넷방화벽구축하고 서버구입하고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Y2K해결방법에 대해서 예산계상한 내용을 확실하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실무전담부서에서 위원님들 한테 와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이 없습니다. Y2K 말로만 보도로 듣기만 했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을영

허을영위원

이 두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뭐 쪼개보면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사실 줘도 되는 겁니까, 안줘도 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을 3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계상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렇지요.
문철

탁문철위원

이 사람들 봉급들 받고 진료 하루 얼마씩 한다고 진료수당을 줍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말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을 뭐하러 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주는데 우리만...
문철

탁문철위원

조금씩 주지... 시간도 제대로 안지키는 놈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주고서는 잘 지키도록 해야지요.
문철

탁문철위원

다음 77페이지 북창지구 온천공전문검사비, 당초예산할 때에는 1억5천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슬슬 이래 가지고 자꾸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세요. 1억5천 가지고 안되면 말아먹고 말자고 그랬는데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1,700만원이면은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는지 걱정스러워요. 1억5천 내에서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은 다음에 또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아까도 설명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는 온천수를 찾아내는데 것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금년에는... 온천수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관련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천수가 발견이 안되면은 이 돈은 안 쓰는 것이고,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철

탁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복싱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홍천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지난번에 원주 청소년대회를 나가는 것을 보니까 임원들이 순전히 멍청이만 따라 갔더라고요. 기껏 이긴 것을 거기에서 대가리 숙이고 또 거기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왜 자꾸 지원 해 줘요? 이것은 걷어치우자고요. 신중하게 집행해야지요, 밥이나 사먹고 놀러나 다니는 놈들... 그 놈이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주심을 보고 수긍을 하고 있어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요...
문철

탁문철위원

복싱부에 예산집행 할 때 옛날처럼 부드럽게 하지 말고 이제는 감독심사를 다부지게 해서 줘야지... 개최한다고 하면 돈 주고 말이야... 돈 주면 가서 잠이나 자고 말이야... 이기고도 지고... 이런 것 항의 하나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있더라고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먼저 갔다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 다른 곳으로 출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다가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불러다가 우리가 진 것을 이겼다고 판정을 내려 줄 것이냐... 나가서 지고 오고 데리고 와서 한 번 이기고 이런 형태이거든요. 이것이 청소년대회라고 하면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할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망이 크냐 이겁니다. 정확한 심판은 안하고 넘어져서 진 사람을 이겼다고 손을 들어줘요.... 세상에 이런 권투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좀 승인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때 따끔하게 얘기를 해 줘서 지원해 주세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투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투자설명전시관설치운영부담금해서 120만원 나가고... 우리가 어디 전시관 설치한 것이 있나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이 먼저도 서울호텔에서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해서 도지사, 도의 간부급들, 외국인들, 각 시군의 시장, 군수, 의장, 의원님들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벽에 코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전시판을 해서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지금 서울에 현재 그냥...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서명을 이미 했지요. 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수시로 불러서 합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은 위험근무수당중에 기획실에 보일러 취급담당이 18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보일러가 가동되는 읍면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만 해당이 되나요? 읍면예산에 또 따로 계상이 되나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보일러 용량이 얼마 이상은 그것을... 도에다가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면서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열량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군수산하에는 군청 것밖에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것은 용량이 적어서 안되고...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소량이다...

김원종위원

읍면에도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만 쓰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새로 취업된 것은 없지요.

김원종위원

새로 채용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일러 담당이 읍면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격이 2급 있는 사람들로...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아마 기능사로 배치가 됐을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런 수당이 나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단위를 천만원단위로 끊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고, 작은 단위는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6억2,269만2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서 1,8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민간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제16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신규발굴 우수민속시상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군지부로 승격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되다보니까 1,720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사업으로써 5,461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이 경상적경비는 88만8천원 증액이 됐고, 사업예산에서 5,55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중에 보조사업이 6,7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미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동에 따라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보호각 배수로 관계하고, 전적기념물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 또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합해서 1,7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 곁들여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1,200만원 인데, 강재구기념관 천장슬라브 누수방지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강재구기념관 관리실 보수 및 공원보호대설치로 부기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서원 보수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으로서 33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악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요장고장단반, 사물놀이반 이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80만원, 이것은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로 계상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석유난로 하나 구입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09쪽에 보건및생활안정개선비입니다. 2억6,89만4천원인데, 내용은 보건비로서 1억855만8천원, 그중에 보건행정관리로 5,428만9천원, 이 부분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사업용차량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군비 투입은 안됐습니다. 109쪽 우측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이것이 표기가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이 아니고 도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110쪽에 자체사업으로써 4,528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비용하고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3,680만원인데 한방진료실 수리관계하고, 진료소수리비... 진료소가 누수되는 부분 방수하고, 보완용 울타리시설 하고, 보일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보건지소가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8개소를 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로서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3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건강관리실 물품구입하고, 한방치료실 집기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및 진료사업으로써 726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64만5천원, 즉 수용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그 다음에 112쪽에 사업예산으로써 662만4천원인데,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건장진단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662만4천원 계상했고, 예방의약관리로서 4,65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플랜자 백신 구입비, 또 대마검사용시약, 필로폰시약 알콜, 결핵균배양의뢰비해서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에 위생관리비로서 50만원, 이 부분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입니다. 환경관리로서 1억5,233만6천원인데, 환경관리에 745만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즉, 대기오염측정검사안전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이 부분이고, 재료비로서 235만원인데 이것은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비로서 150만원, 이것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15쪽에 환경정화사업으로써 1,411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는 1,206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에 따라서 재충원을 안 시키고 자연감소시키면서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보시면은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누락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6,083만9천원을 계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117만원, 이 부분은 공공요금및제세이고, 사업예산에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재활용재 분류작업장 마당 포장관계하고, 재활용시설장비, 비가림시설 이 부분에 1천만원이 들어가고, 마을 하수도 승인도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도 승인서류를 받아놓으면 용역을 줘서 이 시설 승인을 받으면은 그만큼 지원혜택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부분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환경시설사업으로써 6,9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 즉, 굴삭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사업예산으로써 6,640만원,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6,586만원이고, 부대비로서 54만원인데 홍천읍 쓰레기 소각로 보수 백필터 보수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손을 봐야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비용이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관로매설 이것은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남면 쓰레기 소각장 편입부지 매입은 당초에 매입하려던 것을 매입을 안 하기로 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화촌면 성산 오수처리장 관로개선 이것은 차집관로를 더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석 풍암리 오수처리장 관로, 동면 속초 오수처리장 관로 및 스크린조 설치, 또 농촌 오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보수, 이 부분은 시설개선차원에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6,137만6천원인데 일반운영비로 4,125만6천원 즉,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2쪽에 재료비로서 2,012만원 이 부분은 분뇨처리용 약품구입. 즉, 응집제 탈수용 1,760만원을 추가로 소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고, 소포제 312만원 삭감을 하고 소독제로 564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12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고, 부기조정만 했습니다. 즉, 부기 보시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중용존산소측정기를 감액을 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사회보장비 8억1,001만5천원인데, 8억1,001만5천원에 대한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280만원 즉, 일반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9,382만5천원인데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에 2,336만5천원, 124쪽에 보시면은 재료비로서 1,535만9천원 즉,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용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보호작업장운영비로 800만6천원을 추가로 국고보조, 군비부담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746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시설비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 출입구, 그 다음에 건물내부 전자블록,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 그에 장애인화장실은 본청 읍면,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계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홍천읍 복지회관 시설장비로서 차광시설, 주방식당시설 보수, 예식장 실내정비, 폐백실, 주방, 폐백실에 대한 온돌판넬, 그 다음에 서석면 복지회관 예식장시설 이 부분에 2,70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261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상가지원 물품구입으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접수대, 홍천읍 복지회관 물품구입, 이미 앞에 연결선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의자, 예식장의자, 책상, 주례 및 혼주의자 이 부분에 계상을 했고, 또 보훈회관운동치료장비구입, 보훈회관에... 상의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간이 운동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면 복지회관 물품구입 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하고 들어왔던 사람이 면에서 직영을 하면서 내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물품에 대한 것은 현재 가격평정을 해서 그것을 인수받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가정복지사업으로써 6,534만1천원인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가 418만1천원. 즉,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써 6,116만원, 이 내용중에 보조사업 438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57만7천원, 이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부분,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동시설보호 역시 국도비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자체사업입니다. 5,677만3천원 인데, 이 부분은 경로당 보수비로서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당초에 5천, 이번 추경에 5천해서 우선 1억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경로당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단체 자본이전으로써 677만3천원,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천시하고 원주시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사업으로써 6억4,804만9천원인데, 내용은 경상예산에 4백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금으로써 6억4,404만9천원인데, 일반보상금이 976만5천원. 즉,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부분에 국도비, 군비해서 기정예산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을 해 준 부분이고요, 재가모자가정 역시 같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 재가장애인복지, 장애인 한·일교류사업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132쪽 민간이전비용으로써 6억3,428만4천원인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35억7,883만5천원인데 내용은 도시개발비로서 26억4,065만8천원, 세부내용은 도시행정관리로서 84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백만원, 사업예산으로써 640만원. 즉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40만원은 광고물 벽보판 및 게시대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으로써 22억3,855만1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계상된 부분이고,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써 15억8,855만1천원 이 부분은 연봉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편성한 부분이고, 홍천읍 소도읍정비... 즉, 신현장과 홍천 관광호텔간 도비, 군비해서 11억3,313만6천원, 또 홍천읍 무궁화거리조성은 일단 도비 5천만원만 세입조치해서 세출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도읍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6억5천만원, 이 부분은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구간까지 지금 확장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과 사업비 부족예산액 6억5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으로써 3억9,370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경상예산으로서 18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3억8,8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으로 3억8,750만5천원, 홍천읍 하수관거 신설사업... 즉, 98년도 양여금 불용액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630만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3억8,120만원 이것은 하이트맥주로부터 저회가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하는데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105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세부내용은 부기정정을 한 부분이고, 태학리 상수도 진입로 및 나무조경 여기는 올라가는 도로변에 나무조경 식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97만2천원인데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주택사업입니다. 4억6,766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20만원, 사업예산에서는 4억6,54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보조사업이 4억1,156만4천원, 이 내용은 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부담금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6천, 그 다음에 시설 및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국제관광 엑스포대비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으로 1억8,452만8천원, 화촌면 외삼포리 윗골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98년도 양여금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6,569만8천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3만8천원해서 2억5,1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내면 광원2리 경로당신축 1동해서 5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공가정비 39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비로서 4억7,052만3천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으로써 1억7천만원, 내용은 시설비로서 마을안길진입로 포장 이 부분은 계수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방면이 해당되고, 또 도 경계지역으로 정비사업으로써 7천만원, 도비 3,500과 군비 3,500해서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북방면 노일리 돌고개 도로확장은 암석부분을 발파를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써 도비 50%, 군비 50%해서 9,91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자체사업으로써 3억51만3천원인데 내용은 시설비로서 11사단 휴양소진입로 포장재지원 이 부분은 자재만 지원해 주고 11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정비사업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 희망3리 잿골 배수로 제방 설치 이것은 그 위에 토사가 흘러 내리면서 암거가...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희망리에서부터 여학교까지 그쪽에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하고자하는 부분이고, 관광 엑스포대비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으로 꽃길조성, 꽃묘구입 이 부분에 3천만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서 현재아파트 앞에서는 새로하고, 나머지는 보수를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내촌 창촌2교 추가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면 포장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을 새로 놓고 있는데, 거기에 자재대 인상이 되고 난간과 그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추가로 해서 이 부분에 한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촌 성산1리 백이동마을안길포장 이 부분은 조경을 해서 내부적으로 증감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이 부분은 기존에 면에... 6억 나갔던 그 예산에서 내용별로 서로 조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까 어디는 더 들어가고 어디는 덜 들어가고 해서 내부적인 정리작업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 면단위에 배부되었던 그 예산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인 부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기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개발비부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104쪽에 보면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 홍천군지부에 정액으로 1,72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작년까지는 홍천군 문화예술단체로 정식 승인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단체에 등록이 되어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전체적인 것이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공인을 못 받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되면서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홍천지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에 가입이 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계속 매년 보조금조로 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설치에 보도블록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마당에서부터 현관까지 들어가는 것을 점자블록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면은 바닥에 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번에 다 다루는 겁니다. 면 청사도 실내에 들어가면 하는데, 일단 면청사는 밖에까지 이번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면청사는...

이정근위원

그러면 면 청사는 안에만 되어 있고, 보건소는 입구에서 안에까지 다 완벽하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보건소는 입구 정부에서부터 본 건물까지 들어가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홍천읍 쓰레기소각로 보수에 있어서 백필터 교체가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예산계장도 과거에 환경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었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백필터 교체 해 주는데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요?
경영

예산경영

김재복 3년 지나고부터는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매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10년만 쓰게 되면은 3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완전시설교체가 되어야겠지요. 이게 어느... 아마 시설하고 3년까지는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3년이 지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소각로에 대해서...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성남시 가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상상외로 너무... 필터교체해 주는데만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125쪽에 홍천읍 복지회관 시설장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다 교체를 하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내부에 있는 집기는 거의가 교체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왜 그렇게 다 교체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전체적인 여론이 지금 복지회관의 의자, 집기 그렇지... 주방 안에도 들어가면 습기가 차지 이래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군에서 시설해 놓고 이용률이 높이지는 못 하나나마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니까 불가피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복지회관시설을 개수하는 것이 서면하고 내면을 일제적으로 개수를 하고, 내촌면에 일부 피로연장을 만들고, 서석 복지회관은 올라가는 계단이 좁아서 오르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확장해 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홍천읍 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령이 다른 예식장 만클은 아니더라도 이용률이 점점 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시설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예식장 의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는 것 깨끗하잖아요? 개당 5만5천원씩 들여 가지고... 5만5천원짜리이면은 어떤 의자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런 의자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것은 끌고 다니는 것인데... 그래서 우선 그럼 다른 것만 하고 의자는 다음에 갈면 안되느냐 했더니 이왕에 할 적에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적에 색다르게... 시원하게 아주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08쪽이요.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두 석이나 해서 되겠어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석 가지고는 안되지요. 하려면은 최소한도 2, 30석은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규모로 봐서는... 의무적으로 2석은 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만 먼저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두 석이나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규정에 의해서 딱 2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요. 이것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인데, 1종 전염병환자및의증자 격리치료에 대해서 1명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군비해서 보태서 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